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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가 절반 가져가는데…"감액배당 과세땐 주주환원 위축"
증권 국내증시 2025.08.12 18:16:49최근 상장사들이 비과세 배당으로 선호하는 감액배당 혜택 대부분이 소액주주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조세 회피 수단이라며 대주주만 과세하기로 하자 감액배당 자체가 위축돼 소액주주 혜택이 줄어들 뿐 아니라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2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식발행초과금을 보유하면서 감사 의견 거절이나 결손 상태가 아닌 상장사 1349개사가 즉시 시행 가능한 감액배당액은 69조 8000억 원이다. 즉시 감액배당이 이뤄질 경우 발행주식 1% 미만을 보유한 소액주주가 절반에 달하는 32조 6000억 원(46.7%)을 가져간다. 법인 등 기타주주가 29조 6000억 원(42.4%)으로 두 번째로 많고 개인인 대주주가 가져가는 건 7조 6000억 원(10.9%)에 불과하다. 감액배당은 회사가 보유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합계가 자본금의 1.5배를 넘을 경우 주주총회를 거쳐 초과분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을 말한다.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기 때문에 회계상 이익배당이 아니라 자본 환급으로 간주돼 개인주주는 전액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다만 법인주주는 의제배당으로 세금을 낸다. 그동안 과도한 세금으로 배당에 소극적이던 국내 상장사들은 감액배당을 크게 늘려왔다. 기업 분석 업체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주총에서 감액배당을 위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규모는 11조 4416억 원으로 지난해(5조 3408억 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획재정부는 대주주에 대해서만 취득가액을 넘는 감액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상장협은 감액배당이 대주주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두산밥캣(0.01%), 케이카(0.02%), HD현대인프라코어(0.03%) 등 감액배당을 실시한 주요 기업을 살펴보면 개인 대주주의 지분율이 매우 낮다. 또 감액배당을 받은 만큼 주식 취득가액이 감소해 향후 주식을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이 늘어난 만큼 양도소득세 부담도 늘어난다. ‘과세 이연’과 ‘세율 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건 맞지만 ‘완전 비과세’는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감액배당의 비과세 혜택을 고스란히 받는다. 회사 설립 초기부터 자본금 형성에 기여한 대주주와 달리 소액주주는 대부분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한 단기 투자자인 만큼 납입한 자본을 돌려받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감액배당 혜택이 집중되는 소액주주는 그대로 두면서 개인 대주주에게만 과세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적정 수준의 감액배당은 과도한 자본 유보를 효율화하면서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을 개선하는 동시에 시장의 배당 기대감을 충족할 수 있는 수단이다. 상장협 관계자는 “감액배당은 단순히 대주주 특혜로 볼 것이 아니라 자본 형성 기여도와 원금 회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지나치게 높은 상속·증여세율로 대주주의 유동성을 고갈시키는 구조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
[여명] 지긋지긋한 부자감세 프레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8.12 18:05:02‘국장(한국 증시)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조롱이 유행했던 게 불과 1년 전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동성이 넘치던 2021년 이후 3년간 코스피는 ‘삼천피’는커녕 2000선 중반대에 갇혀 박스피를 면하지 못했다. 수익률을 찾아 나선 똑똑한 투자자들은 테슬라나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됐다. 삼성전자보다는 차라리 비트코인에 눈을 돌린 젊은 투자자들도 많았다. 올해 6월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걷히자 코스피는 빠르게 상승했다. 두 달도 채 안 돼 3000·3100·3200까지 차례로 돌파했다. 하지만 정책 기대감 속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가 일부 걷힌 효과는 여기까지였다. 고점에 가까워질수록 추가 상승 동력보다는 ‘다시 떨어지겠지’라는 불신 속에 차익 실현 움직임이 커지면서 새 모멘텀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머니무브’를 강조했다. 코스피가 올 들어 전 세계에서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부동산 자금을 증시로 유입시킬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 듯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2025 세제 개편안’은 투심을 급속히 냉각시켰다.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의 실망감은 크다. ‘부자 감세’를 의식해서인지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설정해 ‘당근’ 효과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상장사는 순이익의 40% 이상 배당 또는 25%보다 많으면서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현금 배당이 늘어나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를 충족할 기업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35%(지방소득세 포함 38.5%)로 당초 예상됐던 25%보다 10%포인트나 높였다. 현행 45%(지방소득세 포함 49.5%) 대비 메리트가 크지 않다 보니 높은 세율 때문에 주식 투자를 꺼렸던 부동산 부자들이 넘어올 유인책이 전혀 되지 못한다. 대주주 입장에서도 배당 세율이 높으면 배당으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기보다는 차라리 유보를 택하기 마련이다.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안도 역풍을 맞았다. 시장에서는 연말마다 세금 회피를 위해 주식을 파는 현상이 되풀이돼 변동성이 커질 것을 우려한다. “서울 아파트 평균값에도 못 미치는 10억 원이 무슨 대주주냐”는 비판도 강하다. 특히 개인 큰손이 많은 코스닥의 시장 왜곡은 더 심각할 수 있다. 큰손이 시장을 떠나면 결국 피해는 소액주주들이 보게 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세 하향 반대 청원’이 단 하루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았을 정도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12월 21일 기재부는 주식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한다고 깜짝 발표했다. 그해 세법 개정안에 담기지도 않았고, 직전 해에는 100억 원까지 높이려다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정책이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곧장 시행함으로써 그해 말 대주주를 피하려는 대량 매도 부담도 덜어줬다. 당시 기재부는 “국내 자산 간 이동성, 국가 간 이동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했다”며 “세수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시각은 1년 반이 지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서 180도 바뀌었다. 문제의 시작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원상 복귀시키겠다는 정치 논리가 우선했던 것이라고 본다. ‘부자 감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박스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미 우리나라는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대주주들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고질병을 갖고 있다. 기업의 보유 현금을 개인에게 분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대주주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더 낮추고 상속·증여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을 추진하면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떨쳐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기업들이 자발적인 주가 부양에 나서고 미국처럼 시장이 꾸준히 우상향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첫걸음이다. -
"가족간 소송서 법은 도구일뿐…핵심은 감정이죠"
사회 피플 2025.08.10 18:00:00“가족 간의 법적 분쟁은 감정이 핵심입니다. 법리는 도구일 뿐 결국은 감정을 어떻게 수용하고 정리하느냐가 중요하죠.” 최근 ‘가족, 법정에 서다’라는 책을 출간한 배인구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족 간 법정 분쟁에서 감정이 어느 순간 풀리면 금세 합의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감정이 끝까지 풀리지 않으면 진흙탕 싸움까지 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그는 2017년 3월 변호사가 돼 가족 안의 분쟁을 다루는 법조인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가족, 법정에 서다’에 대해 그는 “이 책은 결국 사람의 이야기인데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벌어지는 피할 수 없는 갈등의 기록”이라며 “단순한 사건 소개를 넘어 가정법원이 다뤄온 이혼·양육권·입양·상속 등 복잡한 분쟁 속 감정의 결을 세밀하게 그려낸 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책에서 장남만 편애했던 부모에 대한 서운함, 병든 부모를 돌보던 자녀의 희생을 외면한 가족들의 냉담함 같은 현실을 가감 없이 담았다. 기억에 남는 사건을 묻자 배 변호사는 미성년 후견 관련 사건을 언급했다. 배 변호사는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에도 재산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이들을 둘러싼 어른들의 개입은 때때로 위험하다”며 “사망한 부모의 보험금을 노리는 친척들, 경제적 약자를 유인하는 사기꾼 등이 많은데 그래서 신탁 같은 제도를 통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 변호사는 가족 간 분쟁과 타인 간 분쟁의 가장 큰 차이로 ‘감정의 개입 정도’를 꼽았다. 가족 간 분쟁은 금전보다 감정이 앞서 합의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감정이 풀리지 않아 경제적으로 불리함에도 끝까지 따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책 사유를 판결문에 명시하기를 원하는 이혼 사건이 그렇다고 털어놓았다. 배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 분할과 관련해 합리적 금액을 제시해도 판결문에 ‘상대의 잘못을 명시해달라’는 요청이 있다”며 “이는 법적으로 불필요하지만 감정적으로 절실하니 요구하는 것인데 결국 이런 판결문이 자녀 등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족 문제는 법이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말에 그는 깊이 공감한다. 그래서 배 변호사는 재판보다는 조정을 통한 해결을 지향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가사소송법에는 ‘조정전치주의’가 명시돼 있기도 하다. 조정전치주의는 분쟁 해결을 위해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는 협상 당사자 간 성실한 교섭을 유도하고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하며 이혼 등 가사소송과 노동쟁의에서 주로 적용된다. 배 변호사는 가사소송과 관련된 법 조항도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우리나라는 실제 이혼 무렵 합의한 재산 분할 내용에 대해서는 효력을 인정해주지만 혼인 중 작성한 재산 분할 약정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예를 들어 결혼 생활 중 ‘바람을 피우면 재산 없이 집을 나간다’고 약속했어도 실제 이혼 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부가 혼인 전 이성적으로 부부재산계약을 한 후 결혼 생활 중 이혼할 경우 법원은 이 같은 부부재산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실혼에 대한 법의 과도한 개입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적 구속에서 자유롭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법은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만 판단하고 과도하게 개입하려 한다는 것이다. 배 변호사는 ‘가족, 법정에 서다’라는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가족이기에 상처받는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물으면서 함께 고민하려고 한다. 그는 “이 책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가족 간 법적 분쟁에서는 감정을 잘 다스려야만 합리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라며 “가족 간 소송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고 가족이기 때문에 소송을 벌이면서 더욱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젊은 세대를 위한 두 번째 책도 준비 중이다. 그는 “‘가족, 법정에 서다’ 후속은 혼인신고, 부부 간 약속, 결혼 후 마주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질문과 답변(Q&A) 형식으로 풀어내는 책이 될 예정”이라며 “다음 책도 결국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동십자각 ] 가장 멋있고 비참한 나라
증권 국내증시 2025.08.10 16:01:39“혹시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인터뷰의 마지막, 예정에 없는 질문을 던지자 장하준 런던대 경제학과 교수는 잠시 머뭇거렸다. 20대 초반까지를 제외하면 줄곧 영국에서 바라본 한국에 대한 소회가 얼마나 많을까. 이내 결심한 듯 그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제일 멋있는 나라인데 한편으로는 제일 비참한 나라”라는 한마디를 던졌다. 어쩐지 앞보다는 뒤에 무게가 있는 것 같았다. 그가 느끼듯 외국인들의 한국을 향한 열광은 놀라움을 넘어 의아할 정도다. 투자 업계에서도 글로벌 투자기관 근무자들이 올리브영에서 쇼핑하기 위해 한국 출장을 가장 선호한다는 말이 들린다. 최근 글로벌 사모펀드(PEF)가 국내 업계 1위 준오헤어와 화장품 용기 제조사인 삼화를 8000억 원에 인수한다는 소식 역시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필두로 한 콘텐츠 역시 영화·뮤지컬·소설 등 다방면에서 환호를 받고 있다. 빨리빨리 문화도 예전과 달리 호감의 대상이 됐다. 세탁소·안경점처럼 우리의 일상도 빠르게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장점을 본 글로벌 PEF의 관심 목록에 올라 있다. 반면 장 교수가 언급한 비참함에는 한국의 높은 자살률, 노인 빈곤율, 남녀 임금 격차가 있다. 오로지 성장만 보고 달려왔던 시간이 성과만큼 폐해를 쌓은 것이다. 이제는 빛과 그늘을 아우르는 해법이 필요하다. 의대로 쏠리지 않아도 괜찮은 직장에서 오래 일할 수 있고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려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자에게 매기는 세금으로는 그늘을 밝힐 재원을 감당하기 어렵다. 장 교수는 지난 25년간 이 문제의 해법으로 대기업 오너가와 사회의 대타협을 통한 복지 강화를 주장해왔다. 지금까지는 각자 한쪽만 바라보는 기업과 사회 모두에서 환영받지 못한 주장이지만 이제는 달라질 때다. 이번 관세 협상에서 정부와 기업 오너가 보여준 ‘원팀 행보’는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오랜만에 기업가다운 역할을 해냈다. 오너가는 누가 뭐라 해도 주주보다는 기업 생존의 무게를 지는 사람들이다. 상속세 폭탄 대신 승계의 길을 터서 그들의 책임감을 존중해주자. 대신 정상적인 기업 성장을 막을 만큼 수익을 가져가거나, 횡포를 부리는 만큼만 제한하자. 대신 그들 역시 사회에 상당한 재원을 내놓아야 한다. 최근 한국에서 활발하게 투자 활동을 하는 EQT파트너스의 모회사는 발렌베리 가문이다. 6대째 승계한 오너가의 자산이 많아야 600억 원 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대기업 오너 중에 비슷한 규모의 자산만 남기고 사회에 환원하고, 국민들은 오너가의 승계를 지지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 정도의 결단이 있어야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할 수 있죠.” 장 교수가 남긴 마지막 말이 현실이 되기를 바란다. -
장하준 교수 "주주환원 76%로 높이면…한국증시도 美처럼 ATM 전락할 것"
증권 국내증시 2025.08.07 17:36:21“우리나라가 중국한테 따라잡히게 생겼는데 주주 환원율을 76%로 올리겠다는 것은 주식시장을 미국처럼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기업과 경제 다 망합니다.” 장하준(사진) 런던대 경제학부 교수는 5일 화상으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 창간 65주년 특별 인터뷰에서 “미국은 지난 25년 동안 주주 환원율이 거의 100%로 기업이 투자할 돈이 없다”면서 “주식시장을 통해 들어온 돈보다 주주들에게 나간 돈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진보 진영에 속하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주창한 케인스학파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다. 재벌과 사회의 대타협을 통한 복지국가 건설은 25년간 그의 주제였다. 장 교수는 현재 국내에서 벌어지는 주주권 강화 논쟁에서 중간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주주가 과도하게 주주권을 행사한 것은 제지해야 하지만 주주의 몫에 선을 긋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까지 잃게 된다는 게 그의 철학이다. 그는 보잉과 제너럴모터스(GM)의 몰락과 그로 인한 미국 제조업의 공백, 경제 전반의 부실을 대표적인 사례로 짚었다. 장 교수는 실리콘밸리 혁신 기업의 성장에도 주주권 강화보다는 창업자 보호의 역할이 컸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글의 지주사 알파벳이나 페이스북·메타·우버 전부 차등의결권이 있다”면서 “애플도 고(故) 스티브 잡스가 경영할 때는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안 하고 그 돈으로 기술을 개발해 1위 기업이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인 주주권 강화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주주권을 너무 확대하면 제조업이 무너진 미국 같은 꼴이 난다. 지금 제대로 투자하고 산업 정책을 만들지 않으면 중국에 먹힌다. 미국에 압박당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갑자기 왜 기업에서 돈을 빼 주주들이 나눠 쓰자는 얘기가 나오나. 일반적으로 주주권이 강화되면 기업이 장기 투자하기는 힘들다. 미국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 제조업의 60%를 차지했다. 1980년대 주주권이 강화된 후 지금은 16%밖에 안 된다. 산업 생태계가 파괴돼 생산성이 나지 않는다. 노동자 기술도 떨어지고 이들을 교육시키는 교육기관, 하청 업체, 연구 대학도 있어야 하는데 그게 망가졌다. 보잉과 GM이 예전에는 당할 자 없는 기업이었는데 10년 이상 엄청나게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투자를 못 하니 망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지금 돈을 배당으로 풀 때가 아니다. -주주권을 강화하면서도 기업의 투자 여력을 해치지 않는 대안이 있는가. △정부가 선을 그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사주 매입이 그해 이윤의 10% 이상을 넘지 않게 하든지, 주주 환원율을 5년 평균 내서 50%를 넘지 않도록 못 박아야 한다. 그러면 주주권도 강화하면서 대주주가 전횡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주주권 강화는 재벌가의 전횡,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동산으로 투자금이 몰리는 것도 푸는 ‘도깨비방망이’가 아니다. -주주권 강화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혁신 기업 초기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한 만큼 주주권을 보호받아야 투자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주주 자본주의의 산지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1982년까지는 자사주를 매입하면 경영진이 배임으로 소송당하기 쉽게 만들어놓았었다. 그것을 풀면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올라가고 미국 기업이 거덜 난 것이다. 소위 혁신 기업들은 ‘1주 1표’식의 주주 자본주의를 하지 않는다. 지금도 (창업자가 적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차등의결권이 존재한다. 애플 역시 잡스가 경영할 때는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안 하고 그 돈으로 기술을 개발해 1위 기업이 됐다. 기술에 대한 비전이 없는 팀 쿡이 들어온 후 자사주 매입으로, 말하자면 주주들을 매수한 것이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일본의 주주권 강화에 주목하며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일본의 주주권 강화가 제조업 약화로 이어지리라 보는가. △최근의 주주들은 법적으로는 회사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자본 이외) 기업에 대한 기여는 하나도 없다. 영국도 주주들이 1년 안에 돈이 안 나오면 팔고 떠난다. 1960~1970년대만 해도 평균 5년을 보유했지만 주주들이 점점 단기화됐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25년 동안 주식시장이 기업에서 돈을 빼가는 메커니즘이 됐다. 얼핏 생각하면 주주들이 투자를 많이 하면 기업은 투자금이 많아지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다. -우리나라의 세제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다. 총조세를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은 우리나라가 30%이고 OECD 평균은 34%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의 경우 미국 빼고는 35~45% 수준이 된다. 저는 한국이 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 조세부담률이 더 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세 부담의 가성비다. 예를 들어 파라과이는 법인세율이 10%이고 독일은 30%다. 파라과이는 세금을 적게 낼지 모르지만 치안도 안 좋고 노동자 교육도 돼 있지 않고 인프라가 안 좋으니 비싼 돈을 내고 독일에 가서 사업하는 것이다. 덴마크는 조세부담률이 45%이고 부가가치세도 25%인데 국민의 90%가 지금 내는 세금에 만족한다고 한다. 좋은 복지 제도로 보장이 되고 안심하고 살 수 있으니 세금을 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배당소득세·상속세 등을 통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방향인데. △기본적으로 부자들이 더 많이 내는 누진세 제도는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부자만 세금을 많이 내서는 조세를 올릴 수 없다. 또 갑자기 너무 올리면 부작용이 있다. 지금 하듯 배당소득·양도소득·법인세를 갖고 세금도 올리고 지배구조도 개선할 수는 없다. 법인세는 기업이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인프라·외교 등 공공서비스에 대해 돈을 내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돈을 내는데 서비스가 안 좋다고 하면 세율을 낮추는 게 좋다. -한국과 미국 간 타결된 관세 협상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관세 협상이라는 게 얼마나 구속력이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있는데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그것을 완전히 무시했다. FTA는 각국 의회가 비준을 하는 준헌법적인 것이지만 관세는 그냥 양국 대표의 합의일 뿐이다. 이미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다. 물가가 치솟으면 미국인들이 물가와 트럼프(의 관세정책)를 바꿀 수 있다. 내년 11월이 중간선거인데 올겨울부터 인플레이션이 오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공화당을 찍겠는가. 그러면 관세정책은 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든 아니면 공화당에서 온건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번 협상은 무의미해지고 상식이 있는 정부라면 재협상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세부 협상을 할 때 우리 이익에 맞는 것은 하고 아닌 것은 (인플레이션이 본격화 할) 내년 여름까지는 미뤄야 한다. 예를 들어 조선 산업도 한화그룹은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것이니 빠르게 진행하면 되지만 (제철소를 짓는 현대자동차그룹처럼) 다른 경우는 (한국이 투자하기 위해) 부지 설정하고 계약을 맺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다. 지금은 세계 각국이 놀라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언제 바뀔지 모르고 이행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다. 미국 경제가 굉장히 약점이 있기 때문에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역할을 하면서,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을 강화할 계기가 됐다. 이재명 정부의 산업 정책을 어떻게 보는가.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간 우리나라 산업 정책이 약화됐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부활할 수 있다. 미국이 압박해서 우리 기업에 돈을 뜯어내고 중국이 무섭게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기술 혁신 중심의 산업 정책을 펼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국에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키우고 저임금 국가나 미국으로 기업을 옮길 것은 옮기는 경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돈 안 쓰는 대학, 연구자 해외로 내몰아…잘할 수 있는 분야 집중 투자를" ['인재 유출' 해법 제시] 의대열풍 국가 발전에 도움 안돼 이공계 전폭적 처우 개선 나서고 K컬처, 플랫폼 경제로 발전 모색 사회적 대타협…복지국가 전환을 경제학자로 명성이 높고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장하준 런던대 교수는 학교를 졸업한 후 국내 대학에 적을 두지 않았다. 장 교수뿐 아니라 많은 인재가 한국을 떠나는 이유로 그는 대학이 돈을 쓰지 않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장 교수는 5일 진행된 특별 인터뷰에서 “국내 대학이 오랜 전통과 자금을 보유한 미국의 대학과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다”면서 “코닥 본사가 있던 미국의 로체스터대는 광학 분야만 집중해서 세계 최고 수준이 됐다”고 소개했다. 의대 쏠림이 의료 산업 발전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청사진에도 그는 비판적이었다. 장 교수는 “한국의 인재들이 모두 의대를 희망하는 것은 과거 이공학 계열로 진학 시 제공하던 병역 특례 등의 혜택이 줄고 의사에게 부가 몰렸기 때문”이라며 “이공계 인재가 평생직장을 가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어떤 나라도 의료 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규모가 미미하다”면서 “의료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도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제조업을 압도할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영국을 기반으로 각국을 방문하는 그는 누구보다 K컬처의 열풍을 체감하고 있다. 장 교수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부터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BTS의 빌보드 1위까지 영화·드라마·K팝 등을 통해 이미 전 세계에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많이 퍼져 있다”고 놀라워했다. K콘텐츠 제작에 머물지 말고 플랫폼까지 영향력을 넓혀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넷플릭스가 K콘텐츠에 대한 수익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이 ‘맨땅에 헤딩’하는 자세로 플랫폼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장 교수는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면 한국의 이미지 제고로 이어져 외교뿐만 아니라 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을 할 때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시에 장 교수는 한국의 ‘어두운 면’ 또한 돌아보라고 비판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남녀 임금격차 1위, 출생률 세계 최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그는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멋진 나라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비참한 국가”라며 “빛과 그늘이 같은 역사의 뿌리에서 나온 만큼 왜 이런 나라가 됐나 성찰해야 한다”고 짚었다. 장 교수가 제안하는 궁극적인 해법은 바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복지국가 건설’이다.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단순히 성장률이라는 숫자보다 성장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복지를 확대하면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1970년대식 담론에서 이제 벗어나야 할 때”라며 “성장을 통해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삶의 질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기업 오너가 경영권을 승계하고 대신 복지 재원을 사회에 기여하는 ‘발렌베리식 해법’을 제언해왔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과거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엄청난 보조금을 받았고 정부가 수입을 금지하면서 키워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6대째 경영권을 유지하는 발렌베리 가문은 총수 3명이 가진 자산이 500억~600억 원이고 기업 이윤의 85%를 재단을 통해 인재 양성과 과학 발전 등에 쓴다”면서 “불행하게도 우리는 소위 진보라고 하는 분들이 재벌 가문을 부수겠다고 하고 반대쪽에서는 경영권을 지키려고 꼼수를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교수는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만든 기업인 만큼 ‘4세에는 안 물려주겠다’ 이런 것보다는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He is… △1963년 서울 △1982년 서울대 경제학과 △1991년 케임브리지대 경제학 박사 △1990년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전임강사 △ 2005년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 △2022년 런던대 경제학과 연구 전담 교수 -
증권가 "배당소득 최고세율 하향, 대주주 양도세 기준보다 절실"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08.07 10:01:06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원상복구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 친화적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이미지 관점은 물론이고 대주주들이 배당을 늘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조건보다 더 절실한 것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추가 하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주환원 정책의 열쇠를 쥐고 있는 대주주를 달래는데 힘을 써야 할 시기라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정부 주주환원 정책 핵심은 기업 보유 현금이 개인들에게 분배되는 선순환 루트를 만드는 것”이라며 “대주주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필수이고 대주주 결정이 없으면 주주환원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기업 현금 곳간을 열려면 주가를 눌러 상속·증여하는 것보다 배당을 상향해 얻는 이득이 훨씬 커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증권 분석 결과 이번에 발표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 혜택 조건에 만족하는 규모는 13조 5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올해 예상되는 배당금 47조 2000억 원 가운데 28.6%만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나머지 71.4%는 기존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세수 감소 효과는 제한적이다.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로 가정하고 대주주의 배당 인센티브를 자극해 배당성향을 높일 경우 배당성향 44%(배당금 90조 원)부터 최대세율 45%인 현재와 같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단기 증세보단 중장기 배당금 증가를 늘리는 것이 훨씬 큰 이득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배당소득세를 낮춰도 세수 감소는 생각보다 크지 않고 배당세율이 낮아질수록 새로운 배당금이 늘어나는 건 분명하다”며 “올해 배당금 추정치는 이익 추정치 하향과 함께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
[목요일 아침에] 나라를 다시 짜야 할 때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8.06 17:44:581592년 4월 13일(음력) 일본군이 부산에 들이닥쳤다. 부산진성은 한나절 만에, 동래성은 이틀 만에 함락됐다. 대구·상주·충주에서도 저항했지만 불과 20여 일 만에 수도 한양이 점령됐다. 선조는 의주까지 피란을 가서 명나라로의 피신을 저울질했다. 전시수상(영의정)과 군 최고사령관 격인 도체찰사로서 온몸으로 전쟁을 치러냈던 류성룡과 제해권을 장악했던 이순신 등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이 임진왜란으로 허무하게 무너진 것은 개국한 지 200년이 된 나라에 성한 데가 없었기 때문이다. 전쟁을 대비해 군사력을 키우지 못했고 조세체계의 폐단으로 국고는 텅 비었다. 조정은 당쟁에 몰두하면서 국정 운영을 뒷전으로 내팽개쳤다. 이이는 나라를 ‘썩어가는 1만 칸의 큰 집’에 비유하며 개혁을 요구하는 상소를 끊임없이 올렸다. 류성룡도 전쟁 직전에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인재는 사라지고, 군비는 허술하며, 민심은 흩어져 나라를 다시 짜야 할 때”라는 글을 선조에게 올렸다. 일본에서는 100년가량의 전국시대를 끝낸 강력한 통일 정권이 등장했고 북쪽에서도 누르하치가 만주 일대 통합을 완성해가며 부상하는데도 조선은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조선은 붕당정치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조선을 놓고 일본과 청,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는 지경을 맞은 후 싸워보지도 못하고 송두리째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 교수는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결합해 독보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낸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라며 남북한의 체제 차이가 오늘날의 격차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2021년 기준)과 국내총생산(GDP)이 각각 북한의 30배, 64배 이상 많은 것은 시장에 기반한 경제를 일궈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고도성장을 성취했던 우리 경제가 이제 황혼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10년 평균 장기 경제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줄더니 급기야 잠재성장률이 올해 1%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등 후발국의 거센 추격으로 국내 제조업의 주력 제품 가운데 80%가량이 ‘레드오션’에 직면해 있다. 국민연금은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기금이 39년 후에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한다. 여야가 올해 3월 어렵게 합의해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을 했지만 기금 고갈 예상 연도를 고작 9년을 늦추는 데 그쳤다. 평균수명이 1980년 66.1세에서 올해 83.5세로 17.4세가 늘어났는데도 복지 급여의 기준이 되는 노인 연령은 여전히 65세로 44년 전 수준에 멈춰 있다. 늦기 전에 경제·사회 시스템을 수술하지 못하면 1인당 국민소득 4만~5만 달러 시대로 진입하기는커녕 다시 중진국으로 주저앉게 될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 방치하면 미래 세대의 허리를 휘게 할 수 있는 연금 구조를 서둘러 개혁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통합해야 한다. 글로벌 정글에서 뛰는 우리 기업들이 같은 조건에서 해외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상속세 등 세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수술해야 한다. 빠른 추격자에서 시장 선도자로 변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시대 환경에 절실한 창의성 넘치는 교육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여권은 행정부와 국회 권력까지 장악하고 있는데 방송사까지 ‘정권의 나팔수’로 만드는 ‘방송 3법’을 강행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화와 타협’ 의지에 반하는 것이다.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더 센 상법’은 ‘관세전쟁’으로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은 성장의 주역인 기업을 옥죌 것이 아니라 마음껏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줘야 할 때다.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는 글로벌 경제 전장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건 힘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만 가능하다. 왜란과 호란을 겪고도 나라를 바로 세우지 못했던 ‘조선의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할 때다. -
등 돌리는 해외IB “韓증세, 밸류업에 180도 역행”…"‘선주문 효과’ 끝 보인다" 亞, 대미수출 급감 우려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05 07:43:48▲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아시아 대미 수출 급감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부과로 아시아 국가들의 상반기 선주문 효과가 완전히 소멸되면서 하반기부터 수출이 20-30% 급감할 전망이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아시아 수출 의존형 국가 투자 비중을 기존 30%에서 20%로 축소하고 중기적으로는 내수 중심 경제구조를 갖춘 인도·베트남 등으로 선별 투자를 강화하는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 한국 성장 한계와 재정정책 효과성 의문: 한국이 30조원 추경 편성에도 성장률 제고 효과가 0.1~0.2%포인트에 그치면서 재정정책만으로는 2%대 성장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투자 시 단기적으로는 구조개혁 지연 리스크를 감안해 한국 비중을 아시아 포트폴리오 내 15%에서 10%로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부 100조원 AI 펀드 수혜가 예상되는 반도체·바이오 등 혁신 섹터 중심으로 선별 투자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 미국 통계 정치화와 정책 불확실성 심화: 트럼프 대통령이 고용통계 하향수정을 이유로 BLS 국장을 경질하면서 미국 경제통계의 신뢰성과 정책 예측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향후 미국 경제지표 해석 시 정치적 편향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단일 정부 통계보다는 민간 경제지표와 기업 실적을 종합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미국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는 신중한 접근이 바람직하다. [글로벌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아시아 주요국들의 대미국 수출이 올 하반기부터 급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4월 상호관세 부과 방침이 확정되며 아시아의 수출을 주도했던 상반기 ‘선주문’ 효과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노무라증권도 수요 둔화와 관세 인상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올 하반기 아시아의 수출이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아시아 주요국 정책 당국이 수출 급감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내수 진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 핵심 요약: 올해 정부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약 30조 원의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성장률 제고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기관이나 전문가들 대부분 단순 재정 확대로 올해 1%대 성장은 물론 내년 2%대 성장도 어렵다고 봐 0.1~0.2%포인트 안팎의 성장률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새 정부가 노동 등 고질적인 저생산성 분야에서 이렇다 할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고 국회에서는 상법, 노란봉투법 등 반기업법이 속도를 내고 있어 구조 개혁을 통한 성장률 상승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전문가들은 “재정지출은 경제 체질 개선의 고통을 견디기 위한 진통제가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핵심 요약: 지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을 약속하며 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무보의 건전성 지표는 전세계 하위권 수준으로 재무 건전성을 시급히 강화해야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무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통상 무역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기준 공사의 기금배수는 21.7배로 나타나며 여타 선진국의 공적 수출 신용 기관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미국의 대한국 상호 및 품목관세율을 25%에서 15%로 조정하는 조건으로 내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가 상당 부분 보증의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라 무보의 건전성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해외 투자은행들이 한국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코스피 5000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선 배당·상속세율 인하 등 인센티브도 필요한데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에 증시 급락을 세제개편안 탓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도 국내외 증권사는 반시장적인 증세가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외국계 증권사인 씨티는 한국의 세제개편안 논란을 이유로 아시아 신흥시장 비중을 중립으로 낮췄고 골드만삭스도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정책 불확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 판단해 투자에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독버섯 같은 극소수 반시장적 정책만으로도 코스피 5000 달성 등 정책 목표 달성은 요원할 것”이라고 했다. -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의 이자놀이를 비판하며 금융권을 둘러싼 전방위적인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대형 금융사들의 미래 성장 동력은 약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신문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올해 1분기 4대 금융이 무형자산 취득에 쓴 현금은 총 276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감소했다 펀드나 관계 기업 투자에 쓴 돈은 186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줄었다. 또 4대 지주사들은 매년 무형자산을 늘리며 투자 지출에 쓴 금액보다 금융 상품과 유·무형자산, 관계기업 지분 등을 팔아서 회수한 돈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2분기에도 올 1분기때와 비슷한 흐름이 보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 핵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두 달간 고용 통계 수치를 대폭 하향 수정한 에리카 매컨타퍼 노동부 고용통계국 국장을 해고한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인사 조치가 관세 정책의 부정적 영향이 드러난 통계에 대한 공개적 불만이라는 점에서 자칫 ‘통계의 정치화’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3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통령의 BLS 국장 경질은 7월 고용 보고서 속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증가 폭이 전문가 예상치를 밑도는 7만 3000개 중가에 그쳤다는 통계가 발표된 직후라고 알려졌다. 미국 내에서는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국장이 숫자를 조작할 수 있는 길은 없다”며 “(트럼프의) 주장은 민주주의가 권위주의에 굴복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시아 수출 급감이 글로벌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A. 아시아 수출 의존형 국가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세요. 트럼프 관세정책으로 선주문 효과가 소멸되면서 하반기부터 아시아 대미 수출이 20-30% 급감할 전망이다. 특히 중국·한국·대만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Q. 한국 경제 성장률 둔화 시 투자 전략은? A. AI·바이오 등 혁신 섹터 중심으로 선별 투자하세요. 30조 원 재정투입에도 성장률 효과가 0.1-0.2%포인트에 그쳐 구조적 성장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잠재성장률도 1.94%로 14년 연속 하락하고 있어 전면적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Q. 미국 통계 정치화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A. 단일 통계 의존도를 줄이고 다각적 분석을 강화하세요. 트럼프의 BLS 국장 경질로 미국 경제통계의 정치적 편향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 발표 통계만으로는 객관적 경제 상황 파악이 어려워질 수 있어 투자 의사결정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아시아 포트폴리오 재조정: 대미 수출 의존형 국가 축소, 내수 중심 인도·베트남 비중 확대 ✓ 한국 투자 구조 변경: 전체 비중 축소, AI·바이오 혁신 섹터 중심 선별 배분 ✓ 미국 경제지표 다각화: 정부 통계 외 ADP·ISM 등 민간지표 교차검증, 단일 데이터 의존도 최소화 [키워드 TOP 5] 아시아 수출 급감, 한국 성장 둔화, 미국 통계 정치화, 글로벌 포트폴리오 재조정, 선별적 아시아 투자, AI PRISM, AI 프리즘 -
등 돌리는 해외IB "韓증세, 밸류업에 180도 역행"
증권 국내증시 2025.08.04 17:43:20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코스피 5000 시대’에 역행하는 세제개편안을 놓고 해외 투자은행(IB)들이 증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배당·상속세율 인하 등 인센티브도 필요한데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증시 급락을 세제개편안 탓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도 국내외 증권사들은 반(反)시장적인 증세가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홍콩계 증권사 CLSA는 이달 1일 ‘이런, 세금 인상이라니(Yikes, tax hikes)’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세제개편안으로 한국 증시가 조정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CLSA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원상 복구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구간 세율이 원안인 25%보다 높은 35%로 정해진 것을 두고 시장 부정적 요소가 대거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초안이 국회에서 완화되더라도 실망감은 불가피하다는 해석이다. 심종민 CLSA 연구원은 “상법 개정이 작동하려면 배당·상속세 인하 등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이는 예상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조건이 많고 최고세율 35%는 대주주에게 매력적인 수준이 아니라서 배당성향을 높이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외국계 증권사인 씨티는 한국의 세제개편안 논란을 이유로 아시아 신흥시장(EM) 비중을 중립으로 낮췄다. 씨티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증시 밸류에이션(평가 가치)을 높이겠다는 정책 취지와 180도 상반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씨티는 “그간 정책 기대감으로 코스피가 초과 수익을 낸 만큼 추가 하방 압력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골드만삭스도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되는 만큼 투자에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세제개편안 불확실성 여파로 증시 대기 자금 성격인 투자자예탁금은 급증했다. 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일 투자자예탁금은 71조 2971억 원으로 2022년 1월 27일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다. 저점 매수 시점을 노리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걷히길 기다리는 자금이 늘어난 것이다. 국내 증권사들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유안타증권은 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 교수의 실증 분석 방식으로 한계소비성향을 계산한 결과 1일 국내 시가총액 감소액 116조 원은 잠재 소비 여력 8조 1000억 원을 줄인 것으로 추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예산 관련 국비 지출액과 똑같은 규모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독버섯 같은 극소수 반시장적 정책만으로도 코스피 5000 달성 등 정책 목표 달성은 요원할 것”이라고 했다. -
카카오, ‘제12회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 대상 수상작 출간
산업 IT 2025.08.04 09:46:52카카오(035720)가 운영하는 콘텐츠 퍼블리싱 플랫폼 브런치스토리가 ‘제12회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 대상 수상작 10편을 도서로 출간했다고 4일 밝혔다.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는 카카오가 2015년부터 매해 진행하고 있는 도서 출판 공모전이다. 브런치스토리에 게재된 수많은 원작 브런치북 중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 종이책으로 출간할 기회를 제공한다. 12회까지 누적 응모작만 6만 3000여 편에 달하며, 총 336명의 수상자와 359편의 수상작이 탄생했다. 지난해 8월부터 두 달간 진행한 제12회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는 1만 500여 편의 응모작이 접수되어 1000:1이라는 역대 최대 경쟁률을 기록했다. 쟁쟁한 후보작 가운데 시공사, 클레이하우스 등 10곳의 파트너 출판사가 각 1편씩 대상작을 선정했다. 출간 작품은 총 10편으로 △강하고 아름다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김슬기, 클레이하우스) △고딩엄마 파란만장 인생 분투기(차이경, 이야기장수) △과잉 무지개(김용재, 자음과모음) △데이터 삽질 끝에 UX가 보였다(이미진(란란), 한빛미디어) △사랑할수록 나의 세계는 커져간다(김지원, 알에이치코리아) △장인어른께 100억 상속받기(배장훈, 시원북스) △취미는 채팅이고요, 남편은 일본사람이에요(김이람, 달) △타로카드 읽는 카페(문혜정, 창비) △AI, 인문학에 길을 묻다(최재운, 데이원) △AI는 어떻게 마케팅의 무기가 되는가(서양수, 김영사)이다. 카카오는 출간 기념으로 오늘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온라인 서점 예스24에서 기획전을 진행한다. 특히 예스24에서는 역대 브런치북 수상작을 구매하면 브런치스토리 블랙 모나미펜 사은품을 증정한다. 이와 함께, 이혜성 전 KBS 아나운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1% 북클럽’에서도 이번 출간작 10편을 지난 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는 ‘새로운 작가의 탄생’이란 슬로건 하에 출간을 꿈꾸는 브런치 작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수상작 상금 등 카카오의 누적 지원 금액은 약 6억 원을 돌파했으며, 출간 기회 및 다양한 마케팅 혜택도 제공한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브런치 원작의 베스트셀러 TOP5 작품의 누적 매출액이 300억 원에 달했을 뿐 아니라 매년 응모작도 급증하는 추세다. 브런치스토리 관계자는 “올해로 12회를 맞은 출판 프로젝트이지만, 새로운 책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은 여전히 브런치스토리 운영에 있어 가장 뜻깊은 순간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브런치 작가들의 작품 세계가 더 많은 독자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안정적 은퇴·사회 관계 회복 돕는다"…은평구, '중장년 인생설계학교'
사회 사회일반 2025.08.03 22:30:28은평구는 중장년층의 안정적 은퇴 준비와 사회적 관계 회복을 돕기 위해 ‘중장년 인생설계학교’ 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중장년 인생설계학교’에서는 재무설계, 관계설계 강좌가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4일부터 28일까지다. 모집 대상은 40세부터 64세까지의 은평구민으로 분야별 25명씩 총 50명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수강료는 무료로 서울청년센터 은평에서 분야별로 5회씩 운영된다. 재무설계 강좌는 9월 3일부터 12일까지 월·수·금요일에 진행되며 △든든한 노후를 위한 연금설계 △알기 쉽게 풀어주는 보험 길라잡이 △생활세금과 증여·상속 재테크 △경매를 통한 투자 전략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 등 실생활 중심의 주제로 구성된다. 관계설계 강좌는 9월 15~29일로 관계의 힘, 바로 배우는 관계테크, 행복한 나를 위한 필수 관계조건, 사회공헌 봉사활동 등 관계와 심리 중심의 내용으로 꾸려진다. -
"자식마다 다르게 줄까?"…중장년 상속 설계 핵심으로 떠오른 '이것'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03 20:35:43노후 자산관리에 나선 중장년층 사이에서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주요 5대 시중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4조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3조8150억원으로, 연초보다 8.5% 늘었다. 2020년 말에는 8800억원 수준이었다가 4년 만에 4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이 추세가 유지될 경우 연내 4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유언대용신탁의 가장 큰 매력은 위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재산 분배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장남에게는 부동산을, 차녀에게는 예금을 상속하라는 조건을 둘 수 있고 자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특정 연령부터 매달 일정 금액이 지급되도록 지정할 수 있다. 팝스타 마이클 잭슨도 이 방식으로 생전에 어머니, 자녀, 자선단체에 유산을 배분하도록 설계했다. 또 유언대용신탁은 살아있을 때에도 활용도가 높다. 사고나 질환 등으로 판단력이 저하됐을 때, 신탁에 설정된 내용을 통해 요양비나 병원비를 자동으로 지출하는 등 계획을 미리 해놓을 수 있다. 혼자 사는 고령자의 경우 사망 이후 장례나 봉안 절차까지 포함한 포괄적 계획을 마련할 수 있어 활용도가 더욱 부각된다. 최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유언대용신탁 수요 역시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된 자산 총액은 44조5169억원으로, 2020년의 21조4779억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상속세를 실제로 낸 사람 수도 2만1193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자산 이전 계획도 유언대용신탁 수요 확대에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권은 이런 흐름에 발맞춰 고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초 최소 1000만원만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간편형 유언대용신탁’을 선보였다. 기존에는 10억원 이상 자산을 맡겨야 가입이 가능했으나, 진입장벽을 크게 낮춘 셈이다. 또 증여 규모와 방식까지 맞춤 설계가 가능한 ‘KB골든라이프 증여플랜신탁’도 내놓았다. 우리은행도 이달 말 ‘우리내리사랑 안심신탁’을 출시할 계획이다. 최소 가입 금액은 1000만원으로, 기존의 5000만원 기준에서 대폭 완화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5월 최소금액을 3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신한은행은 2022년 8월부터 아예 금액 기준을 폐지했다. 국내 최초로 유언대용신탁 서비스를 시작한 하나은행은 이 분야에서 가장 다양한 상품군을 갖추고 있다. 이미 2019년에 100만원만으로도 가입 가능한 ‘치매대비신탁’을 출시해 진입 문턱을 대폭 낮췄으며, 이후에도 장애인신탁, 후견신탁, 49재신탁, 기부신탁 등 중장년층의 수요를 고려한 상품을 잇따라 선보였다. -
"임대사업도 상속되나요"…민간임대주택 매뉴얼 한 눈에
부동산 분양 2025.08.03 11:15:00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을 위한 매뉴얼이 담긴 업무편람을 발간한다. 서울시는 ‘2025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 편람’을 발간·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편람은 올해 6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자치구별로 달랐던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과 상속 시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규정을 통합해 정리했다. 특히 185건의 질의응답을 수록해 법령 해석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2023~2024년 자치구에서 있었던 실제 행정 사례와 감사원 질의·지적 사례를 소개해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임대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편람 발간과 함께 자치구 민간임대제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 총 3회에 걸친 교육·간담회를 추진해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행정 일관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편람은 법령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제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해 시민의 전월세 불안 해소와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특별법에 따라 자치구를 통해 등록한 주택이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한 16가 의무를 준수하면 국세 및 지방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차인은 의무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5% 상한과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에는 9만 7233명의 민간임대 사업자가 41만 5460가구의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전체 주택 수(약 388만 가구)의 11%에 달하는 규모다. -
“은평구 중장년은 좋겠다”… 은퇴 준비·관계 회복 지원하는 인생설계학교 참가자 모집
라이프점프 정책 2025.08.01 16:37:57서울 은평구가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은퇴 준비와 사회적 관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년 인생설계학교’ 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재무설계와 관계설계 두 분야로 구성됐다. 재무설계 강좌는 내달 3일부터 12일까지 매주 월·수·금요일에 진행되며 △든든한 노후를 위한 연금설계 △알기 쉽게 풀어주는 보험 길라잡이 △생활세금과 증여·상속 재테크 △경매를 통한 투자 전략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 등 실생활에 밀접한 주제로 운영된다. 관계설계 강좌는 내달 15일부터 29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열리며 △관계의 힘, 바로 배우는 관계테크 △행복한 나를 위한 필수 관계조건 △요즘 어른의 매너 △중장년 심리 변화와 관계 관리 △사회공헌 봉사활동 등 관계와 심리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강좌는 서울청년센터 은평에서 평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분야별로 총 5회씩 운영된다. 교육 신청은 4일부터 28일까지이며, 모집 대상은 만 40세부터 64세까지의 은평구민이다. 분야별 25명씩 총 50명을 추첨을 통해 선발하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신청은 은평구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구는 10월 건강·여가설계 강좌도 추가 개설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 청장년희망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인생의 전환기를 맞은 중장년층에게 삶의 방향을 모색하고 재정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구민들이 기대되는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은평구가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
KCGI, 폰트 1위 산돌 백기사로…상속세 문제 해결사 자처 [시그널]
증권 증권일반 2025.08.01 16:26:17사모펀드(PEF) 운용사 KCGI가 국내 1위 폰트 기업 산돌(419120)의 백기사로 나선다. 창업주 별세 이후 상속세 재원 마련과 경영권 안정에 어려움을 겪던 산돌 측에 손을 내민 것이다. KCGI는 이번 투자를 통해 산돌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고 기업가치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1일 KCGI는 올 7월29일 코스닥 상장사 산돌의 보통주 149만 2113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주당 1만 원에 총 149억 원을 투입해 지분 약 19.2%를 확보하게 된다. 이번 투자는 KCGI가 운용하는 사모펀드(PEF)가 아닌 KCGI 법인의 자기자본으로 직접 집행된다. 이번 지분 투자는 지난해 5월 고(故) 석금호 창업주의 갑작스러운 별세가 배경이 됐다. 유족 측이 상속세 재원 마련과 함께 회사의 경영권 안정을 도모할 파트너를 찾는 과정에서 KCGI와 손을 잡게 된 것이다. KCGI는 기업승계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대주주의 안정적인 경영권을 보장하며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1984년 설립된 산돌은 한국을 대표하는 폰트 개발 기업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맑은고딕’을 비롯해 삼성전자,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다수 기업의 전용 서체를 개발했다. 전국의 고속도로 표지판과 도로명 표지판 등에 사용되는 ‘한길체’ 역시 산돌의 작품이다. 현재는 클라우드 기반 구독형 폰트 플랫폼 ‘산돌구름’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 산돌은 지난해 연매출 157억 5000만 원, 당기순이익 50억 1000만 원을 기록했다. KCGI는 ‘산돌을 지키는 것이 우리 한글을 지키는 것’이라는 기치 아래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갈 방침이다. 기존 폰트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글로벌 디지털 타이포그래피 플랫폼으로 도약시킨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지적소유권(IP),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창업자의 철학을 계승하고 혁신을 도모할 계획이다. KCGI 관계자는 “투명한 의사결정구조를 확립하고 자기자본이익률(ROE) 중심의 투자를 통해 기업가치를 개선할 것”이라며 “성장의 과실을 모든 주주와 함께 나누는 모범적인 기업 거버넌스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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