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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대오' 다진 장동혁호 "열심히 싸워야 공천받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30 07:30:00국민의힘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투쟁대오를 다지며 대대적인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 회동에 대해서는 별도 단독 회담 약속을 요구하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1박 2일 일정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낭독한 결의문에서 “철저히 국민 삶을 최우선에 두고 진정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고 민생을 지키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뼈를 깎는 혁신과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대표는 대여 투쟁력을 공천 기준으로 삼겠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의원들의 ‘전투 모드’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잘 싸우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며 “열심히 싸운 분들만 공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달 27일 자당 추천 국가인권위원 선출이 부결되자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한 국민의힘은 일단 다음 달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한 후 투쟁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또 이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지도부 회동과 관련해서는 향후 단독 회담 약속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장 대표는 “이번에는 그런 형식의 만남이라도 언제쯤 다시 시간을 정해 제1야당 대표와 만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제외한 1대1 회동을 요구했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장 대표는 “많이 양보해서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이 만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 대통령과 제1 야당의 대표가 따로 시간을 갖고 국민의 삶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는 합의문을 공개하거나 팩트 시트를 국민께 공개한다면 굳이 성과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국민을 설득하고 안심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이 대통령의 제안에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에 반전 효과를 노리는 쇼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의도로 만나면 장 대표는 병풍 역할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00대 법안을 선정했다. 포이즌필(신주 인수 선택권), 차등 의결권, 배임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세 부담 적정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법 등이다. -
승계 어려운 중소기업 M&A 돕는다
산업 중기·벤처 2025.08.29 17:56:22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솔루션 기업 딥서치가 국내 기관과 손잡고 승계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을 지원한다. 딥서치는 29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금오공과대·스토리앤데이터와 ‘한국형 기업인수창업(ETA) 프로그램’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의 M&A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인수창업은 창업자 고령화 등의 문제로 승계를 앞둔 기업을 예비 창업자 등이 인수해 경영하는 것을 일컫는 개념으로 미국 등에서는 보편화돼 있다. 4개 기관은 상속세 납부나 자녀 세대의 거부로 승계가 어려운 제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M&A를 지원하기로 했다. 딥서치는 AI 기반 M&A 플랫폼 ‘리스팅’을 통해 중소기업 M&A를 활성화한다. 그동안 국내 M&A가 중견·대기업 위주로 이뤄져온 만큼 소규모 기업을 데이터화하고 인수 희망자나 기업에 연결시켜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 목표다. 국내 액셀러레이터(AC)와 협업해 유망 기업을 발굴한 뒤 기업 실사 작업을 도울 계획이다. 다수 금융·증권사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M&A 인수금융 체계를 구축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국내 AC 스토리앤데이터는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추천하고 금오공과대는 인재풀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재윤 딥서치 대표는 “AI 기술을 통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투명한 M&A 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장동혁 "단독회담 약속땐 李-여야대표 회동 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9 17:50:59국민의힘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투쟁대오를 다지며 대대적인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 회동에 대해서는 별도 단독 회담 약속을 요구하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1박 2일 일정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낭독한 결의문에서 “철저히 국민 삶을 최우선에 두고 진정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고 민생을 지키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뼈를 깎는 혁신과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대표는 대여 투쟁력을 공천 기준으로 삼겠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의원들의 ‘전투 모드’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잘 싸우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며 “열심히 싸운 분들만 공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달 27일 자당 추천 국가인권위원 선출이 부결되자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한 국민의힘은 일단 다음 달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한 후 투쟁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또 이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지도부 회동과 관련해서는 향후 단독 회담 약속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장 대표는 “이번에는 그런 형식의 만남이라도 언제쯤 다시 시간을 정해 제1야당 대표와 만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제외한 1대1 회동을 요구했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장 대표는 “많이 양보해서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이 만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 대통령과 제1 야당의 대표가 따로 시간을 갖고 국민의 삶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는 합의문을 공개하거나 팩트 시트를 국민께 공개한다면 굳이 성과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국민을 설득하고 안심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이 대통령의 제안에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에 반전 효과를 노리는 쇼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의도로 만나면 장 대표는 병풍 역할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00대 법안을 선정했다. 포이즌필(신주 인수 선택권), 차등 의결권, 배임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세 부담 적정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법 등이다. -
승계 어려운 중소기업…기관들 손잡고 M&A 돕는다
산업 중기·벤처 2025.08.29 15:12:00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솔루션 기업 딥서치가 국내 기관과 손잡고 승계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를 지원한다. 딥서치는 29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금오공과대, 스토리앤데이터와 ‘한국형 기업인수창업(ETA) 프로그램’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의 M&A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인수창업은 창업자 고령화 등의 문제로 승계를 앞둔 기업을 예비 창업자 등이 인수해 경영하는 것을 일컫는 개념으로 미국 등에서는 보편화돼 있다. 4개 기관은 상속세 납부나 자녀 세대의 거부로 승계가 어려운 제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M&A를 지원하기로 했다. 딥서치는 AI 기반 M&A 플랫폼' 리스팅'을 통해 중소기업 M&A를 활성화한다. 그동안 국내 M&A가 중견·대기업 위주로 이뤄져온 만큼 소규모 기업을 데이터화 하고 인수 희망자나 기업에 연결시켜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 목표다. 국내 액셀러레이터(AC)와 협업해 유망 기업을 발굴한 뒤 회계법인 등을 거쳐 기업 실사 작업을 도울 계획이다. 다수 금융·증권사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M&A 인수금융 체계를 구축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국내 AC 스토리앤데이터는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추천하고 금오공과대는 인재풀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주현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는 “이번 협력은 지역의 숨은 보석 같은 기업들을 재발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ETA 프로그램이 지역 경제 재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재윤 딥서치 대표는 “AI 기술을 통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투명한 M&A 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1∼7월 국세수입 232.6조원…작년보다 23.8조 더 걷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29 13:06:56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증가 영향으로 작년보다 23조 원 이상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7월 걷힌 국세는 42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 4000억 원 늘었다. 소득세는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모두 늘며 1조 9000억 원 증가했다. 양도소득세 증가는 해외주식신고 분납 증가의 영향이 컸고, 근로소득세는 근로자 수 및 임금 상승의 영향을 받았다.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3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상속·증여세도 각각 1000억 원씩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2000억 원 감소했다. 수입액 증가 등으로 수입분은 증가했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등의 영향으로 국내분이 줄어든 영향이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부가세 납부기한을 7월 25일에서 2개월 연장한 바 있다.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1000억 원씩 줄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232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조 8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수정한 올해 연간 예상치(372조 1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62.5%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5년 결산 기준 평균 진도율(63.4%)보다 0.9%포인트 낮은 수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정지원 효과(약 5000억 원)를 감안하면 실제 평균 진도율과의 차이는 0.7%포인트 수준"이라며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경 당시 예상보다 민간 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연초보다 하락한 환율로 원화 기준 수입액이 감소했다"며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도 10월까지 연장되는 등 세수에 하방 압력이 일부 작용하고 있어 (향후 국세수입 전망치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목별로 보면 7월 누계 기준 법인세는 47조 4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4조5000억 원 더 걷혀 전체 국세 수입 증가를 주도했다. 이는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에 따른 결과다. 소득세는 77조 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9조 원 증가했다. 근로자 수와 성과급 지급 확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해외주식 시장 호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지난해보다 1조 5000억 원, 증권거래세는 1조 3000억 원 각각 감소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 등의 영향으로 1조 원 증가했다. -
공모펀드 명가 신영운용, 채권혼합 목표전환형 펀드 추가 출시
증권 국내증시 2025.08.28 11:00:19신영자산운용이 목표전환형 펀드 시리즈의 연이은 성공에 힘입어 신상품 ‘신영기업가치레벨업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2호(채권혼합)’를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채권 50% 이상, 주식 50% 미만의 채권혼합형으로 수익률 7% 달성을 목표로 하며 다음 달 5일까지 투자자들을 모집한다. 신영자산운용은 목표전환형 펀드 운용에서 탁월한 성과를 기록해왔다. 지난해 7월 출시한 ‘기업가치레벨업1호’는 올 5월 26일까지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가 5% 하락한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8.03%의 수익률을 달성해 지수 대비 13%포인트의 초과성과를 기록했다. 올 6월 선보인 'K-글로벌히트목표전환형' 펀드 역시 설정 이후 42일만에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채권 운용 전환에 들어갔다. ‘기업가치레벨업2호’는 채권혼합 목표전환형 펀드로서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채권 투자는 특수채와 은행채 등 AAA 등급 위주의 우량 채권을 편입하여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통해 하방 안정성을 확보한다. 주식 투자는 국내 주식 50% 미만 편입을 원칙으로 하며 주주환원 확대, 지배구조 개선, 구조적 변화 등 세 가지 테마에 따른 기회 기업을 선별한다. 특히 고배당 기업과 세제 개편 이후 배당이 증가가 예상되는 기업, 상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 수혜 기업, 인공지능(AI) 같은 신산업 육성 과정에서 가치 재평가가 가능한 기업에 주목한다. 포트폴리오는 30~50개 종목에 압축 투자하며 신영자산운용의 독자적인 ‘Q9 리서치’ 프레임워크를 활용한다. A클래스 기준 수정 기준가 1070원 도달 시 주식형 자산을 모두 매도하고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머니마켓펀드(MMF) 등으로 전환해 수익률을 방어한다. 현재 시장 환경은 이번 펀드 전략에 우호적이다.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와 함께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이미 진행 중이다. 향후 추진 가능성이 있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속세 개정 등의 정책 개선을 통해서도 기업가치 재평가 모멘텀이 기대된다. 또한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으로 배당주 투자 매력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2014년 '배당소득 증대세제+금리인하' 시기의 배당주 랠리와 유사한 환경이다. 정책과 금리인하 시기가 맞물리며 시너지 효과로 인해 2014년 배당주가 크게 상승한 바 있다. 신영자산운용은 배당 및 가치주 운용에 전문성을 보유한 운용사다. 대표 상품인 '신영밸류고배당 펀드'는 2003년 설정 이후 25일 까지 22년간 누적수익률 약 1028%와 연평균 복리수익률 11.5%를 기록했다. 엄준흠 신영자산운용 대표이사는 “기업가치레벨업1호와 K-글로벌히트 목표전환형이 연이어 목표를 달성한 것은 신영자산운용이 가진 가치평가 노하우와 안정적 운용 역량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부 정책 변화와 산업 구조적 전환기에 맞춰 투자자에게 안정적이면서도 차별화된 성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법인세 등 세제개편 정부안 확정…'대주주 양도세'는 논의 제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26 17:35:42주요 세목 개편안을 담은 ‘2025년 세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10억 원 강화 방안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별개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다음 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쳤다. 개정 대상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주류 면허 등이다. 앞서 기재부는 법인세율을 전체 과표 구간에서 1%포인트 일괄 인상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이번 법률 개정안 처리에서는 빠졌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보유 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기준을 50억 원인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언제 결정되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잘 판단해서 늦지 않는 시기에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연간 총 6000억 원 규모의 조세 특례 3건에 대한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안건도 의결됐다. 예타가 면제되는 조세특례는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초등학교 1·2학년 자녀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등이다. 조세특례 시행령에 따르면 연간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조세특례는 예타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 예타 면제에 관해 정부는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
"점쟁이 말 믿고 코인 샀다가"…재벌가 딸은 1000억 날리고 친구는 택시 운전, 무슨 일?
국제 국제일반 2025.08.26 17:18:57캐나다 언론재벌 톰슨 로이터 미디어 그룹의 상속녀 테일러 톰슨(66)이 심령술사의 조언을 믿고 거액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8000만 달러(약 1112억 원)를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톰슨은 오랜 절친이던 애슐리 리처드슨(47)과 함께 시작한 암호화폐 투자가 파국으로 끝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고 보도했다. 톰슨과 리처드슨은 2009년 미국 캘리포니아 말리부의 한 파티에서 처음 만나 10년 넘게 가깝게 지냈다. 여행과 휴가를 함께 보내며 끈끈한 우정을 쌓았던 두 사람은 2021년부터 암호화폐 투자에 손을 대며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 리처드슨은 유명 심령술사 미셸 화이트도브의 조언을 듣고 '퍼시스턴스(XPRT)'라는 토큰을 톰슨에게 추천했고, 톰슨은 평소 자문을 받아오던 점성가 로버트 사벨라에게 확인을 거친 뒤 4000만 달러(약 558억9200만 원) 이상을 투자했다. 이후 톰슨은 최소 12종 이상의 암호화폐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했다. 리처드슨은 하루 최대 20시간씩 톰슨의 디지털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며 거래를 실행하며 "모든 결정은 손실을 최소화하라는 톰슨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많은 거래는 톰슨이 직접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톰슨은 이를 부인했다. 그가 의뢰한 컨설팅 업체 ‘가이드포스트 솔루션즈’의 포렌식 조사 결과, 수개월 동안 톰슨의 자금으로 45만 건 이상의 거래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리처드슨이 하드웨어 지갑을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한 사실도 논란이 됐다. 2022년 암호화폐 시장 붕괴와 함께 퍼시스턴스의 가치가 폭락하자 두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됐다. 톰슨은 2023년 리처드슨과 퍼시스턴스를 상대로 최소 2500만 달러(약 349억325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퍼시스턴스와는 합의했지만, 리처드슨과의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리처드슨은 "톰슨의 동의 없이 거래한 적이 없다"며 불법 행위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오히려 톰슨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소송했으며, 특히 이번 소송 준비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인 'ChatGPT'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현재 리처드슨은 우버 기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중이고, 미국의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제도인 '푸드스탬프'까지 신청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
세법개편안 정부안 확정…'시행령' 대주주 양도세는 빠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26 09:52:24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 개편을 담은 '2025년 세법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10억원 강화 방안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어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3개 세법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다음 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 대상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앞서 기재부는 법인세율을 전체 과표구간에서 1%포인트 일괄 인하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증시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는 소득세법 시행령 사안이어서, 이번 법률 개정안 처리에선 빠졌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세 부과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향후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이 강화된 10억원 기준은 유지된다. -
허준홍 대표, 허남각 삼양통상 지분 모두 상속…GS 지분 향방 주목
산업 기업 2025.08.21 10:06:006월 별세한 허남각 삼양통상(002170) 회장의 지분을 장남인 허준홍 대표가 모두 상속 받았다. 일각에서는 허 전 회장의 GS(078930) 지분 1.96%까지 허 대표가 물려받으며 오너 4세에게 경영권이 넘어갈 시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허 대표는 허 전 회장의 지분 60만 주(지분율 20%)를 상속 받았다. 상속 이후 허 대표의 지분율은 45%로 크게 올랐다. 이는 6월 허 전 회장이 숙환으로 별세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업계에서는 허 전 회장의 삼양통상 지분이 허 대표에게 상속된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분석했다. 삼양통상은 사실상 허 전 회장 개인 소유였던 만큼 장남인 허 대표가 물려받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는 것이다. 다만 업계는 허 전 회장이 보유했던 GS 지분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허 전 회장은 GS 지분 1.96%를 보유했다. 문제는 허 전 회장의 지분을 그대로 상속받을 가능성이 제일 큰 허 대표의 지분이 이미 다른 오너 일가에 비해 많다는 점이다. 허 대표는 이미 GS 지분 3.44%를 보유하고 있는데 허 회장의 지분까지 상속 받으면 지분율은 5.4%까지 늘어난다. 이에 허 대표가 상속을 마친 후 높아진 지분율을 토대로 GS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허 대표의 상속 이후 GS 지분율은 허창수 GS 명예회장(4.68%), 허태수 GS 회장(2.12%)보다 많아지고 단일주주 기준 지분율이 가장 높은 허용수 GS에너지 대표(5.26%)보다도 많아진다. GS 측은 허 대표의 지분이 많아져도 경영권에 별다른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GS는 오너 일가 53명과 재단 6곳이 지분 53.33%를 잘게 쪼개 가진 구조여서 허 대표의 지분이 5%를 넘어도 GS그룹 경영에 직접 참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GS 창업주의 장증손인 허 대표가 GS 경영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할 수 있는 길은 열렸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오너 3세인 허태수 회장 이후 경영권을 두고 오너 4세의 경쟁이 격화할 경우 허 대표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실제 허 대표는 지난해 GS 지분을 꾸준히 사들이며 지분율을 높여왔다. -
상속인 동의 없는 계좌 인출… 대법 “횡령죄 위탁관계, 명시적 계약 없어도 성립”
사회 사회일반 2025.08.18 13:43:11사망한 주지스님의 계좌에 있던 돈을 상속인의 동의 없이 출금하거나 이체한 사찰 승려와 관리자에 대해 횡령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횡령죄의 위탁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명시적 계약뿐 아니라 관습이나 신의성실의 원칙도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1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한 개인사찰의 주지였던 C씨는 2022년 3월 코로나19로 사망했다. A씨는 해당 사찰의 후임 주지였고, B씨는 사찰의 행정 사무를 담당하며 C씨의 계좌를 관리해왔다. C씨 사망 후, 두 사람은 상속인 D씨의 동의 없이 C씨 계좌에서 2억5000만원을 출금하거나 A씨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에 두 사람은 C씨 유족의 상속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B씨와 상속인 D씨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이 횡령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짚었다. 대법원는 “B씨는 생전 C씨의 위임을 받아 사실상 계좌를 지배하고 있었다”며 “C씨 사망 후에도 조리와 신의성실원칙에 따른 위탁관계에 의해 C씨 계좌에 입금된 돈을 상속인 D씨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
민주, '대주주 50억 유지' 이소영 기재위 투입
정치 정치일반 2025.08.18 11:39:49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강화(50억 원→10억 원)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온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법 개정안을 소관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 보임됐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상임위를 기재위로 옮기게 되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세법 개정을 담당하는 곳”이라며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먼저 제안을 주셨고, 고민 끝에 상임위 이동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세제 개편안에 대한 제 주장과 논리를 소관 상임위에 가서 더 활발하게 펼쳐보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기재위에서 배당 개혁, 상속세 개혁 등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쳐 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열린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아직 양도세 부과 기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 세제 개편안에 담긴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해 당내에서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50억 유지’ 입장을 낸 의원이다. 그는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 원어치를 갖고 있다고 해서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을 시작으로 이후 민주당 의원 10여 명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이 이어지자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발언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다. -
다시 뛰는 '경제 심장'…부울경,대한민국 성장 이끈다
사회 전국 2025.08.13 19:00:00부산, 울산, 경남의 산업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한때 어려움을 겪던 조선업이 되살아나면서 지역 경제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의 전 세계적 수요 증가는 이 지역 조선소의 수주 잔고를 채우고 있다. 최근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지역 방위산업체들도 호황을 맞는 등 부산과 울산, 경남 3개 시도는 순항하는 지역 경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성장을 주도하며 새로운 도약에 나서고 있다. 먼저 부산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글로벌 허브도시’이자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를 기치로 각종 정책을 밀도 있게 추진해왔다. 상용근로자 수 100만 명 돌파, 고용률 역대 최고치 경신, 해외 관광객 역대 최단기 100만 명 유치, 아시아 2위 스마트도시 선정 등 수치로 증명되는 성과는 물론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도 뚜렷해지고 있다. 박 시장이 가장 공을 들인 정책은 ‘15분 도시’다. 돌봄·문화·교통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서비스를 생활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은 들락날락·하하센터·의료버스·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다. 부산시는 대형 문화 인프라와 마이스(MICE) 콘텐츠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페스티벌 시월’ 등 킬러 콘텐츠는 관람객을 끌어모으고 있으며 콘서트홀 등 인프라 확충도 마무리됐다. 창업생태계와 제조업 현장도 변화의 흐름에 있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설립 10년 만에 창업기업 2374개사 육성, 누적 매출 8752억 원, 민간투자 2510억 원을 이끌어내며 지역 창업의 구심점으로 성장했다. 스마트 해양, 금융기술 등 미래산업 대응 플랫폼도 잇달아 가동되며 수도권 중심 창업 생태계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첨병 역할을 맡고 있다.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은 국내 최초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혼류 생산라인’을 구축해 주목 받고 있다. 공정 전반에 스마트 설비와 인공지능(AI) 검사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그랑 콜레오스’는 국내외에서 잇단 호평을 받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은 도심과 산업, 정책과 현장이 함께 진화하는 ‘전환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의 변화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울산은 ‘산업 수도’라는 오랜 명성을 넘어, 문화와 관광, 미래 첨단 산업이 어우러진 ‘꿈의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민선 8기 김두겸 울산시장은 취임 이후 파격적인 기업 지원 정책을 통해 전례 없는 투자 유치 성과를 이끌어냈고, ‘지방시대 4대 특구’를 완성하며 울산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울산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꿀잼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반구천 암각화는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며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또한, 울산을 세계 궁도 문화의 중심지로 키우자는 목표 아래 국제 궁도 세미나, 세계대회 개최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해양산악레저특구 지정 추진을 통해 전국 대표 레저도시로 성장하자는 움직임도 거세다. 울산은 본래 조선과 자동차, 화학 중심 도시였다. 최근엔 수소와 2차전지, AI 데이터센터 등에도 힘을 쏟고 있으며, 의료 산업 분야도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갑상선 질환 의료 AI 기업 타이로스코프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AI 기반 디지털 헬스 솔루션 ‘글랜디(Glandy)’는 혁신적 미래형 의료 기술로 평가 받으며 국내외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바이오 스타트업 오투메디는 난치성 질병 치료의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목 받고 있다. 2020년 8월 울산과학기술원(UNIST) 산학협력관에 설립된 이 회사는 최근 대학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항암제 내성 원인으로 알려진 암세포의 자가포식을 억제할 수 있는 광 반응 화합물을 개발했다.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빅파마로의 기술이전이 목표다. 경남은 주요 지표면에서 상승세가 뚜렷하다. 7월 말 기준 32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데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의 투자유치와 고용 안정, 중소기업 가동률·수출·GRDP 회복세 등은 경남의 경기가 민선 8기 취임 후 안정세를 찾았음을 증명한다. 경남도는 이러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수도’를 꿈꾸고 있다. 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확대’와 ‘서부경남경제자유구역청 설립’을 추진 중이다. 지역별 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구체화하고, 투자 유치와 기업 활동을 제약 없이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사업 대상지로 지정된 통영 관광지구는 ‘한국형 칸쿤’으로 조성한다. 아름다운 해양 경관과 풍성한 먹거리, 예술·역사가 어우러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 통영시를 ‘K-관광’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총 1조1400억 원을 투자해 해양숙박 권역과 해양레저 권역을 조성하고 섬과 섬을 잇는 요트투어, 해상택시, 수륙양용버스 등 해양관광 교통을 연계할 계획이다. BNK경남은행은 지역소멸과 수도권 집중이 이어지는 악조건 속에서도 지역 은행으로서 지역 기업과 산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조선업 등 지역 핵심 전략 산업 적극 지원을 넘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 지역 경제의 다양한 주체들을 위해 ‘따뜻한 금융’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 창원상공회의소는 비수도권 지역 기업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창원상의는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 발족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수도권과 경제적 격차를 해결하고자 법인세와 상속세, 근로소득세의 지역 차등 적용으로 비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인재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외국인 전문인력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
정부, 상속세로 받은 물납증권 주주권 강화…"필요하면 손배 청구"
경제·금융 정책 2025.08.12 19:01:18정부가 사주 일가로부터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받은 상속세인 물납증권으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횡령이나 배임,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할 경우 정부가 주주로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경영진 교체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가 물납증권을 보유한 기업들 대부분이 지분율이 낮아 실효성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물납 증권 가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국세 물납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현금이 아닌 재산으로 납부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주식 물납은 상증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상장 주식만 허용된다. 정부는 물납기업의 지분 구조상 국가 지분율이 낮아 해당 기업이 비상정삭인 기업 경영과 부당 당거래 등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일을 벌여도 이를 견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물납주식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회계 장부 열람, 주주 제안 등 상법에서 허용된 주주권을 활용하는 걸 늘리기로 했다. 횡령·배임이나 일감 몰아주기 같이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나 대규모 영업 손실이 확인될 경우 경영진 면담과 개선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기업들이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경영진 교체에도 나설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가 경영진 교체와 같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납증권의 경우 적정가격 매각이 원칙인 데다 대부분 지분율도 낮아 경영권 행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312개 물납 기업 가운데 지분율이 50%를 넘는 곳은 1곳에 불과하다. 전체 물납 기업의 85.4%는 국가 지분율이 25% 미만이어서 경영권 행사도 쉽지 않다 정부도 이번 조치는 물납주식의 매각을 활성화하는데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가치 훼손 등 문제가 있는 물납 법인이 개선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임원 추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
"지배주주 세율 더 낮춰야"…배당 분리과세 재검토 요구하는 개미들
증권 국내증시 2025.08.12 18:24:00정부 세제 개편안에 분노한 개인투자자들이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 발표대로 시행될 경우 복잡한 요건과 높은 세율 등으로 지배주주의 배당 확대를 이끌어낼 수 없는 만큼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용을 반대하면서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하는 청원만 9건이 등록돼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세율이나 적용 요건 등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하라는 것이다.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10억 원 하향 반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상향 반대 등을 집중 추진 중이다. 개인투자자들이 정부안에 문제를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율이다. 배당 등 의사결정권자인 대주주에게 적용하는 연 3억 원 이상 최고 구간 세율이 당초 시장에서 기대했던 25%보다 높은 35%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지방세까지 감안하면 현행 49.5%에서 38.5%로 11%포인트 줄어드는 수준이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도 배당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감안하면 세율 혜택 폭은 더욱 좁혀진다. 개인투자자들은 물론이고 투자 전문가들도 지나치게 높은 세율로는 배당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제 없이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면 배당을 늘리기보다는 주가를 눌러놓고 상속·증여하는 것이 여전히 유리하기 때문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 한 청원인은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는 실질적 효과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분리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도 까다롭다. 전년보다 현금 배당을 줄이지 않으면서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대비 배당이 5% 이상 증가’ 등을 충족해야 한다. 하나증권 분석 결과 올해 기준으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상장사는 68개사에 불과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개인 투자가 활발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분리과세 시행 시점도 논란이다. 적용 시점이 내년 사업연도인 데다 2026~2028년 3년만 한시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소액주주 권익 침해가 빈번한 국내 투자 환경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나서서 지배주주 인센티브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는 건 이례적이다. 청원에 참여한 한 개인투자자는 “대주주들이 실질적인 이득이 없어 배당을 하지 않으면 피해는 소액주주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며 “배당을 늘리는 건 대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뿐이지만 혜택은 다수의 개인투자자들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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