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전쟁 > 이슈 : 서울경제

전체서비스

문화·스포츠

서경스타

스페셜 컨텐츠

이용안내

"중소조선사 하청직원 ‘원청의 5배’" 노란봉투법 피해 더 크다…"내년 공무원 증원 2000명 육박" ‘큰 정부’로 선회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0 07:59:4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노동 환경 개선과 외국인 노동자 권익 강화: 정부가 고용허가제 개선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쉽게 하고 인권 침해 사업장 고용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전반적인 노동 환경 개선과 함께 근로자 권익 보호 분위기 확산으로 자신들의 처우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안정적 취업 기회 증가: 내년 공무원 증원 규모가 2000명에 육박하면서 공공부문 채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신입 직장인과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안정적인 공공부문 일자리 기회가 확대되는 만큼 공무원 시험 준비와 공공기관 취업 전략을 적극 검토해볼 시기가 됐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정부가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쉽게 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17개 시도 및 관계 부처 관계자와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국가 간 계약에 따라 해당 외국인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하고 원칙적으로 입국한 날부터 3년(재고용 시 최대 9년 8개월) 동안 한 사업장에서 일하도록 한다. 불가피한 변경 사유가 아니라면 이 제도를 적용 받는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도 3회 이상 사업장을 바꿀 수 없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가 사용자의 부당한 대우에도 감내하는 불리한 종속 관계가 형성되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잇따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을 해결하기 위해 이날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 완화와 관련된 정책 방향을 공개했고 또 인권 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 제한을 강화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 핵심 요약: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이르면 10일(현지 시간)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언제든 이번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DC로 급파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반이민 정서를 등에 업은 미국 정부와의 이견도 여전한 모습이다. 정부는 이번에 구금된 근로자 개인마다 비자 종류, 체류 기간 등이 다른 탓에 ‘일괄적으로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불법체류자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이 강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신속한 현지 공장 건설을 위한 불가피한 행보였다는 점을 ‘일자리 부족’이라는 현지 불만을 잠재우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필요하면 워킹그룹을 만들든지 단기 해법을 찾고 장기적으로 E-4(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 도입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핵심 요약: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을 확정하면서 대형 조선사보다 하청 의존도가 큰 중형 조선사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조선 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형 조선사인 A조선의 하청 근로자는 2670명으로 원청 생산직 근로자(약 500명)의 5배가 넘는다. B조선도 하청 직원이 1500~1900명 정도로 추정됐다. 반면HD현대·한화·삼성 등 대형 조선사의 원·하청 직원 비율은 이보다 낮은 수준이다. 하청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형 조선사들에 노란봉투법 적용이 현실화되면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협상력이 취약한 중형 조선 업체에 하청 업체 근로자의 직접 교섭 요구가 본격화되면 임금 인상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이는 글로벌 경쟁력 악화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형조선사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현재 한국과 미국이 추진 중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내년도 공무원 정원 증가 규모가 2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57개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일반회계 기준 공무원 정원을 85만 1789명(군 장병 포함)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84만 9962명)보다 1827명 늘어난 규모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매년 6000~9000명에 달하던 공무원 정원 증가 폭은 2023년 1811명, 2024년 451명 등 윤석열 정부 들어 둔화했고 올해 증가폭은 1008명에 불과했다.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의 내년 정원이 9497명으로 올해보다 1153명(13.8%) 증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정원을 올해보다 147명(21.7%) 늘어난 823명으로 정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될 경우 100여 명 증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최종적인 내년 증원 규모는 2000명 언저리일 것으로 보인다. - 핵심 요약: 정부가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방치된 공공임대주택의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9일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6개월 이상 공실로 남아 임대하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가구 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6개월 이상 미임대 공공임대주택은 5만 8448가구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2020년 2만 4820호 대비 135% 증가한 규모다. 미임대율 2020년 2.3%에서 2021년 3.1%, 2022년 2.9%, 2023년 3.5%, 2024년 4.3% △2025년 5.2%로 점차 증가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서울 아파트의 매매 수요를 분산하고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를 해소하겠다는 구성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열악한 입지와 낙후된 주변 인프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의 수요가 떨어지고 있어 9·7 대책이 서울 집값 잡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핵심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반기업·반시장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경제 입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재선의 김은혜·박수영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경제 관련 법률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전날 공익재단 활성화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업들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면 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개정안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익 목적에 부합한다면 50%까지, 공정거래법상 임원 선임·해임, 정관 변경, 인수합병(M＆A) 관련 의결권만 남겨 둘 경우 15%까지 주식 출연 시 면세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소수 야당으로서 정국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대여 투쟁에만 몰두하기보다 민심을 사로잡을 ‘정책 경쟁’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란봉투법 시행이 신입 직장인 취업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중형 제조업체의 채용 규모 축소가 예상되므로 대기업 중심 취업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청 의존도가 높은 중형 조선사나 제조업체들이 인건비 부담 급증으로 신규 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청 근로자와 직접 교섭하게 되는 원청 기업들은 노무 관리 전문성을 갖춘 인재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 노동법과 노무 관리 역량을 미리 갖춰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공무원 증원이 늘어나는데 어떤 분야에 집중해야 하나요? A.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증원이 가장 큽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확대로 1153명, 공정거래위원회는 147명이 늘어납니다. 노동법, 공정거래법, 경제학 등 관련 전문 지식을 쌓고, 현장 감독과 조사 업무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개발하면 공공부문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추가 100여 명 증원이 예상되니 환경·에너지 분야도 주목해야 합니다. Q. 외국인 노동자 정책 변화가 내국인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나요? A. 전반적인 근로자 권익 보호 분위기 확산으로 긍정적 영향이 기대됩니다.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업장에 대한 고용 제한을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면서, 모든 근로자의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입 직장인들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근로자 처우 개선 노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입 직장인 핵심 체크포인트] ✓ 노란봉투법 영향 기업 분석: 하청 의존도가 높은 중형 제조업체 채용 축소 가능성 점검, 대기업 중심 취업 전략 수립 ✓ 공공부문 취업 기회 활용: 고용노동부·공정위 등 증원 분야 공무원 시험 준비, 노동법·공정거래법 전문 지식 습득 ✓ 노무 관리 역량 개발: 원청 기업 노무 담당자 수요 증가 대비, 노동조합 교섭과 갈등 조정 전문성 구축 ✓ 해외 파견 근무 대비: 글로벌 기업 현지 법규 준수 중요성 인식, 현지인과 협업 능력과 문화 적응력 강화 ✓ 주거 정책 변화 모니터링: 공공임대 입주 요건과 공급 지역 확인, 주택 시장 변화에 따른 거주 계획 수립 [키워드 TOP 5] 노란봉투법, 공무원 증원, 외국인 노동자 권익, 중형 제조업 채용, 공공임대주택, AI PRISM, AI 프리즘

손잡은 네이버·컬리, 단골 확보·수익 개선 힘 합친다…“LG전자, 엑스박스·줌 품고 ‘SDV 시대’ 이끌 것”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0 07:57:49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반도체 기업들의 AI 시장 주도권 경쟁: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중국향 AI 가속기 B40에 탑재되는 GDDR7 공급을 확대하며 연간 출하량이 100만 대에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들도 AI 반도체와 메모리 관련 기술 개발에 집중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틈새 시장을 공략할 기회를 적극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 플랫폼 기업들의 전략적 제휴: 네이버와 컬리가 손잡고 컬리N마트를 출시하며 단골 고객을 8억 1000만명에서 내년까지 10억 명으로 확대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한편 플랫폼 중심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스타트업들은 전략적 파트너십과 생태계 구축을 통한 빠른 성장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 자동차 산업의 SDV 전환: LG전자가 차량용 웹OS를 2030년까지 2000만 대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며 엑스박스, 줌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콘텐츠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스타트업 창업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중국향 AI 가속기 B40에 탑재되는 GDDR7 D램 공급을 확대한다. 9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최근 삼성전자에 중국에 수출할 AI 가속기 B40에 탑재되는 GDDR7 D램의 공급 확대를 요청했다. 라인 정비를 마치는 대로 삼성전자는 이르면 이달 중 증산에 나설 계획이다. B40의 연간 출하량은 애초 100만 대로 예상됐는데 3분기 들어 중국 내 수요가 급증하며 증산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B40은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웰 AI 가속기를 기반으로 한 경량화 제품으로 HBM 대신 GDDR7으로 메모리를 변경해 미국 수출 규제와 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했다. 이번 공급 확대를 통해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주춤했던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확실한 신뢰 관계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핵심 요약: 네이버와 컬리가 손잡고 ‘새로운 장보기’로 쿠팡에 도전한다. 이윤숙 네이버 쇼핑사업부문장은 9일 네이버스퀘어 종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프리미엄 장보기 시장에서 가장 풍부한 사용자층을 가진 컬리와의 파트너십을 시작했다”며 “이제 네이버에서도 고객들이 새벽 배송은 물론 그때그때 필요한 소용량 상품을 담아 장보기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발표했다. 네이버와 컬리가 손잡고 4일 선보인 ‘컬리N마트’는 컬리의 신선상품을 네이버에서 주문해 새벽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로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이라면 2만 원 이상 구매시 무료 배송이 가능하다. 네이버는 컬리와 협업을 시작으로 인공지능(AI)을 통한 맞춤형 쇼핑을 강화해 단골 고객을 확보하고, 컬리는 4000만 이용자를 보유한 네이버를 통한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독주하는 국내 e커머스 시장에서 양사의 협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하고 있다. - 핵심 요약: 국세청이 8월 말부터 2021년·2022년 귀속분 종부세 경정 과세를 5년 만에 납세자들에게 통보하고 있다. 이번 경정 과세 통보가 이뤄진 배경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임대료 제한 등의 조건을 충족시킨 임대사업자의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줬다. 하지만 정부는 3년 뒤인 2020년 9월 임대사업자 물량이 오히려 집값을 밀어올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2017년부터 적용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종료시켰다. 문제는 당시 과세 당국이 이 같은 사실을 납세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여부는 납세자가 신고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최근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납세자들에게 5년이 지나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했다. 특히 2021년 귀속분의 경우 세액 산출의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당시 기준인 95%가 그대로 적용됐고 여기에 종부세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트업 창업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LG전자 TV 사업에서 구축한 플랫폼 사업 노하우를 앞세워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을 2030년까지 차량 2000만 대에 탑재한다. 회사는 동영상 시청에 편중된 차량용 웹OS 콘텐츠 생태계를 게임과 업무 영역으로 확장해 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은석현 LG전자 VS사업본부장 부사장은 9일(현지 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국제 모터쇼 ‘IAA 2025’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차량을 단순 이동 수단이 아닌 사용자 경험 중심의 ‘바퀴 달린 생활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했다. 추후 차량용 웹OS가 탑재되면 운전자·탑승자는 모바일이나 TV로 즐기던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자동차 안에서도 주행 안전 규정에 맞춰 즐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LG전자는 이날 해당 사업을 위해 화상회의 서비스 ‘줌’, 게임 서비스 ‘엑스박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음을 발표했다. - 핵심 요약: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무선주파수 대역을 구매하고 본격적인 위성 이동통신 사업에 나선다. 8일(현지 시간) 스페이스X는 미국 통신 기업 에코스타의 50㎒의 무선주파수 대역과 글로벌 이동위성서비스(MSS) 주파수를 17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에코스타가 운영하는 알뜰폰(MVNO) 서비스 ‘부스트 모바일’ 사용자들도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해 1월부터 스페이스X 위성과 휴대폰을 연결해 세계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이렉트 투 셀 위성을 쏘아올려왔다. 다만 미국에서는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해 위성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이 한정적이었고 T모바일 등과 협업해 문자메시지·영상통화를 서비스해왔으나 다른 이통사 주파수를 빌려 쓰는 형식이었다. 스페이스X는 이번 주파수 확보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휴대폰과 위성을 직접 연결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이동통신 시장을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핵심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반기업·반시장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경제 입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재선의 김은혜·박수영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경제 관련 법률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전날 공익재단 활성화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업들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면 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개정안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익 목적에 부합한다면 50%까지, 공정거래법상 임원 선임·해임, 정관 변경, 인수합병(M＆A) 관련 의결권만 남겨 둘 경우 15%까지 주식 출연 시 면세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소수 야당으로서 정국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대여 투쟁에만 몰두하기보다 민심을 사로잡을 ‘정책 경쟁’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AI 시대에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경쟁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요? A. 틈새 시장 공략과 전략적 파트너십이 핵심 전략입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GDDR7 공급 확대로 관계를 강화한 것처럼, 스타트업도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Q. 플랫폼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요? A. 전략적 제휴와 생태계 구축이 성공의 결정적 열쇠입니다. 네이버와 컬리의 협력 사례처럼 상호 보완적인 강점을 가진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 기반을 빠르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가 단골 고객을 8억에서 10억 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처럼 꾸준한 고객 확보와 유지, 그리고 AI 기반 개인화 서비스를 통한 고객 경험 향상이 플랫폼 성장의 핵심 동력입니다. Q. 모빌리티 테크 분야에서 스타트업 기회는 어디에 있나요? A. SDV 시대의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서비스 영역이 가장 유망한 기회입니다. LG전자가 차량용 웹OS에 엑스박스, 줌 서비스를 탑재하는 것처럼 자동차가 단순 이동수단에서 생활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2030년 2000만 대 공급 목표에서 보듯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므로, 차량 내 엔터테인먼트, 업무 솔루션, 커넥티비티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적 서비스를 개발할 기회가 무궁무진합니다. [스타트업 창업자 핵심 체크포인트] ✓ AI 공급망 참여 전략: 삼성전자-엔비디아 사례처럼 글로벌 AI 기업과 파트너십 구축 위한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 ✓ 전략적 제휴 추진: 네이버-컬리 동맹처럼 상호 보완적 강점 보유 기업과 윈-윈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 ✓ SDV 시장 기회 포착: LG전자의 2030년 2000만대 공급 계획을 참고해 모빌리티 소프트웨어·서비스 영역 진출 검토 ✓ 정책 리스크 관리: 종부세 고지서 사례처럼 규제 변화를 사업 기회로 전환하는 선제적 대응 전략 수립 ✓ 인프라 투자 전략: 스페이스X의 170억 달러 주파수 인수처럼 장기 성장을 위한 선제적 핵심 자산 확보 계획 수립 [키워드 TOP 5] AI 반도체 공급망, 플랫폼 전략적 제휴, SDV 모빌리티 테크, 글로벌 인프라 투자, 정책 리스크 관리, AI PRISM, AI 프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