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SG 사태' 키움·KB증권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3.05.24 17:56:13소시에테제네랄(SG)발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키움증권과 KB증권 본사를 압수 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4일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과 KB증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차액거래결제(CFD)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CFD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증거금의 2.5배까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한 이른바 ‘빚투’ 상품이다. 수사팀은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라덕연(42) H투자자문 대표 일당이 투자자들 명의로 CFD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불리는 방식으로 장기간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CFD를 취급하고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할 증권사에 대해서도 책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키움증권은 이 상품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김익래(73)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강제수사하지는 않았다. 실제 이날 압수 수색 대상에 김 전 회장을 비롯한 키움증권 전·현직 고위 임원의 사무실과 주거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수사팀은 강제수사를 마친 후 라 대표 일당을 구속 기소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구속된 라 대표와 측근 2명의 구속영장 만기일이 28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전에 기소할 것”이라면서도 “국세청과 함께 라 대표 등의 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 중인데 정확한 규모를 확정하기가 어려워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다우데이타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에 그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3.65%를 시간 외 대량 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해 약 605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 다우데이타는 라 대표 일당이 주가를 조작했다고 의심되는 8개 종목 중 하나다. 이 때문에 김 전 회장은 주가조작 정황을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라 대표 역시 “김 전 회장이 승계 목적으로 다우데이타 주가를 내리기 위해 대량 매도를 해 주가 폭락을 유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회장 측은 2021년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생긴 증여세를 내기 위해 일부 지분을 매도한 것일 뿐이고 SG증권발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에 주식을 매도한 것은 우연이라고 해명했다. -
손병두 "CFD 특별 점검단 본격 가동…다른 파생상품도 확대 점검"
증권 국내증시 2023.05.24 14:00:00한국거래소가 SG증권발(發) 폭락 사태의 진원지인 차액결제거래(CFD)를 전수 조사할 특별 점검단을 본격 가동했다. 시장 감시·감독 기관장들이 직을 걸고 작전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상황에서 추가로 시장 교란행위를 적발해 낼지도 주목된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4일 서울경제와 만나 “CFD 계좌 분석 등을 전담할 CFD 특별 점검단 인력 20명에 대한 인사 발령을 22일 단행했다”며 “거래소 내 시장감시 경험이 있는 전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선별했다”고 말했다. 시장점검단 단장은 이승범 시장감시본부 본부장보(상무)가 맡는다. 이번 점검단 규모는 시장감시본부가 구성한 역대 TF(태스크포스) 중 최대다. 점검단은 CFD 관련 계좌 4500개의 전수 조사에 돌입했다. 1차로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이상 거래를 찾고 걸러진 이상거래를 새로운 기법으로 정밀 분석, 최근 주가조작 종목들과 유사한 매매 패턴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손 이사장은 “이상거래가 감지되면 최대 10년 치 거래에 대한 전수 검증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이번 사례뿐 아니라 과거의 성공한 시세 조종 작전도 적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점검단은 7월까지 분석 작업을 진행한다. 앞서 거래소는 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된 9개 종목(서울가스(017390), 대성홀딩스(016710), 삼천리(004690), 세방, 선광(003100), 다우데이타(032190), 하림지주(003380), 다올투자증권(030210), CJ(001040))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 1차 조사 결과를 검찰에 넘겼다. 손병두 이사장은 “이전에는 주가 조작범들이 여러 대의 컴퓨터를 통해 다른 계좌에서 주문을 내는 형식으로 시세조종을 했지만, 최근에는 원격조종으로 이뤄지다 보니 적발이 쉽지 않다”며 “사고 판 종목, 매매 시간대가 비슷했는지, 누가 따라 매매했는지에 대한 패턴까지 모두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FD는 투자자가 가진 돈보다 훨씬 많은 주식을 산 뒤 나중에 시세 차액만 정산하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다. 최대 4배의 레버리지(차입) 효과에 주식을 실제 보유하지 않는 사실상 차명 계좌로 투자자 신원도 잘 드러나지 않고 절세 효과도 있다. 이 때문에 주가조작 세력이 노출을 피하려고 CFD 계좌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 이사장은 “속단은 어렵지만 CFD 제도 개선을 통해 실제 거래 주체가 공개되고 신용거래와 똑같이 한도가 묶이면 자연스럽게 증권사들도 예전보다 더 조심해서 취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CFD 전수 조사뿐 아니라 다른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불법 거래 정황을 폭넓게 살펴볼 계획이다. 손병두 이사장은 “그동안 기계적으로 했던 감시 기법을 탈피하기 위해 CFD 이외 파생상품들도 봐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사로 파생상품을 기피하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손 이사장은 “파생상품은 태생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면서도 “개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건전한 파생시장 육성을 저해해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
[속보] 검찰 'SG증권 사태' 키움증권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3.05.24 10:00:40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키움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키움증권 본사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지난달 말 폭락한 종목들의 차액거래결제(CFD) 관련 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 CFD는 이번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인 라덕연(42) H투자자문업체 대표 등이 시세조종 수단으로 악용한 상품이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증거금의 2.5배까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키움증권은 이 상품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조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키움증권 압수수색은 김익래(73)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다우데이타 보유 지분을 폭락 직전 처분해 주가조작 정황을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휘말렸다. 그는 이달 초 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
이복현 "職 걸고 주가조작과 전쟁"
증권 정책 2023.05.23 17:54:57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과 대규모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해 시장 감시·감독 기관장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직을 걸고 작전 세력과 전쟁을 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금융 당국은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계좌를 즉시 동결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최근의 주가조작 사태를 방지하지 못한 것을 먼저 사과했다. 이 원장은 토론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선제적으로 적발·처벌하지 못한 점을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검찰과 금융 당국이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기 위해 모였다. 임명권자(윤석열 대통령)도 정책 대응을 강조한 만큼 거취를 건다는 책임감으로 올 한 해 전쟁에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도 “주가조작 세력들이 장기간에 대범하게 시장을 교란했다는 것은 금융 당국 수장으로서 매우 뼈아픈 일”이라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부당이득 산정 방식 법제화와 과징금 2배, 자진신고자 감면 등을 1단계, 최대 10년 자본시장 거래 금지와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을 2단계 제도적 장치로 소개한 뒤 “3단계로 ‘주가조작 혐의 계좌 동결 조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서울남부지검 등 주가조작을 감시·처벌하는 4대 기관장이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협업을 강화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추고 주가조작 범죄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 수위를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
시장감시 4대 기관장 "주가조작 혐의 계좌 동결·무관용 처벌"
증권 정책 2023.05.23 17:41:59금융 당국 수장들이 23일 “거취를 걸겠다”는 독한 발언까지 내뱉은 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에 따른 자본시장 불신 세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이를 의식한 듯 유관 기관 협업과 비상 대응 체계 전환 방침을 수차례 강조했다. 이들은 주가조작 혐의 계좌 즉시 동결, 차액결제거래(CFD) 개선안 이달 발표, 주가조작 범죄 엄정 처벌, 부당이득 환수 대폭 강화 등 선량한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각종 카드를 앞다퉈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사건 수사와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CFD 제도 개선과 관련해 △주식거래 시 실제 투자자 유형 표기 △신용 융자와의 규제 차익 해소 △개인투자자의 전문투자자 신청 절차와 증권사 확인 방식을 대면으로 전환 △전문투자자에게도 추가적인 요건 적용 등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이달이 가기 전에 결과를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알렸다. 김 위원장은 “올 한 해는 금융위와 금감원 조사 부서가 한 몸처럼 움직일 것”이라며 “분기별로 운영하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도 다음 주부터 월 2~3회 비상 회의체로 전환하는 등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가조작 범죄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한국거래소도 이번 기회에 시장 감시 시스템을 전면 혁신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가조작 대응을 ‘마약과의 전쟁’에 빗대면서 “불법적으로 열려 있는 공급 채널을 잡아두지 않고서는 전세사기, 주가조작, 가상자산 논란 등을 제도권 내에서 정상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그는 ‘금융위가 CFD 제도를 완화한 게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정한 이유 하나 때문에 사태가 일어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범죄를 통해서 얻은 수익은 가져갈 수 없고 엄청난 위험 부담까지 져야 한다는 인식을 심는 게 맞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위법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할 것”이라며 “엄중한 감시·조사·처벌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한 추진 과제로 △시장 감시 기능 인력 보강 및 감사 시스템 개선 △신종 불공정거래 동향 정보 선제적 수집 △조사 업무 조직 체계 개편 △유관 기관과의 협업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에게 최근 또 다른 문제로 떠오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피해자들을 위해 금융 당국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지원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손 이사장은 “이번 사태처럼 날로 교묘해지는 신종 주가조작에 적시 대응하기가 참 어렵다”며 “지금부터라도 부서진 외양간을 서둘러 고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이상거래 적출 시스템 재정비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 대응 능력 향상 △CFD 매매 주문 시 증권사가 아닌 실제 거래 주체 표기 △제보 시스템 적극 활용 등을 개선 과제로 거론했다. 양 지검장은 “금융 당국과 검찰이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금융·증권 범죄 대응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며 “불공정거래에 상응하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불법 수익을 끝까지 추적·환수해 범죄자들이 더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 지검장은 토론회 직후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도 소환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선 김광일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기존의 불공정거래 제재에는 처리 기간의 장기화, 낮은 처벌 수위 등의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행정 제재 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형남대 금감원 시장정보분석팀장은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금감원 내에 불공정거래 정보 수집 전담 부서 신설, 온라인 정보 수집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우민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부 팀장은 “CFD 계좌 내역을 상시 확보해 불공정거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기노성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최근 시세조종 수사 건수가 감소한 건 시세조종 세력들의 이상거래 적출 시스템 우회, 은밀한 방식의 신종 유형에 대한 대처 미흡,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등 수사기관 대응 역량 축소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
이복현 "불공정거래 세력 척결에 거취 걸겠다"
증권 국내증시 2023.05.23 11:09:48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금감원장 직을 걸고 소시에테제네랄증권(SG)발 주가조작 사태를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3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취임 당시 임명권자께서도 불공정거래 엄벌을 강조했었다”며 “거취를 걸다시피 한 책임감을 갖고 불공정거래 척결을 올 한해 중점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부지검과의 협조체계를 통해 주요 인물에 대한 수사가 짧은 시간에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며 “금감원 조사인력, 예산 확충 계획 등에 대해서도 이번 달이 지나기 전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코인 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책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피해자들을 위해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내부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 등 자본시장감시를 담당하는 4개 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불공정거래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
손병두 이사장 "CFD 실제 거래 주체 표기하겠다"
증권 국내증시 2023.05.23 10:26:1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조작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등 4개 기관장이 모여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거래소는 CFD 거래시 실제 투자주체를 표기하도록 제도 개선을 예고했으며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재 및 부당이득액 산정기준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역시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면서 불공정행위를 신속하게 적발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이 참석해 불공정거래 관련 시스템 개선 및 사후대처 강화방안을 내놨다. 우선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가조작 범죄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최근 제기되고 있는 차익결제거래(CFD) 거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안에는 주식거래 시 CFD의 실제투자자 유형을 표기해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주가조작 세력이 장기간 대담하게 우리 자본시장을 교란한 것은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매우 뼈아픈 일이고, 금융당국부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토대를 굳건히 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신설해 제재의 실효성과 적시성을 높이고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CFD 특별점검단을 꾸려 4000개가 넘는 계좌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한편 CFD의 실제 거래주체를 밝히겠다고 했다. 손병두 이사장은 “CFD는 실제 투자주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공정거래 감시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CFD 매매주문시 증권사가 아닌 실제 거래주체를 표기하도록 시장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향후 사전 예방적 시장감시 기능 강화, 조사업무 조직 체계 개편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새로운 유형의 지능화된 불공정행위를 사전 포착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정보수집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 정보수집 전담부서 신설, 온라인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석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금융당국과 검찰이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금융·증권범죄 대응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며 “불공정거래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 집행에서 더 나아가,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해 범죄자들이 더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금융당국·檢 수장들 "주가조작 무관용 처벌…불법수익 끝까지 환수"
증권 정책 2023.05.23 10:21:52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 4개 기관장이 모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주가 조작 관련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불법 확인 시 엄벌에 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며 “주가조작 세력들이 장기간 대범하게 우리 자본시장을 교란하였다는 데에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매우 뼈아픈 일이라 생각한다. 금융 당국부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 수사와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게 가장 시급하다”며 △주식 거래 시 차액결제거래(CFD)의 실제 투자자 유형 표기 △신용융자와의 규제 차익 해소 △개인 투자자의 전문 투자자 신청 절차와 증권사의 확인 방식 대면 전환 △전문 투자자에 추가적인 요건 적용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발표하겠다고 알렸다. 김 위원장은 “올 한 해 금융위와 금감원 조사부서가 한 몸처럼 움직인다. 분기별로 운영되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도 다음주부터 월 2~3회 비상 회의체로 전환하는 등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며 “한국거래소는 이번 기회에 시장감시 시스템을 전면 혁신한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주가조작 범죄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주가조작 혐의 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를 도입하는 안도 연내 입법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최근 주가 급락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데 대해 금감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위법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엄중한 감시와 조사, 처벌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시장 감시 기능 인력 보강 및 감사 시스템 개선 △신종 불공정거래에 관한 동향 정보 선제적 수집 △조사업무 조직 체계 개편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손 이사장은 “이번 사태처럼 날로 교묘해지는 신종 주가 조작에 적시 대응하기가 참 어려웠다”며 “지금부터라도 부서진 외양간을 서둘러 고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토로했다. 손 이사장은 △이상 거래 적출 시스템 재정비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 대응 능력 향상 △CFD 매매 주문 시 실제 거래 주체 표기 △제보 시스템 적극 활용 등을 개선 과제로 거론했다. 양 지검장은 “금융 당국과 검찰이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금융·증권범죄 대응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며 “불공정거래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 집행에서 더 나아가 불법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해 범죄자들이 더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 "CFD 제도 개선방안 이달 중 발표"
증권 국내증시 2023.05.23 10:00:19금융당국이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에서 논란이 된 차액결제거래(CFD) 제도 개선방안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한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 참여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 등 자본시장감시를 담당하는 4개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불공정거래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주식 거래시 CFD 실제투자자 유형을 표기해 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전문투자자 신청 과정을 모두 대면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전문투자자라도 CFD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는 추가적인 요건을 적용하는 내용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CFD와 같은 레버리지 투자 자체는 자본시장에서 널리 활용되는 투자 방식이지만 레버리지 투자가 갖는 본질적인 위험과 시장교란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투자자와 증권사, 감독당국 모두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금융위가 올 한 해 비상대응체계를 발동할 방침이라고도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사건에 대해 금감원과의 공동 조사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검찰과 사건 초기부터 긴밀히 공조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할 예정이다. 또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주가조작 범죄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금감원, 거래소, 서울남부지검 기관장 역시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쳤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위법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엄중한 감시와 조사, 처벌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법 행위에 엄정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향후 사전 예방적 시장감시 기능 강화, 조사업무 조직 체계 개편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최근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거래 적발 체계상 부족했던 부분 전반을 재점검하고 있다”며 “향후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관기관 수사·조사 적극 지원, 시장감시 기준 및 심리기법 고도화, 시장감시 활용 정보 확대 등 제반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석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자본시장 범죄 대응은 골든타임이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유관기관간 체계적인 정보공유, 신속한 대응 시스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공정거래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집행에서 더 나아가,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해 범죄자들이 더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단독] 'SG사태 토론회'에 4대 기관장 집결…'주가조작 총괄수사' 남부지검장도 참석
사회 사회일반 2023.05.22 18:59:00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이 유관 기관 합동 토론회에 참석한다. 토론회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SG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4대 유관 기관 수장들이 모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지검장은 23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리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최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보면서 수사에 나선 검찰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유관 기관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라덕연(42) H투자자문 대표와 그 측근들이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8개 종목의 하한가 사태가 벌어지기 전 해당 종목들의 주가조작을 주도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휴대폰과 증권 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라 대표와 투자자 모집책 변 모(40) 씨, 안 모(33) 씨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시세조종으로 2642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이 가운데 절반인 1321억 원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파악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범죄 수익을 빼돌리기 위해 마라탕 식당과 골프장·승마장 등을 수수료 창구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금융 당국 합동수사팀과 함께 라 대표 일당의 재산 2642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 -
의왕시, '염블리' 투자 비법 들어보실래요?
사회 전국 2023.05.22 13:08:19경기 의왕시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의왕시평생학습관에서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초청 ‘2023년 제3회 의왕아카데미’ 강연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염 이사는 남다른 분석력과 활발한 방송활동으로 ‘염블리’라는 애칭으로도 불린다. ‘세 번째 위기 세 번째 기회’, ‘투자의 신세계’,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77’ 등 알고보면 재미있고 쉬운 투자의 세계를 대중에게 안내하고 있다. 이날 강연에서 자본주의 내에서 돈의 중요성과 투자의 기본이 되는 금리, 주식 투자에 대한 간결하고 정확한 설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위한 올바른 투자 노하우를 알려준다. 또한 기초가 탄탄한 투자자가 되는 길을 안내할 예정이다. 강의는 선착순 무료입장이다. 권혁천 의왕시평생교육원장은 “최근 주가조작 의심 사건 등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시기에 전문가의 올바른 투자 강연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금감원, 키움 이어 하나·교보증권에도 CFD 검사 확대
증권 정책 2023.05.21 11:00:20금융 당국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키움증권(039490)에 이어 하나증권·교보증권(030610)에도 불건전 차액결제거래(CFD) 검사에 돌입했다. 최근 대형 주가 조작 사건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가운데 금융 당국의 시세조종 적발 건수는 매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일부터 하나증권에 대한 CFD 검사에 착수했다. 신탁과 랩어카운트 운용 실태를 통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을 정해놓고 채권을 매매하는 통정거래 관행을 살펴보면서 CFD 문제까지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교보증권을 향해서도 10일부터 CFD 매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가장 먼저 시작한 키움증권 조사 기간도 기존 3~19일에서 더 연장했다. 금감원이 이번 CFD 검사에서 주시하는 부분은 증권사들이 개인 전문투자자 여건·규정을 충실히 지켰는지 여부다. 고객 주문 정보 이용, 내부 임직원의 연루 여부 등도 검사 대상으로 알려졌다. 키움증권과 관련해서는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와 김익래 다움키움그룹 회장의 대량매매 간 연관성도 살피기로 했다. 김 회장이 키움증권 등기이사를 맡았던 만큼 임직원의 CFD 거래 관련 연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금감원 측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국내외 증권사 18곳이 보유한 CFD 계좌 약 3400개에 관한 전수 조사까지 펼치고 있다. 금감원이 10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13개 증권사의 CFD 거래 잔액은 총 2조 7697억 원이다. CFD 거래 잔액이 가장 많은 증권사는 6180억 원을 기록한 교보증권이다. 그 뒤를 키움증권(5576억 원), 삼성증권(016360)(3503억 원), 메리츠증권(3446억 원), 하나증권(3400억 원) 순으로 이었다. 한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주가조작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의 올해 시세조종 처리 건수는 고발 1건, 수사기관 통보 1건 등 단 2건에 그쳤다. 시세조종 처리 건수는 2020년 15건(고발 9건·수사기관 통보 6건), 2021년 12건(고발 8건·수사기관 통보 4건), 2022년 8건(고발 4건·수사기관 통보 4건) 등으로 계속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풍문 유포, 정보 부실 표시 등으로 투자자 기망 등 시세조종과 동시에 저지른 일부 사건이 부정거래 항목으로 분류됐다는 점을 감소 이유로 들었다. -
김남국 '코인 게이트' 입법로비·자금세탁 의혹까지 번졌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9 17:54:30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투기’ 사태가 불법 정치자금, 입법 로비, 자금세탁 의혹으로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인의 코인 거래 중독 문제를 넘어 중차대한 비리 커넥션 문제가 아닌지 짚어보겠다”며 전방위적 공세를 예고했다. 19일 정치권 및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의원이 개인 차원의 일탈 행위를 넘어 정치·기업 비리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김 의원의 지난해 위믹스 거래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 31일 가상자산 ‘위믹스’ 62만여 개(약 47억 원)를 빗썸에서 업비트로 전송했다. 이 중 57만 7000여 개(약 44억 원)를 11시간 만인 같은 날 카카오톡 가상자산 지갑 ‘클립’으로 이체했다. 이어 보름 뒤인 2월 15일 위믹스 코인 51만여 개를 그해 1월 19일 출시한 신종 코인 ‘클레이페이’ 59만여 개로 교환했다. 수십억 원의 자산 가치를 지닌 코인을 불과 2주가량 거래해온 행태는 ‘믿는 구석’이 없고서는 설명할 길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은 코인 이체 시 거래소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투명하게 소명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완벽한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며 “조각난 퍼즐이 하나씩 맞춰질수록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수사를 통해 철저히 전모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최종적으로 사들인 클레이페이에 대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자금세탁 코인’이라고 분석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실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코인판에 자금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주가조작 세력이 많이 들어왔고 클레이페이가 그중 하나”라며 김 의원이 같은 해 3월 25일 가상자산거래소의 실명화인 ‘트래블룰’ 시행을 앞두고 자금 추적 회피를 목적으로 클레이페이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업계의 입법 로비”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위믹스발 코인게이트, 원인과 대안을 모색한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코인 보유 여부 전수조사뿐 아니라 위메이드 등 코인 발행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학회장은 “정치권과 업계의 ‘위믹스 이익공동체’를 분쇄하기 위해 의원·보좌관 전수조사뿐 아니라 의원실 방문자 출입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한다”며 “거래소뿐 아니라 위메이드 등 코인 발행사를 검찰이 수사해야 하고 혼탁한 코인 시장에 대한 정비와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역시 이날 경기도 판교의 위메이드 본사를 찾아 위메이드가 P2E 합법화를 위해 ‘입법 로비’를 벌였는지를 추궁했다. ‘김남국·위메이드 커넥션’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업계를 넘어 정치권 내에서도 위메이드 임직원들의 국회 출입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사무처에 위메이드 소속 임직원들의 국회 출입 일자, 방문 의원실, 성명 등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영식 의원은 “이번 코인 게이트는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안”이라며 “국회사무처도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면 국민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도 개인정보 보호를 구실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하태경 의원 "김남국 36억 원 위믹스의 클레이페이 교환은 자금 세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9 10:16:5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과 관련해 ‘자금 세탁’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하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김 의원의 수많은 코인 의혹 중에 전문가들도 도저히 이해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36억 원의 위믹스를 출시 1달도 안 된 클레이페이로 교환한 것”이라며 “애초에 클레이페이는 투자가 아닌 자금 세탁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당시 클레이페이 투자는 다른 코인 투자에서 나타난 패턴과 확연히 다르며 현재 잔존 가치는 4700만 원인데 이마저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36억 원을 전부 날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원실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코인 판에 자금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주가조작 세력이 많이 들어왔고 클레이페이가 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자금 세탁 과정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36억 원의 위믹스를 클레이페이로 교환하고, 세력들은 위믹스를 거래소에서 현금화해 일정한 수수료(제보에 따르면 20%)를 제하고 김 의원에게 현금으로 돌려준다"며 "겉으로는 막대한 투자 실패로 보이지만 현실은 자금세탁이 된 30억 원의 현금을 손에 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클레이페이를 만든 세력들은 2달 뒤 세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며 "완벽한 자금세탁이 이뤄지는 것이다. 그쪽 세계에선 이러한 과정을 은어로 '설거지'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또 지난해 3월 25일 가상자산거래소의 실명화(트래블룰)가 시행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때문에 김 의원은 '트래블룰' 시행 한두 달 전에 거래소의 코인을 모두 탈중앙화 개인지갑으로 옮긴 것이다.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의원은 상임위 회의 중에든 한밤중이든 가리지 않고 코인을 거래하는 중독자다. 이전 재산 신고 금액을 맞추기 위한 10억 원을 제외하곤 대부분 현금화하지 않고 재투자했다"면서 "(클레이페이로 교환한 36억 원은) 애당초 김 의원이 돈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당시는 대선 기간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금세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김 의원이 교환했다는 위믹스의 현금화 경로와 클레이페이를 만든 세력을 추적해야 한다. 클레이페이 자체가 자금세탁이 목적이었다면 규모가 예상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
검찰 '도이치 선수' 조사…김건희 여사 인지 여부 확인
사회 사회일반 2023.05.18 21:02:16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지목된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를 소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주가조작 가담자 이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주가조작 초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의뢰를 받고 시세조종에 나선 '주포'로 알려진 인물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은 이씨가 주포 역할을 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의 시세조종 시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했다. 다만 별도의 부정거래 및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가 주가조작에 이용한 계좌 중에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도 있다. 이씨는 검찰 수사 당시 "권 전 회장이 주가관리 및 주식 수급에 대한 손해 담보 목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50만주 또는 100만주를 제공하기로 했으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의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기 어려워 투자자인 김 여사 등을 소개시켜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아울러 1심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으로부터 소개받은 이씨에게 계좌 주식매매를 위탁, 이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주문을 낼 수 있도록 했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권 전 회장으로부터 김 여사를 소개받은 경위, 김 여사가 주식매매를 위탁할 때 시세조종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인지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3일에는 사건의 주범 격인 권 전 회장을 불러 김 여사의 가담 여부를 살폈다. 검찰 관계자는 "권 전 회장 조사 후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어서 여러 관계자 조사와 증거물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수사 방식·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안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만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말부터 2012년 말까지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는 이 사건에서 자금을 제공한 '전주'로 지목됐지만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권 전 회장의 1심 재판부가 공소시효가 남아 유죄 판결이 선고된 범행기간에도 일부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야권을 중심으로 커졌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