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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도시 ‘대전’의 탄생…“민선 8기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

사회 전국 2025.06.24 15:29:00

“지난 3년은 그 누구도 걷지 않았던 길을 개척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1년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민선 8기의 대전환을 완성하겠습니다.”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24일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정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직접 발표했다. 이 시장은 그간의 성과를 ‘최초’, ‘최고’, ‘최다’, ‘최장’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로 요약했고 향후 과제는 ‘최종’, ‘최상’, ‘최대’, ‘최단’이라는 방향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먼저 ‘최초’라는 키워드 아래 대전은 세계 최초로 경제과학도시연합(GINI)을 창립하며 글로벌 도시로의 첫발을 내디뎠고 대한민국 최초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에 지정돼 초소형위성 대전샛 개발과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 설립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와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됐고 국방반도체사업단이 출범하면서 대전은 방위산업 중심 도시로 성장할 기반을 확보했다. 지방 최초의 공공투자전문기관인 대전투자금융이 설립되고 대전시는 기회발전특구 2개소를 확보해 기업 성장 기반을 넓혔다. 국내 최초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고 청년내일재단이 출범했다. 특·광역시 최초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전국 최초로 2자녀 가정 도시철도 무료 혜택,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 등 복지 정책에서도 선도적인 성과를 이뤘다. 국내 최초 수소전기트램과 3칸 굴절형 신교통수단 도입, 비수도권 최초 광역급행철도(CTX) 선정, 전국 최초 도심융합특구 및 대전역 미래형 환승센터 확정 등 교통 인프라 혁신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써 가고 있다. 지역 캐릭터를 활용한 ‘꿈돌이라면’은 국내 최초의 시도였다. ‘최고’의 성과로는 도시브랜드 평판지수에서 특·광역시 중 5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고 주민생활만족도 또한 전국 1위를 6개월 연속 차지하는 등 시민 체감도에서 괄목할 만한 지표가 나타났다. 경제성장률은 서울에 이어 전국 2위, 1인당 개인소득은 3위에 올랐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비수도권 1위를 기록했다. 또한 혼인 건수와 증가율 모두 전국 1위, 출생아 수는 전국 3위를 기록했고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전국 2위,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문화와 관광 분야에서도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콘텐츠 부문 최우수상, 국제관광박람회 광역시 부문 1위 수상 등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고 여름휴가 만족도, 물가·청결·위생 등 생활환경 항목에서도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최다’ 성과로는 상장기업 수가 66개로 광역시 중 세 번째에 올랐고 시가총액은 68조 원으로 두 번째다. 바이오 기업의 기술 수출액은 12조 537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외국인 직접 투자액도 비수도권 중 두 번째로 많았다. 국내외 기업투자유치는 91개 사에 달하며 총 2조 4794억 원의 실적을 올렸고 산업단지 조성 또한 일반산단과 국가산단을 포함해 역대 최다 수준으로 이뤄졌다. 올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1082억 원으로 광역시 중 가장 많았고 건강검진 및 임대료 지원도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1993 대전엑스포’ 이후 단일 행사 최대 관람객을 기록한 0시 축제에는 200만 명이 방문했고 경로당 부식비, 어린이집 운영비, 교육비 등도 모두 역대 최다 규모로 지원됐다. 도시철도 2호선은 총사업비가 두 배로 늘었고 세계 최장 거리의 무가선 트램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최장’ 기간 멈춰 있었던 대전의 핵심 숙원사업들이 민선 8기 들어 속속 해결되고 있다. 28년을 기다려 온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착공됐고 15년간 표류했던 유성복합터미널도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18년 동안 해묵었던 사정교~한밭대교 도로 개설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됐고 14년 숙원이던 장대교차로도 입체화로 추진된다. 50년 만에 대전조차장은 도심철도 입체화 사업으로 전환됐고 36년간 미뤄졌던 하수처리장 현대화와 23년간 방치된 폐기물 제2 매립장도 본격 공사에 들어갔다. 이 외에도 35년 숙원이던 동대전도서관 개관, 20년 이상 논의된 대전역세권 복합개발 추진, 50년 만의 대덕특구 규제 완화, 100년 가까이 잊혔던 옛 시청사·테미도서관·소제동 관사 복원 등 굵직한 현안들이 빠르게 해결되고 있다.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시민 염원이 컸던 과제들이 하나씩 마무리되며 대전은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향후 1년간 추진할 과제는 앞선 성과를 확산하고 완결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최종’ 목표로는 △대전 충남 행정통합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로서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 구축 △반도체종합연구원 설립 △방산혁신클러스터와 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 △이종수 도예관 건립 △보물산 프로젝트 추진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노루벌 지방(국가)정원 조성 △사회복지회관과 노인회관 건립 △제3시립도서관 건립 △신교통수단(3칸 굴절차량) 도입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대전교도소 이전 등이 있다. 이 시장은 이들 과제를 임기 내에 실질적 진전을 보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 전략으로는 △대덕 양자클러스터 조성 △국방 반도체 팹 구축 및 방산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혁신신약 특화단지 및 첨단 바이오 메디컬 혁신지구 조성 △대덕특구 재창조 융합연구혁신센터 및 마중물플라자 건립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및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소제동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첫 대전시청사 복원 및 대전학발전소, 제2대전문학관 조성 △나라사랑공원 조성 △뷰티산업진흥원 설립 △도심융합특구 조성 △자운대 공간 재창조 △한밭수목원 명품화 △꿈씨패밀리 캐릭터 확장 등이 추진된다. 이는 산업, 문화, 도시브랜드 모두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최대’ 목표는 △대전투자금융 5000억 원으로 확대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스타트업파크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초저금리 특별자금 확대 및 인건비, 임대료, 통신비 지원 △전통시장·상점가 공동배송시스템 확대 및 원도심 소상공인 주차장 건립 △0시 축제 확대 △공공체육시설 확대 △펜싱 전용경기장 건립 △보문산수목원 및 자연휴양림 조성 △대청호 장미공원 조성 △어린이집 운영비, 필요경비 등 지원 △청년 만남 지원 및 결혼장려금 지급 △전세자금 등 청년 지원 및 대전형 청년주택 공급 △자율주행 상용화 지구 조성 △도심항공교통(UAM) 터미널 구축 △타슈 7500대로 확충 등이다. 이 시장은 이들 과제를 최다 기록에 머물지 않고, 최대 규모로 더욱 키워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숙원사업들을 조속히 마무리해 ‘최단’ 기간으로 끝내겠다는 의지다.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 △하기지구 특구개발사업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유성복합터미널 완공 △유등교 건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충청권 광역철도 추진 △사정교~한밭대교 도로 개설 △장대교차로 입체화 △도심철도구간 입체화 통합개발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건설 △도시철도 3·4·5호선 동시 추진 △대전역세권 복합개발 △쪽방촌 공공주택 공급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 △노후계획도시 및 장기택지개발지구 재정비 방안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폐기물 제2매립장 조성 등 다수의 핵심 프로젝트들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장우 시장은 “최고의 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 최대의 성과를 만들어온 3년이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의 1년은 최종까지 밀어붙여 최상의 결과로 최후에 웃을 수 있는 대전을 만들겠다”고 다시 한 번 각오를 밝혔다.

"역대 최대 물량 풀린다"…상테크 필수품 된 ○○[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06.24 05:30:00

정부가 현재 월 70만 원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구매 한도를 월 2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연간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29조 원까지 늘어난 가운데 구매 한도 문턱까지 낮춰 단기간에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역화폐 운영 지침 개정 사항’을 확정했다. 이 지침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화폐의 가이드라인이다. 지역별 최대 구매 한도는 200만 원 내에서 지자체 자율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인 20일 개정안을 곧바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화폐의 구매 한도를 1인당 월 70만 원(명절 등 한시 100만 원 허용)에서 200만 원으로 세 배 가까이 올리는 것이다. 행안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에게 구매 한도를 최대한 열어주겠다는 뜻”이라며 “국내 간편결제 한도가 200만 원인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품권 깡(현금화)’ 등에 악용될 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류형(종이) 지역화폐는 1인당 70만 원 한도가 유지된다. 구매 한도와 별도로 지역화폐 보유 한도 역시 현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기준이 농촌 등에 불합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관내 슈퍼·편의점 등 유통 시설이 없는 면 지역에 한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화폐 사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가 자칫 물가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지역화폐의 가장 큰 문제는 추가 소비 창출 효과가 거의 없는 데다 영어유치원 등 학원이나 골프용품과 같은 소비 쏠림을 낳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민생에 직방”…국비 지원 상향에 너도나도 발행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월 최대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를 200만 원까지 상향한 것은 중산층 이상 계층의 소비를 빠르게 늘려 경기 부양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시기를 정해 일시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구매력이 있는 중산층에게만 혜택이 쏠리지 않도록 관리해왔다. 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최대한 소비 효과를 이른 시일 내에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실제 올 들어 소비 등 내수는 최악의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재화 소비 수준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2.2% 줄어 3년째 마이너스 흐름을 보였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5년 이래 최장 기간 줄어든 것이다. 4월 산업활동동향만 봐도 소매판매액지수가 전월보다 0.9% 감소했고 의복 등 준내구재(-2.0%)와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4%), 음식료·의약품 등 비내구재(-0.3%)에서 모두 판매가 줄었다. 여기에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가공식품과 외식비 등이 소비심리를 압박하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구매 한도 상향에 따라 당장 소비자들의 할인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역화폐 할인율을 지역에 따라 최대 15%로 상향한 데 더해 지역화폐 구매 금액도 늘어나면서다. 개인이 200만 원 한도로 지역화폐를 모두 구매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 할인 혜택은 30만 원에 이른다. 소득 재분배 효과 실종?…지역별 할인율 차등 자연히 지역화폐 발행에 나서는 지방자치단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추경을 통해 지역화폐에 1조 원을 지원하면서 총 발행 규모를 29조 원까지 늘려 잡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올해 추경에서 국비 지원이 부활하면서 지역화폐 발행을 중단했다가 재발행하는 광역 지자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기간 동안 사실상 전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새 정부의 5년 경제발전계획을 짜고 있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역시 “지역화폐는 주어진 시간 동안에 소비를 하라고 장려하고 권장하는 정책”이라며 “민생에 있어서는 직방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민생경제에서 꼭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해 왔다. 문제는 이번 지역화폐 구매 한도 상향이 현금을 가진 중산층 이상 계층에 대한 혜택 쏠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전직 재정 당국 고위 관계자는 “지역화폐 제도는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만큼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한데 자칫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국비 지원율을 차등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논란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내놓기도 했다. 국비 지역별 차등제는 재정자립도가 높아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않았던 서울·성남·화성 3개 지자체에도 지역화폐 발행 비용의 2%를 국비에서 지원하는 대신 나머지 수도권 지자체에 대한 국비 지원율은 2%에서 5%로 상향하는 제도다. 비수도권 지원율은 2%에서 8%로, 인구 감소 지역은 5%에서 10%로 국비지원율이 각각 상향됐다. 1인당 구매한도 200만원으로…"적정 수준" 정부는 여기에 더해 지역화폐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한도를 전면 폐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감안했다”며 “유사 법 제도를 폭넓게 검토해 적정 수준을 고민한 끝에 최종적으로 200만 원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상대적으로 현금 동원력이 낮은 취약 계층은 정부 재정 혜택을 모두 누리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지역화폐의 전국화는 지역화폐의 위탁 발행회사만 배불리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보다 생산적인 데 자원을 배분하는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지역화폐로 영유·골프채 결제…"사용처 꼼꼼히 설계를" -골목상권보다 사교육 집중 여전 -업종별 결제 제한·맞춤정책 필요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처부터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에 따라 충전액의 최대 30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만큼 그 소비가 영어유치원이나 골프 용품 등과 같은 ‘사치재’ 시장이 아니라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등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역화폐 구매 한도 200만 원 상향이 사교육 시장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지역화폐의 사용처가 사교육으로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은 제도 운영의 문제점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해시의 경우 2024년 사용처 상위 5곳 중 4곳이 학원이었고 지역화폐 결제액의 41%가 학원비로 쓰였다. 서울은 2020~2024년 지역화폐의 19.6%가 입시학원 등에 쓰여 음식점보다 높았다. 경기도도 2023년 결제액의 23%가 학원비로 쓰였다. 이에 따라 ‘세금으로 사교육을 지원하느냐’는 지적과 함께 골목상권 등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지역화폐의 효과를 제대로 내려면 사용처를 보다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지역화폐 사용처(가맹점) 기준으로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할 뿐 업종별 세부 기준은 따로 없다. 가맹점 연매출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마다 10억~30억 원으로 제각각인 이유다. 이번 지역화폐 구매·보유 한도 확대의 궁극적 목적이 단순한 내수 진작을 넘어 영세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있다면 사용처의 기준도 업종별로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영어유치원 등 고가 사교육비 결제에는 월 상한선을 두고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에는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또한 골프 용품과 같은 고가 사치 용품에 대한 결제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