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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교수 "협박·강제 아닌 설득 필요해…'의료 대란' 부추기지 말아야"
사회 사회일반 2024.02.26 16:07:48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정부의 협박이나 강제가 아닌 설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다만 정부와의 중재가 사실상 실패하면서 서울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회장은 동반 사퇴 의사를 밝혔다. 26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병원 소속 전공의들과 긴급 회동을 열고 “전공의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현장을 떠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돌리기 위한 대책은 협박이나 강제가 아닌 설득에 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의과대학 교수들과의 소통 채널을 만들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기를 요청한다”면서 “실질적인 협의는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대신 그동안 의제 설정과 기본적인 상호 의견교환을 지속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 사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비대위 활동을 교수와 전공의들에게 설명한 이날 회동에는 20~30명의 전공의가 참여했다. 정진행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은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 사직을 향한 정부 대처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의료대란’이라는 표현에 대해 “우리 국민들 중에 지금 병원 못 가는 분 계시냐. 의료 대란이 일어났다고 부추기는 언론과 정부 모두 다 반성해야 한다”면서 “필수의료체계를 책임지는 교수들이 160시간 연속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뼈를 갈아 넣으면서 최소한 유지하면서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암 환자 수술 등이 연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암은 응급 수술이 아니라 예정된 수술”이라면서 “응급이라고 하면 당장 수술적 처치가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심뇌혈관 질환 등을 말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가 전국 의대에 발송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에 대해서도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정 위원장은 “의대 증원은 과학적 시뮬레이션과 부작용 등을 다 고려해야지, 희망을 조사해선 안 되는 것”이라며 “교육부답게 과학적인 방식으로 의과대학과 총장 단의 협의체를 통해서 도출해내야 하는 문제다. 대통령께 이런 잘못된 정보를 올린 라인도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과대학 교수들은 분노하고 있다. 학장단과 총장단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심지어 사퇴하라는 의견이 나온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전공의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도 “범죄자 취급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그는 “전공의들은 피교육자이지 필수 의료 인력이 아니다. 성형·미용 등 하겠다는 친구들 놔두고 힘든 필수 의료를 배워보겠다고 공부하러 들어온 친구들”이라면서 “그런 친구들조차 범죄자로 만들면서 내쫓는다면 이 친구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들의 ‘의료 쇼핑’도 과도하다고 호소했다. 정 위원장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 자제해달라. (과도한 의료 중증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사용할 기회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뺏는 것”이라면서 “의사는 노예가 아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 계속 얘기하는데, OECD에 비해 너무 지나치게 의료 쇼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는 환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집단”이라면서 “그래서 숫자 제한이 필요한 것이다. 서양 국가에서도 의사 숫자는 함부로 늘리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국가 교육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위원장은 “한 해 20만 명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 중 5000명이 의사라는 것이다. 보건 의료 인력까지 합치면 최대 9만 명이 보건 의료가 되는 것인데, 이는 국가 교육을 망치는 것”이라면서 “의료 과소비 현상과 실손보험 체계는 두고 의사를 늘리면 우리가 내는 세금과 연금이 보건 의료비로 지출되고 말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저는 정부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 정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 장관은) 국민 생명을 지킬 생각이 있다면, 단 한 명의 환자도 다치지 않게 할 의지가 있다면 당장 이 사건을 중지해달라”라고 했다. 다만 정 위원장과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회동 이후 “전공의와 학생들을 지켜내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지속하며 중재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에 따른 책임을 진 것으로 풀이된다. -
與는 문화 기회 확대, 野는 동물복지 공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6 16:03:49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 경쟁을 이어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함께 누리는 문화’ 공약을 발표하며 공연과 스포츠 경기의 웃돈 거래를 근절하고 청년·장애인의 문화 생활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등의 개정을 통해 공연뿐 아니라 팬미팅·운동경기·e스포츠 등 전 분야에서 암표 거래 처벌을 현행 벌금 20만 원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으로 강화한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표를 구매·판매하는 일체의 행위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청년과 장애인을 위한 문화 생활 지원도 확대한다. 1인당 15만 원의 ‘청년문화예술 패스’ 지원 대상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전용 관람석도 현행 ‘영화관 전체 관람석의 1% 이상’에서 ‘상영관별 좌석 1% 이상’으로 늘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겨냥한 동물 복지 공약을 내놓았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동물의 지위를 생명체로 존중하고 보호자의 돌봄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동물 복지 기본법을 발표했다. 정책위는 반려동물을 대규모로 생산하는 이른바 ‘강아지·고양이 공장’과 가짜 동물 보호소를 금지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반려동물 대상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방침도 밝혔다. 총선 영입 인재들은 ‘뉴민주당 정책 제안’ 시리즈를 시작하며 이날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정책’을 주제로 △공급망 재편 대응 등을 위한 ‘자원기본법 제정’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한 혁신성장지원법 추진 △당내 민생 경제 최고위원 제도 신설 등의 방안을 공개했다. -
'초이노믹스' 부활하나…배당늘린 기업 법인세 감면
경제 · 금융 정책 2024.02.26 16:01:14정부는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빠진 세제 혜택을 올 상반기 안에 추가로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배당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는 7월을 최종 시한으로 정하고 그 전까지 인센티브 개념의 세제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배당 증가분이나 자사주 소각분만큼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방안이 추가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고배당 기업의 주주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유력하다.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현행(15.4%)보다 낮게 부과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배당 소득을 저율 분리과세하는 안 또한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세웠던 주요 세제 정책과 유사하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최 전 부총리는 투자·배당액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기업에 추가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고배당 기업의 개인 주주에게 배당소득세율을 인하해주는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배당·자사주 관련 세제 혜택은 불이익을 주느냐 아니면 유인책을 제공하느냐는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조세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접근법이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2018년부터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재편됐고 배당소득증대세제는 2017년까지 한시 운영되다 폐지됐다. 정부는 시중 유동성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세제 개선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세제 지원안의 발표 시기와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배당소득세 혜택 등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와 밀접히 관련돼 있어 정부의 의지만으로 관철되기는 어렵다”며 “총선 이후에나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
이재명 부부 같은 날 법정 출두…野 “군사정권도 이런 짓 안 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6 15:48:1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각각 법정에 섰다. 민주당은 “군사정권에서도 하지 않을 무도한 짓”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후 위증교사 혐의 관련 3차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핵심 증인인 김진성에게 수차례 전화해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 출석을 위해 정무 일정을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전세 사기 피해자 면담 등으로 최소화했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도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지법에 출석했다. 김 씨가 재판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변호인과 함께 법원으로 걸어 온 김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김 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는데, 너무 황당한 기소” 라며 “(김 씨의 측근인) 배모 씨 사건이 재작년 기소됐는데, 당시 수사 자료나 관계자 진술 어디에도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원내 1당의 대표 부부가 같은 날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서자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야당 대표 탄압으로 부족해서 야당 대표 부부를 함께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세계의 어떤 독재정권도 ‘10만4000원’으로 야당 대표 부인을 법정에 세우며 야당을 모욕하고 욕보이지는 않는다”며 “극악무도한 검사 정권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대비되는 대한민국 검찰의 잣대에 전 세계가 실소를 금하지 못할 것”이라며 “총선을 불과 40여 일 앞두고 야당 대표 부부를 나란히 사법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한 야당 탄압, 선거 공작이 정말 비열하다”고 규탄했다. -
'여의도 차르' 김종인 "개혁신당 20석 확보 목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6 15:09:12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인 20석을 4·10 총선에서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26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공천 작업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며 “하자 없는 사람을 공천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준석 대표의 ‘삼고초려’로 23일 공관위원장으로 선임된 후 공식 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그는 회의에서 “오래전부터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왔다”며 “정치 개혁, 경제 개혁 두 가지를 개혁신당의 지향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4% 수준의 낮은 지지율을 지적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며 ‘킹메이커’다운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2016년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맡을 때도 민주당이 1당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언론도, 여론조사 기관도 없었지만 선거 결과는 1당으로 나타났다”며 “여론조사 지지율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의 출마 방향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판단할 일”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이날 최고위 직전 출연한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대표가) 대구·경북(TK) 지역에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정권 심판론, 보수 적자론 관점에서 정면 승부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신 듯하다”며 “(다양한 선택지를) 틀 안에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이날 공관위 구성을 완료하고 첫 회의를 열며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착수했다. 김철근 사무총장, 이신두 전 서울대 교수, 함익병 함익병클리닉 원장, 경민정 전 울주군 기초의원, 송시현 변호사, 김영호 변호사 등 6명이 신규 선임돼 김 공관위원장까지 총 7명으로 구성된 공관위가 꾸려졌다. 이 대표는 “공천 절차는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할 것”이라며 “현재 지역구 출마가 확실시되는 후보가 60~70명 정도 된다. 후보 등록때까지는 80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민주, 동물복지 공약 발표…“동물복지법 제정·‘강아지 공장’ 금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6 15:05:14더불어민주당이 26일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골자로 하는 4·10 총선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동물학대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개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른 관련 절차를 조기 이행하는 농가·음식점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22대 총선 동물복지 공약’을 공개했다. 우선 민주당은 ‘동물복지기본법’ 및 민법의 제·개정을 통해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들 법률안에는 동물의 지위를 생명체로 존중하고, 동물 소유자에 최소한의 돌봄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개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개식용 종식을 조기에 이행하는 사육농가·음식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동물학대 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학대행위자의 동물 소유권·사육권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반려동물의 ‘공장제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각 시설별 사육 마릿수를 제한하는 한편 유사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아울러 유기동물 대책으로는 반려동물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예산을 현실화해 시설 개선 및 인력 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공약에는 동물원 및 축산농장의 동물 사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을 제정해 실험동물의 죽음을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
소병철, 총선 불출마 선언…민주당 현역 15명째
정치 정치일반 2024.02.26 14:53:27초선 소병철(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4·10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현역 의원 중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15명이 됐다. 소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이번 제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민주당 공관위원장으로부터 하위 통보를 받지 않고 절차가 마무리됐고, 순천시민께 약속했던 선거구 분구도 임박해 홀가분한 마음”이라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은 완수했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소 의원은 “한 사람의 힘으로는 개혁을 이룰 수 없고 혼탁한 정치 문화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절절히 느낀 4년여의 시간”이라며 “고심 끝에 저 한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에서 외치는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최근 공천 갈등으로 생긴 당 내홍에 대해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그는 “많은 당원과 국민들께서 당내의 분열과 대립된 상황에 실망하고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깨끗하고 도덕적인 우위에 서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으로 신뢰를 회복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오늘날의 사태를 야기한 잘못에 대해서도 반성하자”고 촉구했다. 소 의원은 “안팎에서 쏟아지는 쓴소리를 용광로처럼 하나로 녹여내자”며 “김대중·노무현의 하나 되는 리더십을 보여 주길 호소한다. 민주당은 해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불출마로 국회의원으로서 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바치면서 호소드린다. 이번 총선에서 투표에 참여해서 주권자의 무서움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불출마 기자회견을 하려다 번복했던 초선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도 이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황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제 제 결단으로 당 지도부가 부담을 덜어내고 당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두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민주당 내 총선 불출마를 밝힌 현역 의원은 총 15명이 됐다. 소·황 의원에 앞서 박병석·김진표·우상호·김민기·인재근·임종성·강민정·김홍걸·오영환·이탄희·정필모·최종윤·홍성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
서병수, 부산 북·강서갑 공식 출마 선언…3선 도전 전재수와 빅매치
사회 전국 2024.02.26 13:54:40국민의힘 서병수(사진) 의원이 26일 총선에서 낙동강 벨트 한 축인 부산 북·강서갑 출마를 선언했다. 서 의원은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의 국회 의석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나라를 지키고 부산을 살리는 일이라 믿기 때문에 북·강서갑 선거구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선거로 문재인 정권 5년을 심판했다면 이제는 헌정사상 최악인 민주당의 막장 국회 4년을 심판해야 한다”라면서 “국회 권력까지 교체해 내야 비로소 정권 교체를 완성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낼 수 있다”고 북구 주민들에게 호소했다. 서 의원은 출마선언 기자회견에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면담을 갖고 ‘덕천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신설’과 ‘덕천·만덕 권역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가칭)에 대한 부산시의 지원을 요청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북강서갑에 출마해 낙동강 벨트를 탈환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받고 흔쾌히 수락했던 서 의원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북강서갑을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후보로 최종 확정함에 따라 지난 20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바 있다. 부산시장을 지낸 서 의원은 해운대에서 4선을 한 뒤 제21대 총선에서 선거를 30여일 앞두고 부산진갑에 전략 공천돼 당시 이 지역 현역이던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전 의원을 누르고 5선에 성공했다. 서 의원이 공식 출마 선언을 함에 따라 해당 지역구에서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의 빅매치가 성사됐다. -
美공화당 '큰손'도 헤일리 지지 중단…캠페인 완주 빨간불
국제 정치·사회 2024.02.26 13:15:20미 보수 진영의 최대 ‘큰손’인 코크(Koch) 네트워크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헤일리 후보가 24일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유력한 후원자가 지지를 중단하며 그의 대선 캠페인에 빨간불이 켜졌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 보수 정치단체 미국번영을위한행동(AFP)의 에밀리 세이델 대표는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 직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해 “헤일리가 싸움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우리도 마음 깊이 그 노력을 지지한다”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곳에 우리 자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일리에 대한 지지 의사는 변함 없지만 경선을 위한 추가적인 자금 지출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AFP는 억만장자 기업인 찰스 코크와 그의 형제이자 2019년 사망한 데이비드 코크 형제가 2004년 설립한 보수 정치 단체다.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보수 정당의 선거 캠페인과 주요 의사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트럼프가 아닌 헤일리를 경선 후보로 공식 지지하며 그를 ‘트럼프의 대항마’로 급부상하게끔 도왔다. FT는 AFP의 지지 중단 선언에 대해 “트럼프의 승리가 확실시되면서 헤일리의 백악관 입성을 지지했던 고액 기부자들의 지지가 약화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다만 AFP는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로 전환하지는 않았다. AFP는 대선이 아닌 상·하원의 주요 선거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 세이델 대표는 트럼프가 11월 총선에서 패배할 것으로 예상하며 당의 브랜드를 손상시켜 다른 보수 후보들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되면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커져 국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은 트럼프에 투표하지 않을 수백만 명의 유권자들이 우리가 공유하는 원칙을 발전시킬 상원 및 하원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했다. -
민주, 선관위원장에 박범계…사퇴 정필모 후임
정치 정치일반 2024.02.26 12:23:06더불어민주당이 26일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직을 중도 사퇴한 정필모 의원의 후임으로 3선 박범계 의원을 선임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인천시당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중앙당선관위는 22대 총선 및 재·보궐선거 경선 관리를 맡는 기구로, 정 의원은 지난 21일 선관위원장직 사의를 밝혔다. 정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당 안팎에선 경선 여론조사 수행업체 ‘리서치DNA’의 공정성 논란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해당 업체는 경선 여론조사 수행업체 선정이 끝난 뒤 추가로 포함됐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3년 성남시 시민 만족도 조사 용역을 수행했다는 점 등이 알려지면서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비공개 최고위 등에서 지도부에 이 업체를 배제할 것을 주장하면서 결국 경선 조사 업무에서 제외됐다. 박 의원은 곧바로 선관위원장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 의원의 사임 이후 강민정 부위원장이 대행 업무를 맡아왔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친문(친문재인)계로 꼽히지만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한다”는 등 친명 행보를 보여온 바 있다. -
민주 황운하, 총선 불출마 선언…“당 단합·더 큰 승리 위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6 11:43:38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대전 중구)이 오는 4·10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황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당의 단합과 더 큰 승리를 위해 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재선 도선을 여기서 멈추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단결하라고 요구하는데 민주당은 파열음을 내고 있다. 누군가는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라며 “제가 기꺼이 희생양이 되겠다”고 했다. 이어 “저는 윤석열 검찰이 조작한 ‘울산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잘못된 1심 판결이 제 공천 결정을 늦추는 사유가 된 것은 더 큰 상처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저의 희생이 위기의 민주당을 구해내고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심판의 밑거름이 된다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겠다”며 “이제 저의 결단으로 당 지도부가 부담을 덜어내고, 당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더 많은 민주시민이 정권심판에 힘을 모을 수 있기만을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불출마 배경에 대해 “(울산 사건은) 무죄를 확신하고 있고 잘못된 1심 판결”이라면서도 “불리한 소재로 우리당이 공격을 받는다면 내가 당에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밝혔다. 불출마 이후의 거취에 대해서는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검찰개혁이었다”며 “현 시점에서 검찰개혁을 가장 강하고 선명하게 든 정당은 조국신당이 맞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현 시점에서 민주당에 잔류하는 것과 다른 선택 중 어떤 것이 필요한지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민주당도 조국신당 모두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 의원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지난해 11월의 1심 판결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과 함께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단독] “중재 실패 책임” 서울의대교수협·비대위 수장 동반 사퇴
사회 사회일반 2024.02.26 11:43:10의과대학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지속하던 가운데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 온 정진행 서울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와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장이 26일 동반 사퇴를 선언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전공의와 학생들을 지켜내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소속 진료교수들로 구성된 서울의대교수협 비대위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대병원 본원에서 소속 전공의들과 전격 회동을 가졌다. 비공개로 진행한 회동은 교수와 전공의 8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공의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현장을 떠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돌리기 위한 대책은 협박이나 강제가 아닌 설득에 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를 향해 "의과대학 교수들과의 소통 채널을 만들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기를 요청한다”며 “실질적인 협의를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대신, 그 동안 의제 설정과 기본적인 상호 의견교환을 지속하자"는 협상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후 진행되는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납득할 만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이들이 전격 사퇴를 선언한 배경으로 보인다. 정부는 29일까지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타협의 여지나 의대 교수들과의 소통 채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란다.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새미래 "민주당, 단순 편파공천 아닌 '불법공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6 11:42:43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26일 전날 발표된 서울경제신문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민주당 공천 파동을 비판했다. 김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된 제7차 책임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갤럽 조사를 보니까 이재명의 공천이 ‘공정하다’가 20%대였고 두 배가 부당하다”였다며 “4분의 3 국민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서울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22~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천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27%만이 민주당의 공천이 ‘공정하다’고 평가했고 53%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의 민주당 공천 파동이 공천 부정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부정 경선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선관위는 문제가 된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디앤에이’를 경선 조사기관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당시 선출직 평가 조사에서 이 업체가 조사한 의원이 박용진 의원, 송갑석 의원으로 알려져 있다”며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업체가 두 의원 말고도 비명계 의원들 다수 조사를 맡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당시 이 업체가 어떤 의원들을 조사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경우에 따라선 이번 공천 파동이 단순한 편파 공천이 아니라 불법 공천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새로운미래는 민주당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을 끌어들이는 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도 “민주당 의원들이 공천 폭거와 관련해 자괴감을 느낀다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공동대표는 새미래에 합류할 민주당 현역이 있냐는 질문에 “여러 의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면서도 “탈당 후 거취를 저희가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는 박원석 책임위원이 “조용하기만 할 뿐 변화도, 혁신도, 감동도 없는 3무(無) 공천”이라고 지적했다. 새로운미래는 4·10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에게 불체포특권을 개인 비리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을 방침이다. 조기숙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의에서 "의원들이 개인 비리에 불체포특권을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속 시에는 세비 수령을 거부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한 약속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서약서에는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혁신에 헌신, 양성평등의식과 환경·인권 감수성 실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조 위원장은 “내일(27일)부터 공천관리위원회를 시작할 것”이라며 “수요일 책임위에서는 공관위 명단을 발표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새로운미래는 당의 상징색으로 '새로운 흐름인 민트세대의 발랄함과 역동성'을 상징하는 '블루 터콰이즈'와 '유구한 전통과 신뢰'를 의미하는 '프러시안 블루'를 정했다. -
‘실언·비방’ 단속 나선 국민의힘…카톡방 사진 두 장에도 ‘경고’
정치 정치일반 2024.02.26 11:42:43국민의힘이 4·10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부적절 언행 집중 단속에 나섰다.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제재 조치까지 단행하며 실언이나 망언 논란에 엄중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관위는 전날 김민수(경기 분당을) 예비후보와 김희정(부산 연제) 예비후보에 대해 경고 제재를 내렸다고 공표했다. 공관위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경고 사실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관위로부터 3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경선 후보자 자격이 박탈된다. 공관위는 두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 흑색 선전 등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민수 후보는 서울 분당을에서 대통령실 홍보수석 출신인 김은혜 예비후보와, 이명박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냈던 김희정 후보는 부산 연제에서 현역 이주환 의원과 공천을 놓고 맞붙고 있다. 특히 김민수 후보의 경우 지지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일부 참여자들이 올린 게시글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 참여자가 ‘분당에 진심인 진짜 분당사람’이라는 문구와 김민수 후보 가족사진이 담긴 홍보물을 올렸고, 다른 참여자는 약 1분 뒤 ‘경기엄마 코스프레하는 미쿡엄마 김은혜’ 등 문구와 김은혜 후보 얼굴이 합성된 캐릭터가 담긴 홍보물을 올렸다. 공관위는 해당 게시글을 “상대 경선 후보자를 인신공격하는 홍보물”이라고 판단했다. 김민수 후보 측은 해당 채팅을 올린 참여자들은 선거 캠프와 관련이 없으며, 약 1200명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단순 지지자들이 올린 게시글을 일일이 감시하는 건 어렵다고 소명했지만 공관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당원들에게 언행에 주의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책임있는 당직자나 후보들이 공개적으로 총선 예상 의석 수를 과장되게 말하는 등 근거 없는 전망을 삼가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선택은 국민들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힘은 낮은 자세로 국민만 보고 가야 할 때”라고 경고했다. 해당 메시지는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지낸 장성민 경기 안산 상록갑 예비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예상 총선 의석수로 150∼160석으로 제시한 뒤에 나왔다. 한 위원장은 13일에도 당원들에게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국민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자”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 있다. 국민의힘이 강력한 내부 단속에 나선 건 과거 전국 단위 선거에서 개별 후보들의 발언으로 당이 치명적 피해를 입었던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차명진 당시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의 ‘세월호 텐트’ 발언으로 큰 곤욕을 치른 적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2021년 4·7 재보궐선거 박영선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20대 유권자를 향한 ‘경험치 낮다’ 발언도 악재로 작용했다. -
리얼미터도 지지율 '골든크로스'…국힘, 1년 만에 민주 추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26 11:28:204·10 총선을 44일 앞둔 26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지지도가 앞선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발표됐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1년 만이다. 리얼미터와 함께 양대산맥으로 불리는 한국갤럽의 서울경제와의 여론조사에서도 6개월만에 지지율 순위가 교차되는 ‘골든크로스’가 벌어졌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3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4.4%포인트 오른 43.5%, 민주당은 0.7%p 내린 39.5%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4.3%(2%p↓), 녹색정의당은 2.1%(0.2%p↓), 진보당은 1.6%(0.5%p↑), 기타 정당은 3.1%(0.8%p↑), 지지하는 당이 없는 무당층은 5.9%(2.9%p↓)로 집계됐다. 민주당이 국힘에 지지율이 역전당한 것은 지난해 2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이후 처음이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22~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양당의 순위는 역전됐다. 민주당은 한 달 전보다 4%포인트(P) 내린 36%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3%P 오른 41%로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이 6차례에 걸쳐 진행된 본지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을 앞선 건 작년 8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총선 지역구와 비례 대표 선호도 조사에서도 모두 민주당을 제쳤다. ‘내일이 총선일이라면 지역구 의원으로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을 택한 비율은 한 달 전 43%에서 40%로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39%에서 41%로 상승했다. 비례대표 투표 희망 정당 조사에서도 국민의힘(39%)은 민주당(34%)을 5%P 차로 앞섰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천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민주당이 분열 위기에 놓였지만 정작 지도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민주당이 정부·여당을 견제할 대안 세력이 맞는지 물음표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서울경제·한국갤럽의 6차 정기 여론조사는 22~23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돼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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