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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보수언론도 비판한 트럼프 ‘현금 압박 외교’…미·러 회담도 표류 [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경제·마켓 2025.10.23 05:00:00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美 언론도 쓴소리…"韓에 GDP 6.5% 내라는 건 비현실적" 미국의 보수 매체가 동맹에 거액의 현금 투자를 압박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을 뿐더러 부적절한 투자나 부패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EU)에서 6500억 달러, 일본에서 5500억 달러, 한국에서 3500억 달러를 벌었다”며 한미 무역 협상을 기정사실로 언급하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보수적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21일(현지 시간)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정부로부터 미국 정부가 정하는 분야에 각각 3500억 달러, 5500억 달러의 직접 투자를 받겠다고 한 것은 전례가 없고,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다”며 “미국의 통치 구조와 의회의 예산 승인권에도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천억 달러의 돈을 미국 대통령이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과거에 없었다”며 “이 자금을 관리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와 공화당에 정치적으로 가까운 인사들이 운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라는 정치적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결국 부적절한 투자나 부패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WSJ는 “약속한 투자금이 막대해 일본은 매년 4.4%, 한국도 3년간 매년 GDP의 6.5%를 내야 한다”며 “일본과 한국 정부는 모두 자국의 유권자와 의회에 책임을 지는 민주국가이고, 특히 소수파 정부를 이끄는 일본의 신임 총리가 이런 조건으로 외국 정부에 수표를 끊어주리라고 믿기는 힘들다”고 진단했습니다. 휴전 협상 멀어진 우크라이나전… '살얼음판' 가자 휴전 우크라이나 휴전 문제를 담판 짓기 위한 미국과 러시아 간 정상회담이 양국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며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스라엘 인질 석방으로 기대를 모았던 가자 휴전 협상 역시 팔레스타인이 인질 시신 송환을 미루고 이스라엘 역시 군사행동을 멈추지 않으면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이 취소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나는 쓸데없는 회담, 시간 낭비를 원하지 않는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고만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16일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뒤 ‘2주 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만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후 실질적인 진척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를 협의할 예정이던 양국 국무장관 회동도 연기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인질 석방으로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가자 휴전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는 휴전 1단계 조치로 약속한 이스라엘 포로의 시신 송환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극단주의자 공격으로 자국군 2명이 사망하자 가자지구를 약 100차례나 공습했습니다. 美·印 무역협상 출구 찾나…“50%→15~16% 관세 합의 임박” 미국과 인도 간 무역 협상이 타결에 근접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도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고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줄이는 대신 미국은 인도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고 분위기입니다. 22일(현지 시간) 인도 현지 매체 민트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인도가 인도산 상품에 대한 미국 관세율을 현행 50%에서 15~16%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는 관세 인하의 대가로 미국산 비(非)유전자변형 옥수수와 대두박 수입 확대를 검토합니다. 양국은 이와 함께 관세 및 시장 접근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도입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에 합의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문제삼아 올 8월부터 기존 25% 상호관세에 징벌적 관세 25%를 더해 총 5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美전문가들 "APEC계기 북미 회담, 가능성 낮지만 배제못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낮지만 배제할 수는 없다는 진단이 미국 내 다수의 전문가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21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소재 브루킹스연구소에서 개최한 조찬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동 가능성은 회의적이지만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1박 2일로 짧은 데다 미중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순위인 만큼 수행팀이 북미 정상회담까지 병행할 여지가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 석좌는 “중국 측 소식통에 의하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김 위원장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권유했다”면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우군으로 둔 김 위원장이 지금 회담을 원할지는 불분명하다고 짚었습니다. 영란은행 총재도 "2008년 사태와 유사"…경고음 커지는 美사모대출 시장 사모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미국을 넘어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수준을 넘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1일(현지 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중앙은행(BOE)의 앤드루 베일리 총재는 이날 상원에 출석해 “사모신용(private credit) 시장의 위험을 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베일리 총재는 특히 미국의 자동차 부품 대기업 퍼스트브랜즈와 자동차 대출 업체 트라이컬러의 파산 사례를 거론하며 “일회성 문제인지, ‘탄광 속 카나리아’일지는 불분명하지만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금융위기 이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문제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을 때도 사람들이 ‘너무 작아서 시스템적인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며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 본사를 둔 지역은행 자이언스뱅코프의 해리스 시먼스 최고경영자(CEO)도 20일 실적 발표회에서 “만약 시장에 위험이 있다면 아마도 사모대출에 있을 것”이라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규모가 커진다면 적어도 ‘옐로 플래그(경고 신호)’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1호 경제 정책은 돈풀기…"최소 131조원 경기부양책 준비 중"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가계의 물가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최소 131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가 고물가 대응을 위해 지난해의 920억 달러(약 131조 5000억 원)를 넘어서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22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부양책은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강조하는 ‘아베노믹스’ 계승자인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후 내놓는 첫 번째 경제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에 대한 다카이치 총리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부양책은 고물가 대응, 성장 산업 투자, 국가 안보 강화 등 세 축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집니다. 구체적인 부양책 규모는 조율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재원은 내년 3월까지인 2025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