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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임종석마저 공천 배제…전현희는 전략공천
정치 정치일반 2024.02.27 11:51:28더불어민주당이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컷오프(공천배제)했다.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전현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명계 인사들이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탈당도 잇따르고 있다. 이미 탈당한 인사들에 더해 경선을 포기하는 비명계 인사들이 무소속 출마를 하거나 이낙연 전 대표가 만든 '새로운미래'에 합류하면 민주당의 총선 전략에도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은 현역 평가 하위 20%를 통보받은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서울 동작을 경선에서 배제된 이수진 의원이다. 여기에 후보자 검증 단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과 함께 국민의힘 입당을 선언했다. 김 전 시장은 회견에서 "불출마도 생각했지만, 민주당을 지키고 있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에서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현역 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은 박영순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예고해 탈당을 결심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역시 하위 10% 통보를 받은 설훈 의원도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탈당을 시사했다. 김한정·박용진·윤영찬 의원 등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를 받고도 경선에 임하는 의원들이 있지만, 아예 경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의원들은 얼마든지 탈당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아직 경선 여부를 통보받지 못한 친문(친문재인)계를 비롯한 비명계 의원들은 수시로 소통하며 집단행동에 나설지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민주당 공천 파동 후 추가로 합류할 현역 의원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저희 욕심만큼은 아니어도 계시기는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신당의 존재감이 미미한 만큼 경선 기회만 주어지면 지역구 조직력을 바탕으로 당내에서 승부를 보려는 의원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
[속보] 민주당, 임종석 컷오프…서울 중·성동갑 전현희 전략공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7 11:50:12더불어민주당은 27일 4·10 총선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공천 배제됐다.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략공관위 회의 직후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임 전 실장의 다른 지역 전략공천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그건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 대신 전 전 위원장을 전략공천한 배경에 대해선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여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고 답했다. 민주당 전략공관위는 이날 오후 5시 회의를 속개하고 기타 전략지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
홍문표, 무소속 출마 저울질…강승규 “불출마하실 것”
정치 정치일반 2024.02.27 11:47:04충남 예산·홍성 지역구 경선 포기를 선언한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공천 시스템의 불공정성을 거론하며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무소속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며 “경선에서 이기든 지든 없는 (감점 요인을) 만드는 건 조작”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의 경선 포기로 예산·홍성에 단수공천된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비슷한 시각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직간접적으로 홍 의원 주변 분들과 얘기를 나눴다”며 “(홍 의원은) 불출마하신다”고 말했지만 홍 의원이 이에 대해 거리를 둔 셈이다. 홍 의원은 장동혁 당 사무총장이 이날 오전 “(홍 의원이) 이번 공천에서 선택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우리 당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그건 그 사람 얘기”라고 일축했다. 홍 의원이 집중적으로 지적한 대목은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이상 낙선한 예비후보는 경선에서 감점(20점) 처리한다는 기준이다. 홍 의원은 13~16대 총선에서 충남 청양·홍성에 출마해 네 번을 내리 떨어졌고, 선거구가 예산·홍성으로 바뀐 17대 총선에서 첫 당선됐다. 청양군은 현재 공주·부여·청양 선거구에 속해있다. 이 때문에 동일 지역구 낙선 기준을 적용하려면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1회만 집계해야 한다는 게 홍 의원 주장이다. 홍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결정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36년 전 선거를 대입해서 감점을 준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 의원에 대해서는 컷오프(공천 배제) 대상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적 있다. 이 의원의 불출마로 국민의힘 현역 의원 가운데 공천을 신청하지 않거나 공천 신청 후 불출마를 선언한 이들은 9명으로 늘었다. 김웅(서울 송파갑)·장제원(부산 사상)·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이 공천을 신청하지 않았고, 최춘식(경기 포천·가평)·윤두현(경북 경산)·이달곤(경남 창원·진해) 의원은 공천 심사 중 불출마를 선언했다. 비례대표 박대수 의원은 서울 강서을 예비후보에서 사퇴했고 홍문표(충남 예산·홍성) 의원은 경선을 포기했다. -
국힘 '선거구 획정' 난항에 "전북 유지·비례 감축" 대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7 11:25:284·10 총선 선거구 획정을 놓고 여야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전북 지역구 의석수 유지·비례대표 의석수 감축’을 골자로 한 타협안을 27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중진 회의 및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비례대표 의석 1석까지도 양보할 뜻이 있음을 민주당에 이미 통보했다. 그 정도면 충분히 민주당 입장을 감안해 제안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이 늘어나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민주당은 ‘텃밭’인 전북에서 1석을 줄이는 방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부산을 1석 줄이자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 역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양측 모두 의석수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편으로 전북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에서 46석으로 줄이는 안을 제시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단순 인구 기준으로 지역구를 정해 보낸 것이고,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끼리 지역구 대표성 문제나 생활권 문제 등 잘 아니까 인구 기준으로 조정했더라도 (선거구를) 조정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며 야당이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날 양당 원내대표에게 제시한 ‘국회의원 정수 301명’ 중재안은 여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워낙 안 되니 의장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며 “애초 우리 당은 의원 정수를 줄이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불발 시 ‘획정위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전략적 판단에 의해 획정안 그대로 하자는 건 전례가 없는,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중진의원 다수도 민주당이 부당하다는데 공감하고, 민주당을 최소한 설득하고 협상해서 국민들을 위해 최소한 합의된 4개 특례지역만이라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함께 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성동구에서 기후 위기 관련 공약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그 부분에 관한 지도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선거구 협상 문제는 당 소속 후보를 진정성 있게 설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계속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만세를 부르고 선관위안으로 가자고 무책임하게 구는 이유는 민주당 리더십이 자기 당 소속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서 그런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여야 합의가 끝내 무산돼 획정위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시 여야가 잠정 합의한 ‘4개 특례구역’ 조정 방안도 백지화된다. 이 경우 강원도에는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기형적 형태의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경기 북부에는 서울 면적 4배인 '포천·연천·가평' 선거구가 각각 생긴다. -
홍익표 “與, 이제 와서 선거구 ‘선관위안’ 반대…입장 정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7 11:23:31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 여당에 ‘조속히 입장을 정해 오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9일 본회의에서 획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총선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관위의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불리한 선거구 획정 원안을 그대로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었다”며 “우리 당 내에서도 해당 지역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눈앞의 총선을 무산시킬 수 없어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원칙도 없고, 편파적이고,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배려도 없는 획정위안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다”며 “그럼에도 여당은 협상에 매우 비협조적이었고 기존 획정위안을 고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의석 증감과 관련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상·하한을 적용하면 경기 안산, 서울 노원·강남, 대구에서 1석씩 감소하는 것이 맞다”며 “그런데 획정위는 서울과 강남의 의석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경기 부천과 전북의 의석을 줄였다”고 짚었다. 광역지자체 간 의석 배분과 관련해서도 “인구 330만의 부산은 18석인데, 298만명으로 인구가 비슷한 인천은 13석에 불과하다”며 “30만명 차이에 무려 5석이 차이나는 불균형도 해소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이제 와서 우리가 원안을 제안하니 여당은 받지 못하겠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다”며 “여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불공정한 획정위안의 수정안을 과감히 제시하던가, 받던가 둘 중 하나로 (입장을) 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총선의 선거구를 선관위 결정대로 획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획정안을 따를 경우 강원 지역에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의 6개 지자체가 합쳐진 ‘과대 면적 선거구’가 출현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
與 “민주당, 국회에 경기동부연합 들어오면 책임져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7 10:44:31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옛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과 총선 연대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은 망령으로 떠돌아야 할 경기동부연합이 유력한 원내 정치세력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13년 통합진보당 내란선동사건의 주축이었던 경기동부연합은 종북세력의 대명사로 국민들에 각인돼있다”며 “국민들은 경기동부연합에 대한 걱정을 다시 해야 할 상황이 오리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명령을 내렸을 때 경기동부연합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야 마땅했다”며 “이후 경기동부연합은 끈질긴 시도 끝에 민주노총과 진보당을 통해 다시 세력화에 성공했다는 게 언론의 일관된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때 진보당 후보가 얻은 득표는 0.1%에 불과했다”면서 “이번에 민주당과의 거래로 3개의 비례의석을 갖게 되면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이 5.42%를 얻어 3석을 확보한 것과 비교할 때 또 다른 ‘친명횡재’”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보수든 진보든 종북이라는 시대착오적 이념을 가진 세력이 원내에서 영향력을 갖길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동부연합의 국회 진입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민주화 이후 최악의 퇴행적 선거제임을 입증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용인·동탄 찾은 개혁신당…경기남부 첨단벨트 조성 공약 발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7 10:30:37개혁신당이 경기 남부 첨단벨트 조성을 골자로 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이원욱 의원 등은 27일 경기도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줄은 첨단산업”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정책을 공개했다. 양 원내대표는 “평택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 캠퍼스가 들어서자 경기 남부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주변이 천지개벽했다”며 “평택보다 세배 이상 큰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경기남부 첨단산업벨트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정부는 지난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용인 남사·이동 지역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한 바 있다. 개혁신당은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동시에 경기 남부권 정주 여건을 확대해 간다는 방침이다 . 구체적으로 △K 칩스법 시행 △반도체 고속도로 및 경기남부권 철도망 연결 △첨단기술 인재 육성 등을 제시했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담은 ‘K 칩스법’을 통해 특화단지 인프라를 국가가 직접 조성해 공장 가동 시기를 3 년 이상 앞당기고 특화단지 인접 지자체에는 교부금을 우선 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외 선진국과 같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역시 향후 인프라 사용료만 내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첨단산업 시설과 연구 투자 세액공제율을 15% 에서 25% 로 확대 유지해 국내외 기업 투자를 촉진한다. 특화단지가 들어서면 일자리와 함께 인구 유입과 교통량도 늘어남에 따라 기흥·평택·동탄·용인(남사·이동) 특화단지를 상호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와 경기남부권 철도망 연결을 실현하겠다고 양 원내대표는 밝혔다. 경기남부권 대학의 첨단산업학과를 전폭 지원해 국내 최고 대학 수준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미래차·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 교육기관을 설립해 지역 출신 첨단기술 인재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양 원내대표는 “지자체-기업-학교를 하나로 묶어 경기남부 주민들의 교육-취업-은퇴 등 생애 전주기를 책임지겠다”고 설명했다. -
與박민식, 영등포을 경선 포기…"박용찬 지지 선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7 10:25:45국민의힘의 4·10 총선 서울 영등포을 예비후보인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27일 경선 포기를 선언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영등포을 지역구 후보의 조속한 확정과 총선 승리를 위해 박용찬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의 승리, 특히 수도권 격전지 탈환이라는 당의 부름을 받고 이번 총선에 나섰다”며 “누구보다 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안고 영등포을 지역구에서 깃발을 들고자 했다. 그때의 마음과 각오가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영등포을 탈환이라는 절체절명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선 지역에서 신속히 전열을 정비해 결전을 준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다”며 경선 포기를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출신인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 초대 보훈부 장관을 지냈다. 부산 북·강서갑에서 재선(18∼19대)을 했으며, 이번 22대 총선에선 영등포을 출마를 준비해왔다. 박 전 장관이 경선을 포기하면서 경쟁자인 박용찬 전 당협위원장이 영등포을 선거구 단수 공천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
네이버, 총선 기간 '지역 언론사 뉴스' 제공…부산·대구 소식 따로 본다
산업 IT 2024.02.27 09:32:15네이버(NAVER(035420))는 다음 달 오픈 예정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특별 페이지에 ‘지역 언론사 뉴스’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지역 언론사 뉴스’는 총선 특집 페이지에서 선거 뉴스를 지역별로 볼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21일 뉴스혁신포럼 회의를 통해 나온 첫 개선 권고책이다. 뉴스혁신포럼은 네이버 뉴스서비스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로 올해 1월 발족했다. 권고책에 따라 네이버는 총선 특집페이지 내 ‘최신뉴스’ 코너에서 시·도 지역별로 기사를 구분해 노출시켜 각 지역 유권자들에게 더욱 밀접한 선거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성을 높일 예정이다. ‘지역 언론사 뉴스’는 서울 이외의 부산·대구·인천 등 16개 시·도 110여 개 검색 제휴 지역 언론사가 대상이며, 각 지역 기사는 해당 지역의 언론사가 선거 섹션으로 분류한 기사들로 한시적으로 서비스된다. 이와 함께 네이버 통합검색 영역에서도 지역 분류 기반으로 지역 언론사의 기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언론사별’ 검색 상세 옵션이 추가된다. ‘지역언론사별’에서 특정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에 위치한 콘텐츠 제휴 지역지 최대 12곳을 포함해 총 120여 개 지역 언론사의 기사로 뉴스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최성준 뉴스혁신포럼 위원장은 “선거특집페이지 중심의 한시적 변경이지만 각 지역 유권자로 하여금 더 다양한 선거 관련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변경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
與 "강남·영남 공천 늦어질 수 있어"…29일 본회의 뒤 발표 전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7 08:53:20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8일 여당의 공천 핵심인 서울 강남과 영남 지역 공천 발표와 관련해 “가장 늦어질 수 있다”며 “구체적 이유를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밝혔다. 장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천심사가) 29일에 모든 게 결정되는데 그날 다 결론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늦지 않은 시간에 결론내고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거구획정안과 '쌍특검법(김건희·대장동 특검)' 재표결이 다뤄질 예정인 29일 본회의 이후 ‘텃밭’ 공천을 매듭짓겠다는 의미로 장 사무총장은 미발표 지역 중 ‘국민추천제’가 도입될 일부 강남·영남권과 선거구 획정 이슈가 있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지역들은 전략공천이나 재공모가 이뤄지는지에 대해 “결론 못낸 지역들을 모두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답했다. 국민추천제와 관련해서는 “확정적으로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진 게 아니다”며 “어떤 방식으로 언제, 몇 개, 어느 지역구에 할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충남 홍성·예산 경선 포기 이후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 중인 홍문표 의원에 대해서는 “지역구에서 아무런 갈등 없이 선거가 진행되는 게 최선이지만 250개 넘는 선거구에서 어떤 갈등도 없다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홍 의원은 누구보다 국민의힘, 우파정당에서 주요 당직을 포함해 많은 역할을 하긴 분으로 이런저런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큰 결단을 해 달라”며 출마를 만류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측이 전날 서울 양천갑 선거구의 경선 상대인 구자룡 예비후보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 데 대해서는 “경선이 과열되고 후보 간 선거법 고발 등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다”며 “공관위는 원칙에 따라 내용이나 문제제기 내용들을 일일이 살피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안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것 또한 적절치 않다”며 “선거를 하다보면 후보들이 아직 공직선거법을 잘 모르거나 상황이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 선관위 차원 경고로 끝날 수 있다면 여러 사정들을 검토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낼 수 있도록 여러 상황을 참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사무총장은 또 김현아 전 의원의 단수추천이 보류된 경기 고양정에 대해 “우선추천을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이낙연, 민주당에 연일 ‘작심발언’…“이렇게 난폭한 공천 처음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7 06:30:00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연일 작심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논란에 대해 “기자와 정치인으로서 40년간 한국 정치를 관찰하고 경험했지만 지금처럼 난폭한 공천이 전면적으로 이뤄진 것은 처음 본다”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민주당 공천 내분과 관련한 견해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새로운미래는 민주당이 잘 되길 바라지, 망가지길 원하지 않는다”며 “총선에서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과반 획득 저지를 우리라도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없었다면 투표율이 매우 저조해졌을 것”이라며 “우리 같은 대안 세력이 국민들께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한다면 투표장에 가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투표에 참가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를 얻는 기회도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20석 이상을 얻고 싶다”며 “비수도권에서 10석 정도를 얻는다면 30석을 넘기지 않겠는가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앞서 개혁신당과의 통합을 선언했다가 바로 결렬된 데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와 짧은 시간 동안 만났다 헤어졌는데,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도리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어도 이번 선거까지 불확실성을 다시 조성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재결합 가능성을 부인했다. 앞서 이준석 대표가 제시한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폐지’ 공약에 대해서는 “나 같으면 어르신들의 교통복지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말을 먼저 시작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러면 뉴스가 덜 됐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와) 정치관이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흉보고 싶지는 않다”고 비판의 수위를 조절했다. -
MBK·홈플러스, 올 6월 메리츠證 빚 3000억 차환 어쩌나 [시그널]
증권 증권일반 2024.02.27 06:00:00MBK파트너스가 오는 6월 만기고 돌아오는 홈플러스의 메리츠증권 차입금 3000억 원에 대한 리파이낸싱(재융자)를 진행중이다. “문제 없이 차환될 예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유통 업황 둔화, 부동산 가치 하락에 불리한 차환 조건을 떠안을 전망이 지배적이다. 메리츠증권 차입 건을 무사히 넘긴다고 해도 10월에는 인수금융 5753억 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MBK 입장에서는 산 넘어 산인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홈플러스 차입금은 총 8753억 원이다. 이 중 6월 말 메리츠증권에서 차입한 3000억 원의 만기가 돌아오고 10월에는 1·2순위 인수금융 5753억 원의 만기가 예정돼 있다. 우선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는 메리츠증권 차입금 리파이낸싱에 집중하고 있다.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는 오는 6월 말 만기가 돌아오는 메리츠증권 차입금 3000억 원에 대한 리파이낸싱을 진행 중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2022년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 후 단기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메리츠증권에서 연 이자율 9%, 4순위 수익권증서와 단기금융상품을 담보로 3000억 원을 차입했다. 지난해 말 만기를 앞두고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측은 기존 인수금융 등을 묶어 리파이낸싱을 논의했지만 메리츠증권 측에서 난색을 보여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다 막판에 메리츠증권이 6개월 단기 만기 연장 안에 합의하며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측은 자금 조달 위기에서 잠시 벗어나게 됐다. 현재까지 홈플러스 측은 메리츠증권 차입금 3000억 원의 리파이낸싱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무리없이 리파이낸싱이 이뤄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국내 대표 유통 기업인 롯데와 신세계가 잇따라 실적이 부진한 사업부 정리에 나서는 등 유통 업황이 어려운 상황이라 홈플러스의 리파이낸싱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2022년까지 2년 연속 적자를 내, 리파이낸싱 협상에서 금리나 담보 조건에서 일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렵사리 6월 말 리파이낸싱에 성공하더라도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는 10월 말 1·2순위 인수금융 5753억 원(금융채 5년 금리+3.27%·고정 6.5%)의 리파이낸싱을 해결해야 한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인수금융을 빌릴 수 있던 건 부동산 가치를 인정받은 덕분”이라면서 “4월 총선이 끝나고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금리 조건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매각 작업은 시일을 두고 이뤄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올 1월 홈플러스 각자 대표로 선임되며 매각 시기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MBK파트너스가 2015년 홈플러스를 사들인 펀드 만기는 ‘10+2년(연장 가능)’으로 아직 3년이 남은 것으로 안다”며 “기업 가치를 충분히 끌어올릴 시간적 여유는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홈플러스의 차입금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2023년 2월 말 기준 단기 차입금은 3277억 원으로 전년(8599억 원) 대비 61.9% 급감했고, 장기 차입금은 같은 기간 1조 2441억 원에서 8642억 원으로 30.5% 감소했다. -
'초이노믹스 세제' 부활하나…배당 확대 기업에 법인세 감면
경제 · 금융 정책 2024.02.27 05:30:00정부는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빠진 세제 혜택을 올 상반기 안에 추가로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배당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는 7월을 최종 시한으로 정하고 그 전까지 인센티브 개념의 세제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배당 증가분이나 자사주 소각분만큼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방안이 추가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기업들에 직접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서도 기업들이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세제 유인책을 우선순위에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고배당 기업의 주주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유력하다.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현행(15.4%)보다 낮게 부과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배당 소득을 저율 분리과세하는 안 또한 거론된다. 그간 증권업계에서도 배당소득에 대한 인센티브를 요구해왔던 만큼 이미 관련 논의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는 점도 특징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에선 배당 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 기업 활동의 산물인 배당금을 예금 이자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생산적인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세웠던 주요 세제 정책과 유사하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최 전 부총리는 투자·배당액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기업에 추가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고배당 기업의 개인 주주에게 배당소득세율을 인하해주는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배당·자사주 관련 세제 혜택은 불이익을 주느냐 아니면 유인책을 제공하느냐는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조세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접근법이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배당 기업 주주에 대한 세제 지원책의 경우 배당소득증대세제를 상당 부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2018년부터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재편됐고 배당소득증대세제는 2017년까지 한시 운영되다 폐지됐다. 정부는 시중 유동성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세제 개선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하기로 했다. 다만 본격적인 논의는 4월 총선이 종료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를 들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와 밀접히 관련돼 있어 정부의 의지만으로 관철되기는 어렵다”며 “총선 이후에나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세제 지원안의 발표 시기와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해외칼럼]트럼프 현금출납기 된 공화당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2.27 05:30:00공화당전국위원회(RNC)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현금인출기로 전락하기 일보직전이다. 트럼프는 RNC 공동위원장직에 도전한 자신의 며느리 라라 트럼프에 공식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라라는 이제까지 단 한번도 당의 지도부에 속한 적이 없다. 그러나 올해 공화당 대통령후보 지명이 유력시되는 트럼프의 며느리라는 사실 하나 만으로도 RNC 공동위원장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트럼프는 라라 이외에 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지부 위원장인 마이클 와틀리와 2020년 대선 부정론자이자 트럼프 진영의 수석보좌관인 크리스 라치비타를 RNC 위원장과 최고운영책임자로 각각 낙점했다. RNC 위원장과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임명직이 아니다. 위원장과 공동위원장은 RNC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된다. 그러나 공화당과 당의 장외 기구들은 물론 사실상 연방하원까지 장악한 트럼프가 RNC 지도부를 자신의 심복들로 채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트럼프 비판자들은 그의 RNC 인사개입을 공화당이 트럼프 비즈니스 그룹의 자회사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신호로 해석한다. 이들은 트럼프가 공화당을 ‘가족기업’처럼 운영하려 든다고 비난한다. 트럼프의 족벌 기업은 부실 경영과 꼼수 경영으로 악명이 높다. RNC 인사 개입은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법률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공화당 후원자들을 우려먹는 행위라는 외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한마디로 ‘국익을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에 종속시키려는 시도’다. 필자는 그같은 주장이 사실이길 바란다. 트럼프는 불법 자금유용으로 자신이 소유한 일부 기업과 그의 명의로 된 자선재단까지 거덜냈다. 아마 독자들은 트럼프 일가와 관련된 파산과 채무불이행, 금융 및 보험사기 등에 관해 신물이 나도록 들었을 것이다. 진실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그의 친인척들이 경영일선에 배치됐고, 숱한 스탭과 변호사들이 기소됐다. 자금유용을 시인한 트럼프 역시 법적제한에 묶여 자선재단 이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는 정부를 기업처럼 경영하겠다는 공약에 기대어 백악관에 입성했다. 그는 도벽과 정실주의라는 자신의 원초적 비즈니스 본능을 국가경영에 고스란히 적용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지킨 셈이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다양한 돈벌이 수법을 구사했다. 백악관 경호원들을 그가 소유한 건물에 묵도록 한 후 터무니없이 비싼 임대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납세자들이 낸 세금을 개인 금고로 빼돌렸다. 트럼프 일가는 이런 식의 비즈니스에 능했다. 예를 들어 백악관의 중동정책을 주무른 트럼프의 사위 자레드 쿠슈너는 현직에서 물러난 후 무함마드 빈 살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로부터 20억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투자를 받았다. 최근 기자회견에서 사우디 왕세자가 워싱턴포스트 기고가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를 지시했다는 미국 정보기관 보고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쿠슈너는 “아직도 그 타령이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필자가 과거사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우익단체들이 이를 ‘망각의 구멍’ 속에 처박아 넣은 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의심스런 예술품 판매를 도마 위에 올려 놓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트럼프의 낙하산 인사 이후 RNC가 어떤 모습을 띄울지 예고편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우선 돈부터 챙기고 보는 트럼프의 관리스타일은, 그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국 민주주의에 재앙을 가져올 것이고, 이같은 원칙이 라라에 의해 RNC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공화당을 풍비박산낼 것이다. 예들 들어 라라 트럼프는 최근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RNC 공동위원장에 피선된다면 RNC 기금의 “단 1센트까지 시아버지를 백악관에 재입성시키는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나선 공화당 후보들은 필요한 자금지원을 받지 못한다. 현재 RNC는 10년래 최악의 재정상태에 처해있다. 트럼프 일가가 주도권을 쥐면 사용가능한 RNC 기금은 차기 선거에서 가장 큰 효과를 낼 곳에 투입되기보다는 트럼프 가문의 우두머리에게 가장 유용한 곳에 사용될 것이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그건 좋은 일이다. 트럼프의 최면에서 벗어나려면 공화당은 부실운영으로 파산해야 한다. 하지만 설사 당이 무능과 부패로 부실하게 관리된다 해도 11월 선거에서 트럼프가 패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는 악재를 호재로 활용하는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2024 대선에서 지건 이기건 트럼프는 어마어마한 돈을 챙길 것이다. -
‘알맹이 없는 밸류업’ “알아서 잘 해라” 기업 자율에 방점
증권 국내증시 2024.02.27 05:30:00시장의 큰 관심을 끌었던 이른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정체를 드러냈다. 핵심은 상장사들이 자사 주가를 자체 분석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연 1회 자율적으로 공시하고, 정부는 이런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이 같은 기업의 노력을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하기로 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발표한 뒤 이를 공시하고 이행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날 1차 세미나, 5월 2차 세미나를 통해 시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 6월까지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준비된 기업부터 연 1회 자율 공시하게 된다. 공시하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는 없다. 정부는 기업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매년 5월에 약 10개사를 선정해 ‘기업 밸류업 표창’을 수여하고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올 3분기까지 기업가치 우수 기업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밸류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수 편입을 우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의 노력을 강제하는 것보다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혜택, 배당소득세율 및 상속세율 인하 등 시장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방안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후속 조치로 보완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20.62포인트(0.77%) 내린 2647.09, 코스닥도 1.17포인트(0.13%) 하락한 867.40에 각각 장을 마쳤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나온) 정책 내용이 아쉬울 수 있겠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정부가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이행 방안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채찍 없지만 당근도 부족" 실망 속…"저평가 해소 첫발" 기대감 [밸류업 한국증시] ◆ 베일 벗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촉박한 준비기간에 세부안 부실 밸류업 지수·ETF 출시 일정 등 총선 이후 또는 하반기로 밀려 정부, 중장기 과제로 추진 의지 기업참여 늘릴 후속대책에 주목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발표였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 눈에 띄는 인센티브, 공시 방법과 같이 정작 필요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유가증권시장 A 상장사 기업공개 담당 임원) “공시에 주로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데 공시 부담만 늘어날까 걱정입니다. 결국 기업들이 알아서 스스로 하라는 건데, 너무 탁상공론입니다.” (유가증권시장 B 상장사 기업공개 파트장)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살펴본 기업공개(IR) 담당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과감하게 ‘페널티’를 제외했으나 기업들은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이번 발표를 구체적 내용도 없이 자발적으로 주주 환원에 나서면 세제 지원을 고민해보겠다는 정도로 받아들였다. 정부는 연내 세제 지원안을 추가 마련하기로 했지만 세부 방안은 물론이고 일정도 특정하지 않았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확정이나 코리아 밸류업 지수·상장지수펀드(ETF) 등 주요 일정은 대부분 총선 이후 또는 올해 하반기로 밀렸다. 밸류업이 성공하려면 기업 참여가 가장 중요한데 처음부터 인색한 평가를 받은 것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정부가 시간을 끈다며 ‘B-’ 학점을 부여했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던 ‘코리아밸류업지수’ 관련 내용도 부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해당 지수를 벤치마크 지표로 참고·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만큼 기업들은 직접적인 자금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초과 기업 등에 가중치를 부여한 ‘JPX프라임150’지수를 벤치마크로 활용하자 상장사들이 해당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 주주 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코리아밸류업지수 구성 과정에서 PBR, 주가이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현금 흐름 등 주요 투자 지표를 고려해 종목을 구성하기로 했다. 사실상 모든 지표를 두루 보겠다는 의미로 정보 가치가 떨어진다. 어떤 기준으로 몇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리아밸류업지수의) 구성 기업 수와 선정 기준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거래소 산하 밸류업 전담 조직의 지원 대상도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밸류업 세부안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준비 기간이 촉박했기 때문이다. 밸류업은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에서 처음 언급됐을 때까지만 해도 주목받지 못했다. 지난달 24일 증권 업계 간담회에서 밸류업 추진 계획이 공개된 후 관심이 증폭되면서 급하게 준비된 만큼 세법 개정 등을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직접 증시 부양에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밸류업에 거는 시장의 기대가 과도했던 측면도 있다. 정부의 밸류업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기업 문화를 바꾸겠다는 계획인 만큼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반응 또한 나온다.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과제로 꾸준히 추진한다면 이번 기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밸류업 한 번으로 코스피지수가 4000, 5000 가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면서 증시가 10~20년 동안 매년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나올 후속 대책을 주목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2차 세미나가 예정돼 있고 거래소 지수 개발과 ETF 출시가 예정돼 있는 만큼 부족했던 부분이 보완돼 정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거래소 가이드라인이 종합 지침으로써 지속적으로 보완·발전되면 기업 참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세제 지원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거래소의 지속적인 지원 역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하고 그 과실을 투자자들이 함께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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