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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보도, 진흥·규제간 균형모색 돋보여…‘저출산 시리즈’ 매우 우수”

사회 피플 2025.01.22 18:25:22

서울경제신문 3기 독자권익위원회가 17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본사 15층 편집국 중회의실에서 세 번째 정례 회의를 열었다. 이번 독자권익위원회 정례 회의에는 김준경 위원장(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과 김경희 위원(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김동헌 위원(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박연정 위원(아이티센글로벌 경영고문), 장준연 위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원장)이 참석했다. 정대정 위원(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은 서면으로 의견을 보내왔다. 이번 정례 회의에서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과 관련한 기사와 기고문 등에 대한 토론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서울경제는 지난해 12월 27일자 14면에 ‘AI 기본법 한숨 돌렸지만···전력망 확보 난항’이라는 기사와 이달 15일자 31면에 ‘AI 기본법에 담긴 규제와 혁신’이라는 기고문을 실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은 ‘AI 기본법 한숨 돌렸지만···’ 기사에 대해 “이번에 제정된 AI 기본법이 딥페이크와 가짜뉴스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잘 짚어 보도했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최경식 한국IBM 신뢰·준법 관리감독 총괄이 기고한 ‘AI 기본법에 담긴 규제와 혁신’과 관련해 “한국이 AI 규제와 산업 진흥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모색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AI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한 통찰력 있는 글이었다”면서 이 같은 전문가의 기고문을 지속적으로 실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경희 위원도 ‘AI 기본법에 담긴 규제와 혁신’ 기고문에 대해 “AI 기본법이 유럽연합(EU)의 AI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면서 “향후 규제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AI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 잘 이해가 됐으며 시의적절하고 균형 잡힌 글이었다”고 했다. 박 위원은 지난해 10월 25일자 31면에 실린 염재호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 ‘잘 닦인 AI 도로…기술 개발보단 활용이 더 중요’ 기사에 대한 의견을 냈다. 박 위원은 “이 인터뷰 기사는 AI의 목적이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있다는 본질을 강조했다”며 “서울경제는 AI 산업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지적했다”고 호평했다. 장 위원은 AI 기사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서울경제가 시리즈로 보도한 ‘AI 강국의 조건’ 기사들을 예로 들면서 언론이 여론 환기의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장 위원은 2024년 10월 11일자 5면에 보도한 ‘기술력 밀리는데 국회는 규제 골몰···이대론 AI 갈라파고스 된다’ 기사에 대해 “우리나라는 지난 4년을 끌어오다 국내의 강한 여론에 따라 지난해 말 AI 기본법을 제정해 국가가 체계적인 AI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며 “AI 기술이 유발한 제5차 산업혁명이 거론되는 현실에서 민관군이 힘을 모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하고 이러한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은 언론의 중요한 기본 책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독자권익위 위원들은 AI와 관련한 기사에는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내렸지만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는 심층적인 분석과 정책 제언 등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동헌 위원은 지난해 10월 말~11월 초에 시리즈로 게재한 ‘눈앞에 닥친 고용 절벽’ 기사들을 언급하면서 “이 시리즈는 현재 한국 사회의 주요 담론 중 하나인 정년 연장 문제를 보도한 시의적절한 기사였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연공형 임금 체계, 정규직 전환 등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해 계속고용 정착을 위한 핵심 어젠다가 무엇인지 모색한 흔적이 보인다”고 했다. 이어 “다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노동시장 및 고령 노동자의 수요와 공급 등 통합적 시각에서 기사를 구성하고 정책 수립을 선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일본·영국 등 선진국의 우수 사례 등을 소개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18일자 1면에 실린 ‘英 산업전략 대전환, 韓도 10년 대계 시급’ 기사와 사설 ‘美 대선 불확실성 고조···정교하고 담대한 전략 세워야’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영국이 발표한 10년 장기 신산업 정책(인베스트 2035)처럼 장기적인 성장 비전을 명확히 제시 못하고 있는 한국의 현 상황을 비교한 시각은 시의적절했다”면서도 “인베스트 2035 전략을 단순히 59억 파운드 규모의 국부펀드 조성 계획으로만 소개하지 않고 종합적인 투자 유치 전략으로 기사를 썼다면 완성도가 높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 위원은 2024년 12월 30일자 제주항공 사고 기사에 대해 유족 등 피해자들의 감정을 고려한 기사라고 평가했다. 당시 서울경제는 ‘무안공항 대참사…제주항공 179명 사망’ 기사를 비롯해 ‘조류 충돌 후 엔진 폭발…제동장치 고장 등 기체 결함 가능성도’ ‘연말 가족여행이 비극으로…대부분 사망 추정에 눈물바다’ 등 이번 참사와 관련한 기사 10여 개를 실었다. 김경희 위원은 “서울경제의 제주항공 사고 보도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감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작성한 노력이 보인다”면서 “특히 사고 원인에 대해 조류 충돌, 랜딩기어 고장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추측성 보도보다는 사실에 기반해 기사를 작성한 노력이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기사는 내용 중 사고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독자들에게 심리적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민감한 사고 보도에서는 표현 하나하나가 큰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보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헌 위원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저출산 문제를 다룬 시리즈 ‘한일 공동기획: 0.7과 1.2 출산 솔루션’ 기사를 높게 평가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대표 언론사인 서울경제와 교도통신이 공동으로 기획한 이 기사는 두 나라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양국의 주요 언론사가 함께 기사를 보도하고 그 실마리를 구체적·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은 한일 정부 모두에 크게 유익한 것으로 매우 우수한 기획 기사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정 위원은 2024년 12월 17일자 25면에 게재된 ‘외국인 범죄 증가에 사법 통역사 웃돈 줘도 못 구한다’ 기사와 이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CES) 기간에 보도한 ‘CES 2025’ 시리즈에 대해 의견을 냈다. ‘외국인 범죄 증가…’에 대한 기사와 관련해 정 위원은 “형사 사법에 있어 전문 통역사 부족 상황을 지적한 것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범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시의적절했다”며 “다만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현 상황에서 모색할 만한 대안까지 제시했다면 좀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CES 2025’ 시리즈에 대해서는 “선도적인 경제 일간지로서 리더십과 역할을 잘 보여준 기획 기사였다”며 “한국의 현 위치를 정확히 진단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인식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기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