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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구조조정 “철근부터”…7700억 투입해 체질 전환[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11.05 05:30:00정부가 철근·형강 등 범용 철강 제품에 대한 설비 구조조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신 특수탄소강과 같은 고부가 제품에는 연구개발(R＆D) 지원 2000억 원과 금융 지원 5700억 원 등 총 7700억 원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부가가치가 낮고 글로벌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는 범용재의 설비를 줄이는 데 대책의 초점을 맞췄다. 수입재 비중이 낮은 철근은 기업 자율협약 방식으로 생산능력을 감축하고 열연·냉연 등 수입재와 경쟁하는 상품은 수입 대응을 한 뒤 필요시 설비를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특수탄소강 등 고부가 제품은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 대규모 R＆D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니켈강·크롬강 등 5개 품목의 기술력을 세계 1위로 올리고 자동차·방산용 특수강 5개 품목의 점유율은 20%로 늘리는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회 덤핑 규제 대상을 제3국 조립·가공으로 확대해 불공정 수입 대응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조조정에 들어간 석유화학제품에 대해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업계가 연말까지 골든타임을 허비한다면 정부도 더 이상 조력자로만 남기는 힘들다”며 “배가 기울 때 자기 짐만 지키려다 결국 침몰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4일 공개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의 핵심은 철근처럼 글로벌 경쟁력을 잃은 제품에 대한 자율적 설비 조정(감산)이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설비 감축에 합의하면 ‘기업활력법’ 등을 활용해 세제 인센티브를 주고 이것도 부족할 경우 ‘철강특별법’도 제정해 추가 당근을 준다는 전략이다. 이미 자율 구조조정 논의에 착수한 석유화학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감산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대출 회수와 같은 채찍을 들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내놓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철강 설비 조정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기업이 형강·강관 등 공급과잉 품목 생산 설비를 조정할 계획이 있는 경우 고용 유지와 같은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전제로 이를 지원한다는 원칙이다. 정부는 이 원칙에 입각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내 기업이 사업 재편을 위해 자산 매각을 할 경우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식의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여기에 열연이나 냉연·아연도강판처럼 수입재 침투율이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재에 대한 대응을 선행한 뒤 단계적으로 설비 조정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 기업들의 고부가·저탄소 전환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전기강판, 특수 탄소강 등 경쟁력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품목은 과감한 선제 투자에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특수 탄소강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연말까지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수립하고 2000억 원 규모의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글로벌 특수 탄소강 시장 점유율은 12%로 일본(17%), 독일(38%)보다 뒤처진 상황이다.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해 수소환원제철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수소환원제철은 고로 대비 탄소 배출량을 90% 줄일 수 있는 설비로 앞서 정부는 올해 6월 총사업비 81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킨 바 있다. 산업부는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 전력 공급이 전제된 에너지원 활용 방안도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외 정부는 연·원료 대체, 전기로 확대 등 막대한 자금이 드는 저탄소 공정 전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철스크랩 산업 육성 방안도 내년 상반기까지 세울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미국의 50% 품목 관세,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 규제 강화 등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대응해 4000억 원 규모의 철강 수출 공급망 보증 상품도 신설했다. 기존 지원 프로그램까지 더하면 총지원금이 5700억 원에 이른다. 포스코와 기업은행이 출연한 200억 원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이 상품은 중소·중견 협력사와 철강 파생상품 생산 업체를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이들 기업들은 최대 2%포인트 인하된 금리로 자금을 대출받고 보증료율 0.3%포인트 인하 및 보증 기간 2년 연장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국내로 불공정 수입재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품질 검사 증명서 의무화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철강 부원료 17개 품목 중 7개 품목에 인정되는 할당관세 대상도 확대한다. -
교촌치킨, '양 줄이기' 꼼수에…정부, '마리' 대신 'g'으로 중량 표기 추진 [돈터치미]
사회 사회일반 2025.11.04 20:04:29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구성이 슬그머니 줄거나 소비자 계산 심리를 교묘하게 건드리는 ‘신(新) 물가 전술’이 논란이 되고 있다. 치킨에 이어 길거리 간식까지 이른바 ‘가성비 착시’ 사례가 확산되자 정부와 온라인 모두가 일제히 문제 제기에 나섰다. 정부, 외식 물가 ‘숫자 투명성’ 손본다 정부가 치킨업계에서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대책을 이달 말 발표한다. 치킨도 앞으로는 ‘한 마리’가 아니라 고기 중량(g)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농림축산식품등 관계부처는 3일 BBQ·BHC·교촌치킨 등 프랜차이즈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외식업계의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및 외식물가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같은 ‘한 마리’여도 브랜드마다 사용하는 닭 호수가 달라 실제 중량이 30% 넘게 차이 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앞서 교촌은 순살치킨 중량을 200g 줄이고도 가격을 동일하게 유지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원상 복구한 바 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업체마다 닭 호수가 다르니, 모르는 치킨 브랜드에서 시키는 게 꺼려진다”, "교촌치킨도 그램(g)으로 표기했다면 소비자가 알아서 걸렀을 것'등의 불만이 쏟아졌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치킨 역시 일반 음식점처럼 중량 기준으로 표시될 필요가 있다”며 “영세업체의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시행 방식은 업계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심리 노린 ‘가성비 착시’ 주의보 치킨 용량 논란과 맞물리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길거리 타코야끼 가격표도 도마에 올랐다. 게시물 속 한 포장마차는 5알 3000원, 7알 4000원, 10알 5000원, 15알 8000원으로 표기돼 있다. 얼핏 봐서는 15알이 ‘가성비 최고’인 것처럼 보이지만, 댓글에서는 “이거 수학문제 아니냐, 문과는 ‘호구’ 잡히겠다”는 반응까지 나올 정도로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한 알당 가격을 직접 계산해 보였다. “5알은 개당 600원, 7알은 571원, 10알은 500원이 제일 저렴한데, 15알은 오히려 533원”이라는 댓글이 가장 많은 공감을 받으며 확산됐다. 즉 가장 많은 세트를 사는 사람이 할인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싸게 사는 구조였던 셈이다. 한 누리꾼은 “내 앞 사람 15알 두 세트 사가던데, 잠깐 멍해졌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단가 계산 안 하면 바로 속는 현실”, “이건 슈링크플레이션이 아니라 단위 플레이션”, “요즘은 소비자 계산 능력까지 시험하는 시대”라는 반응도 잇따랐다. 치킨·라면·음료 등 ‘슈링크플레이션’이 계속되자, 이제는 용량이 아니라 세트 구성 단위로 소비자 심리를 건드리는 ‘얼핏 가성비’가 또 하나의 전술로 등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치킨을 식품위생법상 영양성분·원재료 표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소비자 모르게 원재료를 더 값싼 저품질 재료로 바꿔 쓰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
"나라에서 10만원 준다는데 왜 안 받지"…소비쿠폰 신청 안 한 사람 '두 배' 늘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5.11.04 20:04:09국민의 약 98%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해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6시 2차 소비쿠폰 신청·지급을 마감한 결과 모두 4453만명이 신청했다. 전체 지급 대상자(4567만여명)의 97.5%다. 이들 신청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모두 4조4527억원이었다. 신청 종류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3049만1675건(68.5%)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 824만9270건(18.5%), 선불카드 578만6004건(13%)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98.14%로 지급률이 가장 높았고 서울은 96.54%로 가장 낮았다. 업종별로 음식점이 4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마트·식료품(15.9%), 편의점(9.5%), 병원·약국(9.1%), 학원(4.1%), 의류·잡화(3.6%) 순이었다. 지급 대상자 중 114만3936명은 미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던 1차 소비쿠폰 미신청자는 56만여명이었다. 1·2차 소비쿠폰 소비기한은 모두 11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소비쿠폰은 국고로 환수된다. 한편 두 달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물가를 자극했다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긴 추석 연휴(7일)로 여행과 숙박 수요가 급증하면서 외식 제외 서비스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달 외식 제외 서비스의 기여도가 다소 있었지만 소비쿠폰과 관계 없다"며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공개한 사용 내역을 보면 대부분 대중음식점과 식료품점에서 사용됐다"고 말했다. -
물가 급등에 실질 예금금리 0%…“고령층도 만기 자금 빼가”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1.04 17:52:19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까지 치솟으면서 시중은행의 실질 예금 금리가 제로 수준으로 떨어졌다. 2금융권인 저축은행 역시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실질금리가 0~0.1% 수준에 불과해 주식 같은 위험자산을 찾는 이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BNK부산은행의 1년 만기 ‘LIVE정기예금’의 최고금리는 연 2.4%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금리가 0%다. 최고금리 기준임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에 은행에 돈을 맡길 경우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하는 셈이다. 제주은행의 ‘제주Dream 정기예금’ 역시 1년제 최고금리가 2.4%다. IBK기업은행의 ‘IBK더굴리기통장’과 ‘IBK굴리기통장’은 최고금리가 각각 2.44%, 2.45%여서 사실상 실질금리가 0% 수준이다. 전북은행의 1년 만기 ‘내맘 쏙 정기예금(최고금리 2.45%)’과 iM뱅크의 ‘iM스마트예금(2.48%)’도 마찬가지다. 기본금리만 놓고 보면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 2.05% △하나은행 ‘하나의정기예금’ 2.05% △KB국민은행 ‘KB Star 정기예금’ 2.15% △NH농협은행 ‘NH고향사랑기부예금’ 2.15% 등으로 주요 상품의 금리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도 바닥을 기고 있다.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이날 기준 평균 2.68%로 한 달 전보다 0.16%포인트 낮아졌다. 이 중 세람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2.4%, KB저축은행은 2.5% 수준에 그친다. 농협 같은 일부 상호금융권 예금 금리도 2.6~2.85% 수준이다. 낮은 금리에 주식 활황세가 겹치면서 은행에서의 자금 이탈은 지속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요구불예금 잔액은 647조 8564억 원으로 한 달 새 21조 8675억 원이나 감소했다. 정기예금은 지난달 14조 8674억 원 늘었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하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실제로 9월 5대 은행의 정기예금은 4조 305억 원 감소한 바 있다.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고령층도 예금 만기 시 돈을 찾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다”며 “예금을 둘 경우 예금담보대출을 받아 쓰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이들도 있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이 같은 흐름이 더 강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금융연구소는 이날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은행권의 예적금 만기가 연말에 쏠려 있는 만큼 금융권이 금리를 올려 자금 이탈을 방어하지 않겠느냐는 예측도 있다. -
최장연휴·고환율이 밀어올린 물가…15개월만에 최고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04 17:51:31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하며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뛰고 긴 추석 연휴에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특히 이례적인 잦은 비로 출하가 지연돼 쌀·사과 등 농산물 가격도 크게 들썩였다. 4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지난해 7월(2.6%)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1.9%)과 8월(1.7%)을 제외하고 2% 초반대를 기록했는데 지난달에 오름폭이 확대됐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이 3.1% 뛰었다. 농산물 중에서 채소류 가격은 14.1% 급감했지만 이상기후 영향으로 찹쌀(45.5%)·사과(21.6%)·쌀(21.3%) 가격이 크게 올랐다. 쌀의 경우 2019년 1월(21.8%)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오름폭을 기록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일부 채소류는 출하량 증가로 가격 내림 폭이 커졌지만 과실이나 곡물은 지난달 잦은 비로 인해 출하가 지연되면서 오름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비쿠폰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돼지고기(6.1%)와 국산 쇠고기(4.6%) 가격도 크게 올랐다. 10월 공업 제품은 전년 대비 2.3% 상승했다. 가공식품 상승률이 3%대로 떨어졌지만 커피(14.7%)와 빵(6.6%) 가격이 여전히 많이 올랐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영향으로 경유와 휘발유가 각각 8.2%, 4.5% 오르면서 석유류 가격이 4.8% 상승했다.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2025년 2월(6.3%)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서비스 물가 가운데 외식을 제외한 개인 서비스 가격은 3.6% 급등해 전체 물가의 0.72%포인트를 끌어올렸다. 10월 초에 황금연휴가 이어지면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여행 수요가 급증해 숙박·여행·보험료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라고 국가데이터처는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인 근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2% 오르면서 역시 1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다만 정부는 소비쿠폰이 전체 소비자물가나 서비스 물가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임혜영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외식 제외 개인 서비스 물가’와 소비쿠폰 사이의 관계는 없다”며 “소비쿠폰은 본인 주소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 지역 여행이나 숙박에는 사용할 수 없고 온라인 여행 사이트를 통한 예약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김장철을 앞두고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한 만큼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배추와 무 등 4만 7500톤을 공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배추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계약재배 물량 2800톤을 분산 출하하고, 비축 물량 8500톤을 확보해 수급 불안 시 시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김치 업체의 물량 선점을 막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12월 초까지는 가정용 수요를 우선 공급한다. 이와 함께 무도 계약재배 9000톤을 순차적으로 출하하고 정부 비축분 2000톤을 확보하기로 했다. 가을무 생산이 줄면 겨울무 출하를 앞당겨 수급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양만큼 김치를 충분히 담글 수 있도록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행은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말과 내년 초에 2% 내외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보다 낮아진 유가 수준, 여행 서비스 가격 둔화 전망 등을 고려했을 때 상승률은 점차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롯데마트·슈퍼, 연어 전 품목 반값 판매
산업 생활 2025.11.04 16:30:33롯데마트·슈퍼가 6일부터 12일까지 ‘땡큐절’ 2주차 행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땡큐절은 롯데쇼핑 그로서리 채널이 선보이는 연중 최대 규모의 고객 감사 축제로, 롯데마트, 롯데슈퍼, 창고형 할인점 맥스(MAXX), 온라인몰 롯데마트 제타(ZETTA)가 참여한다. 2주차 행사에서 핵심 쇼핑템은 냉장 연어다. 롯데마트는 창사 이래 최초로 냉장 연어 전 품목을 50% 할인한다. 행사 카드 결제 시 일주일 내내 혜택이 적용된다. 생연어·훈제연어 등 다양한 상품을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도록 전체 상품을 반값에 판매한다. 이를 위해 롯데마트는 2분기 노르웨이 산지와의 사전계약으로 30톤의 행사 물량을 확보했다. 대표 상품인 ‘SUPER 생연어(각 100g/냉장/노르웨이산)’는 구이용 2750원, 횟감용 2950원으로 올해 최저가 수준이다. 칠레 지정 양식장에서 공수한 ‘파타고니아 항공직송 연어 대용량(500g/칠레산)’도 반값에 판매된다. 롯데마트는 유통 업계 최초로 연어 지정 양식장을 도입해 국제 시세보다 저렴한 유통 구조를 구축했다. 그 결과 고환율에도 대용량 생연어를 할인가 1만 원대에 선보일 수 있다. 수입 돼지고기도 50% 할인한다. 롯데마트는 물가 안정을 위해 전년 행사 대비 4배 규모로 물량을 확대해 반값에 내놓는다. 고객들은 9일까지 ‘끝돼 삼겸살/목심(각 100g/냉장/수입산 돼지고기)’을 행사 카드 결제 시, 1인 2팩 한정으로 100g 당 99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끝돼는 현지 제조사, 롯데 신선품질혁신센터, 점포 전문 정형사를 거쳐 3단계 손질을 진행한 상품으로, 등지방 두께를 1cm 이하로 엄격히 관리해 품질 완성도를 높였다. 이 외에도 9일까지 ‘스테비아 대추방울토마토 전 품목(각 500g/팩/국산)’을 4990원에 판매하고, 항공 직송으로 들여온 ‘칠레산 블루베리(310g/팩/칠레산)’는 2팩 이상 구매 시 각 8990원에 내놓는다. 9일까지 행사 카드 결제 시, 1인 1마리 한정으로 ‘시장통닭 한마리(1팩/국내산 계육)’를 3990원에 구매할 수 있다. 강혜원 롯데마트·슈퍼 마케팅부문장은 “2주차 행사에서도 연중 최저가, 역대 최대 물량 등 풍성한 혜택을 통해 다시 한 번 ‘땡 잡는 날’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아, 하나만 더 모으면 공짠데"…차곡차곡 모은 '커피 스탬프 증발', 무슨 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04 16:21:07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멤버십 앱을 개편하며 스탬프 적립 실적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한 저가 커피사에 대해 사실조사에 들어간다. 4일 방미통위(위원장 직무대리 반상권)에 따르면 커피를 구매할 때마다 적립되는 스탬프(포인트)를 일방적으로 삭제한 저가 커피 브랜드 1곳을 상대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커피사는 지난 4월 새 멤버십 앱을 선보이면서 기존 앱 이용자들의 스탬프 기록과 구매 실적 대부분을 초기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앱 사용자들은 스탬프 10개를 채우면 커피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앱이 바뀌면서 적립 내역이 모두 사라졌고, 새 앱을 설치한 고객들은 회원가입부터 다시 진행해야 했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조치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계약 해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한편, 최근 몇 년 사이 고물가 속에서도 커피 소비가 폭증하면서 국내 저가 커피 시장은 연평균 26%씩 성장해왔다. 이에 방미통위는 이용자 피해 사례가 급증하자 지난 9월부터 관련 실태를 점검해 왔으며 이번 건도 그 일환으로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미통위는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 서비스의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
공급과잉 철근부터 감축…철강 구조조정 신호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04 15:42:20정부가 철근·형강 등 범용 철강 제품에 대한 설비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대신 특수탄소강과 같은 고부가 제품에는 연구개발(R＆D) 지원 2000억 원과 금융 지원 5700억 원 등 총 77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부가가치가 낮고 글로벌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는 범용재의 설비를 줄이는 데 대책의 초점을 맞췄다. 수입재 비중이 낮은 철근은 기업 자율협약 방식으로 생산능력을 감축하고 열연·냉연 등 수입재와 경쟁하는 상품은 수입 대응을 한 뒤 필요시 설비를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특수탄소강 등 고부가 제품은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 대규모 R＆D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니켈강·크롬강 등 5개 품목의 기술력을 세계 1위로 올리고 자동차·방산용 특수강 5개 품목의 점유율은 20%로 늘리는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회 덤핑 규제 대상을 제3국 조립·가공으로 확대해 불공정 수입 대응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조조정에 들어간 석유화학제품에 대해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업계가 연말까지 골든타임을 허비한다면 정부도 더 이상 조력자로만 남기는 힘들다”며 “배가 기울 때 자기 짐만 지키려다 결국 침몰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
"120만원에 산 샤넬백, 지금은 1200만원 넘어"…값 오르는데도 줄서는 사람들 [돈터치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04 12:41:18나를 '터치'하는 '돈'과 ‘소비’의 모든 순간을 포착합니다. ＜편집자주＞ “예뻐서 샀는데 지금은 10배 넘게 올랐어요.” 배우 고준희의 이 말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다. 요즘 소비자들에겐 ‘명품’이 더 이상 사치가 아니라 투자 자산이기 때문이다. 명품 가격이 끝없이 오르는 가운데, ‘샤테크(샤넬+재테크)’와 ‘롤테크(롤렉스+재테크)’가 새로운 투자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단순한 소비를 넘어 ‘명품은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가방 하나로 수년 만에 수백 퍼센트의 수익을 올린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가격이 오를수록 더 산다…“오늘이 제일 싸다”는 명품 시장 샤넬은 4일 대표 제품 ‘클래식 플랩백(일명 25백)’ 시리즈의 가격을 평균 9.3% 인상했다. 스몰 사이즈는 907만원에서 992만원으로 85만원, 미디엄은 970만원에서 1073만원으로 103만원, 라지백은 1088만원에서 1177만원으로 89만원 올랐다. 한 명품업계 관계자는 “샤넬은 분기마다 전 세계 시장 가격을 재조정한다”며 “가격 인상 때마다 오히려 구매 대기줄이 길어지는 역설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명품 업계의 가격 인상은 이제 상시적이다. 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을 비롯한 ‘에루샤디’(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디올)의 주요 제품은 지난 10년간 평균 20%씩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의 10배가 넘는다. 샤넬 클래식 미디움은 2015년 538만원에서 현재 1660만원으로 200% 넘게 올랐다. “그때는 예뻐서 샀는데”…연예인들이 증명한 ‘샤테크’ 샤넬 가격 인상 소식이 전해지자, 과거 구매했던 가방이 수배 이상 올랐다는 연예인들의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 배우 고준희는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예전엔 12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0배 넘게 올랐다”며 “그땐 그냥 예뻐서 샀는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재테크였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 더스트백 속 수십 개의 샤넬백을 공개하며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진짜로 몇 개나 있는지 세어보기로 했다”고 웃었다. 모델 이현이 역시 “처음으로 산 명품 가방이 샤넬이었다. 가치가 오래가는 걸 하자고 해서 미니백을 샀다”며 당시 190만원이던 가방이 현재 100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못 구하는 제품이라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방송인 장영란은 시어머니에게 받은 샤넬백을 공개하며 “16년 전 300만~400만원대였던 가방이 지금은 중고시장에서 1800만원에 거래된다”고 밝혔다. 시계 시장으로 번진 ‘명품 재테크’…“롤렉스는 금보다 희귀” 명품 재테크는 이제 가방을 넘어 시계로 확산됐다. ‘롤테크’라 불리는 롤렉스 투자 열풍이 대표적이다. 배우 김성은은 유튜브에서 자신의 롤렉스 시계를 감정받은 결과 “15년 전 구입했는데 지금은 2500만원대라고 하더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감정 전문가는 “단종된 모델일수록 시세가 방어된다”며 “골드 제품은 2800만원 선까지 거래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파텍필립, 오데마피게, 바쉐론 콘스탄틴 등 고가 시계 브랜드도 리셀 시장에서 신제품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나도 샀다”…2030도 뛰어든 ‘샤테크’ 열풍 한때 부자들의 전유물이던 명품 시장에 20~30대가 대거 진입하고 있다.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등 주요 브랜드의 가격 인상과 희소성은 이제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투자 신호’가 된 셈이다. 중고 명품 거래 플랫폼 ‘캐럿’, ‘트렌비’ 등에서는 매달 샤넬 클래식·루이비통 네버풀·에르메스 버킨백 등의 검색량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0~30대 여성들 사이에서는 “금보다 샤넬이 낫다”라는 말까지 나온다. 주식이나 금값은 떨어져도 샤넬은 안 떨어진다는 믿음이 ‘명품 투자’ 열풍을 밀어올리고 있다. "명품 업계, 고급 이미지 구축 시급…업계 자정해야"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명품은 밴드웨건(대중이 선호하는 선택이나 행동을 따라가는 경향) 효과와 스놉(다수의 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은 흔한 제품이라 인식해 꺼리는 심리) 효과가 동시에 작용하는 분야"라며 "명품 가격이 오를수록 '찐부자'와 낙오자를 가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 인상 시 공급자 입장에서는 찐부자만 구매하는 브랜드가 되면서 더욱 '명품'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는 데다가, 소비자가 줄더라도 (가격 인상으로 인한) 매출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설명했다. 또 가격 인상률이 너무 높은 것과 관련해서는 "고객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다"며 "가격을 올리는 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명품 그룹다운 자정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늘도 매장 앞에는 오픈런 행렬이 이어진다.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이 ‘역설의 시장’은 이제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현대 소비의 축약판이 됐다. -
연휴·APEC에 물가 급등…한은 “2% 내외로 다시 안정될 것"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04 09:37:03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로 집계된 가운데 한국은행은 농축수산물과 여행·숙박 등 서비스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긴 추석 연휴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내·외국인 여행 수요가 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4일 서울 한은 본관에서 물가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소비자물가는 여행·숙박 등 일부 서비스가격이 높아지고 석유류, 농축수산물가격도 오르면서 상승률이 전달보다 커졌다”며 “석유류(9월 2.3%→10월 4.8%)는 지난해 기저효과와 환율 상승, 농축수산물(1.9%→3.1%)은 가을장마, 명절 수요 등으로 오름 폭이 확대됐다”고 했다. 특히 김 부총재보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긴 추석 연휴와 APEC 등 내·외국인 여행 수요가 크게 늘면서 여행·숙박 등 개인서비스가격을 중심으로 2.0%에서 2.2%로 상승했다”고 했다. 한은은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해선 2%내외로 다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총재보는 "지난해 대비 낮아진 유가수준, 여행 서비스가격 둔화 전망 등을 감안할 때 점차 낮아져 연말과 내년초 물가상승률은 2%내외로 안정될 것"이라며 "다만 환율·유가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인 만큼 자세한 물가 전망경로는 11월 전망 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
[속보]10월 물가 2.4% 상승…1년 3개월 만에 최대 상승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04 09:37:00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하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7월(2.6%)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체감물가를 좌우하는 외식·교통 등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높은 국제유가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도 오르며 물가 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2025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이는 9월(2.1%)보다 0.3%포인트 오른 수치이고 지난해 7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1.9%)과 8월(1.7%)을 제외하고 2% 초반을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이 3.1%에 달했다. 농산물이 1.1% 증가했고 채소류 가격이 14.1% 감소했다. 채소류의 경우 배추가 전년에 비해 34.5% 급감했고 무와 당근 가격이 각각 40.5%, 45.2% 급감했다. 하지만 축산물과 수산물이 5.3%, 5.9% 오르며 전체 물가 상승세를 견인했다. 쌀(21.3%)과 돼지고기(6.1%), 국산쇠고기(4.6%) 등이 크게 올랐다. 특히 찹쌀의 경우 45.5% 올랐다. 10월 공업제품은 전년 대비 2.3% 상승했다. 국가데이터처는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석유류 기저효과로 인해 공업제품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석유류 가격은 4.8% 급등했는데 25년 2월(6.3%)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이와 함께 외식 서비스 가격이 전년보다 3.0%, 외식 제외 서비스 가격이 3.6% 올랐다. 이로 인해 외식서비스 물가상승률 기여도가 0.43%포인트에 달했다. -
구윤철 "기상 불확실성 지속…생활물가 안정 총력"
경제·금융 정책 2025.11.04 08:35:1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한 데 대해 “기저효과와 함께 잦은 강우, 장기 연휴로 일부 농산물 가격과 숙박·여행 등 서비스 가격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구 경제부총리는 4일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갑작스러운 추위 등 기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민생경제의 핵심인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김장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한다. 그는 “배추와 무는 정부 가용물량을 4만 7000톤 이상 공급하고 고추, 마늘, 양파와 소금도 5000여 톤을 집중 방출하겠다”며 “김장철 할인행사에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 원을 투입해 김장채소와 새우젓, 돼지고기 등을 최대 50%까지 할인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2030년까지 수산물 유통비용률 10% 절감을 목표로 수산업 유통구조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산지거점유통센터 및 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 확충하는 등 유통경로를 간소화한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해 AI 기반 수급예측모형을 신속히 개발하고 스마트 양식업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수산물 유통비용 낮춘다"…해수부, 노르웨이식 선상 모바일경매 도입
경제·금융 정책 2025.11.04 08:00:00정부가 세계적인 수산업 강국인 노르웨이 방식의 선상 모바일 경매를 적용한 온라인 위탁판매(위탁)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들이 산지 수산물을 집 앞에서 바로 소비할 수 있도록 전국 주요 대도시에 수산물 전문 직매장을 설치한다. 해양수산부는 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위판장과 도매시장을 거치는 전통적 유통경로는 이동 및 대기시간으로 유통 효율성이 저하돼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며 “2030년까지 수산물 유통비용률 10% 절감과 주요 수산물 가격 변동성 25% 완화를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누리는 신뢰 기반의 유통체계 구축이라는 비전하의 4개 추진방향과 8대 추진과제의 핵심은 기존 6단계의 유통단계를 3단계로 줄일 수 있는 노르웨이식 유통경로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다. 최 실장은 “어획 직후의 신선한 수산물이 더욱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이 선상에서 모바일기기로 전자경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상하차비용 등이 줄어들어 약 10~15%의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내년 약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계획대로 선상 모바일 경매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노르웨이처럼 신선함이 생명인 고등어부터 시범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해수부는 아울러 노후화된 산지 위판장을 저온·친환경 시설로 현대화하는 동시에 16곳의 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 2곳의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를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수산물 품목도 현재 60개에서 134개로 2배 이상 확대하고 엄격한 판매자 가입요건도 완화해 진입장벽을 허물기로 했다.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에는 단순 가공·분산시설을 설치해 소비처인 식당 등으로 실시간 배송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식문화·현장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해 활기를 불어넣기로 했다. 또 고수온 등 대량 폐사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해 사후 재해 복구 중심에서 피해 예방형으로 양식의 패러다임도 전환한다. 특히 최근 가격 변동성이 커진 김은 양식 면적을 확대하고 계약생산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가격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 같은 조치들로 농산물(49.2%)에 비해 높은 편인 수산물 유통비용률을 63.5%에서 57.2%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 실장은 “주요 도매시장에 전자송품장을 시범 도입해 거래 품목과 반입량을 예측·조절함으로써 가격의 급등락을 방지하겠다”며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환인할 수 있도록 어획증명제와 수산물 이력제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
"이러니 한국 청년들이 결혼 안 하지"…日언론도 경악한 韓결혼 비용 얼마길래
국제 정치·사회 2025.11.03 19:21:06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높은 물가와 주거비 부담 속에서 결혼을 꺼리는 한국 사회의 문제를 보도했다. 닛케이는 2일(현지시간)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결혼 2년 차 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인용해 한국 신혼부부들의 평균 결혼 비용이 3억 6173만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주거비였다. 닛케이는 “한국의 전세 제도 탓에 신혼집 마련에 드는 초기 자금이 너무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결혼 비용 중 주택비는 3억 408만 원으로 전년보다 6000만 원 이상 증가했다. 결혼식 자체 비용도 가파르게 오르는 중이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결혼식 평균 비용은 2160만 원으로 불과 석 달 새 4% 상승했다. 수도권의 경우 2665만 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고 경상도(1181만 원)의 두 배가 넘었다. 닛케이는 또 “사진 촬영과 드레스, 메이크업을 포함한 ‘스드메’ 비용이 급등하면서 새로운 신조어 ‘스드메플레이션’까지 등장했다”고 소개했다. 스튜디오 대관료와 인건비가 함께 뛰며 사실상 결혼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과도한 비용은 청년 세대의 결혼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 22~44세 미혼 남성 500명 중 42%가 “결혼 의향이 없거나 미정”이라고 답했다. 이유를 묻는 질문엔 ‘결혼 비용 부담’이 가장 많았고, 4명 중 1명이 이를 꼽았다. 지자체들도 나름의 해법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 등 일부 지방정부는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개방하거나 저비용 결혼식 패키지를 마련하며 변화의 흐름을 시도 중이다. 그러나 닛케이는 “유교적 가치관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외형과 체면, 관습을 중시하는 문화가 뿌리 깊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규모로 진행하는 ‘스몰 웨딩’ 문화가 조금씩 자리 잡고 있지만 부모 세대의 인식 변화 없이는 쉽지 않다”며 “결혼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한국 사회가 스스로 물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
[단독] 도봉구가 규제지역?…"9월 통계 반영하면 요건 미달"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03 10:18:00정부가 10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6~8월 통계를 사용했는데, 7~9월 통계를 반영했을 경우 도봉구와 은평구 등 서울 5개구는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집 값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강북 권역 주민들의 반발이 통계적으로도 뒷받침 된 셈이다. 정부는 정책을 심의하기 이전에 9월 통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9월 통계의 조사 시점은 대책이 발표되기 2주 전인 10월 1일로, 정부가 대책 발표까지 반영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서울경제신문이 김은혜 의원실을 통해 규제지역 지정을 위해 근거로 삼은 집값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의 반영 시점은 6~8월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최근 3개월 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1.5배 높아야 한다. 정부는 10월에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조사 시점을 6~8월로 잡고 서울의 물가 상승률을 0.21%로 설정했다. 즉 0.21%의 1.5배인 0.315%보다 서울의 6~8월 집값 상승률이 높아 규제지역 요건을 만족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9월 통계를 반영했을 때 서울의 물가 상승률은 0.54%다. 이의 1.5배인 0.81%보다 서울의 집값 상승률이 높아야 규제지역 지정이 가능한데 9월 통계를 반영한 경우 △도봉△은평△중랑△강북△금천구 등 5개 지역이 요건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 강북 지역은 전고점도 회복하지 않은 단지가 대부분이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기도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9월 통계가 없어 6~8월 통계를 사용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사용한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 시기는 ‘익월 1일’을 기준으로 전후 5일 간이다. 즉 9월 통계는 10월 초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10·15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13일 열렸는데, 이달 초 조사된 9월 주택가격동향 자료를 확보하고 심의할 시간적 여유가 2주 가까이 주어졌던 셈이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도 이달 2일 발표돼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자료로 쓰이기 충분했다. 정부는 공식 통계 발표 시점이 대책 발표 날과 같아 사용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통계법 시행령 42조 3항에 따르면 ‘경제위기 또는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한 경우’의 한해 통계 사전 제공이 가능하다. 이를 두고 서울시에서도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는 서울시에 규제지역 지정을 통보하면서 집값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의 원본 데이터 조차 공유하지 않아 산식조차 몰랐다”며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조사했을 때도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 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있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국민에게 불리한 처분을 내릴 때는 법에 규정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규제지역 지정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능한 한 최신 통계를 반영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점에 있던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 이는 10·15 대책 결과에 무리하게 끼워 맞추기 위한 통계조작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법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잃은 위법한 10·15 대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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