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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가맹사업법 29일 강행처리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7:44:3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9일 정무위원회를 소집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포함해 일부 법안의 ‘강행 처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지도부로 구성된 ‘2+2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법안이지만 양당이 접점을 찾지 못하자 의석수를 앞세워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려는 것이다. ★관련 기사 2면 23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29일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을 심사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겨냥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의 직회부를 시도해 속전속결로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일몰 법안들을 중심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게 강행 처리의 명분이다. 법안 처리와 관련해 정무위 야당 간사인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총선 전까지 두 달가량 국회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 시급한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며 “상정할 법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반대하고 있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개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본회의 직회부를 시도하기에는 야당 의석수만으로는 부족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야당이 추진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가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가맹본부와 거래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 간 이견이 커 그동안 정무위 법안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정무위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해 처리했다. -
150조 뭉칫돈 대기…밸류업 수혜주 옥석가리기 본격화
증권 정책 2024.02.23 17:44:14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뒤 투자하려는 대기 자금이 크게 늘고 있다. 투자 전문가들은 이런 자금들이 정부 발표 이후 저평가 주식에 선별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점치면서도 정책에 대한 실망이 더 클 경우 미국 등 해외 증시로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 예탁금은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처음 언급한 지난달 24일 49조 7804억 원에서 이달 22일 53조 6264억 원으로 한 달가량 동안 3조 8460억 원이 더 증가했다. 19일과 21일에는 이 액수가 54조 원을 넘기도 했다. 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 계좌에 맡겨두거나 주식을 팔고 쌓아둔 돈으로,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증시 대기성 자금으로 분류한다. 밸류업 발표를 목전에 두고 늘어난 증시 대기 자금은 예탁금뿐이 아니다. 개인투자자들이 빚을 내 주식을 사는 자금인 신용거래 융자 잔액도 이 기간 17조 9028억 원에서 18조 3766억 원으로 4738억 원 더 늘었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액 역시 69조 6300억 원에서 76조 9366억 원으로 7조 원 이상 급증했다. CMA는 투자자가 맡긴 자금을 증권사가 국고채나 양도성예금증서(CD), 회사채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며 수시로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상품이다. CMA 잔액은 19일 77조 7543억 원까지 불어 사상 최대치에 이르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증시 주변 자금이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때문으로 풀이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직접 증시 부양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실제 정책을 확인한 뒤 수혜주에 투자하겠다는 목적이 강하다는 해석이다. 실제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세는 주당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종목들이 주도했다. 흥국화재(000540)가 이 기간 94.21% 뛰어오른 것을 비롯해 삼성생명(52.72%), LG(003550)(39.04%), 제주은행(006220)(36.78%), 삼성물산(028260)(36.29%), 기아(000270)(34.70%), 현대차(005380)(31.89%) 등 상당수 저(低)PBR 종목이 유가증권시장 상승률 상위권을 석권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가 8.11% 오른 점을 감안하면 해당 종목들만 압도적으로 강세를 보인 셈이다. 특히 이 기간 외국인투자가가 코스피에서만 8조 1600억 원어치를 순매수하고 연초 매도 폭탄을 던지던 기관까지 1조 7900억 원 매수 우위로 돌아서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는 더욱 확산했다. 이날 코스피시장에서도 보험(2.90%), 증권(1.52%), 금융업(1.61%) 등 대표적인 저PBR 업종들이 가장 많이 올랐다. 전문가들은 26일 정부 정책 발표 이후에는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 확대 등 기업가치 제고 노력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단기적으로는 증시 주변 자금이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 중심축이 자기자본이익률(ROE)이라면 일본 사례를 참고해 타사 주식 매각으로 자본 효율성을 제고할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정부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내놓을 경우 불투명한 기대만으로 늘었던 증시 자금들이 해외 주식시장이나 다른 투자 상품으로 뿔뿔이 흩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게 나왔다. 업계에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으로 거론되는 세제 혜택들은 대부분 법 개정 사안이라 4월 총선에서 여당이 대승을 거둔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거래소의 ‘밸류업 지수’ 산출과 자산운용사들의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개발 문제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작업인 만큼 26일 당장 구체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다. 무엇보다 일본의 밸류업 제도가 10년 뒤에야 빛을 본 점을 감안하면 기업 체질 개선 없이 정책만으로 당장 증시를 부양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금융 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064850)에 따르면 이달 14일 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 국내 상장사 218개 중 72%인 158개사가 시장 평균 추정치를 밑도는 영업이익을 발표한 상태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패는 기업들이 얼마나 자율적으로 따르는가에 달렸다”며 “자사주 소각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배당 증가분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면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비용 절감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계 헤지펀드 헤르메스의 조너선 파인스 일본 제외 아시아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13일(현지 시간) 홈페이지에서 “한국 특유의 총수 일가 지배구조를 개혁하지 않는 한 일본식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공적자금 다 갚았는데…은행 "이대로면 매년 수조원 내야 할 판"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4.02.23 17:38:5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예보채상환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빠져나가는 자금은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2021년 1조 2500억 원이었던 것이 불과 3년 사이 3배를 훌쩍 넘는 4조 2500억 원까지 증가했다. 예보채상환기금은 금융권 구조조정에 쓰였고 금융회사들의 재원 충당도 2021년에 끝났다. 하지만 정부는 법률상 2027년까지 금융회사들의 기금 납부가 명시돼 있다는 이유로 납입을 강제하고 있다. 결국 예보채상환기금은 ‘그림자 조세’로 나라 곳간을 메우는 데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은행권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대목은 부담금을 내야 할 명분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이 같은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예보채상환기금은 외환위기 이후인 2002년 은행권 구조조정에 필요한 대금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했다. 도입 당시 추산한 구조조정 소요 비용은 총 69조 원. 정부는 49조 원을 일시 납부하고 은행은 25년간 20조 원을 분납하는 방식으로 재원 부담을 나눠지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구조조정에 투입된 비용은 전망치보다 적었고 계획보다 6년이나 이른 2021년 소요 자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게 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계획상 은행은 2027년까지 부담금을 내게 돼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출연을 강제하고 있어 은행권의 불만이 큰 것이다. 은행권이 올해까지 추가 부담하는 돈은 10조 5000억 원으로 한 해 평균 2조6000억 원 이상을 감당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앞으로 5년 동안은 매년 준조세로 수조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특별기여금이 예금 잔액에 연동돼 있으니 자연스레 출연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금융회사들은 당초 분담하기로 한 몫을 거의 충당한 만큼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부보금융기관의 누적 출연액은 지난해 기준 19조 원 상당으로 약정 금액을 대부분 납부했다. 한 시중은행의 재무 총괄 임원은 “기금을 출범할 때 내세운 대전제가 해결됐는데 명목상 납부 기한이 남았다며 돈을 내라는 것은 지나친 형식 논리”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예보채상환기금 뿐만 아니라 선거철이 가까워지면 ‘상생기금’과 같은 준조세를 수시로 걷어간다”면서 “정부가 민간 부담을 덜어주겠다면서 각종 부담금을 손질하겠다고 했지만 은행만은 논외인 것 같다”고 했다. 물론 정부도 할 말은 있다. 예보채상환기금 출범 당시 은행과 달리 정부는 부담금을 선납했다는 것이다. 은행이 약정 기한까지 돈을 내지 않으면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더 부담을 지게 된다는 논리다. 은행이 당초 약정한 출연금을 대부분 부담했다는 주장에도 “구조조정 대상이 책임을 떠밀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관계자는 “구조조정 자금 마련 당시 가장 큰 원칙은 ‘민간이 최대한 부담을 지고 나머지 몫을 정부가 보조한다’는 것이었다”며 “당장 죽겠으니 살려달라고 하다가 상황이 달라지니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금융권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은행들의 부담은 당분간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에 따르면 모든 부보금융사는 예금 잔액의 0.1%를 매년 출연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구조조정에 투입된 실제 비용에 따라 민관이 분담할 부분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은행이 초과 부담하는 몫이 있다면 납부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거나 약정 기한을 전보다 앞당기는 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지낸 한 인사는 “은행 입장에서 바라보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대목이 있긴 하다”면서도 “정부에서 이 문제를 다뤄보려 해도 공연히 ‘은행 편을 든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선뜻 나서기 쉽지 않아 약정 기한인 2027년이 돼서야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행권의 경영 환경이 전처럼 녹록치 않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해 하반기 3.8%에서 올해 상반기 3.6%, 하반기 3.4%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금리 하락기에는 예대금리차(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차)가 줄면서 은행의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자산 대비 이자 이익비율)이 줄어든다. 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내로 죄겠다고 공언한 만큼 신규 대출 증가세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금융연구원은 “신용위험 상승 등으로 자산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금리 하락으로 순이자마진은 다소 축소돼 은행 이자이익은 소폭 감소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
[영상]원희룡과 어깨동무한 한동훈 "元과 이재명, 계양 누가 진짜로 발전시키겠나?”
정치 정치일반 2024.02.23 17:35:58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인천을 방문해 계양을에 단수공천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인천 1호선 박촌역 인근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4월 10일 총선을 위해 계양에서 출발할 것”이라며 “계양에서 원희룡과 함께 출발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이자 민주당의 ‘텃밭’인 계양을에 출마한다. 한 위원장은 원 전 장관의 승리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계양 발전을 위해 이재명과 원희룡, 누가 맞겠나”라며 “누가 인천 계양 동료 시민들의 삶을 진짜로 발전시킬 수 있겠나. 원희룡이다”라고 답했다. 한 위원장과 동행한 원 전 장관은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인천 1호선과 연결한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 전 장관은 “김포공항에서 지하철 9호선을 동양동, 계양신도시를 거쳐 박촌역까지 연결한다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한 약속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과 이 대표를 겨냥해 “계양은 25년동안 정치인들이 텃밭으로 만들기만 했지 지역 발전이 낙후돼 있다”며 “누구는 김포공항을 이전하겠다는 허무맹랑한 공약을 하고, 말로만 하지만 국민의힘은 진짜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인천에서 시작할 것”이라며 “인천에서 바람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승리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원 전 장관에게 어깨동무한 채 “저희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원팀으로 승리할 것”이라며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양산전통시장 방문에서는 상인회 등 지역 관계자들과 20분가량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시장 내 분식점, 치킨집, 정육점 등을 찾아 간식 및 식재료를 구입하며 일부 상인의 요청에 '장사 대박 나실 겁니다'라는 서명을 남기기도 했다. -
자영업자에 사실상 '노조권'…野, 가맹법 처리 밀어붙인다
산업 생활 2024.02.23 17:25:27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9일 정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포함해 일부 법안의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지도부로 구성된 ‘2+2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법안이지만 양당이 접점을 찾지 못하자 의석수를 앞세워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려는 것이다. 23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29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을 심사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겨냥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의 직회부를 시도해 속전속결로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일몰 법안들을 중심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게 강행 처리의 명분이다. 법안 처리와 관련해 정무위 야당 간사인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총선 전까지 두 달가량 국회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 시급한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며 “상정할 법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반대하고 있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개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본회의 직회부를 시도하기에는 야당 의석수만으로는 부족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야당이 추진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가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가맹본부와 거래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맹점주 단체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가맹본부에 시정 조치나 과징금이 부여된다. 여야 간 의견 차가 커 그동안 정무위 법안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정무위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해 처리했다. 상황이 이렇자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에 사실상의 ‘노동조합’ 권한이 부여될 경우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20년 당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협의회가 협의를 요청할 때 대표성이 없어 본사가 협의를 거부하는 일이 많다는 점에서 착안해 등장했다. 그러나 현재 가맹점주들의 권리가 세진 가운데 협상 개시를 강제하는 근거법이 생길 경우 가맹점주의 이익을 위한 투쟁의 ‘장치’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이번 개정안이 노동조합의 단체협상권과 유사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 개시를 무한한 횟수로 요청할 수가 있다. 교섭 창구 단일화 의무가 있는 노조법에 비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모든 단체 협의 요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가맹본부는 같은 브랜드임에도 각각 가맹 단체들의 요구 사항을 수용해야 한다. 일부 가맹점 간 다른 혜택을 부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노조법은 성실 협의 의무가 노조와 기업에 있는 반면 개정안은 가맹본부에만 의무를 부여해 형평성이 부족하다. 이미 A프랜차이즈 협의회장은 가입자 수가 불확실한 가맹점주 단체를 만들어 본사와 장기간 분쟁을 벌여 불매운동을 야기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해외 법과 비교해서도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냈다. 미국의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관계에 대해 개별 법안을 둬 규제하는 대신 당사자 간 자율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50개 주, 1개 특별구, 5개 자치령 가운데 현재 23개 주에서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관계를 규정한 주 법이 있으며 이 중 12개의 주만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결성권과 관련된 규정을 보유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을 방해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극적인 의무를 가맹본부에 부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본사와 가맹점 간 소통과 상생은 프랜차이즈 성공의 핵심”이라면서도 “지금의 가맹사업법으로도 일부 가맹점주의 이른바 ‘갑질’은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與최춘식, 총선 불출마 선언…"총선 승리 위해 내려놓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7:18:44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가평)이 23일 4·10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총선 승리와 공천 혁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저부터 저 자신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대의를 위해 개인적인 욕심은 과감히 버리고 저 자신부터 혁신의 대상으로 삼겠다”며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부디 국민의힘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 의원의 지역구인 포천·가평의 예비후보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포천과 가평을 사랑하고 아꼈던 최 의원의 진심을 알고 있다”며 “포천과 가평에 보여줬던 최 의원의 진심을 받들어 총선 승리를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다짐했다. -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 경선에서 추대 '솔솔'…찐 제조업vs제조업
사회 전국 2024.02.23 16:30:52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일당 체제인 광주·전남에서 ‘찐명’을 자처한 예비후보들의 선명성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내부에서 ‘찐명’으로 인정받아 공천부터 받고 보자는 판단의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적 피로감을 주는 행위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들이 ‘찐명’을 지역발전 정책보다 가장 우선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총선 핵심 프레임인 정권심판과 맞물려 공천이 당선이라는 인식이 강한 지역인 만큼 ‘금배지’를 향한 9부 능선을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라는 것은 여러 이유를 떠나 승리를 위해 ‘현실론’과 부딪칠 수 밖에 없는 것도 이유다. 광주광역시 경제계 수장을 뽑는 광주상공회의소 차기 회장 선거에서도 ‘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며 변수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오는 3월 20일 치러질 제25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선거에는 전자부품 제조기업 디케이의 김보곤 회장과 가드레일 제조기업인 다스코의 한상원 회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2006년 이후 18년 만에 경선을 예상하는 분위기가 높게 점쳐졌지만, 회비납부 결과 추대 가능성이 갑작스럽게 떠오르고 있다. ◇선거인명부 완료, 특별회원 변수 되나 23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전날 오후 6시 3년 간 회비납부를 마감한 결과 모두 575개 업체가 회비를 완납했다. 전체 회원 기업 2400여곳 가운데 24%가량이 회비를 납부했다. 이들 업체가 갖는 총 선거권수는 3304개로 확정됐다. 3년 간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사는 3월 12일 치러지는 광주상의 제25대 의원선거의 선거권과 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주어지며, 여기서 선출된 의원들은 오는 3월 20일 예정된 광주상의 회장선거 투표권을 갖는다. 회비납부 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선거권수가 1개 주어지고 회비금액이 1000만 원 이하면 10개, 5000만 원 이하면 22개, 그리고 1년 동안 8500만 원을 초과해 회비를 납부하면 최대선거권수인 30개를 부여 받는다. 여기에 더해 추가회비를 납부하면 선거권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추가회비는 200만 원 당 선거권수 1개가 주어진다. 서울경제는 광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인명부를 분석해본 결과 당초 치열한 접전 예상과는 달리 제조업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특정후보가 조금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별회원에서 이 특정후보는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적으로 일반 회비와 특별회비 포함 30억 원 이상이 추가로 들어왔다. 이 중 특별회비만 26억 원에 달할 정도로 막판까지 후보 간의 눈치작전을 펼쳤지만, 결국 특정후보의 선거전략이 통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난 제24대 의원 선거인 명부와 비교하면 비교적 건설업의 응집력이 조금은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응집력 보인 제조업 시선은 누구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22대 회장에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이 선출된 이후 23·24대 회장을 중흥건설 정창선 회장이 맡으면서 건설업이 3대 연속 회장직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10여 년 동안 건설업이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 건설-제조 간 보이지 않은 갈등마저 불거지며 갈수록 회원 결속력은 저하되고 있다. 여기에 변화와 쇄신 없는 광주상공회의소 내부도 정체가 지속되다 보니 각종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대외적 활동은 물론 각종 경제 이슈 대처에도 다른 경제단체에 밀리는 상황이 나오는 등 ‘호남권 대표 경제단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에 이번 선거에서는 건설업이 아닌 제조업에서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러한 흐름을 의식한 듯 겉으로는 ‘제조업’이라는 선거 프레임으로 두 명의 후보가 선거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찐 제조업’과 ‘제조업or건설업’의 경쟁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이에 자연스럽게 이번 선거도 건설-제조의 보이지 않은 기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경제계 안팎에서는 한상원 다스코(옛 동아에스텍)회장은 사실상 건설업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회장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8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장을 역임하는 등 건설업 출신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상장기업인 다스코는 도로안전시설물, 건축용단열재보드 제조,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제조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공사수주사업 진출을 위해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했고 전문인력 또한 확보해 사업진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조업 대표로는 ‘김보곤’, 건설업 대표로는 ‘한상원’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지면서 이번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전의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당초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선거인명부를 들여다 보니 특정후보가 조금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 같다”며 “사실상 제조업의 전폭적인 지지를 누가 받느냐에 당락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3월 12일 제25대 광주상공회의소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를 통해 일반의원 80명, 특별의원(상공업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 12명 등 총 92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이어 이들 의원은 3월 20일 직접투표로 향후 3년 간 광주상공회의소를 이끌 제25대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
대통령실, '尹 가짜연설' 영상에 "명백한 허위조작…강력대응"
정치 정치일반 2024.02.23 16:30:25대통령실이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급속도로 확산된 윤석열 대통령의 가짜 연설 동영상에 대해 “명백한 허위 조작”이라며 “허위 조작 영상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의 가짜 영상 확산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경각심을 환기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틱톡·메타 등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 영상이 퍼졌다. 이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며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말한다. 당초 딥페이크(이미지·영상 합성 조작물)로 알려졌지만 2022년 2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의 TV연설 장면을 짜깁기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1일 방송통신심의위에 공문을 보내 해당 영상의 삭제 및 차단을 요청했고, 방심위는 이날 정보통신심의규정에 명시된 ‘현저한 사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영상’으로 판단하고 접속 차단 조치를 의결했다. 김 대변인은 해당 영상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김 대변인은 “일부 매체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조작 영상을 풍자 영상으로 규정하거나 (영상에) 가상 표시가 있어서 괜찮다는 등으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하는 언론의 사명에도 반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령 ‘가상’ 표시를 했다고 해도 가상 표시를 삭제한 편집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대 재생산 되고 있으므로 ‘허위 정보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당위성에 비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민주주의의 꽃인 총선을 앞두고 허위 조작 영상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허위 영상 제작에 대한 법적 처벌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고발된 상황으로 알고 있고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 축사를 하던 중 시위를 해 강제 연행된 신민기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윤 대통령과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경호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를 위해 법과 규정, 원칙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
與 “한부모가정 증명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
정치 정치일반 2024.02.23 16:02:55국민의힘은 23일 한부모가정에 지원되는 복지급여를 인상하고 지급기준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현재 월 21만 원인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아동양육비를 비롯한 복지급여 지급 기준소득을 현행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중위소득 80% 이하로 확대한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교육·주거·문화 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기준도 현행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비양육 부모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녀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준비했다. 악질적으로 미지급하는 채무자의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하고 채무자에게 추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악질적 채무자의 경우 동의 없이 재산과 소득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위기임산부(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출산 지원 방안도 발표됐다. 위기임산부의 출산·돌봄·한부모시설 입소 등 생활지원서비스 상담 기관을 현행 12개소 48명에서, 19개소 76명으로 확대한다. 위기임산부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도 17개 시도 권역별로 1개씩 설치한다. 또 위기임산부를 위한 산후도우미 파견 서비스는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규제개혁 공약도 추가로 발표했다. △탄소포집활용(CCU) 등 첨단기술 신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제약 개선 △산업단지 입주 연구개발업체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품의 판매 허가 △복합시설용지 신설 규제 개선 등이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박아 놓은 대못 규제들을 제거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기존의 규제개혁 관련 제도를 보다 획기적으로 개선해 역대 정부가 모두 실패한 규제개혁에 가장 성공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
유영록 전 김포시장 "서울 편입·교통환경 해결, 김보현 예비후보 적임자"
사회 전국 2024.02.23 15:39:36유영록 전 김포시장은 23일 "국회에서의 보좌진 경력과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을 지낸 김보현 예비후보가 4·10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지지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김포시갑 지역구에서 김 예비후보와 공천 경쟁을 벌이던 유 전 시장은 "지하철 5호선 노선 결정에서도 큰 역할을 한 김 예비후보가 김포의 서울 통합과 열악한 교통환경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유 전 시장은 "김포시의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 후 발전은 정체됐고, 김포시민의 지역 발전 염원은 이뤄지지 못했다"며 "진정한 김포발전을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경선에서 결정된 후보는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후보여야 한다"며 "상대 후보도 영향력이 있지만 김 예비후보가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고, 국회로 진출하면 다양한 국정경험을 쌓은 김 예비후보가 더 많을 일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어려운 시기에 큰 결단으로 힘을 모아준 유 전 시장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김포 발전을 위해 반드시 승리하도록 분골쇄신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김포는 새 변화, 성장동력이 필요하다"며 "김포시민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겠다. 김포의 변화에 동참해 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
대화하는 이상헌-이재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5:20:2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지난 22일 민주당이 진보당과 울산 북구 총선 후보를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자신이 공천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해 "이번 합의가 재검토되지 않는다면 지난 30여년간 민주당에서 함께해 준 동지들과 다 같이 출마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권욱 기자 2024.02.23 -
'무소속 출마 시사' 이상헌, 이재명과 '심각한 대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5:19:5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지난 22일 민주당이 진보당과 울산 북구 총선 후보를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자신이 공천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해 "이번 합의가 재검토되지 않는다면 지난 30여년간 민주당에서 함께해 준 동지들과 다 같이 출마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권욱 기자 2024.02.23 -
무소속 출마 시사한 이상헌 의원과 대화하는 이재명 대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3 15:18:4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지난 22일 민주당이 진보당과 울산 북구 총선 후보를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자신이 공천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해 "이번 합의가 재검토되지 않는다면 지난 30여년간 민주당에서 함께해 준 동지들과 다 같이 출마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권욱 기자 2024.02.23 -
'K-방산 숙원' 수은법 기재위 통과…자본금 한도 10조 확대
정치 정치일반 2024.02.23 15:16:15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대출 여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폴란드 등에 대한 ‘K-방산’ 수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기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은의 현행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게 골자다. 수출 금융지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수은법 시행령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수은의 자기자본 18조 4000억 원을 기준으로는 개별 기업에 부여할 수 있는 정책금융 한도가 7조 4000억 원에 그치는 것이다. 특히 최근 우리 기업이 폴란드와 맺은 무기 수출계약이 좌초 위기에 몰리면서 자본금 한도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수은은 2022년 폴란드와의 1차 방산 수출 계약에서 이미 자기자본의 40%에 해당하는 약 6조 원을 폴란드에 융자해 특정 국가에 대한 금융지원 한도 대부분을 채웠다. 이에 따라 30조 원 규모의 2차 방산 수출 계약을 위해서는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늘어난 한도에 맞춰 정부의 출자가 이뤄지면 수은의 대출 여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야당 간사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예산안에는 수은법 자본금 증자안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현물로 (출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차액 10조 원에 대해선 정부 측에서 연도별로 증자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2030년까지 수은에 10조 원을 현물 출자하면서 5조 원을 현금 출자하는 후속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은법은 21일 여야 합의로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폴란드 방산수출 2차 지원의 어려움을 겪던 한국 방산업계의 숨통이 트이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K-방산이 더 많은 글로벌 국가로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도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발행자는 수은이며 발행액은 정부안대로 원화 기준 5조 원 이내, 만기는 10년 이내다. 채권은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기본법(공급망 안정화 지원기본법)’ 시행일인 6월 27일 이후 연내 발행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 공급망 기본법에 따라 수은에 설치되는 공급망안정화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한다. 재원은 경제 안보 품목과 경제 안보 서비스 확보·도입·공급을 비롯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긴급 지원 등에 쓰인다. 한편 10년 이상 탄 노후차를 새 차로 바꿀 때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조세소위원회 개최 불발로 논의가 이뤄지지도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4·10 총선 전에 법안이 처리될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
불장 기대에 '무더기' 공약…업계 "공수표 우려"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4.02.23 14:57:19※편집자 주-정치인들의 모든 공약이 실현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실현하는 것이 훌륭한 정치인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가상자산 시대의 초입, 국내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관련 공약이 쏟아지지만 선거철에 잠시 이슈가 될뿐, 정작 실제 정책으로 발전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정책과 제도를 절실히 기다리는 업계에서 ‘공수표 아니냐’는 반응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어떤 공약이 제시됐는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은 아닌지, 공약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시리즈로 짚어봅니다. 정치권이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최근 가상자산 공약을 무더기로 쏟아냈다. 다만 과거 선거에 등장했던 공약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 대부분은 선거 기간에 반짝 화제를 모았을 뿐 이후 제대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은 공약들이기도 하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환심을 사려는 ‘공수표’가 재차 남발되는 것 아니냐는 싸늘한 반응이 돌아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국내 금융당국이 금지한 비트코인(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공적 기관의 심사를 거쳐 가상자산 발행(ICO)이 이뤄지도록 ‘블루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고, 가상자산 매매수익의 공제한도를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고 토큰증권(ST) 관련법도 조속히 통과시킬 예정이다. 대부분 가상자산 업계의 ‘숙원 과제’로 꼽히는 정책들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동안 유예하는 공약을 검토 중이다.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위해 ‘디지털자산 진흥 전담위원회’도 설치한다. 올해 가상자산 불장에 대한 기대가 커진 만큼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으려는 행보다. 그러나 국회가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 열풍이 일던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상장 준비·해외 진출 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였다. 더불어민주당도 신기술·산업 분야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금지된 행위 외에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시장 분위기가 좋아진 2021년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각종 가상자산 공약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매매수익 과세 한도 5000만 원 상향 △국내 ICO 허용 △대체불가토큰(NFT) 시장 육성 △가상자산 부당거래 수익 환수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도 ICO 허용과 가상자산 비과세 공약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21대 총선 공약이 거의 복사판처럼 재등장한 셈이다. 이러한 가상자산 공약들이 선거 후 바로 잊혀진 것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후 국정과제 발표에서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 걱정이 없도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시장 육성에 관심을 보이자 당시 업계는 기대감으로 부풀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국정과제에 정부의 산업 육성 의지가 공식적으로 담겨 반응이 좋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실제 진전은 없었다. 제20대 대선 이후 ICO 허용은 논의되지 않았고 산업진흥기구를 마련하겠다는 공약은 금융위원회 산하 정책자문기구를 설립 정도만 이끌어냈을 뿐이다. 여전히 네거티브 규제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이 대다수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공약은)현물 ETF 허용,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 금지 등 깊은 고민의 흔적 없이 대중의 반응만 고려한 ‘심플’한 공약 같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선 그간 당정의 행보를 감안하면 이번 공약도 공수표일 것이란 냉소가 만연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가 집권한 지 꽤 됐지만 제대로 이행된 공약이 없다 보니 ‘공염불’이라는 생각도 든다”며 “(국내 시장이) 글로벌 흐름을 쫓아가려면 현물 ETF 허용도 진작 논의가 돼야 했다”고 주장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ICO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잘 모르겠다. 공수표만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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