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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라덕연 일당 '금고지기' 등 공범 3명 구속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3.06.19 17:04:03라덕연(42·구속기소) H투자자문업체 대표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 3명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19일 시세조종 주식매매를 총괄한 박 모(38) 씨와 범죄수익 관리를 총괄한 장 모(36) 씨, 투자유치 및 고객관리를 총괄한 조 모(42) 씨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라 대표와 공모해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2019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 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돈세탁’을 하고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박 씨는 시세조종을 위한 매매 스케줄을 관리·총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그간 라 대표의 차명재산을 추징보전 조치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박 씨 명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는 라 대표 일당의 투자금·정산금 등 자금 정보를 취합하고 범죄수익 관리를 총괄한 인물이다. 라 대표 일당이 수수료 창구로 활용했다는 갤러리 등에서 사내이사를 맡았다. 조 씨는 라 대표 일당이 투자받은 온라인 매체 대표로 고액 투자자 등을 상대했다. 의사 등 고액 투자자의 수수료를 온라인 매체 배너 광고비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지금까지 주범 라 대표 등 주가조작 핵심 세력 6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고 투자자 모집책인 병원장 주 모(50) 씨 등 2명을 구속수사 중이다. -
금감원, '주가조작 조사' 임원 인사 초읽기…특별단속 강화 속도
증권 정책 2023.06.19 09:54:02최근 무더기 하한가·주가 조작 의심 사태가 잇따르면서 조사를 전면에서 이끌 금융감독원 신규 임원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 주 부원장보 임원 인사를 단행한다. 현재 금감원에서 공석인 부원장보 자리는 기획·경영, 공시·조사, 소비자피해예방 등 3개다. 소비자피해예방 부문의 경우 지난 5월 3년 임기의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에 김미영 부원장보가 임명되면서 자리가 비었다. 금융투자 업계는 특히 이 가운데 공시·조사 부문의 새 임원에 이목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앞으로 주가조작 사건 적발·조사를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이다. 현재 이 분야는 금융투자를 맡고 있는 김정태 부원장보가 겸직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달 30일 조사 3개 부서의 인력을 현 70명에서 95명으로 충원하고 특별조사팀·정보수집전담반·디지털조사대응반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 시 총력 대응을 하는 조직이다. 다음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운영하면서 6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식 리딩방 관련 ‘집중신고기간’을 둔다. 금감원은 또 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 체제를 조사1·2·3국 체제로 전환해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부서 간 업무 경쟁을 촉진하게 했다. 기존 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은 모두 공시·조사 부원장보 산하에 있다. 업계에서는 이 자리에 올라갈 유력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황선오 자본시장감독국장을 거론하고 있다. 다만 황 국장이 그대로 공시·조사 부원장보가 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통상 선임 부원장보가 금융투자를 맡는 경우가 많으나 김 부원장보의 경력이 공시·조사에 더 특화됐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대대적인 조직 개편으로 금감원 내에서 공시·조사 부문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김 부원장보는 조사1국, 금융투자검사국 검사4팀장, 자본시장감독국 부국장, 자산운용검사국장, 기획조정국장 등을 거쳤다. 임원 인사 이후에는 국·실장 부서장급도 연쇄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 임원 인사와 부서장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인사는 실제 발표될 때까지 시점과 내용을 알 수가 없다”고만 말했다. -
[이번주 증시 전망]美 금리 불안·5종목 하한가 충격파 이겨낼까
증권 국내증시 2023.06.19 06:00:00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한차례 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올 하반기 재차 올릴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지난주 발생한 5개 종목 하한가 사태를 얼마나 빠르게 극복하느냐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투자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점에 주목하면서 이번 주 국내 증시는 2600대 중반에서 움직이며 강한 반등을 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을 내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6일 코스피 지수는 2625.79포인트로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887.95포인트에 거래를 마쳤다. 각각 9일 종가 대비 0.58% 하락, 0.48% 상승한 수치다. 12~1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815억 원, 2994억 원 어치를 순매수하고 기관이 6460억 원을 팔아치웠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2704억 원 241억 원 어치씩 사들인 한편 기관은 1832억 원 어치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준이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했지만, 또다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투심 위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연준은 6월 점도표에서 올해 말 금리 값을 상향 조정했는데 시장은 통화 정책 불확실성에 주목하며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한다. 또 최근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차익 실현 심리도 자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주 발생한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에 따라 시장 불신이 얼마나 빠르게 복구될 지도 관심이다. 방림(003610)·동일산업(004890)·만호제강(001080)·대한방직(001070) 등 코스피 종목 4개와 코스닥 상장사 동일금속(109860)은 지난 14일 급락했다. 과거 주가조작 혐의를 받은 인물이 운영하는 온라인 주식 카페와 연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 전체에 충격파를 던졌다. 특히 50일 전 SG증권 발 8개 종목 하한가에 이어 또다시 비슷한 양상의 사태가 이어지면서 심리가 위축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폭락한 종목의 주가 상승·하락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며 "금융위원회·검찰·거래소와 함께 수사하고 있어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같은 날 사태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 주식 카페의 운영자 강 모씨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 수색을 진행하고 관련자들의 출국을 금지했다. 증권가는 이 같은 변수들을 고려해 다음주 코스피 지수 예상 범위를 보수적으로 조정하는 분위기다. NH투자증권은 최저 2540포인트에서 최고 2660포인트를 제시한 가운데 상승 요인으로는 미중 관계 개선과 2분기 기업 실적 호전 기대를 꼽았다. 하락 요인으로는 미국의 연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국채 발행 증가 우려 등을 지목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준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으로 관심이 옮겨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한 단계 올라섰다"면서도 "지수는 과거 신고가 경신 후 현저한 악재가 아니면 10% 내에서, 주가 부담이 덜한 초기 국면에선 5% 내에서 각각 조정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
[다음주 증시전망] 美 금리 불안에 주가 조정…연쇄 하한가 사태도 부담
증권 정책 2023.06.17 10:00:00투자 전문가들이 미국 통화 정책의 불안정성이 높아진 점을 들어 다음 주 국내 증시가 2600대 중반에서 추가 상승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하반기 금리를 또 올릴 수 있다는 강한 신호를 내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제2 하한가 사태로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재차 확산하고 신용 거래가 줄어든 점도 증시 수급에는 부정적 요인으로 꼽혔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6일 코스피 지수는 9일 종가 2641.16보다 0.58% 내린 2625.79에 장을 마감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는 0.48% 오른 887.95에 마쳤다. 12~16일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815억 원, 2994억 원어치를 순매수하고 기관이 6460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2704억 원, 241억 원어치씩을 사들이고 기관이 1832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번주는 14일 방림(003610)·동일산업(004890)·만호제강(001080)·대한방직(001070)과 코스닥 상장사인 동일금속(109860) 등 5개사의 주가가 일제히 하한가로 직행한 사태가 전체 주가지수까지 끌어내렸다. 이 사태가 이전에 주가조작 혐의를 받은 인물이 운영하는 온라인 주식 카페와 연루됐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시장 전체가 충격을 받았다. 업종별로는 한중 배터리 경쟁이 심화하면서 2차전지 종목들의 주가가 급락했다. 특히 중국 배터리 업체 고션(Gotion)과 CATL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주가에 충격을 줬다. 북미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이 설 자리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탓이다. 대신 삼성전자(005930)·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은 업황 반등 기대를 업고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다음 주인 19~23일 증시는 하반기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수그러들면서 추가 상승을 꾀할 여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부터 15개월 동안 10차례 연속 금리를 올렸던 미국 연준은 14일(현지시간) 기준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하반기 추가 긴축 조치를 예고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 높은 상태”라며 “거의 모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이 올해 안에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 같다는 견해를 보였다.연내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위원은 없다”고 말했다. 18~19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방중 성과도 주식시장의 주요 관심사다. 미국과 중국이 양안 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의제를 논의하면서 그간 이어진 무역 갈등이 한층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5월 중국의 실물지표가 예상치를 밑돈 데 따라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지 여부도 주요 변수다. 대내적으로는 2차 하한가 사태에 따른 시장 불신이 얼마나 빠르게 복구되느냐가 관건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폭락한 종목의 주가 상승·하락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며 “금융위원회·검찰·거래소와 함께 수사하고 있어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같은 날 사태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 주식 카페의 운영자 강 모씨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 수색을 진행하고 관련자들의 출국을 금지했다. NH투자증권은 이 같은 변수들 고려해 다음주 코스피지수 예상 범위를 2540~2660포인트로 제시했다. 상승 요인으로는 미중 관계 개선과 2분기 기업 실적 호전 기대를, 하락 요인으로는 미국의 연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국채 발행 증가 우려 등을 지목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준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으로 관심이 옮겨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주에 추천 업종으로는 하반기 실적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조선 등이 거론됐다. 한재혁 하나증권 연구원은 “특별한 호재가 없어 인공지능(AI)의 인기를 업은 반도체만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다”며 “당분간 반도체가 시장의 주인공으로 독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
잇단 주가조작 사태에 초대형 IB 탄생 '캄캄'
증권 증권일반 2023.06.16 18:26:58‘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 폭락’에 이어 또 5개 종목 하한가 사태가 터지며 자본시장이 흔들리자 금융 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초대형 투자은행(IB)이 올해 새로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잇따른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형 증권사들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돼 금융 당국도 신규 사업 인가의 문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올 들어 초대형 IB 인가를 신청한 증권사는 현재까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나증권 등이 초대형 IB로 발돋움할 의사 등을 피력하기는 했으나 서울경제신문이 금융 당국에 확인한 결과 실제 신청서를 내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증권은 올 해 초대형 IB로 지정받겠다는 목표를 숨기지 않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직접 관련은 없지만 자칫 관계사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원 수수 의혹’을 조사하면서 지난달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을 압수 수색했다. 금융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 인상 등 금융권 부실 우려가 커지는 만큼 2017년 제도 도입 당시보다 초대형 IB 지정과 발행 어음 인가 요건을 더 꼼꼼히 따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3월 말 기준 자기자본 규모가 4조 원을 넘어선 키움증권도 한때 초대형 IB 도약에 대한 의지가 강했지만 지금은 한발 물러나 있는 형국이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휘말린 데다 회사도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으면서 위기에 직면해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 이후에도 풀어야 나가야 할 현안들이 많은 만큼 초대형 IB 신청은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대형 IB의 1차 관문인 자기자본 4조 원을 넘어선 증권사로는 메리츠증권과 신한투자증권도 있지만 역시 신중한 모습이다. 메리츠증권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IB 사업의 경쟁력이 높지 않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부실 해결 등이 급선무다. 신한투자증권은 발행 어음 사업의 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큰 이득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초대형 IB 신청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초대형 IB는 ‘한국판 골드만삭스’ 육성을 목표로 2017년 시행됐는데 같은 해 11월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KB·삼성증권 등 5곳이 지정된 후 6년째 신규 지정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다. 초대형 IB 요건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내부 통제 시스템 △재무 건전성 등이 있다. 증권사가 금융위에 초대형 IB 인가를 신청하면 금감원 심사를 거쳐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최종 지정된다. 특히 초대형 IB 지정 이후 실질적 사업 확대를 끌어내려면 발행 어음 사업을 위한 단기 금융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발행 어음은 증권사가 자기 신용을 바탕으로 자기자본의 2배까지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어음이다. 이렇게 확보한 자금으로 증권사는 기업대출에 나서면서 채권과 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 있다. 발행 어음 인가는 초대형 IB 지정보다 대주주 적격성 등을 당국이 엄격하게 따져 승인을 받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한 편이다. 한투는 2017년 초대형 인가와 동시에 발행 어음 인가를 받았지만 NH투자증권은 1년이 더 걸렸다. KB증권은 2019년, 미래에셋증권은 2021년에야 어음 발행 인가를 받았는데 삼성증권은 대주주 문제 등으로 발행 어음 사업 인가를 주저하고 있다. -
이재명 “무더기 하한가 사태, 檢 금융감독 수장 임명 때 예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16 10:17:4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최근 국내 증시 5개 종목의 하한가 사태에 대해 “금융 전문성 없는 대통령 측근 검사(이복현 금융감독원장)를 금융감독 수장에 임명할 때부터 이미 예상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의 총체적 무능, 무책임, 무대책이 부른 참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겨냥한 듯 “일부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같은 통정매매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주가조작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최악의 민생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전세력 관계자가 누구든 끝까지 단죄하겠다는 각오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연이은 주가조작 범죄의 관리감독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전 정부에 대한 편집증 적인 뒷조사에 허비할 여력의 반의반이라도 민생 지키기에 쏟아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하려는 시도에도 “방송장악을 하고 언론을 줄 세운다고 정권의 실정이 감춰지지 않는다”며 “‘땡윤 뉴스’를 만든다고 떠나간 민심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 임명에는 “혁신기구가 우리 당과 정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이름부터 역할까지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
'라덕연 투자자 모집' 병원장·영업이사 구속
사회 사회일반 2023.06.16 08:51:37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42) 씨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 2명이 16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주 모(50)씨와 김 모(4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씨에 대해서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현직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 모(50)씨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의 한 재활의학과 원장인 주 씨는 주변 의사들에게 라 씨를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제안하고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주 씨는 라 씨 일당에게 거액을 맡긴 투자자인 동시에 의사 상대 영업을 총괄한 인물이다. 김 씨는 라씨 일당이 거느린 계열사에서 감사를 맡으며 주가조작 세력의 ‘영업이사’ 역할을 했다.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은행원 김 씨는 라 씨의 범행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날 법원의 구속 결정에 따라 SG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주가조작 세력은 주범 라 씨를 포함해 모두 8명으로 늘었다. 주범인 라씨와 측근 변 모(40)씨와 안 모(33)씨 등 ‘핵심 3인방’은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오는 29일 첫 재판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944억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돈세탁’을 한 뒤 은닉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설] ‘제2 SG사태’ 우려…금융당국, 주가 조작 방지 시스템 정비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3.06.16 00:00:00주가조작과 관련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폭락 사태가 발생한 지 50일 만에 또다시 5개 종목이 일제히 하한가로 추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유가증권시장의 방림·동일산업·만호제강·대한방직과 코스닥시장의 동일금속 등 5개사 주가는 14일 정오 전후에 일제히 하한가로 떨어졌다. 올 4월 SG증권발 대량 매도 종목과 비슷하게 별다른 호재 없이 주가가 3년간 오른 만큼 작전 세력이 개입한 ‘제2의 SG 사태’ 의혹이 제기된다. 배후로는 과거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인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지목됐다. 주가조작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이 같은 중대 범죄가 반복되고 있어 금융 당국의 근절 방안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금융 당국과 함께 마련한 시장 감시 매뉴얼에 따라 이번 하한가 종목에 대해 15일부터 해제 필요시까지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조회 공시를 요구했다. SG 사태 때 해당 종목의 거래를 방치했다가 피해를 키웠던 것과 대비된다. 하지만 이는 ‘사후약방문’이다. KB·신한투자·미래에셋·한국투자증권 등은 이번 사태 이전에 이 종목들의 전부나 일부를 신용거래 불가 종목으로 지정했다. 금융 당국도 이번에 폭락한 종목의 특이 동향에 대해 오래전부터 파악하고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폭락 사태 이전에 선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SG 사태 이후 여러 차례 불공정 거래 세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면서 “거취를 걸겠다”고 했다. 유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 당국은 허술한 제도 전반과 관리감독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특히 감시의 사각지대였던 유사 투자자문 업자나 블로그·카페 등의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해야 할 것이다. 사법 당국도 일벌백계 차원에서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 무관용 원칙에 따라 불공정 행위 범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주가 폭락 사태가 재발한 직후인 15일에야 뒤늦게 대주주의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한 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주가조작 처벌을 강화한 다른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도 서둘러야 한다. -
유통물량 적어 주가조작 용이…주식카페 일당 통정매매 의혹
증권 국내증시 2023.06.15 17:24:3514일 5개 종목이 동시에 하한가로 추락한 이번 사태가 4월 ‘라덕연 사태’와 여러모로 유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시장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주가조작 배후로 의심받는 온라인 투자 카페 운영자가 추천한 이들 종목은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하지 않았을 뿐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유통 주식 수가 적어 낮은 투자금으로도 주가를 움직이기 쉬웠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카페 운영자는 주가조작 의혹이 ‘억측’이라며 ‘롤오버(대출 연장)’ 실패에 따른 반대매매를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증권가에서는 투자 카페 일당이 이전에도 비슷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1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전날 일제히 무더기로 하한가를 기록한 5개 종목의 유통 주식은 평균 44.3%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호제강(001080)(54.41%)을 제외하고 방림(003610)(47.17%), 동일산업(004890)(43.55%), 대한방직(001070)(42.21%), 동일금속(109860)(34.29%) 모두 유동 비율이 50%를 밑돌았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들의 평균 유동 비율은 57%대로 분석된다. 유동 비율이란 발행주식 가운데 실제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주식 수의 비중이다. 유동 비율이 낮으면 적은 거래량으로도 주가를 움직일 수 있어 주가조작 대상이 되기 쉽다. 실제로 4월 폭락 사태 때 라덕연 H투자자문 대표가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8개 종목도 유동 비율이 50%를 밑돌았다. 상대적으로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다는 점 역시 비슷하다. 동일금속(58.67%)과 동일산업(56.38%) 등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60%에 육박했다. 반면 소액주주 지분율은 20%대였다. 이번 하한가 사태와 얽힌 주체로 지목된 인터넷 카페 운영자 강 모 씨가 라덕연 일당과 비슷한 수법으로 통정매매를 했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강 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조광피혁·삼양통상·아이에스동서·대한방직 등의 시세를 통정거래로 조종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 원을 선고받았다. 강 씨는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그는 “SG 사태가 터지면서 증권사들이 대출을 막아버렸고 반대매매를 당해버리는 상황에서 일부 소액주주들이 이탈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다른 종목들도 대출 연장이 안 된 곳들이 있지만 하한가로 추락하지는 않았다”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A 증권사에 따르면 5개 종목에 대해 대출 연장 불가를 통보한 것은 전체 대출의 1% 수준에 불과했고 대부분 8월에 만기가 돌아올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한정된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면서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한가 종목들은 공매도 대상이 아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매도가 있었다면 의혹이 제기된 주가조작을 장기간에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폭락한 종목의 주가 상승·하락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며 “금융위원회·검찰·거래소와 함께 수사하고 있어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강 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해 주식거래와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자료를 확보했다. 또 강 씨와 관련자들을 출국 금지했다. -
이복현 "제2 하한가 사태 오래 전 파악…결과 빨리 낼 것"
증권 정책 2023.06.15 17:19:285개 상장사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래 전부터 챙겨온 사안”이라고 15일 밝혀 주목된다. 검찰은 이번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네이버의 한 주식 정보 카페 운영자 강 모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 원장은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사태 대응책을 묻자 “폭락한 종목의 주가 상승·하락과 관련한 특이 동향, 원인, 관련자 등에 관해 사실 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며 “(주식 정보 카페 운영자) 관련 소문·추측 등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 때는 장기간 하한가로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했지만 전날 건은 신속히 거래를 정지했다”며 “금융위원회·검찰·한국거래소와 함께 수사하고 있어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결과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번 하한가 사태의 대상이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으면서 유통 물량이 적고 3년간 크게 상승한 종목이어서 4월 24일 터진 SG증권발 하한가 사태와 공통점이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주가조작 특별단속반 활동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강 씨와 관련자들을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다. 현재 강 씨는 빚을 내 주식을 거래한 투자자들이 반대매매를 우려해 대량 매도에 나선 것 같다며 주가조작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방림(003610)·동일산업(004890)·만호제강(001080)·대한방직(001070)·동일금속(109860) 등 전날 일제히 하한가로 추락한 5개사 역시 거래소의 조회 공시 요구에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확인된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
檢,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일당 5명 구속영장
사회 사회일반 2023.06.15 14:57:1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전기차업체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의 주가 조작에 관여한 이모 씨와 박모 씨 등 총 5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한다는 호재를 내세워 관계사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에디슨모터스 회장 강영권(65) 씨와 에디슨모터스 임원 3명을 구속기소한 뒤 주가조작에 관여한 잔여 일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강 씨가 허위 정보로 주가를 띄우는 과정에서 업계 내 인수·합병(M＆A) 분야 전문가로 불리는 이 씨가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쌍용차를 인수할 것처럼 속여 관계사인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의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약 10개월 만에 1621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를 받는다.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강 씨를 포함해 총 10명이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범행과 관련해 재판 받고 있다. 이 씨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은 19일 오전 10시 30분, 박 씨는 20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돼 있다. -
檢, '5개 종목 하한가' 관련 주식 카페 운영자 출국금지
사회 사회일반 2023.06.15 13:51:49검찰이 14일 주식시장에서 5개 종목이 한꺼번에 하한가까지 급락한 상황과 관련된 인물들을 출국금지했다. 서울남부지검은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인터넷 주식거래 카페 운영자 강 모(52)씨 등을 출국금지했다. 강 씨는 동일산업, 동일금속,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등 5개 종목의 주가가 급작스럽게 하한가로 동반 추락한 거래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의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해 온 만큼 이날 출국금지를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강 씨는 이번 하한가는 반대매매를 우려한 투자자들의 대량 매도에서 비롯됐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도 글을 올려 "두 딸을 비롯해 큰 누나, 작은매형, 처형까지 반대매매로 인해 ‘깡통계좌’가 된 상황"이라며 “시장의 억측”이라고 자신의 주가조작 의혹를 부인했다. 해당 카페 가입자는 약 6000명에 이른다. -
이복현 "증시 교란 우려 불식해야…연말까지 불법리딩방 단속"
증권 정책 2023.06.15 11:15:26지난 4월 24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8개 종목 하한가 사태에 이어 이달 14일에도 무더기 주가 급락 현상이 나타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가조작 특별단속반 활동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이 원장은 15일 ‘금융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증시 교란 행위 우려를 불식시키고 투자자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이달 조사 전담 인력을 17명 확충하고 조직을 개편했다”며 “내달 8명을 추가로 늘려 불공정거래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연말까지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1일부터 조사 3개 부서의 인력을 현 70명에서 95명으로 충원하고 특별조사팀·정보수집전담반·디지털조사대응반 등을 신설했다. 4월 불거진 주가조작 의혹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겠다는 취지의 결정이었다. 이 원장이 이날 언급한 6월 17명, 7월 8명 충원 계획은 기존 25명 증원 입장을 재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설 조직 가운데 특별조사팀은 올해 말까지 대규모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 시 총력 대응을 하는 조직이다. 7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주식 리딩방 ‘집중 신고 기간’으로 설정했다. 특별조사팀은 투자 설명회 현장을 단속하고 유사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암행 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추출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이날 또 올 3월 기준으로 금융권의 해외 대체투자 현황을 일제히 점검하고 금리 상승기에 나타날 수 있는 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투자 자산의 가격 조정 위험을 적시에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원장은 “각종 금융 현안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와 시장과도 적극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
금감원, '2차 하한가 사태'에 주가조작 특별단속반 활동 강화
증권 정책 2023.06.15 11:02:48지난 4월 24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8개 종목 하한가 사태에 이어 이달 14일에도 무더기 주가 급락 현상이 나타나자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 특별단속반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1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은 전날 5개 종목 하한가 사태를 계기로 유사 사례 파악 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불공정거래 단서를 모으고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1일부터 조사 3개 부서의 인력을 현 70명에서 95명으로 충원하고 특별조사팀·정보수집전담반·디지털조사대응반 등을 신설했다. 4월 불거진 주가조작 의혹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겠다는 취지의 결정이었다. 이 가운데 특별조사팀은 올해 말까지 대규모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 시 총력 대응을 하는 조직이다. 7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주식 리딩방 ‘집중 신고 기간’으로 설정했다. 특별조사팀은 투자 설명회 현장을 단속하고 유사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암행 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추출할 예정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지난 14일 하한가 사태가 네이버의 한 주식 정보 카페와 연루된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방림(003610)·동일산업(004890)·만호제강(001080)·대한방직(001070)과 코스닥 종목인 동일금속(109860) 등 5개 종목 모두 해당 카페에서 추천된 종목들이었기 때문이다. 업계는 또 당국이 이들 중 일부 종목의 이상 거래 흐름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을 높이 봤다. 특히 대한방직의 경우 카페 운영자인 강모 씨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 원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건에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 종목과 SG증권발 사태 때의 8종목 모두 주가가 장기간 꾸준히 상승하다가 급락했다는 공통점도 있다. -
檢, 빗썸 강종현 '돈줄' 초록뱀그룹 회장 소환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3.06.14 22:03:59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41)씨의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원영식(62) 초록뱀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입건된 원 회장을 이날 소환해 조사했다. 원 회장은 이미 이달 초 두 차례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원 회장이 강씨가 실소유한 빗썸 관계사 등에 거액을 투자하면서 강씨의 주가조작 등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에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업체 초록뱀미디어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초록뱀미디어의 최대주주인 초록뱀그룹은 빗썸의 최대주주인 비덴트, 빗썸의 관계사인 버킷스튜디오가 발행하는 전환사채(CB)에 1000억 원 넘게 투자해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2021년 빗썸 관계사에서 CB를 발행한 뒤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등의 수법으로 3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 과정에서 CB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을 저가에 양도하는 배임 행위를 해 32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강씨는 비덴트 등 빗썸 관계사에서 628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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