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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 정당'은 허울 “이재명 사당돼”…공천 파동 민주 ‘분당 위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7 17:29:31‘비명횡사’ 공천에 ‘친문’ 핵심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공천에서 배제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분당 위기를 맞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으로 당 지도부에서 비명계 입장을 대변해온 고민정 의원마저 최고위원을 사퇴해 이재명 대표가 강조해온 ‘명문(明·文)정당’은 허울뿐임이 드러났다. 비명계의 반발에도 친명 지도부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해 집단 탈당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공천 파동이 장기화하며 끝내 파국으로 치닫자 곤두박질쳐온 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해 수도권과 충청, 부산·경남 등 격전지에서의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일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최근 공천 파동에 비명계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일부 의원들은 의총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거친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친문’ 좌장인 홍영표 의원은 “총선의 목표가 윤석열 정권의 심판인지, 이재명 사당을 만드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혁신이 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의미한다면서 당대표는 자기 가죽을 벗기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의총 직후 ‘비명계의 반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당무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자리를 떴다. 당내에서는 안규백 의원이 이끄는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서울 중·성동갑에 임종석 전 실장 대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하면서 계파 갈등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간 친문계뿐 아니라 홍익표 원내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멘토를 자처했던 이해찬 전 대표까지 임 전 실장을 공천해야 한다는 주장을 직간접적으로 제기했다. 하지만 임 전 실장의 ‘컷오프’로 지도부가 사실상 당 안팎의 의견들을 묵살하고 공천 파동을 확산시켜 나가도 좋다는 입장을 보인 셈이다. 고민정 최고위원의 사퇴를 두고도 ‘사실상 친명계가 고 의원을 밀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 위원은 이날 사퇴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위기를 지도부가 책임감을 갖고 치열한 논의를 해서라도 불신을 거둬내고 갈등 국면을 잠재워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제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에서 물러나라’는 것이었다”며 “이는 민주당 중진 의원의 공개적 답변이어서 무겁게 듣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고 위원이 언급한 중진 의원은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고 위원을 겨냥해 “최고위원이 당무를 거부하려면 그 전에 본인이 최고위원을 못하겠다고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비판했다. 고 위원은 ‘친명’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이 서울 은평을 경선에 참여하는 문제와 임 전 실장에 대한 공천 논의 지연 등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전날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바 있다. 주춤했던 탈당 행렬도 다시 불붙었다. ‘하위 10%’ 통보를 받은 박영순(대전 대덕) 의원은 이날 민주당을 탈당해 이낙연 전 총리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작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 1인의 지배’를 위한 사당으로 전락하고 방탄과 사욕을 위한 전체주의 집단으로 변질됐다”고 쏘아붙였다. 박 의원 지역구에는 지명직 최고위원인 ‘친명’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이 경선 후보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예비 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윤식 전 시흥시장은 이날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대표적 ‘친명’인 조정식 사무총장이 버티고 있는 경기 시흥을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다. 탈당 가능성을 이미 밝힌 '5선’의 설훈(경기 부천을)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고별사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설 의원은 28일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비례 위성정당 협의 과정에서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에 지역구(울산 북구)를 내주게 된 이상헌 민주당 의원도 진보당 후보인 윤종오 전 의원을 향해 단일화 경선을 요구했다. 그는 28일 정오까지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뜻을 내비쳤다. -
‘비명횡사’ 성화에도 ‘입꾹닫’ 이재명…"한 마디도 안했어요"
정치 대통령실 2024.02.27 17:28:56공천이 불공정하다는 당내 의원들의 성토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입을 열지 않았다. 4·10 총선을 43일 앞두고 공천 내분이 극으로 치닫고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음에도 ‘비명 배제’라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깜짝 등장했다. 당초 재판 일정으로 불참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 대표가 참석함으로서 상황이 진정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 대표는 자신을 포함한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쏟아진 의원 총회에서 입을 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의원총회를 빠져나가며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당무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다”는 소감만 남겼다. 이에 의원들은 반발했다. 정치권 은퇴를 선언한 박병석 의원은 “이 대표가 한 마디도 없었다”며 “정권은 유한하고 권력은 무상하다 바른 길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오영환 의원은 “지도부가 한마디도 없었다”고 말했다. 원내를 총괄하는 홍익표 원내대표만 바빴다. 홍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탈당을 선언한 설훈 의원에 대한 위로도 대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함께했던 중진 정치인”이시라며 “설훈 의원을 한번 더 뵙고 설득하겠다”고 말햇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컷오프에 대해서도"일부 의원들의 유감스럽다는 발언이 있었다"며 “공관위서 결정된 사안이라 번복할 수 있지 않다”고 상황을 정리했다. -
與, 선거구 획정 비례 1석 줄이자 제안에… 野 원안 통과 고수
정치 정치일반 2024.02.27 17:00:12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여야의 선거구 획정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국민의힘이 27일 비례대표 의석수를 1석 줄이는 타협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 원안 통과 입장을 고수하며 거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는 비례대표 의석 1석까지도 양보할 뜻이 있음을 민주당에 통보했다”며 전북의 지역구 의석 수를 유지하고 비례 의석수를 47석에서 46석으로 줄이는 방안을 공개했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해 말 서울·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을 늘리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텃밭인 전북에서 1석을 줄이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부산을 1석 줄이자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자 민주당은 획정위 원안대로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여야 대치가 지속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정수를 301명으로 늘리는 아이디어도 냈지만 여당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
김기문 “중기 어려움 함께 헤쳐 나가는 국회 되길”…중기중앙회 정기총회 개최
산업 중기·벤처 2024.02.27 16:42:37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KBIZ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관련 중소기업단체 대표 등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2023년의 주요 정책성과에 대한 영상 보고와 우수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 또 ‘2023년도 사업보고, 결산 및 잉여금 처분안’과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임원 선출안’ 등 6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총회에 참석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한국전력기기사업조합, 대전세종충남식물보호제판매업조합, 시흥유통진흥사업조합 등 3개 우수조합에 장관 표창을 친수하고,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해 62년간 끊임없이 달려온 중앙회와 회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의 노고를 격려했다. 중기부 장관이 중기중앙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 중소기업계의 활동 내용을 담은 오프닝 영상으로 시작함으로써 이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뜨거운 관심을 담아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중소기업계는 연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 등으로 정신이 없었다”며 “오는 4월 총선으로 구성되는 제22대 국회는 제발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중소기업들의 변화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기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巨野 또 폭주…전세사기 ‘선구제’ 특별법 본회의 직회부
정치 정치일반 2024.02.27 16:41:22거대 야당이 27일 단독 의결을 통해 ‘선(先)구제, 후(後)회수’ 를 뼈대로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사인 간 전세 계약에 따른 피해를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침해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의석 수를 앞세워 밀어붙였다. 경제계는 4·10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 남아 총 18표 중 찬성 18표로 가결됐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지 60일이 지난 법안은 해당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의결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국회법을 악용한 것이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방안이 포함돼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HUG 등이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다. 여당은 조세 형평성과 막대한 재원 때문에 선구제 후회수 조항을 반대해왔다.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세금으로 대신 갚는 것과 다름없어 다른 사기 피해자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법안 통과 후 “'선구제 후회수' 조항이 시행되면 수조 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뿐 아니라 그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서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도 넘은 입법 폭주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선구제 후구상'을 실질적 지원책이라 호도하며 총선에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 국토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됐다. 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 5만 가구에 달하는 입주 예정자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
"가상자산 투자자, 美 대선 캐스팅보트 쥐었다"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4.02.27 16:40:03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예비선거)이 한창인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자가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27일(이하 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벤 와이스 코인플립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대선에서 가상자산이 판도를 뒤집을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당의 가상자산 정책 기조가 달라 표심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고, 앞서 두 차례의 대선 당시 특정 주에서 후보 간 표 차이가 15만 4000표·1만 1000표에 불과했으며, 가상자산 투자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가 투표에 참여한다는 점을 그 근거로 꼽았다. 공화당 ‘親’ vs 민주당 ‘反’ 양당은 가상자산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 공화당은 대체로 가상자산에 우호적이다. 코인베이스 비영리 단체 스탠드위드크립토는 지난 19일 미국 상원의원 가운데 최소 18명이 가상자산을 지지한다고 보고했다. 이 중 14명이 공화당 소속이었다. 신니아 룸니스와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의 경우 미국 내 친가상자산 정치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 1월에는 경선 레이스에서 하차한 비벡 라마스와미와 론 디샌티스가 사퇴 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주요 선거 현안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예비선거에서 연일 압승을 거두며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목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난 23일 “가상자산의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가상자산과 공생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과거 대통령 시절 “가상자산은 사기”라면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달 18일에는 “정부의 폭정으로부터 미국 시민을 보호하겠다”며 “CBDC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최근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의 머그샷(체포된 범죄 혐의자를 찍은 사진)을 소재로 대체불가토큰(NFT)를 출시해 400만 달러(약 53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민주당은 가상자산 규제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스탠드위드크립토는 가상자산에 반대하는 상원의원 30명 가운데 23명이 민주당 의원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대표적인 반대론자로 지목되는 엘리자베스 워렌 민주당 상원의원은 현재까지 3개의 가상자산 반대 법안을 지지·발의, 76건의 반(反)가상자산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현 대통령 역시 5건의 반대 성명을 내놓았다. 지난달 비트코인(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한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도 “여전히 가상자산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적은 표차·젊은 층...변수 될까 와이스 CEO는 “가상자산 투자자의 결정이 선거의 승패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실제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약 15만 4000표 차이로 미시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승리했다. 당시에는 무슬림 성향 유권자 비율이 높은 미시간주의 특성상 아랍계 유권자의 지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전 대선인 2016년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는 같은 주에서 1만 1000표 차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하기도 했다. 최다 득표자가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미국 대선 특성상, 적은 표 차가 승패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후보 간 정책 기조와 가상자산 투자자 표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다. 투자에 관심을 가진 젊은층이 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2년·4년마다 젊은 유권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 가상자산에 대한 그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 몇 %P씩 움직일 수 있다”며 “작은 차이가 총선·대선에서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미국 유권자들은 자국 대통령 선출에 더해 양원·주지사 선거도 함께 치를 예정이다. 와이스 CEO는 “반대한다고 얻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찬성한다면 보다 넓은 범위의 유권자층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
임종석 컷오프·고민정 사퇴…파국 치닫는 민주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7 16:25:24‘친문’계인 고민정 최고위원이 27일 전격 사퇴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친명횡재’ ‘비명횡사’로 공천 파동이 거센 민주당은 이날 문재인 정부에서 첫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의원을 ‘컷오프(공천 배제)’했다. 이재명 대표가 이달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를 방문해 ‘명문(이재명·문재인) 정당’이라며 단합을 약조한 지 한 달도 안 돼 뒤통수를 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 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민주당은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 위기는 다름 아닌 ‘불신’”이라면서 “이런 불신을 종식하지 않고서는 총선에서 단일 대오를 이뤄 승리를 끌어나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 위원은 당내 공천 파동과 관련해 이 대표 등 지도부의 대처를 문제 삼으며 26일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기도 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임종석 전 실장이 출마를 준비해온 서울 중·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했다. 고 위원의 사퇴는 임 전 실장의 공천 배제 직후 나온 것으로, 친명계가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을 친문계에 뒤집어씌운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됐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임 전 실장을 다른 지역구에 공천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
국민의힘, 기후대응 공약도 선점…기금 5조 원으로 확대
정치 정치일반 2024.02.27 15:49:48국민의힘이 27일 국가적 차원의 기후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두 배로 늘리고 22대 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를 찾아 이러한 내용의 ‘기후 공약’을 발표했다. 기후 대응 사업 재원인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올해 2조 4000억 원에서 2027년 5조 원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확충된 재원은 배출권 할당 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 녹색금융 확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기술개발 등에 중점 투자될 예정이다. 2022년 말 설치 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후위기특별위원회도 다음 국회에서는 상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기후, 환경, 에너지 등 기후 대응 관련 정부 업무를 조정하고 입법화를 논의하게 된다. 이 외에도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 적극 추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 상향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이 주로 진보 진영에서 다뤄지던 기후위기 대응 문제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보다 발 빠르게 총선 공약으로 띄운 건 ‘기후 유권자’의 지지를 끌어오기 위해서다. 기후 유권자란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생긴 용어로 기후 의제를 중심으로 투표 선택을 고려하는 유권자를 의미한다. 시민단체 기후정치바람이 지난해 말 유권자 1만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3명 중 2명은 이번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후보에게 관심을 둘 것이라 답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정치가 중요한 건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이라며 “기후위기는 정말로 심각한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고금리 부담완화 3종 세트’ 공약을 발표했다. △가산금리산정 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항목 제외 △최저생계비 이하 금액은 압류를 금지하는 ‘전국민 생계비계좌’ 도입 △소상공인 정책자금 두 배 이상 확대 등이다.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서는 이자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고 현재 2000만원 이하인 불법 대부업 신고 보상금을 두 배로 올리는 ‘악질 불법 대부업자’ 근절 대책도 담았다. 경기 남부 지역에 힘을 싣고 있는 개혁신당은 이날 용인·동탄 등 ‘반도체 벨트’를 찾아 경기남부지역 교통망 확충과 인재 확충을 위한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
송병선 하남 예비후보 "저출생 극복, 출산장려금 50조 조성 시급"
사회 전국 2024.02.27 15:23:31송병선 국민의힘 경기 하남시 예비후보는 27일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기금 50조 원 이상 조성 및 국가 돌봄시스템의 조기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 최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를 방치할 경우 국가적 대재난이 닥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대가족 제도 하에는 아이들을 낳기만 하면 가족이나 친지들이 돌봐줬기에 높은 출생률이 지속됐지만 지금 핵가족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돌봄을 부모가 홀로 부담해야 하는 육아 환경이 됐다"며 “이런 환경 속에서 저출생은 자연스런 사회현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후보는 국가 차원의 50조 원대 출산장려기금 신설과 이를 위한 세제 개편을 제안했다. 또 조성된 기금으로 국가 돌봄시스템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그는 지난 2021년 3월 한국외국어대 EU연구소에서 출간한 ‘한국의 인구감소 문제와 헝가리의 출산정책’ 연구서를 토대로 헝가리의 적극적인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헝가리는 2019년부터 아이를 출산하면 △4명 이상 출산 여성 평생 소득세 면제 △출산 약속 후 미래 아기 대출 △40세 미만 초혼 여성 대상 최대 4000만 원 무이자 대출 △5년 이내 1명 이상 자녀 출산 시 대출이자 면제 △2명 이상 자녀 출산 시 대출액 3분의 1, 3명 이상 출산 시 대출액 전액 탕감 등 파격적 출산정책을 시행했고, 그 결과 헝가리의 출생률이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예비후보는 “세계 최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인구지진(age-quake)으로 인한 지방소멸, 국가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주저하거나 망설일 때가 아니다”며 “지금 당장 국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헝가리보다 더 강력한 출산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예비후보는 4·10 총선 공약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특구 하남’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50조 원대 출산장려기금 신설 통한 청·장년 결혼·출산 촉진 △국가 돌봄시스템 구축 부모의 자부담비 경감 △오전 7~9시 아침돌봄, 365일 쉼없는 돌봄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2인 이상 다자녀가구 우선 제공 △하남형 원격 고교학점이수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송 예비후보는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해 기획재정부에서 차관보급인 1급 관리관을 거치면서 예산·세제·국제금융 업무 등을 두루 거친 재정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다. -
유럽, '우크라 파병' 만지작…제3국 탄약 구매도 급물살
국제 정치·사회 2024.02.27 15:23:0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로 접어든 가운데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모인 유럽 국가들 중 일부가 자국 군대를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럽연합(EU) 회원국 사이에서 반대 목소리도 뚜렷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러시아는 유럽의 군사 파견은 확전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경고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파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회의에서 서방의 우크라이나 군대 파견에 가능성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관련 내용이 자유롭게 논의됐지만 지상군 파병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면서도 “어떤 것도 배제해서는 안 되며 러시아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국가가 파병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럽 각국 지도자와 북미 장관급 인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유럽 국가의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에 불을 지폈다. 피초 총리는 TV 연설에서 “다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EU 회원국들이 양자 협정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안보 위협을 느낀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어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에 군인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유럽이 파병할 경우) 엄청난 긴장의 고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피초 총리는 친러·반미 성향의 사회민주당 소속으로 지난해 9월 실시된 총선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 여론에 힘입어 4번째 총리직에 올랐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체코,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도 파병 계획에 대해 선을 그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체코는 우크라이나에 어떤 군인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며 “누구도 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역시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해 가장 열띤 논의가 이뤄졌지만 완전한 상호 이해는 없었다”며 “각기 다른 의견들이 있었고 파병 합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파병을 논의한 것에 대해 러시아는 확전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다. 콘스탄틴 가브릴로프 빈 주재 유엔안보협력기구 러시아 대사는 관영 스푸트니크통신에 “나토와 러시아 간 직접적인 충돌로 변할 수 있는 분쟁 위험 확장의 결과는 매우 예측 불가능할 수 있다”며 “이미 우크라이나에 전쟁 자금을 대기 위해 세금을 내고 있는 유럽의 시민들이 유럽에서도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며 러시아 역시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방 국가들은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전쟁 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논의를 가속화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피알라 총리가 몇몇 국가들이 제3국에서 탄약을 구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이 이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프랑스 등 일부 EU 회원국들은 그간 EU 기금을 역외 탄약 구매에 사용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지만 전세가 러시아에 유리하게 바뀔 조짐을 보이자 입장을 완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네덜란드는 체코의 제안에 1억 유로(약 1445억 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
與 충남 4선 이명수 “총선 불출마…선당후사 정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7 15:00:49충남 아산에서 4선을 지낸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하지 않겠다”며 “공천과정에 대한 아쉬움과 스스로에 대한 안타까움이 앞섰지만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생각하며 ‘대의멸친(大義滅親·대의를 위해 사사로운 정은 끊는다는 뜻)’의 길을 선택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저 스스로부터 사심을 버리고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개혁·혁신의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며 “환골탈태·분골쇄신이 더 이상 관념적인 용어로 전락하지 않도록 미흡하지만 모든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출마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권역별 분류상 2권역(대전·충북·충남)에서 유일하게 심사가 보류된 현역 의원으로, 컷오프(공천배제) 대상이 되는 현역의원 평가 하위 10%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컷오프 통지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직접적인 연락이 오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며 “이미 언론에 보도됐고 그 점으로 미뤄볼 때 사실상 그런 것이 아닌가 추측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름 입법 활동과 출석률 등 정량평가에서 열심히 했는데 정성평가에서 어떻게 받았는지는 공개할 경우 봐야 할 것 같다”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장제원(부산 사상)·김웅(서울 송파갑)·윤두현(경북 경산)·최춘식(경기 포천가평)·이달곤(경남 창원 진해) 등 지역구 현역 5인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도 공천을 신청하지 않아 불출마 수순을 밟고 있다. 홍문표(4선, 충남 홍성·예산) 의원은 경선을 포기했다. 또 박대수(비례) 의원도 서울 강서을 예비후보직에서 사퇴했다. -
“12년 전에도 女 비하…성차별 시각 드러내” 여의사들, 복지차관 고발
사회 사회일반 2024.02.27 14:37:46여성 의사들이 의과대학 증원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차별적인 발언으로 여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발했다. 김나영 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장(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땅에서 어머니와 아내로, 딸로서 최선을 다해 분투해 온 여성 의사가 남성 의사에 비해 온전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충격적인 발언에 대해 여성 의사들은 깊은 좌절과 분노를 느낀다"며 "이러한 발언이 우리 사회에 미칠 역효과와 사회 각 영역에서 증폭될 수 있는 여성 차별에 대해 각 단체가 수 차례 지적하며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당사자(박민수 차관)가 모르쇠로 일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번 고발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의대 증원 추진에 관한 반발과 별개로 의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해서만 고발을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고발에는 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를 필두로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가톨릭대 의과대학 여동창회, 분당서울대병원연세의대 여교수회가 참여한다. 이번 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탄원인은 총 1151명에 달한다. 이들 단체는 관련 소송을 맡을 법률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코러스를 선임했다. 앞서 박 차관은 지난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를 의대 증원 정책 근거 자료로 들며 “(보고서의 의사 수급추계 방법에 따르면) 여성 의사 비율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 시간 차이, 이런 것까지 가정에 다 집어넣어서 분석한다”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여성의사가 늘어 전체 의사가 부족하고,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미냐"며 공분이 일었다. 특히 자신을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라고 밝힌 한 여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의사인 게 그렇게 죄입니까'라는 글을 올리며 파장이 더욱 커졌다. 글쓴이는 “세금 떼고 하루 1만8000원 받는 당직도 안 빼먹고 다 서고 있는데 무슨 여의사가 일을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느냐”며 “가정 있고 애 있는 분들이 근무 시간 줄이고 휴직하고 이런 것은 의사뿐 아니라 타 직종도 마찬가지 아닌가. 무슨 여의사 때문에 의사가 부족한 것처럼 호도하느냐”고 박 차관의 발언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여의사의 근로 시간은 남의사에 비해 절대 짧지 않다. 전공의들 출산휴가 3개월 빼고 다 출근하고 심지어 밤샘 당직도 선다”며 “출산 후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은 모든 경력단절 여성들의 고민거리라 생각된다. 가뜩이나 출산율 낮은 나라에서 도대체 왜 저런 발언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한국여자의사회를 비롯해 여의사들로 구성된 각종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박 차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서울의대 출신 여의사들로 구성된 서울의대함춘여자의사회는 21일 배포한 성명서에서 "정부가 총선에 유리하게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으로 의료 현장을 무시하고 여의사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성차별적 시각까지 동원해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여의사는 물론 전체 의사에 대해 국민을 오해로 이끌고 가는 처사를 즉시 중지하라"며 고발 의향을 시사한 바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2월 20일 전국민을 상대로 한 공개적인 브리핑 자리 에서 의사 부족 이유 중의 하나로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의 차이'를 들었습니다. 박민수 차관의 위와 같은 발언은 이 땅에서 어머니와 아내로, 딸로서 최선을 다해 분투해 온 여성 의사가 남성 의사와 비교할 때, 온전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충격적인 내용으로 여성 의사들은 깊은 좌절과 분노를 느끼 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각 단체에서는 박민수 차관의 발언이 우리 사회에 미칠 역효과와 사회 각 영역 에서 증폭될 수 있는 여성 차별에 대해 수차례 지적하며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박민수 차관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박민수 차관은 국가의 보건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양성 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존중의 태도를 보이지는 못할지언정, 양성 평등과 다양성을 훼손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 의사들의 노력을 좌절시키며 국가의 보건복지와 가정 지원 정책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박민수 차관의 그와 같은 태도가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여성 차별적 시각이 박민수 차관의 뇌리에 박혀있다는 사실입니다. 박민수 차관은 약 12년 전인 2012년 7월 코엑스에서 개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립 12주년 세미나에 보건복지부 과장으로 참석한 자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여성 직원들을 언급하며 '자신감이 없고 규정에만 매달린다.'는 취지로 발언하여 여성의 전문성과 능력을 폄훼 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박민수 차관은 의과대학 실습 교육에 필수적인 시신과 실제 심장을 '기자재' '아무튼 이런 것'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부족한 기초의학 교수는 타과 교수를 채용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하여 의학 교육에 대한 무지와 더불어 깃털보다 가벼운 경박함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고위 공직자로서 자신의 의무와 책임에 역행하는 발언을 통해 여성의 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박민수 차관을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박민수 차관은 지금 이라도 자신의 발언과 태도를 깊이 반성하고 피상적인 숫자 놀이가 아닌 양성 평등과 다양성, 통합이라는 본질에 기초한 정책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고발인들(참여 단체) 대표 김나영 서울대의대 함춘여자의사회(회장 김나영)·이화여대의대 동창회(회장 임선영)·연세대의대 여자동창회(회장 이승헌)·고려대의대 여자교우회(회장 전혜정)·가톨릭대의대 여성동창회(회장 김찬주)·분당서울대병원 여교수회(회장 최성희)·연세대의대 여교수회(회장 박미숙) -
시민·사회단체 "현역 의원·원외 인사 포함 여야 공천 부적격자 46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7 14:30:44시민·사회단체 연대 기구인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가 현역 의원 5명을 포함한 11명의 2차 공천 반대 명단을 발표했다. 총선넷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46명의 공천 반대 명단을 각 당에 전달했다. 지난 19일 현역 국회의원 35명이 포함된 1차 공천 반대 명단에 이어 이날은 현역 국회의원 5명과 원외 인사 6명이 추가로 지목됐다. 현역 의원으로는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에서 제안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만희·전주혜·조수진·조은희 의원 등 5명이 꼽혔다. 윤 원내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현역 의원 4명은 모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원외 인사로는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숙 전 의원, 정승연 인천시당 위원장(이상 국민의힘)과 새로운선택 조성주 공동대표까지 6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가장 많은 단체에서 공천 부적격자로 꼽힌 후보는 총 4개 단체가 지목한 원 전 장관이다. 국토부장관 재직 시절 제주 제2공항 강행,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추진, 건설 노동자 탄압, 전세사기특별법 저지와 여론 호도, 취약계층용 매입임대주택 실적 부진 등이 이유로 꼽혔다. 총선넷은 선정 사유가 중대하고 형평성에 맞는지, 반개혁 정책 추진 및 개혁 저지 과정에서 해당 후보자의 책임이 크거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여러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았는지 등을 따져 명단을 정했다고 밝혔다. <총선넷의 1·2차 공천 반대 대상자 명단(가나다 순)> ◇1차 ▲ 국민의힘 강기윤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 국민의힘 김기현 ▲ 국민의힘 김도읍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 국민의힘 김성원 ▲ 국민의힘 김용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 국민의힘 박대출 ▲ 국민의힘 박덕흠 ▲ 국민의힘 박성중 ▲ 무소속 박완주 ▲ 국민의힘 박정하 ▲ 국민의힘 박진 ▲ 국민의힘 배현진 ▲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 국민의힘 유경준 ▲ 국민의힘 유상범 ▲ 국민의힘 유의동 ▲ 국민의힘 윤두현 ▲ 국민의힘 윤상현 ▲ 국민의힘 이명수 ▲ 개혁신당 이원욱 ▲ 국민의힘 이종성 ▲ 국민의힘 이현승 ▲ 국민의힘 임이자 ▲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 국민의힘 정진석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 국민의힘 조경태 ▲ 국민의힘 주호영 ▲ 국민의힘 추경호 ▲ 국민의힘 태영호 ▲ 국민의힘 하태경 ▲ 더불어민주당 허영 ◇2차 ▲ 국민의힘 김은혜 ▲ 국민의힘 박민식 ▲ 국민의힘 이만희 ▲ 국민의힘 원희룡 ▲ 국민의힘 윤재옥 ▲ 국민의힘 윤희숙 ▲ 국민의힘 전주혜 ▲ 국민의힘 정승연 ▲ 개혁신당(새로운선택) 조성주 ▲ 국민의힘 조수진 ▲ 국민의힘 조은희 -
고민정, 최고위원 사퇴…민주 '공천 파동' 일파만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7 13:33:44‘친문(친문재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최고위원 사퇴를 선언했다. 최근 계파 갈등으로 치닫는 공천 논란에 대한 반발 차원이다. 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지금의 위기를 지도부가 책임감을 갖고 치열한 논의를 해서라도 불신을 거둬내고 지금의 갈등 국면을 잠재워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런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면 최고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고 제 문제제기로 지금이라도 논의 테이블이 열리길 바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제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에서 물러나라는 답이었다”며 “민주당 중진의원의 공개적인 답변이라 무겁게 듣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직격했다. 고 의원은 “지금 민주당은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다름 아닌 ‘불신’”이라며 “우리의 이런 위기는 국회에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었던 국민들에게 ‘절망’으로 이어질까 그것이 두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저를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택해주셨던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민주당이 치밀한 전략전술로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총선승리를 이끌 수 있도록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최근 공천 갈등에 반발해 전날 최고위원회의부터 지도부 회의에 불참한 상태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친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서울 중·성동갑에서 공천 배제(컷오프) 시키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했다. -
이재명 공개 지지한 '고려 장수 강조' 이원종, 22대 총선 후보 후원회장 맡는다
정치 정치일반 2024.02.27 13:21:08지난해 11월부터 방영 중인 KBS 드라마 ‘고려거란전쟁’에서 고려 장수 강조로 출연한 배우 이원종씨가 올해 4·10 총선에서 춘천갑 재선에 도전하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는다. 허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허 의원은 “본업으로서의 연기 활동에 매진하면서도 공인으로서 꾸준히, 적극적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전개해 온 이씨의 행보에 감명을 느끼고 후원회장을 맡아달라고 직접 부탁했고, 이씨가 흔쾌히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 25일 허 의원 선거사무소에서 만나 명동 닭갈비골목 등 춘천 시가지에서 시민들에게 함께 인사를 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하기도 했다. 대선 전 한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서 "저분이 후보가 되면 어떻게 될까라며 지켜봤는데 어느 날 제 눈에 그 사람의 진정성이 확 들어오더라"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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