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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200석 가지면 국가 체제 무너져"…與, 선거운동 첫 주말 수도권 총력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30 15:04:42국민의힘이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인 30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표심 다지기에 나섰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200석을 가질 경우 개헌 등 국가 체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경고하며 지지층에 호소했다. 30일 한 위원장은 오전 경기 부천과 인천 부평 지역을 순회하며 지원 유세 일정을 시작했다. 6개 선거구 모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현역 의원으로 있는 지역이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분이 지적하면 그때그때 반응하고 바로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정당으로 바뀌었다"며 자세를 낮췄다. 이어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한 뒤 유세장에 모인 지지자들과 시민을 향해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가 이긴다. 여러분은 법을 지키며 사는 선량한 시민들이다. 그런 우리가 범죄자들 앞에서 기죽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나 우리 국민의힘이 부족하거나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내게 말해달라. 내가 여러분의 뜻대로 다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산발 악재로 촉발된 정권 심판론을 의식한 듯 자세를 낮춰 중도층 표심을 잡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보수층 결집도 호소했다. 그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총선을 통해 200석을 확보하면 자유민주주의 근간의 국가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개헌에 나설 수 있다고 섦여했다. 한 위원장은 "저 사람들이 200석 얘기하는 이유는 단지 대통령을 끌어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오후 인천에서 미추홀구, 연수구, 중구, 서구, 계양구를 훑은 뒤 경기 김포,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구로구에서도 방문한다. 계양을은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간 '명룡대전'이 벌어진 곳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계양역에서 원 후보와 함께 집중유세를 벌인다. 한 위원장은 지난 28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3일째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돌며 '탈환'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한 위원장이 서울·경기 서남권과 인천을 누비는 동안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경기북부로 동선을 달리하며 '수도권 쌍끌이' 유세에 나섰다. -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 험지 송파 찾은 이재명 "尹, 차라리 놀았으면 나은데 나라 망쳤다"
정치 정치일반 2024.03.30 15:00:5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사흘 차이자 첫 주말을 맞아 유세 행선지로 험지로 꼽히는 서울 송파를 찾았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측근에 대한 심판을 호소하며 투표를 독려했다. 민주당이 우세로 나오지만 방심할 수 없는 데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읍소 작전’을 펼 경우 역전당할 수 있다며 지지층 결집을 촉구한 것이다. 이 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송파을(송기호 후보)을 시작으로 송파갑(조재희 후보), 송파병(남인순 후보) 지역을 차례로 찾았다. 우선 그는 유세 전 원격 유세를 통해 "송파는 정말 초접전"이라며 "병은 지켜야 하고 갑·을은 새로 이겨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254개 선거구가 아니라 하나의 선거구"라며 "(국민의힘 측이) 읍소작전을 시작했는데 속으면 안 된다. 진짜 위기는 민주개혁진형에 있다. 그들의 읍소작전에 속지 말라"며 목표인 '151석, 제1당'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2월에 야당이 지지율이 떨어졌다가 회복하는 모양이지만 언제 다시 급전직하할지 모른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가족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 그들이 과반을 차지할 수 없도록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또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이 대체 무엇을 했는가"라며 "차라리 놀았으면 나은데 나라를 망쳤지 않았는가"라고 했다. 그는 "제가 정치인을 머슴이라고 하니까 비하 아니냐고 하는데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까지 좀 비하해도 된다"며 "일꾼을 뽑아놨더니 무슨 주인, 지배자, 왕, 황제인 줄 알고 주인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주인을 능멸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으로 고속도로 위치나 바꾸고 국민 세금으로 호주대사인지 도주대사를 도피나 시킨다"면서 "투표하지 않는 건 기득권 편을 드는 것"이라며 투표를 독려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 그는 "1당이 국민의힘이 차지하는 순간 국회의장이 그들 몫이 되고 마지막 남은 보루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원격 유세를 통해서는 부산 사상구 배재정 후보, 강릉 김중남 후보를 지원했다. 그는 김 후보의 상대인 권성동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권 후보에 대한 피로감과 실망감이 워낙 많은 데다가 변화에 대한 열망도 많은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대학 선배지만 이분이 정치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또 "권 후보가 워낙 지명도가 높고 윤핵관인데 매우 불리해지는 것 같다"며 "윤 대통령과 가깝다고 평가되는 경우 지역에서 매우 열세더라. 국민의힘, 대통령의 핵심 측근을 심판해야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오후 강동갑(진선미), 광진을(고민정), 중·성동을(박성준), 용산(강태웅), 영등포을(김민석), 마포갑(이지은), 서대문갑(김동아) 등 수도권 한강 벨트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펼친다. -
조국, 與 '이·조 심판특위' 구성에…"한동훈 헛꿈 깨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30 13:11:4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여당의 ‘이재명·조국 심판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헛꿈 깨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30일 전북 익산역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여당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 대표가 연대한 정치세력을 청산하고자 이·조 심판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대표는 "그런 이간질에 넘어갈 이 대표나 조국이 아니다"라면서 "저희가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내놓았는데 (총선 이후) 민주당과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지금 이간질할 때가 아니라 본인 수사에 대비해서 빨리 변호인 수임하시고 상담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이날 민주당과의 정책적 연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저희는 작은 정당인데 추구하는 법안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민주당과 협조해야 한다"며 "말로만 민주당과 연대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협력해야만 조국혁신당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겸허한 자세로 가려고 한다"며 "앞으로도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연대는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9일 이조 심판특위를 구성하고 신지호 전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조심판특위는 권력형 비리, 입시 비리 등 특권과 불공정을 상징하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연대한 정치 세력을 청산하고, 진정한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철규 "거부할 법안이면 1000번이든 거부권 행사…영남 폄훼 말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4.27 17:08:53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로 부상한 이철규 의원은 거부해야 할 법안이라면 대통령 거부권을 얼마든 행사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영남자민련, 수포당(수도권 포기 정당) 등 자조적인 표현을 삼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이 의원은 27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차기 원내대표는 야당과 타협도 하고 잘 설득하면서 국민에게 도움 되지 않는 건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계속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부담을 유도해도 거부해야 할 법안이라면 100번이든 1000번이든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을 지역구로 둔 이 의원은 이번 4·10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올랐다. 친윤(친 윤석열) 핵심으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차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유력 주자로 부상했다. 실제 이 의원은 출마 여부 질문에 “꼭 저일 필요는 없다”면서도 “(당이)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주저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의원은 “말과 행동을 조심하지 않으면 국민이 압도적인 제1당에 대한 신뢰를 언제 거둬들일지 모른다”며 야당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내 일부 의원이 찬성 입장을 보이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특검을 해야 하는 것이다. 다수당이 되면 국회 검찰청을 만들 것인가”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일각에서 거론된 ‘나-이 연대(나경원 당 대표, 이철규 원내대표)’ 설에 대해선 “외부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프레임”이라며 “경쟁자들이 나 전 의원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소리로 들린다. 당혹스럽고 황당한 얘기”라고 부인했다. 이 의원은 여당의 이번 선거 캠페인이 세련되지 못했다고 자평하면서도 영남계 인사들이 지도부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등의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은 정책과 비전·미래를 말했어야 했다. 감성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도로영남당이니 영남자민련이니 하는데 영남은 당을 지키는 핵심 지지층 또는 지역이다. 함부로 폄훼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사람이 바뀐다고 무조건 수도권 대책이 바뀌나. 어느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 맞는가”라며 의문을 표했다. 총선 패배의 원인이 대통령실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있다는 지적에는 말을 아꼈다. 이 의원은 “네 탓 내 탓 하고 싶지 않다. 우리 모두가 부족했기 때문에 진 것”이라며 “선거 치르는 입장에선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 속 시원하게 해주셨으면 했지만 개인의 인기를 생각하지 않고 국민만 보고 국익을 위해 나아가는 게 바보스럽단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 출마 의사를 명확히 밝힌 중진 의원들은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
"구기구기 조국입니다" SNL 패러디에 조국 "감사하다"
서경스타 TV·방송 2024.04.27 16:59:47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시즌 5에서 자신을 패러디한 개그맨 정성호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26일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절 패러디해주신 코미디언 정성호씨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글과 함께 해당 방송분이 편집된 영상 링크를 공유했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 20일 공개된 SNL코리아 시즌 5 8회 녹화분이 담겨 있다. 영상에서 정성호는 조 대표의 옷차림과 헤어스타일로 분장해 그의 표정과 말투, 제스처를 흉내 냈다. 정성호는 대형마트처럼 꾸민 세트장에 등장해 "저는 구기구기 조국입니다"라고 인사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할을 맡은 개그맨 권혁수는 옆에서 "제 친굽니다"라고 거들었다. 이들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역할을 맡은 방송인 김민교는 "재판 다니시느라 바쁘신 분이 뭐 마트에 다 오시고 여유가 있으시네. 총선 포기하셨나 봐요"라고 말했다. 이에 정성호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며 "저는 혹시라도 10석이 넘으면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라며 심각한 표정으로 검지를 치켜드는 조 대표 특유의 제스처를 했다. 이에 김민교는 "요즘 축구 하세요? 뭔 심판을 하신데. 10석은 무슨, 12석 한다고 그러지 아예. 참나"라고 응수했고 정성호는 "보십시오"라고 답했다. 실제로 조 대표는 4·10 총선 선거운동 기간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창당 초기의 우려와 달리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46석 중 12석을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
판문점 선언 6주년…"文 망상 속 도보다리 건너" vs "대치 멈춰야"
정치 대통령실 2024.04.27 16:13:464·27 판문점 선언 6주년을 맞아 여야가 서로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판문점회담과 9·19 군사합의가 가져온 것은 한반도의 평화가 아닌 북한의 일방적인 규약 파기와 도발뿐”이라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판문점회담 6주년 기념행사 영상 축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총선 민의에 따라 한반도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아직도 망상 속에서 홀로 ‘도보다리’를 건너고 있느냐. 아니면 ‘민의’라는 단어를 정치 레토릭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쯤으로 생각하는 것이냐”고 따지며 “이제 국민 모두가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알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굴종적 자세로 평화를 외치는 동안 북한은 핵을 고도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기울여 온 자강의 노력과 강력한 한미동맹이라는 진실을 호도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4·27 판문점 선언을 언급하며 “남과 북의 정상이 직접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를 열겠다고 전 세계에 천명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타협해선 안 될 절대적 목표”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겨 북한과의 강대강 대치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홍준표, 또 한동훈 저격?…"행성이 항성서 이탈 땐 우주미아"
정치 정치일반 2024.04.27 12:48:02홍준표 대구시장은 27일 "행성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항성으로부터 이탈하면 우주미아가 될 뿐"이라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저격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항성과 행성의 차이도 모르고 설치면 큰 낭패를 당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악극 변검을 보면서 나는 한국 정치인들을 떠올린다"며 "하루에도 몇번씩 얼굴을 바꾸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참 많이 퇴출당했지만 그래도 한국 정치는 변검의 무대"라고 언급했다. 홍 시장은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 '셀카나 찍으며 대권 놀이를 했다', '주군에게 대들다가 폐세자가 됐다' 등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왔다. -
與 "尹·李 회담, 협치 기반돼야…일방적인 강경 요구 도움 안돼"
정치 정치일반 2024.04.27 11:02:14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이 오는 29일로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27일 이번 만남은 '협치'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회담 확정은 국민과 민생을 위한 회담에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는 데 서로 공감한 것이기에 국민의힘도 크게 환영한다"며 "대화와 소통의 자리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유연한 자세로 오직 민생현안 해결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민생의 고통이 큰 시급한 현안을 먼저 살피라는 민심의 목소리를 받들고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려면 무엇보다 '협치'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강경한 요구는 대화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국민이 보여준 총선의 선택이 한쪽의 주장만을 관철해 내라는 뜻으로 오독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의료 현장의 불안, 전례 없는 대내외적 위기 상황 등 시급한 국가적 과제들을 타개하기 위해 얽힌 실타래를 차근차근 풀어낼 수 있는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견이 큰 사안일수록 한발 물러서서 더욱 깊이 고민하고 국민의 의견을 묻고 먼저 민심을 경청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한 번의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야당과의 대화와 소통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민생 살리는 통큰 협치가 절실하다 [임채운 교수의 경제를 보는 눈]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4.27 07:00:00격렬했던 총선이 끝나고 진한 여운이 오래 남아 있다. 승리한 정당은 압승의 환희에 들떠있고 패배한 정당은 책임 논쟁으로 시끄럽다. 대통령은 여야 양쪽에서 수용할 총리 후보를 물색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막강한 국회 권력을 거머쥔 거대 야당의 공세가 예상되며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 부처와 공공 기관은 현안 대응에 손을 놓고 있다. 이 와중에 민생 경제는 방향타를 잃고 갈팡질팡 흔들리며 좌초 일보 직전에 놓여 있다. 특히 물가 상승이 거세지며 가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올해 들어서도 3% 대의 상승률을 이어가며, 신선식품 물가 상승률은 20%대로 급등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인플레이션이 퍼지자 신조어가 유행한다. 사과를 위시한 과일값 급등을 칭하는 ‘프루트 플레이션’,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이 상승한다는 ‘치킨 플레이션’, 밀가루·계란 가격 상승으로 빵값이 계속 오르는 ‘빵 플레이션’, 우유 가격의 지속적 인상을 의미하는 ‘밀크 플레이션’, 국수 음식 가격의 상승을 뜻하는 ‘누들 플레이션’, 직장인들의 점심값 지출이 증가한다는 ‘런치 플레이션’ 등등. 인플레이션이 민생 곳곳에 깊숙이 파고들며 파생된 유행어를 열거하면 끝이 없다. 흥미롭게 이런 인플레이션 신조어는 대부분 먹거리와 관련된다. 한국인은 먹고사는 문제에 민감하다. 그러니 먹거리 물가 상승은 심각한 민생고이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에 일조한 ‘대파 가격’ 논란이 왜 그리 심각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는지 잘 생각해 보라. 대파 한 품목의 가격이 문제가 아니다. 대파로 상징되는 먹거리 가격의 상승이 문제이다. 대파 가격이 싸다는 둥, 한 단이 아니라 한뿌리 가격이라는 둥의 말장난은 먹거리 물가에 시달리는 국민을 서글프고 화나게 만든다. 총선 유세에서 대파를 흔들어 대며 여당을 비웃고 공격한 야당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이다. 법카로 초밥도 사 먹고 코인 투자로 수억원을 벌어들이며 불법 대출로 강남 아파트에 투기한 본인들은 민초들의 생활고를 얼마나 알기나 할 것인지. 대파 가격을 잘못 거론해 민생에 무지하다는 사실이 탄로 난 여당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대파를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를 내리기 위해 야당은 무엇을 노력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국정에 관한 여야 협치를 논의하기 위해 곧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난다고 한다. 그런데 야당이 주장한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의제에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 벌써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정말로 한심하고 치졸하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살포하는 현금성 지원금이 포퓰리즘이냐 아니면 내수활성화 마중물이냐 하는 논란을 떠나 사소하고 쫀쫀하다. 이 정부 들어와 대통령과 야당 영수가 최초로 만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최우선 과제가 기껏 국민 1인당 25만원짜리 밖에 안된다는 말인가. 여당과 야당의 총선공약집을 살펴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거창하며 중요한 정책이 많다. 국민의힘 총선 공약집은 ‘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민생 활력, 새로 희망’을 내세운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집은 ‘삶의 질, 수직 상승을 위한 민주당의 약속’이라는 제목을 걸고 ‘국민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 건강과 안전, 소득과 주거 등 모든 영역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한다. 그런데 실제 총선 유세에서 공약집에는 아무도 신경쓰지 않았다. 정책 토론회도 없었고 언론도 공약에 관심두지 않았다. 그러니 대다수 국민은 각 정당의 총선공약집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넘어갔다. 여야가 서로를 비난하는 심판론만 부각되었을 뿐이다. 민생공약으로 주목받은 것은 야당의 25만원 민생지원금이 유일하다. 참 상상력이 빈약하다. 뭐 현대판 고무신 쪼가리도 아니고. 거창한 협치를 논의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조금 더 큰 민생 과제가 의제로 다뤄지기 바란다. 민생을 위한다며 지원금을 얼마 줄 것인지만 논의하는 영수회담은 역사적으로 가장 초라한 협치로 기록될 것이다. 기왕 여야가 협력하여 국민들에게 돈을 뿌릴 바에는 돈 쓸 맛 나게 10배로 늘려야 통 크다는 소리나 들을 것이다. -
[사설] 尹·李 회담, 협치 모색하되 물가·재정 악화 ‘돈 풀기’ 집착 버려야
오피니언 사설 2024.04.27 05:14:35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담을 갖고 의제 제한 없이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회동을 제의한 뒤 양측은 의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 대표가 “다 접고 만나겠다”는 뜻을 밝히며 회담이 성사됐다. 이번 회담은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여야 대치 정국 해소와 협치 모색 차원에서 마련됐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단독 회담을 갖고 여러 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총선 민의를 따르려면 접점을 찾아 경제·민생 살리기 정책을 실행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과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제동을 걸고 여야의 협력을 주문했다. 우선 이 대표는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을 위한 13조 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1.3% 깜짝 성장한 가운데 무리한 돈 풀기는 물가 상승을 부추겨 되레 서민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게다가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난 상황에서 재정을 더 악화시킬 것이 뻔하다. 이 대표는 총선 승리의 전리품을 챙기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한계에 서 있는 취약 계층을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길어지는 의정(醫政) 갈등 사태의 돌파구 마련도 시급한 현안이다. 해외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다. 이 대표도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함으로써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를 뒷받침해야 한다. 두 사람은 또 저성장·저출생 등 중차대한 국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저성장 장기화의 늪에서 벗어나고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양측은 반도체 등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여야 총선 공약의 공통분모를 찾아 합의할 필요가 있다. 또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규제 혁파뿐 아니라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격적 대책 마련에도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정치하는 대통령’과 ‘협치하는 야당 대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에게 희망을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 -
개혁신당 대표 선거 5파전…'천아용인' 이기인·허은아 경쟁
정치 정치일반 2024.04.26 21:51:16개혁신당 차기 당대표 선거가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특히 친이준석계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멤버였던 이기인 전 최고위원과 허은아 수석대변인이 경쟁하게 돼 관심이 쏠린다. 개혁신당은 26일 이틀 간 전당대회 후보자를 접수받은 결과 총 5명이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과 허 수석대변인 외에도 민주당을 떠나 개혁신당에 입당한 전성균 화성시의원과 천강정 전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대원 전 대구시당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출마 기자회견에서 “80년대생 40대 기수론의 전면에 서겠다”며 “당 대표가 돼 개혁신당의 전성기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너진 보수의 자리에 자유의 깃발을 꽂겠다”며 “지긋지긋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비호감 경쟁을 멈추겠다”고 강조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임기가 보장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개혁신당 창당의 씨앗을 뿌린 허은아, 이제는 개혁신당 당 대표로서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을 스타트업에서 유니콘으로 올려놓고 대통령을 만드는 허은아가 되겠다”며 “6만 당원을 모두 만나겠다는 자세로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 전 시의원은 “개혁신당은 변화의 기폭제, 대한민국 리셋을 위한 기폭제가 돼야 한다”며 “내가 당 대표가 된다면 그 기반을 만들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개혁신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다음 달 19일 열린다. 지도부는 총 4명으로, 전당대회 경선 1위가 당 대표가 되고 나머지 3명은 최고위원을 맡게 된다. 경선은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25%, 대학생·언론인 평가단 투표 25%’로 진행된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총선 직후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매진하겠다”며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민생·경제문제 허심탄회하게 대화"…대치정국 풀릴까 더 꼬일까
정치 정치일반 2024.04.26 17:59:59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이 26일 급물살을 탄 데는 어렵게 만들어진 협치의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한다는 양쪽 모두의 위기감이 크게 작용했다. 이달 19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통화로 이번 주 만나기로 합의했지만 의제 선정을 둘러싸고 1주일째 공방만 주고받으면서 “오히려 정국이 더 꼬여간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특히 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강행을 통해 ‘채상병특검법’ 등 정쟁을 야기할 만한 법안 처리를 벼르고 있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었다. 다행히 두 사람의 만남으로 여야 간 갈등 봉합과 양극화로 치닫는 정치 복원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3차 실무 협의를 갖고 2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1시간~1시간 30분가량 차담 형식으로 진행될 회동에서 두 사람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민생·국정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이야기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진들에게 “준비를 잘해 (이 대표를) 잘 모시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회담 배석 인원은 양측 각 3명으로 결정됐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 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 실장이 자리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단독 회담은 사전에 조율되지는 않았지만 즉석에서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홍 수석은 독대 가능성에 대해 “말씀을 나누시다가 자연스럽게 시간이 필요하면 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찬이 아닌 차담의 형식이 아쉽다’는 지적에 대해 홍 수석은 “날짜를 마냥 늦출 수가 없어서 가장 빠른 날로, 그리고 ‘오찬 여부가 중요치 않다’는 두 분의 뜻을 감안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회담 결과물을 두고서는 사뭇 다른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통령실은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여러 국정 현안을 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홍 수석은 ‘국무총리 인선 협조가 논의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민생 현안, 국민적 관심 사항들에 대한 모멘텀을 찾으시려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국정 기조 전환을 도모하겠다”며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천 실장은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특검법 등 준비한 의제들을 테이블 위에 올리겠다며 “(성과를 내자는 데 대통령실도) 당연히 동의했기 때문에 회담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다루냐’는 질문에는 “실무 협상 과정에서는 언급했다”며 “어떤 의제는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바는 없다”고 여지를 뒀다. 이번 회담이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닌 협치의 전환점이 될지는 두 사람의 진정성에 달려 있다는 평가나 나온다. 대선을 치르며 감정의 골이 깊어졌지만 의정 갈등, 물가 등 현안에서 한두 가지의 합의 사항이라도 도출된다면 신뢰 회복의 첫걸음을 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정치적 유불리 측면에서도 나쁠 게 없다. 지난 2년간 새 정부의 첫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개정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차기 국회마저 범야권이 192석을 가져가면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 대표 입장에서도 ‘국정 파트너’로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각종 민생 성과를 창출하며 ‘사법 리스크’를 돌파해나갈 필요가 있다. 29일 회담은 의제 선정 등을 둘러싸고 양측이 기 싸움에 몰두하며 ‘무산 관측’도 나오는 와중에 전격 확정됐다. 협의가 난항을 거듭하던 이날 이 대표가 “다 접어두고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급선회하고 대통령실이 이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급진전을 이뤘다. -
중진들 손사래…與 비대위원장 구인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4.26 17:57:044·10 총선 참패 이후 지도부 공백에 빠진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위한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다. 29일 당선인 총회에서 비대위원장 후보를 공개할 계획인 만큼 이번 주말 내내 적임자 찾기로 분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 후보 결정이 늦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두 달 임기로 큰 역할이 없는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중진 의원들이나 무게감 있는 분들은 안 오시려 할 것”이라며 “그렇다고 비대위원장을 너무 존재감 없는 사람으로 앉힐 수도 없기에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 4~6선 이상 당선인 중에서는 조경태 의원만 공개적으로 비대위원장 수락 의지를 밝힌 상태다. 다만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하겠다고 말한 것은) 나와 사전에 의견 교환을 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결국 낙선한 중진들까지로 후보군이 넓혀지는 모양새다. 하지만 서울 서대문을에서 떨어진 4선 박진 의원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음 달 3일 새 원내 사령탑 선출을 앞두고는 주요 후보들이 출마를 저울질하며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의원은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린 것도 없다”면서도 총선 영입 인재들과 3일간 조찬 회동을 하며 보폭을 넓히는 모습이다. 여기에 자천타천으로 4선이 되는 김도읍·박대출 의원, 3선이 되는 김성원·송석준·성일종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
‘찐명’ 박찬대, 민주 원내대표 단독 입후보…‘이재명 체제’ 공고화 수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4.26 17:55:37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인 박찬대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다. 다양한 후보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 것과 달리 후보 등록 직전에 물밑 교통정리되면서 당이 노골적으로 친명 체제 구축을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마감된 원내대표 선거 후보 등록에 박 의원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당선인들은 다음 달 3일 22대 총선 당선인 총회에서 박 의원의 정견 발표를 듣고 찬반투표를 통해 원내대표 확정 여부를 결정한다. 과반 득표를 하면 원내대표로 선출된다. 찬반투표라는 형식을 거치기는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박 의원의 당선이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당 주류인 친명계 단독 후보인 데다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 선거라는 상징성도 있어 당선인들이 굳이 반대표로 당내 분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단독 출마는 이례적이다. 열린우리당 시절인 2005년 당시 정세균 의원이 단독 입후보해 만장일치로 추대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당시는 천정배 원내대표가 임기 도중 사퇴해 빠르게 당을 수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다양한 후보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명계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후보군을 좁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10 총선 압승 직후 민주당에서는 김민석·서영교·김성환·박주민 의원 등 다양한 원내대표 후보들이 거론됐지만 줄줄이 출마를 포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박 의원의 원내대표행(行)을 위한 구도를 만들었다. 박 의원은 이달 21일 출마 선언 당시 “강력한 ‘투톱 체제’로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개혁 국회, 민생 국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
“韓 재정 리스크, 신용등급에 부정적…성장률 전망은 상향 가능”
증권 국내증시 2024.04.26 15:11:43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재정 건전화가 총선 결과 등으로 인해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면서 추후 고령화로 인한 추가 재정 지출이 생길 경우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레미 주크 피치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는 26일 여의도에서 열린 ‘2024 피치 온 코리아’ 연례 컨퍼런스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은 재정적자가 소폭 늘었고 정부부채도 증가한 모습”이라며 “현재 한국은 재정 여력 버퍼가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 전인 2019년 대비 줄었다”고 말했다. 주크 이사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재정 건전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관측하면서도 최근 여소야대의 총선 결과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야당과 더 많은 협상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재정 건전화의 속도는 기존 기대보다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 한국 정부가 추가 재정 지출을 늘릴 경우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치는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특히 1분기 실질 국가총생산(GDP) 성장률이 국내외 기관의 예상을 크게 웃도는 1.3%로 나타났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피치는 한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5%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주크 이사는 “반도체 수출이 최근 1년 동안 급격히 상승하면서 전체 수출 실적에 우호적인 영향을 줬다”며 “인공지능(AI)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증가하고 가계가 서비스보다 제품 소비를 늘리면서 전반적으로 한국의 수출 전망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의 상향 조정 가능성도 있다”며 “전망 조정은 분기별 한 차례 이뤄지고 있어 오는 6월 글로벌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놓으며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피치는 올해 한국의 연간 GDP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제시했는데, 1분기 ‘서프라이즈’에 힘입어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아울러 피치는 시장의 전망대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올해 금리인하를 시작할 경우 한국은행도 본격적인 금리 인하에 나서고 환율 변동성도 진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크 이사는 “피치의 기본 시나리오는 원화가 강세로 전환해 연말까지 원달러 환율이 1290원대까지 낮아진다는 것”이라며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해 25bp(1bp=0.01%)씩 두 차례 인하하고 내년에도 두 번 인하하면서 2.50% 수준이 될 거고 앞으로 수년간 이정도 수준에서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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