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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사태' 똑 닮았지만…시장영향은 신중론 '무게' [또 무더기 하한가]
증권 증권일반 2023.06.14 18:17:20금융투자 업계는 14일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에 대해 시장이 미처 예상치 못했다는 점에서 4월 24일 시작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8개 종목 급락 사태와 똑 닮은 출발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하한가 사태가 두 달 전처럼 자본시장을 크게 뒤흔들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많았다. 4월 사태는 라덕연 H투자자문 대표 일당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비화하면서 대주주들의 사전 대량 매도 의혹 수사, 차액결제거래(CFD) 제도 개선 등으로 확산한 상황이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서울가스(017390)·대성홀딩스(016710)·선광(003100)·삼천리(004690)·세방·다우데이타(032190)·하림지주(003380)·다올투자증권(030210) 등 8종목의 합산 시가총액은 SG증권발 폭락 사태 직전인 4월 21일의 12조 1965억 원보다 74% 줄어든 3조 1799억 원을 기록했다. 고작 50여 일 만에 시총 9조 166억 원이 증발한 셈이다. 이들 8개 종목은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쏟아진 대규모 CFD 반대매매 물량에 일제히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다. 이후 서울가스·대성홀딩스·선광은 4거래일, 삼천리는 3거래일, 세방·다우데이타는 2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맞았다. 논란이 확산하자 주가 급락 직전에 증여세 납부를 이유로 주식을 대량 매도한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지난달 4일 국민들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회장직 사퇴를 선언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장들은 5월 23일 한 자리에 모여 주가조작 근절을 다짐했다. 언론 제보를 받고 수사를 하던 금융 당국과 검찰은 라 대표와 일당의 핵심 인물들을 지난달 26일에야 구속 기소했다. 당국은 사태의 뇌관으로 지목된 CFD 계좌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같은 달 29일 사실상 개인의 접근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꺼내 들었다. -
'폭락' 5개사 시총 5000억 증발…코스닥도 2.8% 뚝[또 터진 무더기 하한가]
증권 국내증시 2023.06.14 18:02:56대규모 주가조작과 관련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한 지 50일 만에 또다시 5개 종목이 일제히 하한가로 추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주가조작에 연루된 종목들이 또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 당국이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15일부터 5개 종목의 거래를 정지했다. 코스피 상장사인 방림(003610)·동일산업(004890)·만호제강(001080)·대한방직(001070)과 코스닥 상장사인 동일금속(109860) 등 5개사의 주가가 14일 정오를 전후로 비슷한 시간에 일제히 하한가로 급락했다. 방림이 오전 11시 46분께 가장 먼저 가격제한폭까지 내렸고 이어 동일금속이 11시 57분 하한가로 주저앉았다. 나머지 종목들도 낮 12시 10∼15분께 차례로 하한가에 진입했다. 5개 종목이 일제히 폭락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들이 4월 SG증권발 급락 사태 종목과 비슷하게 주가가 3년가량 지속적으로 상승한 만큼 주가조작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금융 당국과 거래소는 5개 종목에 대해 15일부터 해제 필요 시까지 매매 거래를 정지하기로 했다. 하한가 5개 종목들은 이전에 주가조작 혐의를 받은 한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에서 추천했다는 공통점도 있다. 이 커뮤니티 운영자인 강 모 씨는 증권사들이 신용대출 연장을 거부해 매물이 대거 쏟아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한가 종목들의 신용잔액률이 5% 안팎으로 낮아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 사태가 재연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50일 전 하한가 사태는 대량 매물을 쏟아낸 창구가 SG증권으로 같았지만 이번 하한가 종목들의 매도 창구는 국내 증권사들로 분산된 점도 다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여부를 들여다보고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2 SG사태' 터지나…또 무더기 하한가 방림 등 5곳…내일부터 거래정지 금융당국 '주가 조작' 긴급 조사 14일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한 5개 종목은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주가조작 혐의로 과거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 강 모 씨가 300회 이상 추천 글을 올린 종목들이어서 또 한 번 주가조작과 연루된 하한가 사태가 터진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50일 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처럼 주가조작 세력이 장기간 꾸준히 주가를 끌어올려 또 한 번 시장의 감시망을 피해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인 동일산업(-30%), 방림(-29.9%), 대한방직(-29.96%), 만호제강(-29.97%)과 코스닥 상장사인 동일금속(-30%)은 이날 모두 하한가로 장을 마감했다. 해당 종목들은 오전 10시를 전후해 매도 물량이 쏟아지더니 정오를 전후로 하한가로 주저앉았다. 증시에서 이날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이들뿐이었으며 5개사의 시가총액 합계는 전날 1조 6837억 원에서 1조 1789억 원으로 5048억 원 급감했다. 50일 전 악몽이 재차 시장을 덮치자 투자자들은 신용 잔액률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매도에 나섰고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던 코스닥은 24.98포인트(2.79%) 급락한 871.83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피 역시 오후 들어 약세로 돌아서며 전날보다 18.87포인트(0.72%) 내린 2619.08을 기록했다. 5개 종목의 신용 잔액률은 대체로 낮아 차액결제거래(CFD)에 따른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져 폭락 사태를 야기한 50일 전과는 달랐다. 하한가 5개 종목의 신용 잔액률은 평균 4.8%다. 일부 투자자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하며 주가가 급락하자 개인투자자들이 덩달아 매물을 쏟아내면서 하한가로 직행했다는 분석이다. 하한가 종목들의 매도 창구 역시 개인투자자가 많이 쓰는 키움증권·미래에셋·신한투자증권·KB증권·한국투자증권 등으로 분산돼 있었다. 금융당국이 해당 종목의 거래를 정지시켰고 신용 잔액률이 낮다고 하지만 주가 급락 여파로 거래재개시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PBR이 1배 미만이거나 1배 수준인 저평가 자산주인 것은 5개 종목의 공통점이다. PBR은 해당 기업의 시가총액과 자산가치(장부가)를 비교한 것으로, 1배 미만이면 장부상 기업가치보다 시가총액이 낮다는 의미여서 주가가 저평가된 것으로 본다. 만호제강은 PBR이 0.5배였고 동일산업(0.8배), 방림(0.96배) 등도 1배 미만이다. 동일금속의 PBR은 1.17배 수준이다. 이들 5개 종목의 주가는 전날 기준으로 2021년 1월 1일보다 최고 300% 가까이 올랐다. 이 기간 종목별 상승률을 보면 방림 281.68%, 만호제강 273.71%, 동일산업 189.86%, 동일금속 168.40%, 대한방직 36.17% 등의 순으로 높았다. 동일금속 주가는 지난해 말 1만 8000원대에서 전날 3만 원대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금융 당국과 거래소는 하한가 종목들이 모두 한 온라인 주식 관련 커뮤니티가 추천한 종목들과 일치한다는 점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증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커뮤니티 참여자 등이 같이 해당 종목을 샀다가 누구 한 명이 팔기 시작하니 다 같이 투매에 나선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며 “해당 카페는 이전에도 주가조작으로 이슈가 된 카페”라고 말했다.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강 씨는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강 씨가 조광피혁(004700)·삼양통상(002170)·아이에스동서(010780) 등에 대한 시세조종을 통해 200억 원대 차익을 거뒀다고 봤다. 강 씨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CFD 사태 이후 증권사에서 일부 신용대출을 연장해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매도 물량이 쏟아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사태와 무관함을 강조하려 했다. -
'제2 SG사태' 터지나…또 무더기 하한가
증권 국내증시 2023.06.14 17:42:00대규모 주가조작과 관련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한 지 50일 만에 또다시 5개 종목이 일제히 하한가로 추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주가조작에 연루된 종목들이 또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 당국이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15일부터 5개 종목의 거래를 정지했다. 코스피 상장사인 방림(003610)·동일산업(004890)·만호제강(001080)·대한방직(001070)과 코스닥 상장사인 동일금속(109860) 등 5개사의 주가가 14일 정오를 전후로 비슷한 시간에 일제히 하한가로 급락했다. 방림이 오전 11시 46분께 가장 먼저 가격제한폭까지 내렸고 이어 동일금속이 11시 57분 하한가로 주저앉았다. 나머지 종목들도 낮 12시 10∼15분께 차례로 하한가에 진입했다. 5개 종목이 일제히 폭락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들이 4월 SG증권발 급락 사태 종목과 비슷하게 주가가 3년가량 지속적으로 상승한 만큼 주가조작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금융 당국과 거래소는 5개 종목에 대해 15일부터 해제 필요 시까지 매매 거래를 정지하기로 했다. 하한가 5개 종목들은 이전에 주가조작 혐의를 받은 한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에서 추천했다는 공통점도 있다. 이 커뮤니티 운영자인 강 모 씨는 증권사들이 신용대출 연장을 거부해 매물이 대거 쏟아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한가 종목들의 신용잔액률이 5% 안팎으로 낮아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 사태가 재연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50일 전 하한가 사태는 대량 매물을 쏟아낸 창구가 SG증권으로 같았지만 이번 하한가 종목들의 매도 창구는 국내 증권사들로 분산된 점도 다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여부를 들여다보고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청래 “서울대 조국 파면 너무 가혹…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정치 정치일반 2023.06.14 15:19:40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조 전 장관을 옹호하고 나섰다. 정 최고의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에서 “서울대의 조국 교수 파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며 “검찰의 뇌물 수수 기소는 기각됐고, ‘김영란법’ 위반으로 억지 적용을 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과거 프랑스의 간첩 조작 사건을 거론하며 조 전 장관 편을 든 것이다. 그는 “딸 동양대 표창장 문제 등으로 엄마는 징역 4년, 아버지는 교수직 파면, 딸은 입학 취소”라며 “부산대 의전원 합격자 표창장 하나로 멸문지화를 당한 조국 교수의 가족,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라고 했다. 이어 “주가조작 혐의, 논문 표절 의혹, 학력 조작 의혹을 받는 대통령의 아내는 제대로 조사조차 받지 않고 ‘퍼스트레이디’ 놀이를 한다”며 “윤씨네 가족은 무죄, 조씨네 가족은 유죄, 윤씨네 가족의 희극, 조씨네 가족의 비극, 이 희극과 비극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경태 최고위원도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서울대가 갑자기 작년 7월에서야 여러 가지 품위를 손상한 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를 논의했는데 사실 이해가 가지는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 됐기 때문에 논의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전날 조 전 장관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여 만이다. 이에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
금감원, '5종목 하한가 사태' 주가조작 여부 긴급 점검
증권 정책 2023.06.14 14:52:41지난 4월 24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8개 종목 하한가 사태에 이어 14일에도 5개 종목이 하한가로 직행하자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여부를 긴급하게 점검하고 나섰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방림(003610), 동일산업(004890), 만호제강(001080), 대한방직(001070)과 코스닥 종목인 동일금속(109860) 등 총 5개 종목이 비슷한 시각에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지자 주가조작 등의 가능성을 살폈다. 이날 사태는 이복현 금감원장에게도 따로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5종목 하한가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들여다보고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5개 종목은 하한가에 이르기 전까지 이날 오전 내내 약세를 보였다. 이후 방림이 오전 11시 46분께 가장 먼저 가격제한폭까지 내려갔고 동일금속이 11시 57분 하한가로 주저앉았다.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은 낮 12시 10∼15분쯤 차례로 하한가에 도달했다. 5개 종목의 무더기 하락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이들 가운데 일부는 4월 SG증권발 대량 매도 종목과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인 만큼 당국이 이전부터 주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검찰과 금융 당국이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임명권자(윤석열 대통령)도 정책 대응을 강조한 만큼 거취를 건다는 책임감으로 올 한 해 전쟁에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
'SG발 폭락' 공범 3명 15일 구속 여부 결정…라덕연 일당 첫 재판은 연기
사회 사회일반 2023.06.13 14:49:27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 유치 등 주가조작에 관여한 공범 3명의 구속 여부가 15일 결정된다. 같은 날로 예정돼 있던 라덕연(42) 등 ‘핵심 3인방’의 첫 재판은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5일 오전 10시 30분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 씨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주 모(50)·김 모(4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다. 이들 일당의 범죄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현직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 모(50)씨도 함께 영장심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12일 의사들을 상대로 투자자 영업을 총괄한 주 모(50)씨와 ‘영업이사’ 역할을 한 김 모(40)씨에 대해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 모(50)씨에게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15일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라 씨, 변 모(40)씨, 안 모(33) 씨 등에 대한 1심 재판은 미뤄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5일 오후 2시 30분 이들 주가 조작 핵심 세력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라 씨 측이 지난 12일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첫 재판이 29일 오전 10시 30분으로 변경됐다. 라 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중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944억 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돈세탁'을 한 뒤 은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
‘SG발 주가폭락’ 병원장· 은행원 등 라덕연 일당 3명 구속영장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3.06.12 19:36:41검찰이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H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42) 씨와 함께 주가 조작에 가담한 공범 3명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병원장과 은행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12일 의사들을 상대로 투자자 영업을 총괄한 주 모(50)씨와 ‘영업이사’ 역할을 한 김 모(40)씨에 대해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일당의 범죄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현직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 모(50)씨에게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의 한 재활의학과 원장인 주 씨는 주변 의사들에게 라 씨를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수사 당국은 지난달 12일 주 씨의 병원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라 씨가 소유한 업체의 감사를 맡았던 ‘영업이사’ 김 씨는 시세조종 범행에 관여하고, 투자자와 투자금을 관리하면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중은행 팀장 김 씨 역시 범행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라 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중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944억 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돈세탁'을 한 뒤 은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라 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측근 변 모(40)·안 모(33)씨 등 ‘핵심 3인방’은 오는 15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
[속보] '라덕연 주가조작 가담' 병원장 등 3명 구속영장
사회 사회일반 2023.06.12 18:02:04검찰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42·구속기소)씨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 3명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12일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의사 상대 영업을 총괄한 주 모(50) 씨와 주가조작 세력의 '영업이사' 역할을 한 김 모(40)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 모(50) 씨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 씨는 서울의 한 재활의학과 원장으로, 주변 의사들에게 라 씨를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제안·권유한 인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초기부터 주 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12일 주 씨의 병원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영업이사'로 꼽히는 김 씨는 라 씨 일당이 거느린 계열사에서 감사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은행 팀장 김 씨 역시 시세조종 일당의 범행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까지 검찰은 주가조작 가담자 6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주범인 라 씨와 측근 변 모(40)·안 모(33) 씨 등 '핵심 3인방'은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첫 재판은 이달 15일이다. 투자금과 투자자를 관리한 장 모(36)·박 모(38)·조 모(42) 씨는 이미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라 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944억 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돈세탁'을 한 뒤 은닉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
3년째 진행 중 김건희 수사…檢·野 갈등도 ‘네버엔딩 스토리’
사회 사회일반 2023.06.11 08:00:00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사이에 둔 검찰·야(野)권 사이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오른 야권 인사들은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대표적 사례로 김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꼽는다.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과 달리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실상 수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수사팀을 폄훼사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3년 가까이 이어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양측 사이 충돌만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두 번째 자진 출두를 시도했다. 하지만 검찰이 ‘출석 관련 협의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그는 이후 청사 로비 앞에서 기자들에게 “김 여사 등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녹취록과 이정근의 전당대회 돈 봉투 녹취록, 무엇이 중요한가”라며 “이정근 녹취록을 가지고 민주당 전체를 벌집 쑤셔놓은 듯 요란하게 수사를 하고, 국회의원 2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김 여사는 소환은커녕 서면 질문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수사를 사실상 중단하고, 모두 돈봉투 사건에 올인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 하의 검찰은 아예 노골적으로 야당만 공격하는 고려말 무신정권의 머슴 노비, 사병(私兵)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각을 세웠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가 두 사건을 모두 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는 양측이 격돌하는 단골 소재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2월 검찰이 6000만원 불법정치 자금 수사 등 혐의로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는 조사조차 안 하면서 오직 피의자 진술 하나만 가지고 야당 국회의원을 재판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어 버리는 정치 검찰의 파렴치한 행태를 규탄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사이에 둔 양측 정쟁만 계속됐다. 검찰이 수사로 김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의혹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는 양측 사이 격한 충돌이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해당 수사에 대한 ‘마침표’가 찍어지기 전까지는 검찰·야권 사이 ‘장외 설전’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 정권 동안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이자, ‘사법의 정치화’ 논란만 거듭되면서 정쟁의 핵심에 검찰이 자리할 수 있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 만으로도 수사팀이 현재 (다른 사건을 수사할) 여력이 없다고 알고 있다”며 “의혹이 커지면서 수사 범위가 더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까지 수사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송 전 대표 캠프는 물론 당시 경쟁 후보 캠프까지 수사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김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는 사실상 멈춘 상태를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동시에 특별검사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부문 가운데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 수사만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로 등장할 수 있다. 국회는 앞서 4월 27일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및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했다. 김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사실상 수사가 멈춘 상태이나 50억 클럽 의혹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오랜 기간 동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수사로 ‘제 식구 감싸기’라거나 ‘일부러 부실 수사를 했다’는 등 비판에 휩싸였던 만큼 박 전 특검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현재와 같이 진행한다면, ‘살아 있는 권력은 수사하지 못한다’거나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50억 클럽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신병 확보에서 기소 등까지 이어가더라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가 현재와 같이 답보상태를 이어간다면 결국 외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두 차례 ‘셀프 출석’ 시도…宋?검찰 갈등 심화되나[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6.10 12:46:09‘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수사에 불만을 표하면서 검찰과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를 요구하는 송 전 대표의 반복적인 행위가 자신의 구속을 막으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검에 두 번째 자진 출석을 시도한 뒤 실패하자 1인 시위까지 감행했다. 지난달 2일 처음으로 ‘셀프 출석’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송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건희 여사 등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녹취록과 이정근의 전당대회 돈 봉투 관련 녹취록, 무엇이 중요한가”라며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자신의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이어 송 전 대표는 “이정근 녹취록을 가지고 민주당 전체를 벌집 쑤셔놓은 듯 요란하게 수사를 하고 국회의원 2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김 여사는 소환은커녕 서면 질문도 못 하고 있다”며 “고양이 앞의 쥐 같은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송 전 대표의 이러한 행태가 ‘정치적인 쇼’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기관의 일정을 피조사자가 정하겠다는 요구가 일반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조사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서 구속을 피하겠다는 속셈이 들어있다는 설명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나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보여줌으로서 오히려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을 막겠다는 꼼수로 보인다”며 “(셀프 출석이) 송 전 대표의 아이디어인지, 측근의 권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악수라고 본다. 국민들 시선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중권 광운대 교수도 “구속영장 발부를 막으려는 일종의 쇼, 퍼포먼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송 전 대표가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자 검찰은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조사는 수사의 한 방식으로 수사팀이 실체 규명을 위해 필요한 시기에 부르는 것이지 피조사자가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재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변호사인 송 전 대표가 잘 알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런 행태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 본인 및 측근들에 대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수사 일정에 따라서 송 전 대표에 대해서도 필요한 시기에 출석 요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주가조작 사태' 8개 종목 CFD 미수채권 2500억원 추정
증권 정책 2023.06.08 17:04:1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하한가 사태와 관련된 8개 종목의 차액결제거래(CFD) 미수채권 규모가 2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감독원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증권사별 8개 종목 관련 CFD 미수채권 규모(추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4일 기준으로 교보·키움·삼성증권(016360) 등 12개 증권사의 CFD 미수채권 규모는 총 2521억 원이었다.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연루된 종목은 삼천리(004690)·서울가스(017390)·선광(003100)·대성홀딩스(016710)·세방(004360)·다우데이타(032190)·다올투자증권(030210)·하림지주(003380) 등 8개다. CFD 미수채권 규모가 100억 원이 넘는 증권사는 총 6곳으로 조사됐다. CFD 미수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증권사의 액수는 685억 원, 가장 적게 보유한 증권사의 액수는 8억 6000만 원으로 추정됐다. CFD를 제공하는 증권사 13곳 중 1곳은 미수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 CFD는 최근 대규모 주가 조작 사건의 뇌관으로 꼽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금융투자 업계는 최근 논란이 되는 주가조작 혐의 사건이 CFD 계좌의 담보 부족에 따른 반대매매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현재 국내외 증권사 18곳이 보유한 CFD 계좌 약 4600개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방식을 따른다. 증거금을 40%만 납부해도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해 신용융자 거래와 유사하다. 정해놓은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 청산된다. 이 과정에서 미수 채권이 발생하면 중개 역할을 담당하는 국내 증권사가 회수 부담을 대부분 짊어진다. 금감원이 지난달 10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으로 CFD 거래 잔액이 가장 많은 증권사는 6180억 원을 기록한 교보증권(030610)이었다. 그 뒤를 키움증권(039490)(5576억 원), 삼성증권(3503억 원), 메리츠증권(3446억 원), 하나증권(3400억 원) 순으로 이었다. 이 의원은 “SG증권발 사태로 CFD 미수채권 관련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사는 위험 관리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
[기고]시간 단축의 비경제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6.08 06:00:00책의 베스트셀러 목록과 유튜브에는 ‘부자 되는 법’ ‘성공하는 법’으로 가득차 있다. 수십만명이 읽고 수백만명이 시청하는데 왜 정작 부자 되고 성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까. 물론 방법론이 재현 불가능하거나 운의 요소를 배제한 탓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간’이라는 요소가 빠진 데 있다. 골프를 배울 때였다. 책을 좋아하는 나는 골프책을 읽었다. 골프 잘하는 방법이 아주 잘 나와있었다. 원리도 복잡하지 않았다. 그러나 왠걸. 연습장에 막상 가니 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 방법론이 틀려서일까. 아니다. 그 방법론이 체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의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한꺼번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되는 것일까. 학창시절 체육시간 턱걸이 시험을 본다고 했다. 한 달 정도의 기간이 남았다. 친구와 준비를 했는데 하루에 10분씩 한달을 꾸준히 하자 10개 이상을 할 수 있었다. 들인 시간은 200분.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루에 10분씩이 아니라 하루에 200분을 몰아서 연습하고 한 달 후 시험을 봤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당연히 1개도 못했을것이다. 인시아드 경영대학원의 다이어릭(Dierickx) 교수와 쿨(Cool) 교수는 ‘시간 단축의 비경제’라는 표현을 썼다. 이 말은 단기적으로 집중적 노력을 하는 것은 동일한 노력을 장기적으로 기울인 것만큼 효율을 내지 못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시간을 쓴다고 해도 시간단축을 위해 단기적으로 몰아서 노력을 하는게 그리 경제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분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 유튜브 보고 조금 한 후 관두고, 저 책보고 조금 하고 그만 두는 식으로 해서는 내성만 키운다. 마음 먹고 하루 이틀 열심히 한다고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느 영역이든 성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기간이 필요하다. 법칙을 안다고, 단기적으로 한꺼번에 시간을 쓴다고 성공이 쉽게 오는 것은 아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재테크도,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한 성공한 창업자가 쓴 책을 읽었다. 결론적인 성공 비결은 단순해보였다. ‘시장의 움직임을 발빠르게 포착하고 고객 중심적인 사업을 하며 필요한 인재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그는 10년이 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굴곡을 겪었다. 망할 지경까지 갔다가 다시 출발하기도 했다. 경영자를 잘못 채용했다가 곤란을 겪기도 했다. 결과론적으로 해석하면 단순해보이지만 긴 시간 매일매일의 고민과 실행의 과정을 거쳐서 성공이 이뤄진 것이다. 그저 그 결론만 보고 단기간 시간을 투입한다고 그 창업자의 성공을 복제할수 있는 게 아니다. 빠르게 부자 되고 빠르게 성공하려면 오히려 사기꾼을 만나기 쉽다. 얼마전 유명 연예인과 의사들이 연루된 주가조작단으로 시끄러웠다. 이 또한 빠르게 엄청난 수익을 얻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한 것이다. 너무 조급해 하지말고 꾸준히 조금씩 검증된 방법론을 실행하며 축적해나가자. 시간은 충분하다. 시간이 지나면 발산으로 보답받을 것이다. -
한동훈, 2차 자진 출두 송영길에 “마음 다급해도 절차 따르길”
정치 정치일반 2023.06.07 17:00:457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재차 자진 출석을 시도한 데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음이 다급하시더라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잘 응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는 일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해 수사팀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는 이어진 회견에서 돈봉투 의혹 수사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수사 사이 형평성을 지적했다. 또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선 '채널A 사건'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은 한 장관부터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자기 범죄를 수사하는 데 여야 균형까지 끌어들일 상황인가"라며 "국민들께선 그렇게 보시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채널A 사건을 언급한 데에는 "말할 필요가 있는 대답이겠냐"고 선을 그었다. 송 전 대표가 이번 사건을 2017년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과 비교한 데 대해선 "선거에서 돈봉투 돌리는 것과 이게 같아 보이나"라고 반문했다. 한 장관은 "본인이 다급하시더라도 이것저것 갖다 끌어 붙이실 게 아니라 절차에 따라 다른 분들과 똑같이 대응하시면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야권에서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천안함 피격을 자폭이라고 한다든가, 천신만고 끝에 동료들과 생환한 천안함 함장에 대해 '동료들을 죽이고 왔다'라든가 식의 지독한 역사 왜곡과 폄훼에 대해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이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선임됐다가 “천안함은 자폭” 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하루 만에 물러났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부하들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라고 발언했다가 사과했다. 그는 "천안함 피격은 북한의 불법적인 공격이라는 것이 역사적 평가"라며 "언젠가는 북한에 대해 분명한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할 문제다. 법무부가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임창정 "라덕연에게 잘 보이고 싶었다"…'종교' 발언 뒤늦게 사과
사회 사회일반 2023.06.07 16:48:31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 등이 구속기소된 가운데, 사건에 휘말린 가수 임창정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임씨는 주가조작 일당에게 30억 원을 투자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주가조작 세력이 세운 골프회사가 연 투자자 모임에 참석, 청중들을 향해 투자금을 더 넣자고 부추기듯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그는 라씨를 ‘종교’와 같다고 추켜세우며 “너 잘하고 있어. 왜냐하면 내 돈을 가져간 저 XX 대단한 거야”라고 했다. 그러자 청중들 사이에서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등의 반응이 나왔다. 임씨는 이어 “너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딱 줄 거야. 수익률 원하는 만큼 안 주면 내가 이거 다 해산시키겠다”며 “위대하라! 종교가 이렇게 탄생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임씨 측은 지난 6일 방송된 MBC ‘PD수첩’에 출연해 “자선 골프행사였다”며 “이 자리에는 라씨의 자산운용사에 자금을 맡겨 실제 수익을 거둔 많은 분들이 계셨고, 그분들이 라씨가 훌륭한 사업가이자 투자자라고 이야기했기에 임씨도 그런 줄만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임씨는 투자를 받아 인생을 건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일으켜 세워야 하는 입장이었기에 라씨에게 잘 보이고도 싶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초대 가수로 마이크를 넘겨 받은 임씨는 분위기에 휩쓸려 라씨를 추켜세우는 과정된 발언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씨 측은 “초대 가수의 입장에서 행사 주최 측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기는 하지만, 임씨는 당시 과장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라씨 등 주가 조작 일당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 파는 통정 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5일 열린다. -
진중권 "송영길 자진출석, 구속영장 발부 막으려는 일종의 쇼"
정치 정치일반 2023.06.07 10:53:56‘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송영길(60) 전 대표가 7일 두 번째 검찰 자진 출두를 시도했지만, 검찰 거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송 전 대표의 자진 출두 시도와 관련, "구속영장 발부를 막으려는 일종의 쇼, 퍼포먼스"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진 교수는 6일 오후 전파를 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나와 "(송 전 대표의 자진 출석 시도는) 또 한 번 쇼하는 것"이라며 '보여주기 차원'이라고 지적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달 2일에 이어 이날에도 검찰에 자진 출두를 예고했다. 그는 이번에도 면담이 불발되면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진 교수는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에 대비해서 '두 번이나 자진 출석했지 않는가', '난 도주 우려가 없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진 교수는 "만약에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구속된다면 (구속영장이) 송영길 전 대표한테 가는 길이 열리는데 (송 전 대표의 자진 출석은) 아마 그것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진 교수는 “검찰이 이 두 사람을 굳이 구속시키려는 핵심은 결국 가장 큰 수혜자인 송영길 전 대표 때문”이라며 “송 전 대표도 '그다음 순서로 나한테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이라는 걸 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도록 '나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 '두 번이나 자진 출석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알리바이를 만드는 행동”이라고 했다. 한편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23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가 수사팀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송 전 대표는 취재진 앞에서 입장문을 읽으며 “김건희 여사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이 도이치 사건은 수사를 사실상 중단하고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에 올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이정근 녹음파일을 불법 추출해 대역죄가 발생한 것처럼 난리를 피우고 파리에서 강의하는 저를 불러와 한달 반 동안 소환도 안 하고 있다”며 “없는 증거 쥐어짜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중단하고 도이치 주가조작에 집중하라”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인 피의사실과 관련해서는 “법정에서 진위 여부를 다툴 것”이라며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지금이라도 검찰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이날 오후 1시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 전 대표는 프랑스에서 귀국한 뒤인 지난달 2일에도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주기 바란다”며 자진 출석했지만, 검찰이 조사와 면담을 거절하면서 10분 만에 돌아서야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이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려고 총 9400만원을 당내에 살포하는 과정에 송 전 대표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다른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한 후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를 소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조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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