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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최대 2배 과징금 환수…자본시장법 법사위 통과
정치 정치일반 2023.06.29 20:17:11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법안이 발의되고 계류한지 3년여 만에 국회 통과를 눈 앞에 두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증권범죄자가 취한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증권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신속하고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했다. 그동안 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3대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했다. 그러나 형사처벌에 적용되는 엄격한 입증 책임으로 인해 수사와 처벌에 수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더군다나 그 기간에 증거가 인멸되는 등 범죄행위 입증도 쉽지 않아 강력한 처벌이 어려웠다. 수십억 원 규모의 주가조작이나 시세조종을 저질러도 집행유예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경제 제재가 확대될 예정이다. -
'SG증권발 주가 폭락' 라덕연, 첫 재판서 시세조종 혐의 부인
사회 사회일반 2023.06.29 12:52:22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42) H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첫 재판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했다. 라 씨 측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시세조종으로 오해받을 주식매수를 지시한 적은 있으나 시세조종 의사가 없었고 시세조종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통정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주식 매수 지시는 정상적인 주식 가치 평가에 따른 투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라 씨 측은 “저평가된 주식들을 선정해서 가치 투자를 한 것”이라며 “주식거래 형태를 보면 대부분이 매수주문이었고, 매도주문은 (투자자가) 정산을 요청하면 주식을 시가에 팔아서 정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어떤 경우를 어떤 이유로 통정매매로 판단한 것인지 증거 목록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라 씨 측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 대행을 한 혐의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라 씨와 함께 투자자를 모집한 측근 변 모(40) 씨와 안 모(33) 씨 측도 “시세조종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라덕연 일당은 라덕연의 지시에 따라 정산·매매·고객관리로 팀을 나눠 역할을 분담했다”며 “통정매매·고가매수·허수매수 주문 등을 통해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반박했다. 라 씨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투자 수수료를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돈세탁’을 하고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라 씨 일당의 다음 공판은 7월14일 오전에 열린다. -
SK증권, '주가조작 악용' CFD 서비스 결국 종료
증권 국내증시 2023.06.28 14:10:27SK증권(001510)이 국내 증권사 중 처음으로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2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SK증권은 지난 26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7월 28일부터 국내주식 CFD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서비스를 개시한 지 약 1년 반 만에 종료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현재 CFD 서비스를 운영 중인 13개 증권사 중에서는 첫 종료 결정이다. CFD는 고객이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총수익스와프(TRS)의 한 종류다. 실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40%대 증거금만으로 2.5배를 투자할 수 있지만 정해놓은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 청산된다. 2016년 교보증권이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뒤 12개 증권사가 합류하며 몸집을 꾸준히 키워왔지만 지난 4월 발생한 SG발 주가폭락 사태에 발목을 잡혔다.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씨 일당이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CFD 거래를 할 경우 외국인 거래로 잡혀 실제 거래자의 정체를 숨길 수 있다는 점을 틈타 CFD를 주가조작의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결국 금융당국은 CFD 제도 보완 및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제도개편안을 발표하고, 8월까지 기존 가입자의 신규거래 중단을 권고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13개 증권사 역시 모두 거래를 중단하는 등 관련 조치에 나섰다. 다만 단순 중단을 넘어 서비스 전격 종료를 결정한 것은 SK증권이 처음이다. 이외 12개 증권사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檢, '강종현 돈줄 의혹' 초록뱀그룹 회장 구속영장
사회 사회일반 2023.06.28 10:26:56검찰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41) 씨의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원영식(62) 초록뱀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조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27일 원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원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달 초 두 차례 소환했다. 검찰은 원 회장이 강종현 씨가 실소유한 빗썸 관계사 등에 거액을 투자하면서 강 씨의 주가조작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9일에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업체 초록뱀미디어를 압수수색했고, 이달 17일에는 원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초록뱀미디어의 최대 주주인 초록뱀그룹은 과거 빗썸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비덴트와 빗썸 관계사인 버킷스튜디오가 발행하는 전환사채(CB)에 1000억 원 넘게 투자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 씨는 2021년 빗썸 관계사에서 CB를 발행한 뒤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3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CB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특정한 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을 저가에 양도하는 배임 행위로 32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비덴트 등 빗썸 관계사에서 628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 강 씨는 지난 5월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
검찰,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일당 재산 147억 동결
사회 사회일반 2023.06.27 18:26:36검찰이 전기차업체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의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의 은닉재산 147억 원을 동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9일과 23일 두 차례 A 자산운용사 전 고문 한 모(50) 씨 등 6명의 차명재산에 대해 법원이 추징보전을 인용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관련자를 조사해 차명으로 숨긴 재산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씨 등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허위공시와 보도자료 등으로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할 것처럼 속여 관계사인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의 주가를 띄우고 162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들은 2021년 9∼10월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입찰에 자금조달 증빙서류를 내면서 자산운용사 명의 투자확약서(LOC)를 위조하거나 투자와 무관한 개인이나 법인의 잔고증명서를 가져다 쓴 것으로 조사됐다. 주가조작을 주도한 강영권(65·구속기소) 회장 등 에디슨모터스 경영진 4명은 이들보다 앞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주가 조작에 관여한 이 모 씨 등 3명을 지난 19일 추가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
이원석 "주가조작 수익 환수…시장에 발 못붙이게 해야"
증권 정책 2023.06.22 18:09:05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자본시장의 심장부인 한국거래소를 찾아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낸 것은 최근 잇따르는 주가 조작 의심 사례에 대해 한층 단호한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는 의지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이례적으로 대검찰청이 아닌 거래소에서 입장을 발표하며 금융 당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자들과 만나자마자 “불공정거래 사범을 최대한 엄중하게 처벌하고 범죄 수익을 박탈해 환수하겠다”며 “다시는 금융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직 시장에 (주가 조작이)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도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4월 24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8개 종목 폭락에 이어 이달 5개 종목 하한가 사태 등과 관련한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했기에 조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고만 말했다. 이 총장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관해서도 “엄중히 처벌해 피해가 확산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다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만큼 거래소 이사장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국정농단 태블릿PC 조작설’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기도 하고 놀랐다”며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역사 앞에서 그런 일이 허용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총장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사건을 맡은 주임 검사였다. 이 총장은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나눈 후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과 함께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면담을 갖고 양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이 보유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띄운 리딩방·유튜브 운영자 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격을 끌어올린 주식을 팔아치우거나 회원 유치에 따른 수당을 받아 총 6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보유한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 절차를 밟아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로 했다. -
이원석 검찰총장 "주가조작땐 패가망신"
증권 국내증시 2023.06.22 17:51:32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검찰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최근 잇따라 발생한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총장은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을 한 경우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처벌 의사를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날 거래소를 찾아 손병두 이사장과 만나고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 등 최근 발생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협의하는 관계 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도 동석했다. 이 총장은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는 우리 경제의 바로미터인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특히 소액투자자를 비롯한 시장 참여자의 재산을 약탈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해 범죄수익을 박탈, 환수하고 다시는 금융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할 정도의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금융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총장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만들었다”며 “과거에는 시간을 단축해 패스트트랙 형태로 (협력)했지만 SG증권 사태의 경우에는 아예 한자리에 모여 동시에 대응하는 수준까지 진일보했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해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도 국회에 촉구했다. 이 총장은 “미국에서 버나드 메이도프는 150년형을 받은 바 있다”며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조속히 통과돼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총장은 “SG증권 사태와 관련해 이미 8명을 구속 수사했다”며 “이후에 발생한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
거래소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 “불공정거래 일벌백계로 패가망신”
사회 사회일반 2023.06.22 17:01:45이원석 검찰총장이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 ‘일벌백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단 한 번의 불공정거래 행위로도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엄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검찰총장은 2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은 자리에서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 시세조종을 비롯한 내부자 거래, 사기적 부정거래 등에 대한 국민의 염려가 있고,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선제적이고 신속한 협력방안을 마련해 범행 동기와 유인을 없애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직 검찰총장으로는 처음으로 한국거래소는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두 달 사이 연이어 터진 대규모 주가조작 의혹 등 사건에 대한 엄단 의지를 한층 공고했다. 다만 SG증권발 주가 폭락,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건 등은 “신속하게 대처가 되고 있다”며 구체적 수사 상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총장은 “불공정거래 사범을 최대한 엄중하게 형사처벌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해 환수하겠다”며 “(불공정거래 사범이) 다시는 금융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에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없다”며 “부당이득 산정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은 이 총장의 요청으로 성사됐다고 전해진다. 이날 이 총장은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면담하고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총장은 최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국정농단 태블릿PC 조작설’에 대해선 “유감스럽기도 하고 놀랍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당시 국정농단 사건의 주임 검사였다. 이 총장은 “검찰에서 증거를 조작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역사 앞에서 그런 일이 허용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
[사진] "주가조작 근절" 거래소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
증권 국내증시 2023.06.22 14:11:12 -
[사진] "주가조작 근절" 거래소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
증권 국내증시 2023.06.22 14:09:16 -
이어지는 주가조작 사태에 검찰총장의 사상 첫 거래소 방문
사회 사회일반 2023.06.22 14:07:59이원석(왼쪽)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과 악수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거래소를 찾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오승현 기자 2023.06.22 -
유튜버·TV 출연 전문가도 연루…주식 리딩방 사기꾼 6명 재판으로
사회 사회일반 2023.06.22 10:30:00자신이 미리 구매해 보유 중인 주식 종목을 유튜브, 유·무료 카카오톡 주식 리딩방 등에서 매수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얻은 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에는 국내 증권사가 주최한 실전 주식 투자대회 1위 수상자, 구독자 55만명을 보유한 주식 유튜버 등도 포함됐다. 이들이 챙긴 것으로 파악된 부당이득액은 현재까지 62억 8000만 원에 달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주식 리딩방 등에서 선행매매 등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4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법 주식 리딩업자(자칭 주식전문가) 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6명은 모두 주식 리딩방, 주식 방송 등을 운영하면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리딩방 회원이나 주식방송 시청자인 투자자들을 속칭 ‘물량받이’(선행매매 범행의 피해자)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본인을 비롯한 주가조작 세력들이 미리 매수해 보유 중인 특정 주식 종목을 투자자들에게 적극 매수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특히 양 모(30) 씨와 안 모(30) 씨, 신 모(28)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무료 카카오톡 리딩방 10~20개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이들이 미리 매수해 보유 중이던 28개 종목을 매매 추천해 약 3억 64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양 씨는 경제 관련 TV방송 등에 출연한 적도 있는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내 증권사가 주최하는 실전 주식 투자대회에서 무료 카카오톡 리딩방 등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수익률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범행이 발각되면서 수상 자격은 박탈됐다. 결국 양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고, 안 씨와 신 씨는 올해 2월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른바 '슈퍼개미'로 불렸던 김 모(54) 씨는 구독자 55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주식 방송을 운영하면서 5개 주식 종목을 추천해 약 58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거둬들였다. 그는 지난해 6월 자신이 미리 매수해 둔 특정 종목에 대해 "(지금은 3만 원이지만) 6만 원, 7만 원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회사"라고 반복적으로 추천했다. 이후 주가가 오르자 김 씨는 해당 종목을 매도했지만, 이를 숨겼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인들이 매도해 짜증난다"며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기도 했다. 김 씨는 자신의 매도 사실을 숨기기 위해 CFD 계좌를 사용하면서 거래 내역을 감췄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이 같은 혐의가 인정돼 올해 2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자자들을 모은 뒤 이들을 세력화해 주가조작 범행도구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유료 카카오톡 리딩방을 운영하던 김 모(28) 씨는 투자자들에게 "주가 조작 세력이 특정 회사의 최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 개입해 주가를 올리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해당 회사 주식을 매수해 보유하라"고 권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현 구간에서 주식을 매수한 뒤 매도하지 않고 보유만 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주식이 오르도록) 보내주니 걱정말고 시장가 매수를 하라"거나 "여기 방 물량은 체크해서 사주 측에 얘기하니, 걱정말고 담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의 범행으로 유료 리딩방 회원들이 해당 회사의 유통 가능 주식 물량의 25~30%를 매수하여 보유하면서 이 회사의 주가는 적은 금액으로도 조작이 가능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리딩방 회원들이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주가를 상승시켜 부당 이득을 취득한 주가 조작꾼 세력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한편, 김 씨의 추천으로 주식을 매매한 유료 리딩방 회원 약 300여명은 모두 15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김 씨가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얼마인지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4월 7일 김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다수의 주식 전문 TV 방송에 출연해 시황을 분석하거나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주식 전문가로 활동해 인지도가 높았던 송 모(37) 씨도 자본시장법 위반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22일 불구속 기소됐다. 송 씨는 자신이 방송에서 추천할 주식 종목을 선행매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친분이 있는 방송작가를 통해 다른 주식방송 출연자가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을 미리 알아내 선행매매에 이용하고 주식 리딩방에서도 매매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송 씨는 리딩방 유료회원, 보험회사 고객 등 86명에게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그들로부터 약 133억 원의 투자금을 모집해 주식에 투자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연 12%∼주 1%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모집한 투자금 중 일부를 주 25%∼3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사기꾼에게 투자했다가 수 억 원의 손실을 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 개미투자자들은 ‘손실복구’, ‘단기 고수익 보장’, ‘환불 보장’ 등의 허위 과장 광고에 속아 고가의 주식 리딩 유료회원 서비스에 가입한 후, 불법 주식 리딩을 하는 자칭 주식전문가의 추천을 믿고 주식을 매매했다가 큰 손실을 입게 됐다”며 “기존에 기소된 피고인 5명이 얻은 부당이득에 대하여 모두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고, 피고인 송 씨에 대해서도 기소와 동시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하여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는 원칙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
검찰총장, 오늘 사상 첫 거래소 방문
증권 정책 2023.06.21 16:34:17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한다. 이 총장은 최근 잇따르는 주가조작 의심 사건들을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금융 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과 만난다.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박현철 대변인도 동행할 예정이다. 검찰총장이 한국거래소를 찾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 총장이 거래소 방문을 전격 결정한 이유는 최근 주가조작 사건이 계속 터지자 검찰 수장으로서 단호한 메시지를 시장에 밝혀 시세조종 등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8개 종목 주가 급락 사태에 이어 5개 상장사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14일 또다시 발생한 데 따른 대응이다. 이 총장은 손 이사장과의 만남을 전후로 주가조작 세력의 불공정거래 시도 등을 경고하면서 범죄 혐의 등을 적극 수사해나가겠다는 의지를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손 이사장도 이 총장에게 최근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분석 내용을 설명하면서 엄정 대응을 약속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앞서 SG증권발 하한가 사건이 검찰에 넘어온 직후인 지난달 3일에도 “주가조작 가담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해 엄정하게 처벌하라”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이 총장은 당시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에게 수사 상황·계획을 보고받은 뒤 “다수의 투자자에게 대규모 피해를 준 불공정거래 범죄 수사에 대해 금융 당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양 지검장은 지난달 23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 이사장과 나란히 토론회에 참석해 증시 불공정거래에 4대 기관 합동 비상 대응을 다짐하기도 했다. 검찰 출신인 이 원장도 20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금융투자 회사 스스로 소속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상황을 다시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금융 당국은 새롭게 정비한 조직 체계를 바탕으로 불건전 영업 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사후적으로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검찰,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일당 4명 구속
사회 사회일반 2023.06.20 08:34:54전기차업체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의 주가 조작에 가담한 공범 4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이모 씨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호재를 내세워 관계사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강영권(65) 에디슨모터스 회장과 임원 3명을 구속기소한 뒤 주가조작에 가담한 나머지 일당을 계속 수사해왔다. 강 회장 등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허위공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쌍용차를 인수할 것처럼 속여 관계사인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의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약 10개월 만에 1621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를 받는다. 현재 강 회장을 비롯한 10명이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범행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강 회장이 허위 정보로 주가를 띄우는 과정에서 인수·합병(M&A) 전문가로 불리는 이 씨를 포함해 5명이 범행에 추가로 관여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13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중 박 모 씨는 오는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
‘공매도 금지’가 잇따른 하한가 사태 불렀나
증권 증권일반 2023.06.19 18:12:31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건에 이어 이달 5종목 하한가 사태 때도 공매도 예외 종목이 주가조작 대상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매도 전면 재개의 당위성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주가 하락에 압박을 줘 작전 세력이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에 이제는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제기된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동일산업·대한방직·만호제강·방림·동일금속 등 14일 하한가를 기록한 5종목은 모두 그간 공매도를 할 수 없던 주식이었다. 4월 SG증권 사태 때도 무더기 하한가를 맞은 8개 종목 가운데 대성홀딩스·서울가스·삼천리·세방·다올투자증권 등 5개는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선광의 경우도 코스닥150에 편입된 올해 4월 19일 전까지 공매도를 할 수 없는 종목이었다. 최근 잇단 주가조작 의혹 사태에 연루된 13개 종목 중 11개가 공매도 제한이 없는 코스피200·코스닥150에 속해 있지 않았다. 이들 종목의 주가는 공매도의 견제를 전혀 받지 않은 채 이른바 ‘천국의 계단주(큰 하락 없이 꾸준히 오르는 주식)’로 불리면서 지난 2년간 우상향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당수의 금융투자 전문가들은 정부가 더 이상 일부 개인투자자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매도 금지 조치를 악용한 주가조작 사례가 쏟아지는 만큼 유사 범죄의 싹을 잘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금융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증시가 급락하자 2020년 3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2021년 5월에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에만 한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잇단 하한가 사태는 공매도 금지의 폐해 중 하나”라며 “주가가 적정 가격을 넘어서도 공매도가 불가능하니까 계속 오르다가 폭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국 시장에서 주가의 상방 조작은 있어도 (공매도를 활용한) 하방 조작은 없었다”며 “시장이 적정 가격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공매도를 완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매도에는 시장에서 주가가 지나치게 고평가를 받으면 매도를 통해 적정 가격을 찾아가게 하는 ‘가격 발견 기능’이 있다”며 “공매도는 막아놓으면서 반대 기능을 하는 신용거래만 허용해 주가조작에 용이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과 유통 주식 수가 적은 종목이 많은 코스닥의 경우 공매도를 완전 재개하면 일부 종목은 저평가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며 “유가증권시장부터 먼저 공매도를 완전 재개해 시장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매도 완전 재개론에 불을 지핀 것은 비단 최근의 주가조작 사태뿐만이 아니다. 그간 공매도 완전 재개가 증시 유동성 확보와 외국인 투자 자금 유치에 필수라는 분석은 증권 업계 안팎에서 꾸준히 나왔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도 이달 한국을 선진국지수에 편입하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꼽았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달리 금융 당국은 공매도 전면 재개에 여전히 미온적인 분위기다.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감이 광범위하게 퍼진 탓이다. 실제로 3월 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일정 조건이 갖춰지면 공매도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가 거센 반발 여론에 부딪힌 바 있다. 이 원장은 역풍이 확산하자 4월 3일 “금리 인하 전 공매도 완전 재개는 검토조차 어렵다”고 입장을 바꿨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5월 2일 “‘차액결제거래(CFD)’가 일부 작전 세력에 의해 공매도 금지 종목에 악용될 경우 통정매매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공매도에 대한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매도가 전면 재개됐다면 하한가 사태 예방에 도움이 됐을 수 있다. 당국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반대 여론이 워낙 강한 사안이지만 정책적 부담을 이겨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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