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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부자는 강남 매수”…9·7 대책에도 마용성 중심 신고가 속출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2 09:05:58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현금부자 독점: 6·27 대출규제 이후 강남 3구에서 총 1666건, 2조 9755억 원 규모의 주택거래가 이뤄졌다. 건당 평균 거래가는 17억 8600만 원을 기록했으며, 강남구 23억 9200만 원, 서초구 20억 1000만 원, 송파구 12억 7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6억 원 대출 한도를 감안하면 현금 17억 원 이상 보유자만이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 공급 가속화: LH가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지구 일부 블록의 착공을 12년 앞당기기로 했다. 2028년 이후 착공 예정이었던 8개 블록 8000가구를 2026~2027년으로 앞당겨 2028년 이전 착공 물량을 총 1만 3800가구로 확대한다. 또한 창릉지구는 총 789만㎡에 3만 8000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며, 지난 2월 첫 분양에서 84㎡형이 최고 4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 마용성 열풍: 9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이 0.09% 상승하며 상승폭이 전주보다 확대됐다. 성동구는 0.27%로 치솟았으며 신금호파크자이 59㎡가 18억 1000만 원, 마포구 마포그랑자이 59㎡가 21억 20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마용성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속출했다. 또한 강남 3구도 강남구 0.15%, 서초구 0.14% 상승하며 전체적인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6·27 대출규제 실시 이후 강남 3구에서 현금 부자들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 6월 28일부터 8월 27일까지 총 1666건, 2조 9755억 원 규모의 주택거래가 이뤄졌으며, 건당 평균 거래가는 17억 8600만 원을 기록했다. 자기자금 조달 내역을 보면 금융기관 예금을 활용한 거래가 1139건, 부동산 처분대금이 1111건으로 집계됐다. 증여와 상속을 통한 거래도 389건 발생했으며, 전체 거래 중 23.3%를 차지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규제가 증여·상속을 통한 거래를 확대하면서 결국 현금 부자만 혜택을 보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 핵심 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지구 일부 블록의 착공을 12년 앞당기기로 했다. 2028년 이후 착공 예정이었던 8개 블록 8000가구를 2026~2027년으로 앞당겨, 2028년 이전 착공 물량을 총 1만 3800가구로 확대한다. 창릉지구는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산·용두동 일대 789만㎡에 조성되며 총 3만 8000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지난 2월 창릉지구 첫 분양에서는 84㎡형이 최고 4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박동선 LH 국토도시본부장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사업 속도를 올려 주택공급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핵심 요약: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 9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9% 올라 전주 0.08%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마용성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속출했으며, 성동구는 0.27% 상승을 기록했다. 성동구 신금호파크자이 59㎡는 18억 1000만 원, 마포구 마포그랑자이 59㎡는 21억 20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강남 3구도 강남구 0.15%, 서초구 0.14%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나 역세권·대단지 등 수요자 선호가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공제액 인상을 언급하면서 28년간 동결된 상속세 제도 개편이 현실화됐다. 현행 상속세법은 2억 원의 기초공제와 5억 원의 일괄공제를 두고 있으며, 배우자 공제는 상속 재산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그 이상이면 법적 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문제는 자산 가치 상승으로 과거 ‘부자세금’이던 상속세가 이제는 ‘중산층 세금’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만 1193명으로 처음 2만 명을 돌파했고, 서울의 과세 비율은 15%대까지 치솟았다.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르면 일괄공제를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10억 원으로 각각 올릴 예정이다. -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대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갭 투기’ 제한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돈 빌려서 전세 끼고 집 사는 행위가 집값을 올리고 국민들에게 주거 비용을 과중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가격을 관리하려면 수요와 공급을 모두 관리해야 하지만 사실 수요 관리를 잘해야 한다”며 공급보다 수요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금융 대전환을 해야 하는 게 지금 우리의 과제”라며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생산적 영역으로 바꾸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 핵심 요약: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보다는 집값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1%포인트 기준금리 인하 중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26%가 금리 인하 영향으로 분석됐다. 반면 성장률 제고 효과는 과거 평균의 절반에 그쳤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연율 환산 4.5%로 최근 3년 평균(-0.3%)을 크게 웃돌았으며, 강남구 5.0%, 서초구 6.9%, 송파구 11.0% 등 주요 지역의 상승률이 특히 높았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시장 전반의 심리 전환이 필요하다”며 집값 기대가 해소되지 않으면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남 부동산에 지금도 투자할 수 있나요? A. 현금 17억 원 이상 보유하실 경우에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6·27 대출규제 이후 강남 3구 평균 거래가가 17억 8600만 원을 기록하면서 6억 원 대출한도를 감안하면 현금 17억 원 이상 보유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증여·상속을 통한 거래가 전체의 23.3%를 차지하고 있어 세대간 자산이전도 활용 방안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의지를 감안할 때 충분한 현금 여력과 보수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Q. 마용성 지역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A. 토지거래허가제 비대상 지역으로 단기적으로는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둘째 주 성동구가 0.27% 상승하고 마포구·용산구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는 등 한강벨트 전역의 상승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9·7 대책 발표 이후 매수 심리가 다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추가 규제 대책과 공급 물량에 따라 상승세 지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Q. 상속세 개편이 부동산 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인상으로 중산층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현행 일괄공제 5억 원을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1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속재산 10억 원 이상 시 공제를 받더라도 상속세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개편으로 세부담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2만 명을 넘어서고 서울 과세 비율이 15%에 달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현금 확보 전략 점검: 강남 3구 평균 거래가 17억 8600만 원으로 현금 17억 원 이상 보유 시에만 매수 가능, 유동성 확보 계획 수립 필요 ✓ 마용성 투자 타이밍 분석: 성동구 0.27%, 마포·용산구 신고가 거래 속출로 상승세 지속, 토지거래허가제 비대상 지역 투자 기회 검토 ✓ 상속세 절세 구조 재점검: 일괄공제 8억 원·배우자공제 10억 원 인상 논의로 증여 실행 타이밍과 절세 구조 사전 검토 ✓ 정책 리스크 대비 필요: 대통령의 지속적 규제 의지 표명으로 갭투기 제한 등 추가 대책 가능성, 보수적 투자 접근법 검토 ✓ 금리 정책 연동성 모니터링: 기준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 26% 기여한 만큼 추가 금리 인하 속도와 부동산 시장 영향 지속 관찰 [키워드 TOP 5] 강남 현금 매수, 마용성 신고가, 상속세 개편, 갭투기 규제, 금리인하 부작용, AI PRISM, AI 프리즘

“집 한 채 지킬 수 있게”…李 대통령, '상속세 완화' 처리 약속

정치 청와대 2025.09.12 08:45:00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상속·증여세 완화와 관련해 “일괄 공제, 배우자공제 금액을 완화하는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처리 시기는 이번 정기국회로 정했다. 이 대통령은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공제는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총 18억 원까지 공제하는 상증세 개정안을 대선 당시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상속세를 완화해서) 계속 집에서 살게 해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정부가 기존에 예고한 대로 10억 원으로 강화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식시장 활성화가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사실상 원상 복귀를 선언했다. 코스피 5000 공약의 성공 여부는 주식시장 불신 해소에 무게를 뒀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시 (투자) 이익만 몰수하는데 투입된 원금까지 몰수하도록 엄벌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최근 벌어진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울 것이다. 대미 직접 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비자 발급) 운영 등의 협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수사·기소 분리의 후속 입법과 관련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하는 치밀한 장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분야를 규제 부처인 환경부로 넘겨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안에 대한 우려에 대해 같은 부처에서 에너지와 환경 이슈를 논의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린다는 맹점이 있다”며 “원전도 있는 것은 쓰고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서 쓴다는 에너지믹스 정책은 변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 "내란 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이냐…국민 의지가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와 관련해 11일 “위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입법권을 통한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과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위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삼권분립에 대해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삼권분립이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아닐 것”이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감시와 견제, 견제와 균형이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다”라며 “국민의 주권 의지에 반하는 제멋대로 입법·행정·사법은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 있다”고 여러 차례 되풀이했다. 감시·견제 삼권분립 핵심가치 강조 "사법부 마음대로 아냐" 작심 발언 이날도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며 “최고 권력은 국민, 바로 국민주권이고 그다음이 직접 선출 권력, 이후가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서열을 가끔 망각한다”며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는다”고 했다. 이어 “주권을 위임받은 국회가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라면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재차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하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법권의 독립 침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 훼손에 따른 재판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 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특별재판부(1948년), 3·15 부정선거 행위자 특별재판부(1960년) 등 전례가 있어 전담 재판부 구성이 위헌이 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법무법인 다온의 김재형 변호사는 “입법부가 설치 근거를 만든 뒤 사법부가 기존 법원 내 분야별 전문재판부처럼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경우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는 희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정당 간 이견 조율의 과정 없이 법원에 모든 판단을 맡기는 세태가 문제라는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사법 국가가 되고 있다. 사법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 위험한 나라가 됐다”며 “그 결정적 행태가 정치 검찰로 나라가 망할 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 실현된다”며 “사법은 자제가 가장 중요하고 절제가 가장 큰 미덕”이라고 지적했다. "조직개편-내란규명 맞바꿀수 없어" 여야, 특검법 합의 두고도 쓴소리 그러면서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의 여야 합의를 두고도 쓴소리를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친위 군사 쿠데타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당위를 어떻게 (정부 조직 개편안 처리와) 맞바꾸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란의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다시는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라고 했다. 그는 “내란은 나라의 근본에 관한 것이어서 쉽게 무마되거나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협치는 야합과 다르다”며 “적당히 반반 나누는 식은 안 된다. 매일 10개를 훔치던 집단과 열심히 일하던 집단이 ‘5개만 훔치자’고 타협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같이 살려면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는 건 서로 지켜줘야 한다”고 못 박았다. "징벌배상, 언론만 타깃 말아야…유튜브도 가짜뉴스로 돈벌어"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당에서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중재법 개정 대신 배상액을 대폭 늘려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방안을 여당에 제안했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요즘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며 “언론만을 타깃으로 (입법을) 하지 말라고 당에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누구든 누군가를 해코지해 돈을 버는 등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고 배상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러 그런 것과 실수를 한 것은 다르다”며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중대한 과실이라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면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한 (보도에 대한)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엄격하게 적용해 고의적인 (가짜뉴스 보도를) 못 하게 하자”며 “형사처벌보다 돈을 물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입법을 하는 것은 아닌 만큼 당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