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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총선 가능성 높은 영국 딥페이크 '비상' 무슨 일?
국제 국제일반 2024.02.27 02:00:00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내무부 장관은 러시아·이란 등 적대국의 대리 세력과 범죄자들이 인공지능(AI)를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선거를 조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반기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영국에서 최근 리시 수낵 총리 등의 딥페이크가 등장하면서 이같은 경고를 하고 나선 것이다. 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 타임스에 따르면 클레벌리 장관은 급속한 기술의 발달로 전세계적으로 선거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딥페이크와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콘텐츠가 세상을 교란하는 시대가 이미 펼쳐지고 있다"며 이에 대응할 규칙, 투명성, 사용자 안전장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빅테크 대표들에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집단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영국은 올해 하반기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영국에선 지난해 제1 야당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와 사디크 칸 런던 시장에 관한 딥페이크 오디오가 유포됐고 BBC 뉴스로 꾸민 리시 수낵 총리의 딥페이크도 등장했다. -
조국 "출마 확실…신당 이름에 '조국' 들어가도록 선관위와 협의 중"
정치 정치일반 2024.02.27 01:00:00'조국신당'(가칭)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출마한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6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정치를 한다는 얘기는 출마하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다만 지역구 후보로 나설지, 비례대표 후보로 나올지를 두고는 "당이 정식으로 만들어지고 난 뒤에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대법원 판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하루만 하게 될지, 1년을 하게 될지, 파기환송 절차를 거쳐서 3년을 하게 될지 나도 모른다"며 "만약에 국회의원직을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나의 동지들이 대신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며,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다음 순번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4·10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된다면 조 전 장관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신당 의석수와 신당의 당명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10석이 목표"라며 "선관위 등과 협의 중이다. 선관위가 과거 '안철수 신당' 당명을 불허한 것처럼 정치인 '조국' 이름을 넣으면 허락해주지 않고 '우리나라 조국' 이렇게 이해되는 당명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명에 어떻게든 '조국' 두 글자가 들어가도록 추진 중이라는 취지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신장식 변호사를 영입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 당시 대인·대물 사고는 없었다"며 "오랫동안 고(故) 노회찬 전 의원과 함께 활동한 진보 정치인 신장식의 모습에 주목했다"고 했다. -
[사설] 비례정당, 철저 검증으로 실력·도덕성 고루 갖춘 인물 내세워야
오피니언 사설 2024.02.27 00:01:00여야가 22대 총선을 43일 앞두고 비례위성정당 창당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3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창당하고 총선 불출마 의원 등을 그곳으로 보내려 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진보당 등과 비례대표 후보 배치 협상을 매듭짓고 다음 달 3일 비례연합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을 창당할 방침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도 비례대표 의석을 노리고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 21대 총선 때 기형적으로 만들어진 여야 거대 정당의 ‘꼼수 비례위성정당’은 비례대표 제도를 왜곡하는 등 큰 폐해를 낳았다. 급조된 비례 전용 정당의 졸속 공천은 함량 미달 인사들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대거 국회에 진출하는 길을 열어줬다.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윤미향 의원, 부동산 차명 소유 의혹 등을 받은 양정숙 의원, 부동산 재산 신고 누락으로 물의를 빚은 김홍걸 의원,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 등은 하나같이 비례정당으로 금배지를 달았다. 이러다가 4·10 총선은 비례 전문당 20개로 투표용지가 역대 가장 긴 48㎝였던 2020년 총선보다도 더 혼탁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선거가 될 수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진보당 3명, 새진보연합 3명, 연합정치시민회의 4명 등 10명의 후보를 민주개혁진보연합의 당선 안정권에 배치하기로 했다. 진보당 등에는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주사파 세력으로 알려진 경기동부연합 출신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민주당이 종북·반미·괴담·좌파 세력의 국회 입성 길을 터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례위성정당이 아무리 급조되더라도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등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위배된 인물까지 거르지 못해서는 곤란하다. 여야 모두 철저한 후보 검증을 통해 국가 정체성과 노선·가치가 분명하지 않은 인사들이 국회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 실력과 자질·도덕성을 고루 갖춘 인물들을 비례대표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 그래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될 자격을 갖추고 정치를 정상화할 수 있다. -
"차은우보다 이재명, 비위 좋은 아부꾼" 한동훈 비판에 안귀령 “예능을 다큐로”
정치 정치일반 2024.02.26 21:39:45"민주당에선 배우 차은우보다 이재명 대표가 잘 생겼다는 아첨꾼만 살아남는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비판에 대해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한동훈 위원장께서 예능을 다큐로 받아들였다"고 반박하고 나섰다.안 부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권 여당 비대위원장이 말싸움에 골몰하기보다는 국민과 민생을 위해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현역인 인재근 의원이 불출마한 서울 도봉갑에 안 부대변인이 전략 공천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코를 대신 파주거나, 대표가 차은우보다 잘 생겼다고 하는, 비위 좋은 아첨꾼만 살아남는 정글이 돼버린 것이 이 대표의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도봉구에 연고가 없는 안 상근부대변인이 전략공천을 받자 온라인에선 그가 지난해 한 유튜브 채널의 ‘외모 이상형 월드컵’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예인 차은우 씨 중 한 명을 선택하라는 질문에 ‘이재명’이라고 답했던 것이 화제가 됐다. 민주당 도봉갑 현역 인재근 의원은 불출마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당) 1호 공천이 누구였나. 김재섭 아닌가”라며 자신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김재섭 전 당협위원장이 도봉갑에 공천받은 점을 상기했다. 그는 “도봉의 김재섭 후보에게 더 분발을 촉구한다”며 “저런 분(안 상근부대변인)이 국회에 들어가서 나라를 망치게 해서야 되겠나. 저런 아첨꾼, 거짓말쟁이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이 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나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민석 상황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황실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변호사비 대납 공천, 제게 추징 미납 등 아무 말이나 던지는 한동훈 위원장은 허위 사실 제조기"라며 "한동훈표 사천 시비를 덮기 위해, MB(이명박)정권 표적 수사 피해의 추징금도 완납한 저에 대한 뻔뻔한 허위사실 유포로 쟁점을 돌리는 게 여당 대표가 할 짓이냐"라고 반문했다. 김 상황실장은 "특수부 정치의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 한 위원장의 습관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전날 언론에 낸 메시지에서 "민주당에서 김민석 총선상황실장이 단수공천을 받았던데 그것이 무슨 시스템 공천인지 묻고 싶다"며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에 따르면 거액 불법 정치자금 범죄를 저지르고 추징금도 다 안 낸 김민석 실장 같은 분은 공천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에 대한 표적 수사는 이미 (2020년) 이해찬 대표 체제 시스템 공천에서 걸러진 일"이라며 "특수부 검사 출신이면 선배들이 만들어낸 엉터리 사건이나 추징금 완납 여부 같은 기초 사실을 확인하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2010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 바 있다. -
‘단식’ 노웅래 서울 마포갑에 이지은 전 총경 전략공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6 19:54:32더불어민주당이 26일 ‘공천 배제(컷오프)’에 반발해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노웅래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갑에 ‘총선 영입인재 11호’ 이지은 전 총경을 전략공천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현역 하위 20%’ 통보에 반발해 탈당한 서울 영등포갑에는 ‘친명’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이 공천장을 받았다.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지호 당대표 정무조정 부실장이 예비 후보 등록을 한 경기 성남분당갑에는 ‘친노’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을 투입한다. 공천 파동이 당 지지율 추락으로 이어지자 이 대표가 측근 공천을 줄여 갈등 봉합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분당갑에서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 전 총장 간 ‘빅매치’가 성사됐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를 놓고 계파 갈등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서울 중·성동갑에 대한 공천은 이날도 보류됐다. 전략공관위는 이르면 27일 중·성동갑의 후보 결정을 마칠 예정인데 임 전 실장을 배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전사 3인방’으로 불리는 추미애·전현희·이언주 전 의원에 대한 전략 공천도 주중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광주 서구을과 경기 용인정에서는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용인정은 ‘100% 국민경선’ 방식으로 진행한다. ‘친명 횡재, 비명횡사’로 대변되는 민주당의 공천 파동은 이날도 지속됐지만 임 전 실장의 공천 등을 계기로 수그러들 분위기도 감지된다. ‘친문’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렇게 공천 갈등이 심각한 때가 있었나 하는 정도”라며 “계파 갈등으로 보이는 국면이 실제 국민한테도 굉장히 위험수위까지 와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고 위원은 이날 인천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며 임 전 실장의 공천을 압박했다. ‘하위 10%’ 통보를 받은 설훈(경기 부천을)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총선에 출마는 하지만 민주당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밝혀 탈당 후 무소속 출마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친명’ 간 공천 싸움도 불붙었다.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고검장 출신의 정치 신인에 가산점 20% 적용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선 상대인 박균택 전 광주 고검장을 겨냥한 것이다. 박 전 고검장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 출신이다. 다만 일부 현역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총선 승리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은 “제 희생으로 위기의 민주당을 구하고 정권 심판의 밑거름이 되겠다”며 물러났다. 소병철(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도 불출마하기로 해 민주당의 현역 불출마 의원은 15명으로 늘었다. 한편 민주당은 정필모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에 3선 박범계 의원을 선임했다. -
[무언설태] 李 “與 공약 대국민 사기극”…자신부터 돌아봐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2.26 19:19:3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정부·여당의 총선 공약에 대해 “대국민 정책 사기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통령과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을 다니면서 900조 원에 가까운 약속을 쏟아낸다”면서 “장밋빛 공약, 정책을 마구 발표해놓고 선거가 끝나면 나 몰라라 할 것 아니냐”고 공격했는데요. 하지만 이 대표 역시 재원 대책도 없이 ‘출생기본소득’을 내놓는 등 기본 시리즈 선심 공약에 매달려왔습니다. 민주당은 또 재정 악화를 초래할 양곡관리법 등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사기극’이라는 막말에 앞서 자신과 민주당부터 돌아보고 포퓰리즘 공약 남발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25일 언론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은 150석에서 160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여당은 최근의 지지율 반등에 취해 오만해진다면 또다시 총선 패배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죠. -
與배현진 "'송파 세모녀' 사건 10년…사회안전망 구석 살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6 18:52:25'송파 세 모녀 사건' 10주기를 맞은 26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총선에 '우리 이웃 돋보기' 공약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사회 안전복지망의 헐거워진 구석들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출근길 인사 내내 10년 전 오늘 송파에서 발생한 한 사건이 떠올라 마음이 복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세 모녀가 전 재산 70만 원을 집세와 공과금이라면서 유서에 적고 생을 달리했던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있었다”며 “어느덧 10년이 지났다. 지나온 시간만큼 당시 우리 사회가 각성했던 만큼 우리 사회의 복지 안전망은 더 촘촘하게 정비됐을까”라고 했다. 이어 “국가의 역할은 생존의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는 힘없는 국민들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 낙망하지 않게 할 무한한 책임이 있다”며 “정치가 이 일을 선봉에서 소화해야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꼬집었다. 배 의원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 사회의 한 곳곳에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도무지 벗어날 방법이 없거나 알지 못해 한없이 좌절하는 이웃들이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많은 선량한 이웃들이 국가와 정치가 다 하지 못하는 사회복지망의 사각지대를 환하게 비추려 노력하심은 큰 희망이 된다. 이러한 분들의 노력이 영원한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저 배현진도 우리 지역부터 골목골목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틱톡, 선거 딥페이크 대응 나선다
산업 IT 2024.02.26 17:56:15네이버와 카카오(035720), SK커뮤케이션즈, 구글코리아, 메타코리아, 틱톡 운영사인 바이트댄스 한국지사 등 주요 IT 대기업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재·보궐 선거의 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6일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움직임에 발맞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자율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기협은 이달 16일 뮌헨안보회의(MSC)에서 발표된 기술 협정과 같은 협약문 발표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참여 기업들은 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동 대응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 진실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약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악의적으로 제작·편집한 딥페이크 콘텐츠(영상·음성·이미지)를 대상으로 한다. 협의체는 악의적 선거 딥페이크 관련 위험 완화를 위한 노력, 악의적 선거 딥페이크 유포 방지를 위한 기업 간 논의, 외부 전문가 그룹과의 지속적 논의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다. -
서울 면적 8배 '공룡선거구' 그대로?…여야, 막판까지 대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6 17:55:42여야가 4·10 총선 선거구 획정을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면서 29일 예정된 2월 임시 국회 마지막 본회의 전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 합의가 불발돼 국회에 제출된 중앙선거관리위원의의 획정안 원안대로 갈 경우 강원도에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공룡 선거구’가 탄생하는 등 기형적인 구조에서 총선을 치르는 사태가 발생한다.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까지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을 수정하려면 이날 오후까지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의결한 뒤 획정위로 넘겨야 했지만 개의조차 못한 것이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일정이 아무리 늦어져도 28일 오전까지는 획정안 수정에 대해 여야 간 협의가 돼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일정도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양당이 끝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면 28일 정개특위에서 획정위 원안을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 선거구 획정안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은 일부 지역구의 분할과 합구 문제다. 획정위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대로라면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이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은 ‘텃밭’인 전북에서 1석을 줄이는 방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부산을 1석 줄이자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 역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획정위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전달했지만 국민의힘은 서울·경기·강원·전남 등 4개 지역의 선거구 조정 방안이 백지화하기 때문에 이 또한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다. 4개 지역 조정안이 파기되면 강원도에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이, 경기 북부에는 ‘포천·연천·가평’ 등이 한 선거구로 묶여 초대형 선거구가 등장한다. 민주당 내에서도 선거구 획정 원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전북·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획정위안은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 소멸 대응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이라는 대원칙에 역행한다”며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與, ‘텃밭’ 공천에 국민추천제 추진…물갈이 충족·밀실공천 차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6 17:54:27국민의힘이 총선을 40여 일 앞두고 서울 강남과 대구·경북(TK) 등 보수 텃밭에 출마할 후보를 국민들로부터 직접 추천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역 공천 불패’라는 당 안팎의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인적 쇄신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현역 의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밀실 공천 논란도 차단하겠다는 판단에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낮은 자세’를 강조하며 당내 잡음 단속에도 나섰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우세 지역에 ‘국민추천제’ 방식으로 후보를 추가 공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총선에 나설 후보군을 국민으로부터 직접 추천받는 방식이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느 지역구를 어떻게 발표할지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며 “국민추천제도 그런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극심한 공천 파동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잡음 없는 안정적 공천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가 적은 ‘무(無)감동, 무쇄신 공천’이라는 비판도 공존한다. 실제로 지금까지 컷오프(공천 배제)된 현역은 모두 비례대표로 지역구는 아직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다. 현역 의원들이 대거 몰린 서울 강남과 영남권의 상당수 지역구는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인적 쇄신 요구에 맞춰 텃밭 물갈이가 불가피하지만 자칫 인위적 전략공천을 남발했다가 현역 의원 탈당과 같은 후폭풍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국민추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다. 현재 공천이 보류된 서울 강남갑·을·병과 서초을 공천 등을 국민추천제 대상 지역으로 고려하고 있다. 공관위 관계자는 “후보를 비워둔 지역구의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린다는 취지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원조’ 친윤(친윤석열) 그룹인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권성동(강원 강릉) 의원과 강승규(충남 홍성·예산)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단수 공천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장승호 중앙위 부위원장과 경선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장 부위원장이 출마를 포기하면서 공천장을 받게 됐다. 현역 윤두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북 경산에서는 조지연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이 단수 추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알려진 이원모 전 대통령 인사비서관은 경기 용인갑에 전략공천됐다. 반면 또 다른 친윤계인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과 박민식(서울 영등포을)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경선을 치르게 됐다. 총선 사령탑인 한동훈 위원장은 연일 낮은 자세를 강조하며 긴장의 고삐를 풀지 않고 있다. 한 위원장은 전날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책임 있는 “당직자나 후보들이 공개적으로 총선 예상 의석 수를 과장되게 말하는 등 근거 없는 전망을 삼가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지낸 장성민 경기 안산 상록갑 예비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예상 총선 의석 수로 150∼160석으로 제시한 것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공관위는 이날 김희정(부산 연제구), 김민수(경기 성남분당을) 경선 후보에 대한 ‘경고’ 제재도 결정했다. 경고가 3회 누적되면 경선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다. -
비명계 또 탈당 시사…민주 공천갈등 '점입가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6 17:51:07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천을 둘러싼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도부 내에서도 공개 반발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현역 하위 평가’ 통보를 받은 의원들의 탈당도 가시화하는 분위기다. 급기야 당내에서 동료 의원을 고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민주당은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25일 저녁 소집해 공천 갈등의 돌파구를 논의했지만 진전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자 26일에도 공천 파열음이 확산됐다. ‘친문’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26일 YTN 라디오에서 “이렇게 공천 갈등이 심각한 때가 있었나 하는 정도”라며 “계파 갈등으로 보이는 국면이 실제 국민한테도 굉장히 위험수위까지 와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고 위원은 이날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도 불참했다. ‘하위 10%’ 통보를 받은 설훈(경기 부천을)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총선에 출마는 하지만 민주당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공천 파동에 당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지만 원외 친명 조직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어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까지 전선을 넓히며 공세를 폈다. 경기 분당갑 예비 후보인 김지호 당 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은 이날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이 전 총장에 대한 분당갑 전략공천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친명’으로 돌아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통합을 내세워 혁신의 발목을 잡을 때는 과감하게 혁신을 살려야 한다”며 김 부실장을 거들었다. 친명 간 공천 싸움도 불붙었다.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고검장 출신의 정치 신인에 가산점 20% 적용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선 상대인 박균택 전 광주 고검장을 겨냥한 것이다. 박 전 고검장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 출신이다. 다만 일부 현역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총선 승리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은 “제 희생으로 위기의 민주당을 구하고 정권 심판의 밑거름이 되겠다”며 물러났다. 소병철(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도 불출마하기로 해 민주당의 현역 불출마 의원은 15명으로 늘었다. 한편 민주당은 정필모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에 3선 박범계 의원을 선임했다. -
민주, 분당갑 이광재·영등포갑 채현일·마포갑 이지은 전략공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6 17:46:40더불어민주당이 26일 4·10 총선 경기 분당갑 지역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를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지사는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는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탈당으로 전략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영등포갑에는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의 전략공천이 확정됐다. 현역인 노웅래 의원이 컷오프(경선 배제)된 서울 마포갑에는 총선 영입인재인 이지은 전 총경을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
홈플러스 빚 9000억 만기…MBK, 차환 골머리 [시그널]
증권 증권일반 2024.02.26 17:30:00MBK파트너스가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홈플러스 빚 9000억 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는 6월 말 메리츠증권에서 빌린 3000억 원에 대한 리파이낸싱(재융자)에 이어 10월에는 인수금융 5753억 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유통 업황 악화에 부동산 가치 하락까지 겹쳐 리파이낸싱 조건 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홈플러스 차입금은 총 8753억 원이다. 이 중 6월 말 메리츠증권에서 차입한 3000억 원의 만기가 돌아오고 10월에는 1·2순위 인수금융 5753억 원의 만기가 예정돼 있다. 우선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는 메리츠증권 차입금 리파이낸싱에 집중하고 있다.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는 오는 6월 말 만기가 돌아오는 메리츠증권 차입금 3000억 원에 대한 리파이낸싱을 진행 중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2022년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 후 단기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메리츠증권에서 연 이자율 9%, 4순위 수익권증서와 단기금융상품을 담보로 3000억 원을 차입했다. 지난해 말 만기를 앞두고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측은 기존 인수금융 등을 묶어 리파이낸싱을 논의했지만 메리츠증권 측에서 난색을 보여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다 막판에 메리츠증권이 6개월 단기 만기 연장 안에 합의하며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측은 자금 조달 위기에서 잠시 벗어나게 됐다. 현재까지 홈플러스 측은 메리츠증권 차입금 3000억 원의 리파이낸싱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무리없이 리파이낸싱이 이뤄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국내 대표 유통 기업인 롯데와 신세계가 잇따라 실적이 부진한 사업부 정리에 나서는 등 유통 업황이 어려운 상황이라 홈플러스의 리파이낸싱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2022년까지 2년 연속 적자를 내, 리파이낸싱 협상에서 금리나 담보 조건에서 일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렵사리 6월 말 리파이낸싱에 성공하더라도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는 10월 말 1·2순위 인수금융 5753억 원(금융채 5년 금리+3.27%·고정 6.5%)의 리파이낸싱을 해결해야 한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인수금융을 빌릴 수 있던 건 부동산 가치를 인정받은 덕분”이라면서 “4월 총선이 끝나고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금리 조건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매각 작업은 시일을 두고 이뤄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올 1월 홈플러스 각자 대표로 선임되며 매각 시기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MBK파트너스가 2015년 홈플러스를 사들인 펀드 만기는 ‘10+2년(연장 가능)’으로 아직 3년이 남은 것으로 안다”며 “기업 가치를 충분히 끌어올릴 시간적 여유는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홈플러스의 차입금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2023년 2월 말 기준 단기 차입금은 3277억 원으로 전년(8599억 원) 대비 61.9% 급감했고, 장기 차입금은 같은 기간 1조 2441억 원에서 8642억 원으로 30.5% 감소했다. -
홍준표, '악연' 하태경 겨냥 “나보고 보수감별사? 카멜레온 정계 퇴출돼야”
정치 정치일반 2024.02.26 17:27:12홍준표 대구시장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함운경 민주화운동 동지회 회장을 비롯한 당 영입인재들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홍 시장은 2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박근혜를 현혹하고 황교안을 현혹하여 부산의 강남 같은 곳에서 3선까지 했으면 그만 됐지 또다시 더해볼 생각으로 서울까지 가서 서울시민들조차 현혹하려 드는가”라고 적었다. 부산 해운대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당의 험지 출마 요청에 따라 오는 4·10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을에 공천을 신청한 하 의원을 직격한 것이다. 홍 시장은 “(하 의원은)문재인 정권 때 탈당해 바른정당에 있으면서 문재인의 위장평화 정책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나보고 당을 해체하고 정계 은퇴하라고 욕설하지 않았느냐”며 “그러고도 나보고 보수 감별사라고 폄하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위장좌파, 위장우파는 어떤 경우라도 용납하지 않는다. 아무리 같은 편에 있어도 카멜레온 같은 행동과 언행을 하는 사람은 싫다”며 “그런 사람은 정계에서 퇴출돼야 한다”고도 적었다. 홍 시장과 하 의원의 설전은 국민의힘이 24일 함 회장을 서울 마포을에 전략공천한 일이 발단이었다. 홍 시장은 전날 SNS에 이를 두고 “총선을 앞두고 이합집산하는 모습들을 보니 참 딱하다”며 “얼치기 좌파 출신이 전향했다고 하면서 우파 행세하는 자들은 아무리 우리 편에 왔더라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함 회장은 1980년대 대표적인 강성 운동권 조직 서울대 ‘삼민투(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했다. 이후 전향해 운동권 문화를 비판해왔다. 이에 하 의원은 이날 SNS에 “홍 시장님이 저격한 분들은 우리 당 지도부가 총선 승리를 위해 삼고초려해서 모셔온 분들”이라며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은 최근 우리당 지지율의 반전을 이끌고 있고 함운경 후보는 험지에서 우리당의 승리를 위해 이제 신발끈을 매기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대선 당시 홍준표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이언주 전 의원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것을 언급하면서 “홍 시장님의 보수 감별 능력도 이제 빛을 바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수 감별사는 이제 그만 하시고 우리 당의 원로답게 조용히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도 적었다. -
"채찍 없지만 당근도 부족" 실망 속…"저평가 해소 첫발" 기대감
증권 국내증시 2024.02.26 17:27:02“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발표였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 눈에 띄는 인센티브, 공시 방법과 같이 정작 필요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유가증권시장 A 상장사 기업공개 담당 임원) “공시에 주로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데 공시 부담만 늘어날까 걱정입니다. 결국 기업들이 알아서 스스로 하라는 건데, 너무 탁상공론입니다.” (유가증권시장 B 상장사 기업공개 파트장)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살펴본 기업공개(IR) 담당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과감하게 ‘페널티’를 제외했으나 기업들은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이번 발표를 구체적 내용도 없이 자발적으로 주주 환원에 나서면 세제 지원을 고민해보겠다는 정도로 받아들였다. 정부는 연내 세제 지원안을 추가 마련하기로 했지만 세부 방안은 물론이고 일정도 특정하지 않았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확정이나 코리아 밸류업 지수·상장지수펀드(ETF) 등 주요 일정은 대부분 총선 이후 또는 올해 하반기로 밀렸다. 밸류업이 성공하려면 기업 참여가 가장 중요한데 처음부터 인색한 평가를 받은 것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정부가 시간을 끈다며 ‘B-’ 학점을 부여했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던 ‘코리아밸류업지수’ 관련 내용도 부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해당 지수를 벤치마크 지표로 참고·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만큼 기업들은 직접적인 자금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초과 기업 등에 가중치를 부여한 ‘JPX프라임150’지수를 벤치마크로 활용하자 상장사들이 해당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 주주 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코리아밸류업지수 구성 과정에서 PBR, 주가이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현금 흐름 등 주요 투자 지표를 고려해 종목을 구성하기로 했다. 사실상 모든 지표를 두루 보겠다는 의미로 정보 가치가 떨어진다. 어떤 기준으로 몇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리아밸류업지수의) 구성 기업 수와 선정 기준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거래소 산하 밸류업 전담 조직의 지원 대상도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밸류업 세부안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준비 기간이 촉박했기 때문이다. 밸류업은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에서 처음 언급됐을 때까지만 해도 주목받지 못했다. 지난달 24일 증권 업계 간담회에서 밸류업 추진 계획이 공개된 후 관심이 증폭되면서 급하게 준비된 만큼 세법 개정 등을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직접 증시 부양에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밸류업에 거는 시장의 기대가 과도했던 측면도 있다. 정부의 밸류업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기업 문화를 바꾸겠다는 계획인 만큼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반응 또한 나온다.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과제로 꾸준히 추진한다면 이번 기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밸류업 한 번으로 코스피지수가 4000, 5000 가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면서 증시가 10~20년 동안 매년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나올 후속 대책을 주목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2차 세미나가 예정돼 있고 거래소 지수 개발과 ETF 출시가 예정돼 있는 만큼 부족했던 부분이 보완돼 정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거래소 가이드라인이 종합 지침으로써 지속적으로 보완·발전되면 기업 참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세제 지원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거래소의 지속적인 지원 역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하고 그 과실을 투자자들이 함께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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