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G발 폭락' 주가조작 투자자 모집책 2명 구속심사
사회 사회일반 2023.05.12 11:19:02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건과 관련해 라덕연(42) H투자자문업체와 함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측근 2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2일 결정된다. 12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변 모(40)씨와 안 모(33)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는 검찰이 전날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변 씨와 안 씨는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라 대표와 함께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라 대표는 전날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변 씨와 안 씨는 오전 10시 2분께 영장심사를 위한 법정에 들어가면서 “투자자 모집해 관리하고 수수료 빼돌린 혐의 인정하느냐”, “라덕연 대표와 언제부터 공모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라 대표와 함께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를 끌어모으며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혐의,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해외에 골프장을 사들이는 등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변씨는 H사를 총괄 관리하며 의사 등 고액 투자자 모집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주가조작 세력이 수수료 창구로 활용했다는 케이블 채널 운영업체 C사, 가수 임창정 씨와 라 대표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기획사 예스아이엠엔터테인먼트에서 각각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전직 프로골퍼 안씨는 역시 수수료 창구인 서울 강남구 S 실내 골프장과 C사, A 승마 리조트 대표이사다. 그는 골프 교습을 받는 고객을 중심으로 고액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실내 골프장 역시 수수료를 우회해서 받는 돈세탁 창구라는 의혹을 받는다. 라 대표와 변씨, 안씨는 지난 9일 일제히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라 대표와 측근들이 시세조종으로 2640억원의 부당 이득을 올리고 이 가운데 절반인 1320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범죄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SG발 폭락' 주가조작 혐의 라덕연 구속영장 발부
사회 사회일반 2023.05.11 20:11:52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11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를 끌어모으며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혐의,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해외에 골프장을 사들이는 등 범죄 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지난 9일 라 대표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라 대표와 측근들이 시세조종으로 264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리고 이 가운데 절반인 1320억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범죄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라 대표의 주변 인물과 이들에게 거액의 투자를 일임한 투자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라 대표의 시세조종 등 불법 투자행위를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수사팀은 라 대표의 측근이자 투자자 모집책 역할을 한 변 모(40) 씨와 전직 프로골퍼 안 모(33)씨에 대해서도 라 대표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영장심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유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
민주당,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1 19:05:00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해당 내용의 고발장을 냈다. 대책위는 보도자료에서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종 범의(犯意)가 2012년 12월 7일 끝났다고 봤으나 2013년 초 다시 주가가 오르는 등 범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도 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이 사건에 대한 추가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전 회장은 2013년에도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 거래 과정에서 김건희를 포함한 지인들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김건희는 여기에 관여한 정황이 보이고, 권 전 회장과 특혜성 증권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건희는 2011년 12월 10일 권 전 회장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7억5000만 원에 매입할 때 5억 원을 빌려주기도 했다”면서 “김건희는 자본시장법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재직한 바 있고, 2013년 9월 말 기준으로 도이치모터스의 주요 주주로 등재되기도 했다”며 “김건희는 권 전 회장으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을 장외 매수했는데, 권 전 회장이 7개월 뒤 있었던 투자 유치를 몰랐을 리 없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또는 권 전 회장과의 특수한 관계에 비춰 김건희 역시 이 투자 유치 정보를 알고 거래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김건희는 자본시장법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장 "주가조작 의혹, 언론 제보로 처음 알았다"
증권 채권 2023.05.11 18:20:3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관련 주가 조작 의혹을 두고 “언론 제보로 처음 알았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주가 조작 의혹 사태를 인지한 시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보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주가 조작 사태가 현재 금융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데 언론을 통해 제보를 받았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질타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제, 누구에게 제보를 받았는지 국회가 자료 요청을 해도 ‘검찰이 수사 중’이라며 제출하지 않더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1년여 전부터 시중에 소문이 나고 제보도 다 들어갔는데 금융위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말이냐”고 꼬집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는 4월 11일 경에 언론에서 제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금감원에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기관과 협조해 조사에 나섰어야 했던 것 아니냐”며 “폭락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출국금지 조치와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관계기관과 수사 협력을 하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금융위가 제보를 받았다고 한 뒤부터 폭락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 연루 종목의 대주주 회장님들은 귀신도 놀랄만한 매도 타이밍으로 수익을 실현했다”며 “정보가 주가 조작 세력에게도 들어갔거나 금융 당국 조사 계획 정보가 유출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있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제보 경위를 실수로 발설했다는 듯 “언론을 통해 제보 받았다는 말은 답변을 하다 보니 어쩌다가 발언하게 됐다”며 “어느 언론사인지는 제보자 보호상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또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사태를 발빠르게 처리하지 못한 건 금융위에 규제 권한이 너무 비대하게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감독 권한 등을 금융감독원에 이관하려는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제보를 받고 2주만에 출국금지를 시키고 법원에 영장 청구하고 바로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이런 속도감 있는 조사는 전례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금융위에 권한이 집중이 돼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에는 전혀 공감이 안 된다”며 “금감원은 극단적으로 보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나 산업은행과 똑같다. 정부 기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오너 실형' 리스크 …에코프로 3형제 급락
증권 국내증시 2023.05.11 18:10:08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동채 전 에코프로(086520)그룹 회장이 11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에코프로그룹 상장사들이 일제히 급락했다. 검찰이 에코프로그룹사 등과 관련된 임직원들에 대해 또 다른 주가조작 혐의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향후 주가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이날 이 전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도주 우려가 높다며 이 전 회장을 법정 구속한 데 이어 벌금 22억 원과 추징금 11억 872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데 대해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기업집단 총수로서 다른 피고인과 책임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고, 사전에 철저히 지휘·감독했다면 주요 임직원들이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지위나 범죄의 중대성, 책임에 비해 1심 처벌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의 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에코프로그룹 상장사들은 급락했다. 지주사 격인 에코프로는 이날 오전 4~5% 오른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지만 이 전 회장의 구속 소식이 알려진 오후 2시 40분부터 급락해 55만 원(-6.78%)에 장을 마쳤다. 에코프로비엠(247540) 역시 전날보다 4.1% 내린 22만 2000원에, 에코프로에이치엔(383310)도 2.2% 빠진 6만 2000원에 장을 마쳤다. 에코프로 3형제는 에코프로비엠을 중심으로 주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증권가의 매도 리포트가 이어져 최근 3거래일 연속 하락하다 이날 반등을 시도했지만 추가 악재를 만난 셈이다. 코스닥 시가총액 1·2위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급락하자 코스닥지수도 전일 대비 5.20포인트(0.63%) 내린 824.54에 마쳤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는 이 전 회장의 법정 구속 직후 방청석에 있던 한 남성이 전화로 “이동채 법정 구속 나왔다. 코스닥 확 떨어질 거니까 빨리 팔아라”라고 말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한편 에코프로그룹의 주가조작 관련 리스크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와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에코프로의 또 다른 전·현직 임직원들이 같은 기간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위 특사경은 올 3월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를 압수 수색하기도 했다. -
손병두 이사장 "시세조종 혐의 포착 시 매매패턴 들여다볼 것"
증권 국내증시 2023.05.11 17:05:31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조작의 통로가 된 차액결제거래(CFD) 관련해 시세조종 혐의를 포착할 때 거래패턴도 살피겠다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매매패턴이 유사한 집단은 시세조종 혐의가 있다고 봐야 하나”는 질문에 “거래패턴을 함께 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거래소가 CFD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간 주가조작은 단기간 치고 빠지는 기법 중심이었기에 거기 특화한 감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었다”며 “이를 우회해 조작이 들어온 것이라 거래소가 적발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했다. 또 손 이사장은 감시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는 “정부 당국과 그 부분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거래소에서 ‘CFD 계좌정보를 직접 들여다보는 것 외에 다른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손 이사장은 “단기적으로는 정부당국으로부터 CFD 계좌를 전수제공받아 매매패턴을 분석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감시 시스템을 개선해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감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새로운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인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해 몇 가지 유형을 자료로 내면서 시장에 알렸다”고 말했다. 또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시장 감시 기능 실적과 구체적인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 새로운 유형 등을 발표하면서 원인을 확인한 바 있다”며 “시세조종과 부정거래를 동시에 저지른 불공정거래 행위는 ‘부정거래’로 통계를 내고 있어 수치가 낮게 집계된다”고 덧붙였다. -
김주현 "CFD계좌 3400개 전수조사"
증권 채권 2023.05.11 16:15:16‘차액결제거래(CFD)’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를 촉발한 주범으로 꼽히는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관련 계좌를 전수조사하겠다고 공표했다. CFD를 거래할 자격이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는 2만 7000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G증권발 사태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향을 묻자 “CFD 계좌 3400개를 전수조사하는 등 기획 테마 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과 유사한 거래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증거금을 40%만 납부해도 레버리지(차입) 투자를 할 수 있어 신용 융자 거래와 유사하다. 금융투자 업계는 최근 논란이 되는 주가조작 혐의 사건이 CFD 계좌의 담보 부족에 따른 반대매매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 거래 시스템에서는 국내 증권사를 통하면 기관 투자가 되고 외국 증권사를 통하면 외국인 매입이 되는데 이 문제를 개선하고 투자 규모도 조금 더 제한해야 한다”며 “검찰과 합세해 조사 과정에서 열심히 찾아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금융투자협회가 이용우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개인 전문투자자는 2만 7584명이었다. CFD 관련 개인 전문투자자 수는 2019년 3331명, 2020년 1만 1623명, 2021년 2만 3813명, 지난해 말 2만 7386명 등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이 의원은 특히 금융위가 2019년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그 수가 급속히 늘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2019년 8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한 후 증권사들도 이에 발맞춰 수수료 인하, 신규 고객 이벤트 등으로 개인 전문투자자 유치 영업을 공격적으로 펼쳤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금융위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사태를 키운 것”이라며 “예견됐던 사태인 만큼 금융 당국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
백혜련 "이복현, 주가조작 사태 중 해외 출장 꼭 갔어야 했나"
증권 채권 2023.05.11 15:32:47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의 주요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해외 출장을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미 여야가 이 원장의 불참에 대해 합의했다”고 두둔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훨씬 예전에 정무위 전체회의 일정이 잡혔다”며 “(이 원장이) 통보도 없이 (해외에) 나간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달 8~12일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투자 확대와 외자 유치를 위해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3개국을 방문 중이다. 이 출장에는 윤종규 KB금융(105560)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006800) 회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원종규 코리안리(003690) 사장, 홍원학 삼성화재(000810) 사장 등이 동행했다. 백 위원장은 “SG발 주가조작 사태가 일파만파 퍼져 있는데 금감원장이 해외 IR(기업설명회) 참석을 이유로 불참했다”며 “금감원장이 해외IR 나간 것은 금감원 역사 이래 두 번째다. 이런 시기에 꼭 나갔어야 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감원장이 피감독기관장들과 함께 IR 행사를 나간 것은 많이 부적절해 보인다”며 “이럴 때는 해외 일정을 연기하거나 포기했어야 했다”고 거들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장은 상임위의 당연직 참석자가 아니다”라며 “금감원장의 출장 계획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다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감원장이 참석하지 않는 건 다 합의됐다”며 “금감원장 출장이 훨씬 먼저 잡혀 있었고 민간 금융기관과 함께 하는 출장 계획이어서 바뀔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출석했다. 금감원에서는 이 원장을 대신해 함용일 부원장이 참석했다. -
[단독] 주가조작 판치는데 '거래소 감시인력' 5년 내내 줄었다
증권 국내증시 2023.05.11 12:03:20최근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주가조작에 대한 경고음이 사회 곳곳에 울리는 가운데 이를 감시·적발해야 할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인력은 2018년부터 5년 내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가 불공정거래를 가장 먼저 탐지·분석하는 기관임을 감안하면 시세조종 감시망에 구멍이 커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거래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관의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심리부 소속 인원은 2018년 67명, 2019년 66명, 2020년 65명, 2021년 60명, 2022년 59명으로 매년 감소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제402호에 따라 공정거래 질서 유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거래소의 자율규제기구다. 위원장 포함 5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실무 조직인 시장감시본부로 구성돼 있다. 본부 산하의 시장감시·심리부가 불공정거래 실시간 감시·적출 업무를 수행한다. 부서별로는 시장감시부 소속 인원이 5년새 26명에서 23명으로, 심리부 소속 인원은 41명에서 36명으로 각각 줄었다. 시장감시부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심리부에서는 정밀 분석을 담당한다. 시장감시부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대상을 실시간으로 적출·분석한 뒤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심리부에 심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일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감시팀은 단순 계좌번호만 갖고 있다면 심리부에선 계좌 입출금 정보 등 정밀 분석에 필요한 정보들을 다 추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따르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는 ‘심리→조사→수사’ 단계로 이뤄진다. 첫 단계인 심리는 거래소의 업무다. 금융 당국은 통상 거래소가 의심 거래를 분석해 통보하면 그 직후부터 조사에 착수한다. 시장감시 인력의 감소가 감시 체계 최일선에 구멍이 생긴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실제로 거래소가 금융당국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은 2018년 118건, 2019년 120건, 2020년 112건, 2021년 109건, 지난해 105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거래소는 나아가 최근 문제가 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하한가 8종목에 대해서도 3년간 조회공시를 단 한 차례도 요구하지도 않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력 축소에는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관리·감독 강화 차원에선 부적절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측은 이에 대해 “2021년 초 신설된 공매도 전담 부서로 일부 인력이 이동하면서 인력이 줄어들었다”며 “이전까지는 공매도 업무도 시장감시·심리부에서 맡았던 만큼 실질적으로 감시 인력은 보강된 셈”이라고 해명했다. 거래소 감시체계의 허술함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당정은 지난 9일 열린 긴급 협의회에서 거래소의 시장 감시시스템과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증권범죄수사와 조사·제재를 위한 정부조직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의 조사·감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설명헀다. -
검찰, 라덕연 이어 투자자 모집책 2명도 구속영장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3.05.11 11:44:21검찰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에 앞서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에 이어 투자자 모집책으로 일한 변 모(40) 씨와 전직 프로골퍼 안 모(33) 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주가조작 핵심 인물로 꼽히는 3명이 모두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11일 오전 11시쯤 변 씨와 안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자택에서 체포된 이후 검찰로 송환돼 조사를 받아왔다. 변 씨는 H사를 총괄 관리하며 의사 등 고액 투자자 모집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주가조작 세력이 수수료 창구로 활용했다는 케이블 채널 운영업체 C사, 가수 임창정 씨와 라 대표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기획사 예스아이엠엔터테인먼트에서 각각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전직 프로골퍼 안 씨는 역시 수수료 창구인 서울 강남구 S 실내 골프장과 C사, A 승마 리조트 대표이사다. 그는 골프 교습을 받는 고객을 중심으로 고액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실내 골프장 역시 투자자의 수수료를 우회해서 받는 돈세탁 창구라는 의혹을 받는다. 라 대표와 변씨·안씨는 모두 H사에 투자 판단을 맡겼다가 이번 폭락 사태로 피해를 봤다는 투자자들에게서 고소·고발당했다. 앞서 수사팀은 전날 오후 11시30분께 라 대표의 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라 대표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라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라 대표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구체적인 주가조작 수법과 경위를 추궁하는 한편 시세조종에 가담한 다른 공범들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라 대표 체포와 동시에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라 대표와 주변 인물들 관계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 'SG발 폭락' 라덕연 구속영장 청구…주가조작 혐의
사회 사회일반 2023.05.11 00:33:41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42) H 투자컨설팅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10일 오후 11시 30분께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라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냈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를 끌어모으며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혐의,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해외에 골프장을 사들이는 등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수사팀은 전날 오전 10시 25분께 라 대표를 체포했다. 같은 날 오후 3시 50분께 라 대표의 최측근 변 모(40)씨를, 오후 6시15분께 안 모(33)씨를 각각 체포했다. 라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11일 열릴 전망이다. 수사팀은 라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는 변 씨와 안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변 씨는 H사를 총괄 관리하며 의사 등 고액 투자자 모집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주가조작 세력이 수수료 창구로 활용했다는 케이블 채널 운영업체 C사, 가수 임창정 씨와 라 대표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기획사 예스아이엠엔터테인먼트에서 각각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전직 프로골퍼 안 씨는 역시 수수료 창구인 서울 강남구 S 실내 골프장과 C사, A 승마 리조트 대표이사다. 그는 골프 교습을 받는 고객을 중심으로 고액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실내 골프장 역시 투자자의 수수료를 우회해서 받는 '세탁 창구'였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라 대표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구체적인 주가조작 수법과 경위를 추궁하는 한편 시세조종에 가담한 다른 공범들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날 체포된 라 대표와 변씨·안씨는 모두 H사에 투자 판단을 맡겼다가 이번 폭락 사태로 피해를 봤다는 투자자들에게서 고소·고발당했다. 투자자 66명은 이들을 포함한 주가조작 세력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전날 고소·고발장을 냈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액수는 1350억 원이다. -
임창정 주가조작 의혹 연루에 세븐일레븐 ‘소주한잔’ 불똥
산업 생활 2023.05.10 21:15:52가수 겸 배우 임창정(사진)이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휘말리면서 세븐일레븐에도 불똥이 튀었다. 최근 임창정과 손잡고 출시한 증류식 소주 ‘소주한잔’ 때문이다. 세븐일레븐 측은 남아있는 재고까지만 판매를 할 계획이다. 10일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임창정과 함께 선보인 소주한잔은 재고가 모두 소진되면 더 이상 판매하지 않을 예정이다. 소주한잔은 지난 2월 세븐일레븐과 임창정이 협업해 출시했다. 개발에만 1년이 걸린 이 제품은 임창정의 히트곡 ‘소주 한잔’ 이름을 내세웠다. 임창정이 원재료 선정부터 병 디자인까지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했으며, 라벨에는 임창정 자필 글씨체가 사용되기도 했다. 소주한잔은 출시 직후 소주 1위를 차지하고, 전통주 카테고리 내에서도 5위까지 올랐다. 지난 3월에는 초도 물량 10만개가 완판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출시 직전 한 달 기준(1월 22일~2월 21일) 전년 동기 대비 80%의 매출 신장률을 보였던 증류식 소주 카테고리는 소주한잔 출시 이후 1개월(2월 22일~3월 21일)동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5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임창정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불거지면서 흥행 가도를 달리던 소주한잔에 위기가 닥쳤다. 일각에서는 “주가 낮아진 날 이거 한 잔 마시자”는 조롱까지 나왔다. 당초 세븐일레븐 측은 확실한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판매를 정상적으로 이어갈 예정이었지다 하지만 남은 물량이 다 소진되면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
국회, 'SG증권發 폭락 사태' 감독 책임 따진다
증권 국내증시 2023.05.10 16:51:38국회 정무위원회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 관련 금융당국자들을 엄중히 문책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를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가조작 세력이 통정거래를 통해 시세조종을 하고 주가를 이상급등시키는 등 비정상적인 정황이 여러 곳에서 포착됐음에도 당국의 감독이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주를 이룰 예정이다. 특히 이날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상임위 회의장에 출석해 경위를 설명한다. 다만 금융권 공동 해외투자설명회(IR)로 동남아 출장중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참해 수석부원장이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이 막심하다”며 “'구식'인 당국의 불공정거래 감독 방식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일반 투자자들은 총 7만여명에 달하며 피해금액도 8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당국은 모니터링 실패라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각종 주식방, 커뮤니티에서 (주가조작을) 의심할만한 주장이 제기됐었고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활성화 등 증권거래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기법은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주가조작 사태 문제의 발단부터 전개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엄중히 묻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또 다른 여당 인사인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윤한홍 정무위 간사 등도 전일 주가조작 사태 당정 협의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남부지검 금융증권합동수사단 폐지로 주가주작범들이 해방구마냥 손쉽게 활동할 수 있었던 여건이 조성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비판하며 “합수단 폐지가 주가조작범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줬고, 오늘날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에 이어 야당도 금융당국의 감독책임을 따져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익래 다움키움그룹 회장 등 대기업 회장님들이 폭락 직전 지분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을 두고 조사 단계에서 정보가 샌 것은 아닌지, 주가조작 세력이 현 정부와 연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따져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특징주] 'SG발 하한가' 8종목 중 7종목 오름세
증권 국내증시 2023.05.10 11:17:42소시에테제네랄(SG)증권에서 대규모 물량이 쏟아지며 '무더기 하한가'를 맞이했던 8개 종목 중 7개가 반등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10일 오전 11시 9분 기준 선광(003100)은 전장 종가 대비 2150원(7.23%) 오른 3만1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성홀딩스(016710)(+7.11%), 서울가스(017390)(+3.47%), 삼천리(004690)(+3.45%), 다우데이타(032190)(+3.10%), 세방(004360)(+2.58%), 하림지주(003380)(+0.98%) 등도 상승세다. 다올투자증권(030210)은 0.69% 소폭 하락 중이다. 한편 다우데이타 관련주인 키움증권도 같은 시간 0.99% 오른 9만 2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키움증권은 김익래 회장의 ‘주가조작 세력 내통설’ 등에 휩싸이며 지난 4일까지 11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김 회장은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직을 사퇴하고 다우데이타 주식 매각 대금 605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우키움그룹은 다우데이타→다우기술→키움증권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
'SG證 사태 촉발' CFD 잔액 2.8조로 늘었다
증권 채권 2023.05.10 10:31:23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를 촉발한 ‘차액결제거래(CFD)’의 거래 잔액이 2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이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3개 증권사의 3월 말 기준 CFD 거래 잔액은 총 2조 7697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말 2조 3254억 원보다 4443억 원이 늘어난 수치다. CFD 거래 잔액은 2019년 말 1조 2713억 원, 2020년 말 4조 7807억 원, 2021년 말 5조 4050억 원으로 매년 불어났다. 3월 말 기준 CFD 거래 잔액이 가장 많은 증권사는 6180억 원을 기록한 교보증권(030610)이다. 그 뒤를 키움증권(039490)(5576억 원)과 삼성증권(016360)(3503억 원), 메리츠증권(3446억 원), 하나증권(3400억 원), 유진투자증권(001200)(1485억 원), DB금융투자(016610)(1400억 원), 한국투자증권(1126억 원) 등이 이었다. 올해 1~2월 13개 증권사의 CFD 거래 대금은 총 4조 666억 원으로 집계됐다. 증권사별로는 교보증권이 1조 835억 원으로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을 기록했다. 이어 키움증권(7285억 원), 유진투자증권(6329억 원), 메리츠증권(4366억 원) 순으로 많았다. CFD는 주식 등 기초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증거금을 40%만 납부해도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해 신용 융자 거래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투자 업계는 최근 논란이 된 SG발 주가 폭락 사태 역시 CFD 계좌의 담보 부족에 따른 반대매매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CFD 거래 문제가 부각하자 뒤늦게 제도 수술에 착수한 상태다. 키움증권·교보증권·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하나증권·DB금융투자 등은 CFD 신규 계좌 개설을 중단했으며 KB증권은 1인당 거래 한도를 10억 원으로 제한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