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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證, ‘자산승계 신탁 솔루션’ 출시…시니어 고객 공략
증권 증권일반 2025.09.30 15:55:32미래에셋증권은 시니어 세대와 자산가를 위한 맞춤형 상속·증여 서비스인 ‘자산승계 신탁 솔루션’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솔루션은 복잡한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절세 전략을 통해 자산의 안정적 이전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세무사, 부동산 컨설턴트, 신탁 컨설턴트, 프라이빗뱅커(PB)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통해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자산승계는 유언서 작성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사전증여, 자산처분, 절세전략 등에 대한 복합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이에 미래에셋증권은 자산승계 신탁솔루션을 통해 가족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설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탁은 유연한 수익자 지정과 지급 조건 설정이 가능하다. 홀로 남겨진 미성년 자녀의 생활비를 보장하거나 해외 거주 자녀의 상속업무, 자녀에게 조건부로 증여하되 직접 운용해 주고 싶은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세부 설계를 할 수 있다. 현 유언 제도의 각종 분쟁 소지도 예방할 수 있다. 유언서는 상속인들이 훼손 또는 위조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신탁을 이용하면 신탁사가 사망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계약에 따라 신탁 재산을 이전해 주기 때문에 상속 절차가 간결하게 종료된다. 필요에 따라 ‘유언서 보관 서비스’만 이용도 가능하다. 절세 방안 마련도 용이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장애인 신탁의 경우, 인적 증여공제와 별도로 최대 5억 원까지 추가로 증여과표를 줄일 수 있다. 종교·의료·교육·복지 등 공익목적 기관 기부상속에 대한 비과세 등 일부 세제혜택은 신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은 다양한 사모상품과 자체운용 상품을 제공해 운용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상속설계 시 사후 집행보수를 과감히 없앴다”고 말했다. -
하나은행, 상속증여 포럼 개최…'치매머니' 해법 제시
경제·금융 은행 2025.09.30 14:59:42하나은행은 30일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하나은행 본점에서 시니어 손님을 위한 ‘상속증여포럼:가족의 의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올 8월 하나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치매 전담 특화 조직인 치매안심 금융센터가 진행한 첫 번째 공개 프로그램으로, 이호성 하나은행장을 비롯해 200여 명의 손님이 참석했다. 시니어 손님의 안정적인 자산관리와 치매머니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시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가족 간 갈등과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 전략 △치매·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유언대용신탁 활용법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손님 맞춤형 일대일 개별 상담 시간이 마련되어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포럼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내 대표 가사·상속 분야 전문가인 배인구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가 강연에 나서, 실제 분쟁 사례를 토대로 치매·고령화로 인한 가족 갈등을 예방하는 법적 전략을 소개했다. 이날 배인구 변호사는 합리적인 상속·증여 설계를 통해 대부분의 분쟁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나와 가족을 위한 현명한 자산관리’를 주제로 하나은행 치매안심 금융센터 전담 직원의 강의가 진행됐다. 최근 시니어층에서 각광받고 있는 유언대용신탁 활용 트렌드와 치매·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맞춤형 자산관리 솔루션 등이 소개됐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하나은행은 지난 2010년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신탁 브랜드인 ‘하나 리빙트러스트’를 도입하며 시니어 금융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며 “고령화 사회에서는 상속·증여 문제와 치매 예방이 분리될 수 없는 과제인 만큼 하나은행은 단순 금융 서비스 제공을 넘어 치매 이후의 삶까지 설계하는 금융 파트너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유진證, '여의도WM센터' 출범…PB 34명 상주
증권 증권일반 2025.09.30 09:56:27유진투자증권은 서울 여의도 본사에 대형·고급화 점포인 '여의도WM센터'를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오픈한 여의도WM센터는 기존 여의도 본사 영업부 지점을 기반으로 대방동과 영등포 지점을 통합해 새롭게 조성한 대형 종합자산관리센터다. 타 지점에서 활동해 온 우수 프라이빗뱅커(PB)도 합류해 총 34명의 전문 PB가 상주하게 되며 전날 여의도WM센터에서 개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여의도 유진빌딩에 자리한 여의도WM센터는 기존 1층에서 2층으로 확장 이전하며 VIP 상담실과 라운지, 세미나실 등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를 통해 개인과 법인 고객에게 한층 쾌적하고 전문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여의도WM센터는 강남권 '챔피언스라운지금융센터'와 함께 수도권 종합자산관리 분야의 핵심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금융 중심지 여의도의 입지적 장점을 살리고, 본사의 법인영업·투자은행(IB) 부서 등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토큰증권공개(STO), 채권, 구조화금융, 대체투자 등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고액 자산가 고객을 위해 상속, 증여 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편,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본사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가 참여하는 투자 설명회도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유만식 유진투자증권 WM본부장은 "여의도WM센터는 본사의 역량을 결집하여 개인과 법인 고객에게 최적의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출범은 '여의도 WM 시대'를 여는 신호탄으로, 강남권 챔피언스라운지금융센터와 함께 수도권 WM시장의 핵심 거점 역할을 담당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보쉬 “1.3만명 추가 감원”, 불황 그림자 짙어지는 車업계…'조정받는 증시' 개미, 고배당·주주환원株로 피신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28 08:30:0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금융권 고연봉 구조 고착화: 시중은행 평균 연봉이 1억 1700만 원에 달해 일반 기업보다 2.19배 높은 급여를 받는 모습이다. 평균 근속연수도 15.99년으로 전체 산업(6.8년)의 2.3배를 넘어서며 안정적인 고소득 직종으로 확고히 자리잡았고, 취준생들에게는 여전히 최고의 목표 직장으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보쉬가 5년간 1만 3000명 추가 감원을 발표하며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위기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 닛산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서면서 전통 제조업 분야 취업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전망이다. ■ 정부 정책 의사결정 구조 변화: 경제 관료들의 의견이 배제되면서 정책 설계보다는 집행 역할로 위상이 축소되는 움직임을 보인다. 또한 기재부 고위공무원단 일괄 사표 제출과 젊은 사무관들의 무기력증 확산으로 공무원 직업의 매력도와 전문성이 약화되는 추세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주4.5일제를 앞세워 총파업을 시행한 시중은행의 급여가 평균 1억 1700만 원으로 국내 전체 산업 평균의 2.1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속 연수도 은행이 2.3배 이상 많아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평가가 나옴과 동시에 이 같은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은행들의 집단행동은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권의 급여는 국내 산업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다. 지난해 5인 이상 사업체의 1인당 평균 급여는 5338만 원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은행이 일반 기업보다 2.19배나 많은 보수를 받는 셈이다. - 핵심 요약: 정부 조직 개편부터 주요 정책 결정까지 경제 관료들의 의견이 배제되면서 관가 전반에 무력감이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논란으로 기재부가 발표한 방안이 시장 반발이 커지자 결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따라 기재부는 정책 발표를 뒤집게 됐다. 지난 정부에서 낡은 상속 세제를 개편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유산취득세 전환은 정권 교체 이후 ‘부자감세' 프레임에 묶여 사실상 좌초되는 분위기다. 정책 설계의 합리성이나 논리보다는 여론에 민감한 여당·대통령실의 의중에 따라 결론이 뒤바뀌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문제와 같은 조직 개편은 관료 사회의 무력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 핵심 요약: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사 보쉬가 비용 절감을 위해 1만 3000명의 추가 감원에 나선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25일(현지 시간) 보쉬는 앞으로 5년간 모빌리티 부문을 중심으로 총 1만 3000명을 줄일 계획임을 발표했다. 지난해 최대 1만 명 감축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다시 한 번 구조조정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번 조치는 전 세계 보쉬 임직원(41만 8000명) 중 약 3%에 해당된다. 보쉬는 자동차 부문에서 발생하는 연 25억 유로(약 4조 원) 규모의 초과 비용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잇따른 구조조정에 독일 자동차 업계는 충격에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핵심 요약: 최근 국내외 증시가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고배당·주주환원 종목들이 투자자들의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일주일간 주요 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에 70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이 몰리며 배당주의 매력이 다시 주목받는 모습이다. 26일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9월 19~25일)간 PLUS 자사주매입고배당주 ETF에 261억 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금융지주와 함께 현대차·기아·KT＆G·삼성생명·NH투자증권 등 고배당 종목을 한데 담은 SOL 코리아고배당 ETF에도 208억 원이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3차 상법 개정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주주 환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투병 아내 숨지자 재산만 챙겨 연 끊은 아이들…대장암도 제 탓이라네요"
사회 사회일반 2025.09.27 04:30:00아내가 대장암에 걸려 세상을 떠난 후 재산을 분할해 자기 몫을 챙긴 자녀들과 연을 끊고 홀로 살아온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 사별한 뒤 자녀들과 의절한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아들 한 명,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A 씨는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는데 지금은 다 커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며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일만 하다 흘러온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돈을 버는 데만 몰두하며 자녀들의 운동회와 졸업식에도 한 번 참석하지 않았다. 살림은 아내의 몫이라 여겼고 아이들과는 점점 서먹해졌다. 사춘기 무렵부터는 '꼰대 아버지'로 불리며 기피 대상이 됐다. 아내에게 특별히 잘못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지만 게으른 모습을 지적하며 잔소리를 자주 했다고 한다. A 씨는 "아내가 아이들에게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했던 것 같다"며 "그러던 중 아내가 대장암에 걸렸는데 아이들은 그마저도 제 탓이라고 여겼다"고 말했다. 결국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자녀들은 집을 법대로 분할해 자기 몫을 챙겼다. 상속 문제로 크게 다툰 뒤 자녀들은 아버지와 완전히 연을 끊었다. 홀로 살아온 그는 최근 병으로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이 끊겼고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명인 변호사는 "성인 자녀는 부모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또 자녀가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 부모를 부양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따라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과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과거 관계가 나빴더라도 부양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의 부양료는 청구할 수 없고 공식적으로 부양을 요구한 시점 이후 발생한 부양료만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또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법원이 각 자녀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부담액을 나누도록 결정한다. -
"밤낮 돈 벌어다 바쳤는데, 아내 사별 후 연락 끊은 자식들"…분노한 아빠의 사연 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5.09.26 18:42:54결혼 생활 내내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해온 남성이 아내 사별 후 자녀들과 연락이 끊기자 부양료 청구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공개된 남성 A씨의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슬하에 직장인 두 자녀를 두고 있다. A씨는 "그저 가장으로서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된다는 생각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했다, 아들과 딸의 학교 운동회나 졸업식에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다"면서 "이는 집에서 살림하는 아내 몫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자녀들과 사이가 멀어진 A씨는 집에 자녀들과 함께 있으면 어색한 분위기만 흐를 뿐이었다. 자녀들이 사춘기에 들어서자 사이는 더 악화됐다. 아내가 대장암에 걸리자 자녀들은 가정에 무심한 A씨를 탓하기도 했다. 몇 년 전 아내는 세상을 등졌고, 자녀들은 집을 상속받으면서 각자 몫을 챙겼다. 그런데 상속 문제로 아버지인 A씨와 크게 다투게 됐고 이후 자녀와 연락은 완전히 끊겼다. A씨는 최근 병을 얻어 더 이상 일을 지속할 수 없게 됐다. 그는 "아이들에게 무심한 아빠였지만, 아내에게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 게으른 모습을 보이면 잔소리를 했을 뿐"이라며 "현재 수입이 끊겨 아이들에게 도와달라고 전화했는데 받지 않더라. 법적으로 도와달라고 할 수 있냐"고 상담을 청했다. 이에 이명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법률상 부양 의무가 있는 친족에게 부양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 그 부양 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자녀들을 상대로 부양료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부부간 부양 의무, 부모와 성년 자녀 간 부양 의무가 있다"며 "성인 자녀는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고도 경제적 여유가 있고, 부모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부모를 부양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A씨는 해당 사항을 입증하면 과거 관계가 나빴더라도 부양료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상속 재산 다툼으로 자녀들과 연을 끊고 지냈다는 사정은 부양료 액수를 정할 때 일부 참작될 수 있다"면서도 "법률상 부양 의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은 과거 갈등을 이유로 부양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법원은 각 자녀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분담해야 할 부양료를 정한다. 두 자녀의 경제적 능력이 다르면 부양료 부담 비율도 달라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부양료는 청구할 수 없다. 부양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시점부터 발생한 부양료만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며 "A씨의 경우 자녀들에게 '도와달라'고 연락한 시점부터 부양 의무 이행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양료 관련 가족 간 갈등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 2008년 부양료 소송은 162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270건으로 약 60%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 2184건의 부양료 소송이 진행됐고 이중 518건은 부양료 지급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가족 부양에 대한 도덕적 의무 의식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 6명은 부모님의 노후를 가족 뿐만 아니라 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정부 조직 개편서도 '패싱'…무기력증 빠진 경제 관료들
경제·금융 정책 2025.09.26 16:37:49정부 조직 개편부터 주요 정책 결정까지 경제 관료들의 의견이 배제되면서 관가 전반에 무력감이 퍼지고 있다. 나라 곳간을 지키고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경제정책을 설계한다는 자부심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과 대통령실의 판단에 번번이 밀려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관료들 사이에서는 “정책의 합리성과 논리성보다는 위에서 좋아할 만한 정책을 먼저 고민할 수밖에 없다” “정책 설계자가 아닌 집행자에 불과하다”는 허탈한 반응이 나온다. 26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전날 여당과 대통령실의 금융 당국 개편안 철회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기획재정부의 내부 게시판에는 이날도 젊은 사무관들을 중심으로 무기력함을 토로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기재부의 관계자는 “금융정책의 재경부 이관은 예산 기능 분리와 함께 대통령 공약에서부터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를 거쳐 고위 당정협의까지 일관되게 추진돼 왔던 것”이라며 “이런 결정을 뒤집는데도 기재부의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기재부 패싱은 이미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됐다는 지적이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논란이 대표적이다. 기재부는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발이 커지자 여당이 먼저 50억 원 기준 환원 방침을 밝혔고 결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따라 기재부는 정책 발표를 뒤집어야 했다. 세수 정상화와 조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당정은 물론 대통령실까지 협의를 마친 사안이었지만 정책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모든 비판을 떠안았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최고세율(35%) 역시 기재부가 실무 단위에서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거쳐 국민 부담과 세수 안전성을 고려해 내놓은 안이지만 대주주 기준 논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정부에서 낡은 상속 세제를 개편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유산취득세 전환은 정권 교체 이후 ‘부자감세’ 프레임에 묶여 사실상 좌초되는 분위기다. 정책 설계의 합리성이나 논리보다는 여론에 민감한 여당·대통령실의 의중에 따라 결론이 뒤바뀌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조직 개편은 관료사회의 무력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 직원들은 부산 이전 문제로 정착, 자녀 학업 부담까지 떠안으며 “업무 외 피로가 누적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잇따른 정책 번복에 지친 후배 관료들을 이끌어야 할 기재부 1급 고위 공무원단은 조직 분리를 앞두고 모두 일괄 사표를 낸 상태다. 장기적인 정책 구상이 사실상 중단되고 본인들의 거취를 더 고민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정책의 이관마저 무산되자 젊은 사무관들 사이에서는 정책 고민보다는 예산처와 재경부 중 어느 쪽이 본인 커리어에 유리한지 계산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전직 경제 부처 고위 관계자는 “정치가 행정을 압도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 경제 관료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이라며 “이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면 정책의 연속성과 실행력이 떨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
김학균 “"기업 지배구조 개선해야 '코스피 5000' 가능하죠"
사회 피플 2025.09.25 18:23:58“새 정부의 ‘코스피 5000’ 공약이 정치적 구호라든지, 도달하지 못할 엄청나고 황당한 목표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망국병인 ‘부동산공화국’에서 벗어나 자본시장으로 ‘머니 무브(돈의 대이동)’를 꾀하려면 일본과 대만처럼 정말 오랫동안 주주친화 정책을 펴야 합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증시는 미국 금리와 해외 증시 추세, 기업 실적 등 여러 변수가 있어 정책 의지만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면서도 “정부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움직임에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 재평가 추세를 보이는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부터 대우증권 등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한 그는 신영증권 리서치센터를 이끌면서 2022년부터 연말마다 센터 차원에서 ‘나의 실수’라는 보고서를 발간해 눈길을 끈다. 김 센터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목표에 대해 정부의 지속적인 기업가치 제고 정책과 함께 기업들과 주주들의 소통을 통한 투자 문화의 변화가 이뤄지면 임기 중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월가 투자자들을 만나 지배구조 개선과 규제 완화, 배당 확대 등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를 적극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22일에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으로부터 투자 확대 약속을 끌어냈다. 김 센터장은 “‘코스피 5000’ 목표가 만만한 과제는 아니지만 일본과 대만처럼 ‘밸류업’ 정책을 오랫동안 추진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며 “투자 문화의 변화가 당장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지속되면 결국 효과를 볼 것”이라고 자신했다. 새 정부 들어 코스피 지수가 이미 35% 이상 올라 3500을 향해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증시 상승을 통해 소비 진작과 기업의 자금 조달 확충 등 국민 경제의 선순환을 꾀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일본의 경우 2013년 ‘아베노믹스’ 추진 당시부터 기업 경쟁력 강화, 지배구조 개선, 배당 확대 등을 통해 투자 문화 개선을 이뤘다는 평을 듣는다. 대만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은 물론 집중투표제 등 일본보다 급진적인 주주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상속세도 10% 수준으로 대폭 낮춰 증시 상승 효과를 봤다. 김 센터장은 “우리 상장사들은 주식 배당률도 낮은데다 최대주주들마저 높은 상속세를 우려해 주가 상승을 반기지 않아 주가 상승에 제약 요인이 많았다”며 상법 개정 등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7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안을 공표했고 8월 말에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의무화하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1년 뒤 시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라는 초강력 3차 상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어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김 센터장은 “시장에서는 지난해 100개 이상의 밸류업 공시에도 시큰둥했으나 새 정부의 증시 진흥 노력에는 진심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그동안 지배주주들에 우호적 판단을 해왔던 법원의 판례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부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권가에서는 성공적인 한미 관세 협상, 기업 이익 증가 등 펀더멘털 강화도 증시 상승의 관건이라고 분석한다. 그는 “코스피 상장사들의 연평균 영업이익 상승률이 2015~2024년 8.8%였으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기간에는 연평균 4~5%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주주친화 정책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내 주식 보유자가 2019년 618만 명에서 지난해 1423만 명까지 늘어났다며 부동산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증시 활성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마지막으로 "지난 20년 이상 코스피200과 미국 S＆P500 상장지수펀드(ETF)에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적립식 투자해 현재 5~6배 올랐다”며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미국 증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두 번을 제외하면 2년 이상 떨어진 적이 없고 코스피 시장 역시 외환위기 이후 2년 연속 하락한 적이 없어 개별 종목보다는 시장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
"14살인데 통장에 월 2000만원 따박따박"…'억대 연봉' 미성년자 알고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5.09.25 11:51:49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미성년자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8월 말 기준 만 18세 이하 직장가입자 1만 6673명 중 359명(2.1%)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됐다. 미성년자 대표의 사업장 유형을 살펴보면 부동산 임대업이 84.1%(302명)로 가장 많았다.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은 각 3.0%(11명)를 차지했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의 월평균 소득은 303만 2000원이었다. 2023년 국세청이 집계한 근로소득자 중위 근로소득 272만원보다 많다. 월 1000만원 이상 이익을 거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는 총 16명이었다. 앞서 2023년 6월 기준 자료으로도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390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들 중 상위 소득자 10명의 평균 연 소득은 약 1억 5206만 원 수준이었다. 올해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 중 최고 소득자는 만 14세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부동산 임대업자였다. 수입은 월 2074만1000원, 연 2억5000만원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사업장 대표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 증여를 통해 사업장을 갖는 건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이처럼 미성년자가 고소득 사업장 대표로 등재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편법 증여·상속 또는 소득 분산을 통한 누진세 회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 의원은 "14세짜리 미성년자가 사업장 대표로 정상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겠냐"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기저귀 차고 배당받는 '0세 주주' 3660명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9.23 18:03:46태어나자마자 주식을 증여받아 배당소득을 올리는 이른바 ‘0세 배당소득자’가 최근 5년 사이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증여 방식이 예·적금에서 주식으로 이동하면서 미성년자 주주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배당소득자는 2018년 18만2281명에서 2023년 84만7678명으로 4.7배 늘었다. 특히 ‘0세 배당소득자’는 같은 기간 373명에서 3660명으로 9.8배 증가했고 ‘1세 아동’ 역시 2327명에서 1만2822명으로 5.5배 늘었다. 연령대별 배당소득자 증가도 두드러졌다. 2023년 기준 배당소득을 신고한 미취학 아동(0~6세)은 19만7454명으로 2018년보다 약 6배 늘었고, 초등학생(7~12세)은 5.2배, 중·고등학생(13~18세)은 3.8배 증가했다. 같은 해 배당·이자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약 501만명으로 총소득 규모는 6483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8년(551만명·4243억원)에 비해 인원은 9.2% 줄었지만, 소득액은 52.8% 늘어난 수치다. 0세 금융소득자는 6만2589명으로 5년 전보다 34.4% 증가했다. 반면 이자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842만여명에서 499만여명으로 40.7% 줄었다. 자산 증여 방식이 예·적금 중심에서 주식 위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 의원은 "조기 상속·증여 확산으로 미성년자, 영유아까지 배당소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증시 호황에 따라 이런 주식 증여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 과정에서 세금 회피 목적이나 편법 증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국세청은 철저히 점검·검증에 나서 공평 과세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식 소득과는 별도로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도 적지 않았다. 2023년 기준 3313명이 총 593억7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신고했고,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약 1760만원에 달했다. -
“한국선 못 살겠다, 뜨자”…韓 부자 해외 이주 급증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9.23 14:36:04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해외로 이주한 '부자'들의 평균 반출 재산 규모가 15억 4000만원으로, 8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해외 유출 자산 규모는 세계 4위 수준으로 집계돼, "세계 최고 수준 상속·증여세를 개편하고 투자 친화적 국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해외 이주 신고 6300건의 해외 이주비는 총 5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통계를 내보면, 해외이주자가 반출한 해외 이주비는 2017년 평균 7억 원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15억 4000만원으로 늘어 8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정부가 경쟁국 대비 불리한 제도를 고집하면 부자들은 발 빠르게 짐을 싸 해외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자들이 떠나면 국내 투자가 감소하고 국내 일자리도 줄어들며, 결과적으로 세수도 감소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달 21일 글로벌 투자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가 발표한 '2025년 부의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은 2400명의 고액 자산가(HNWI) 순 유출이 예상됐다. 전 세계 고액자산가들이 가장 많이 이주하는 국가로는 아랍에미리트(UAE), 미국, 이탈리아 순으로 꼽혔다. 반면 가장 많이 유출되는 국가로는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한국이 4위에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그 이유로는 급격한 증세, 상속세 부담,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등이 꼽혔다. 교육 환경 악화 및 사회 갈등도 거론됐다. 이에 따라 한국 고액자산가들의 이민 규모도 지난 2022년 400명 수준에서 올해 2400명으로 6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지정…중기 AX 전환 돕는다
산업 중기·벤처 2025.09.22 17:51:47중소벤처기업부가 스마트제조기술 전문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스마트제조기술 전문 기업은 중소 제조기업에 산업용 로봇, 통신네트워크 장비, 클라우드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전환 지원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만드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중소기업의 디지털(DX) 전환 및 인공지능(AX)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중기부의 정부안을 토대로 입안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부처 입법보다 속도가 빠른 의원 입법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의 핵심은 중요 스마트제조기술을 보유했거나 활용할 수 있고,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는 스마트제조기술 기업이 중기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등록 요건이 소프트웨어(SW)·엔지니어링 자격증 보유자 1명 이상에 불과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사후 관리를 위한 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전문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금융 및 세제 지원에 대한 근거도 담겼다. 제 24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제조산업 및 스마트제조기술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문기업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받거나 보증조건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득세와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이밖에도 중기부는 스마트제조기술 전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 스마트제조기술 예비 창업자 육성 지원 사업 추진 및 창업자금 금융지원 △ 국가 간 스마트제조기술 또는 제품, 서비스 공동 연구·개발 및 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을 위한 법률 근거도 신설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스마트제조 기술 역량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4년부터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선진국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74.9%에 머물러 있다. 이에 중기부는 스마트제조 기술 혁신을 위해 2026년 예산안에서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예산을 올해 2361억 원에서 4366억 원으로 84.9% 대폭 늘리기도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외국산 소프트웨어나 로봇을 도입해 사용하는 것보다 국내 기업의 글로벌 스마트제조 기술 역량을 키우는 게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트럼프, 틱톡 인수 참여자로 보수 언론 재벌 거론
국제 정치·사회 2025.09.22 15:05:33보수 언론 재벌인 루퍼트·라클런 머독 부자가 틱톡 미국 사업권 인수 투자자로 나설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사업권 인수 참여자를 언급하면서 “라클런이라는 이름의 남성이 관여한다. 라클런 머독, 루퍼트 (머독)이 아마 그룹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루퍼트 머독은 폭스뉴스·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포스트·더타임스 등 미국·영국·호주 주요 방송·신문을 장악한 언론인으로 미디어 보수 색채를 지키기 위해 보수 성향의 장남인 라클런을 후계자로 지목했다. 최근 자녀들의 반발로 상속 분쟁에 휩싸였다가 합의 끝에 라클런에게 권력을 몰아주기로 했다. CNBC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라클런이 틱톡 거래에 개인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그가 회장과 최고경영자(CEO)를 맡은 폭스 코퍼레이션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독 부자 외에도 오라클 창업자이자 최고기술책임자(CTO)인 래리 엘리슨, 마이클 델 델 테크놀로지스 회장도 투자자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자들을 “애국자”로 부르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니 정말 잘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與 "내란세력에 관용 없다" 압박…野는 대구서 장외투쟁
정치 정치일반 2025.09.21 18:11:38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웠다. 6년 만에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선 국민의힘은 “인민 독재의 암흑이 몰려오고 있다”며 민주당에 총구를 겨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가출한 불량배를 누가 좋아하겠느냐”며 야당을 자극했다. 극한 대립 구도를 이룬 여야는 정기국회에서도 팽팽한 대치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책임과 실체 규명 없이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게 저의 확고한 신념”이라며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대구 장외투쟁에 나선 국민의힘에는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건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내란 척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뒷받침하겠다”며 “국정조사 위증자 처벌을 위해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응해 국민의힘은 보수의 텃밭인 대구에서 대규모 장외투쟁으로 대여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들이 전국 당협 소집령을 내려 거리로 나선 건 2020년 1월 이후 약 5년 8개월 만이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국민의힘 자체 추산 7만여 명이 몰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규탄대회가 열린 동대구역 앞 광장에서 “정치 폭력은 일상이 됐고 이제는 대법원장을 제거하겠다며 쓰레기 같은 정치 공작까지 감행하고 있다. 정치 특검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날뛴다”며 “정청래 대표는 하이에나 뒤에 숨어 이재명 대통령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윤석열 내란수괴 똘마니 주제에 어디다 대고 입으로 오물을 배설하냐”며 “그 입 다물라”고 맞받았다. 이날 규탄대회 현장에는 ‘윤 어게인’ 세력이 다수 포착됐다. 집회 현장 곳곳에는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 깃발이 내걸렸다. 장외투쟁이 ‘아스팔트 극우’로 얼룩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주최 측은 “행사 성격에 맞지 않는 구호는 자제해달라”는 안내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대여투쟁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당은 27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와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여야 합의가 없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 법안 통과 자체를 막기는 역부족이지만 이를 통해 여당의 ‘입법 폭주’를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여야는 그간 이견이 없었던 분야로 여겨졌던 ‘배임죄 폐지’를 두고도 대립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의 정책 우선 목표 중 하나로 “경제 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며 “배임죄는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에서) 완전히 합치를 본 건 아니다”면서도 “배임죄 폐지 원칙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걸 일관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완화보다 배임죄가 먼저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경기도 법카 유용,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성남FC 사건 모두 배임죄로 기소돼 있는데 배임죄 다 날아간다”며 “유전무죄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재명무죄’는 처음 듣는다”고 비꼬았다. 여야는 조희대 대법관을 두고도 맞붙었다. 장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을 몰아내고 사법부를 장악해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는 정치 공작”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비난하기에는 국민의힘은 심각한 자격 미달”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대치는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방해로 당장 처리하기 어려워진 금융감독위 설치 법안 관련 법안들을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공통 민생 공약 처리를 위해 구성하기로 한 민생경제협의체는 계속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
[사설] 210조 원 드는 123개 국정과제, 재원 마련 대책은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5.09.17 00:05:00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로드맵과 123대 핵심 국정과제가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1호 과제’인 대통령 4년 연임 개헌을 필두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코스피 5000 시대 등 굵직하면서도 광범위한 과제들이 향후 5년간 역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판 삼아 국민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국정과제 중 하나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제는 방대한 국정과제 실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123대 국정과제를 제안하면서 2030년까지 총 210조 원의 재원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전 정부의 감세 조치를 되돌리는 등 세입을 94조 원 확충하고 지출 구조조정, 민간투자 전환 등으로 116조 원을 더 마련하면 추가 재정 부담이 없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했다. 그러나 극심한 경기 둔화와 상속세 개편으로 세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이미 1300조 원을 돌파한 데다 내년에도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100조 원 넘는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와중에 자칫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취임 초부터 ‘재정 역할론’을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도 “밭에 뿌릴 씨앗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뿌리고 가을에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거둬서 가뿐하게 갚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 등 나랏빚을 키우는 데 거리낌이 없는 듯하다. 잠재성장률 0%대가 우려될 정도로 활력을 잃은 경제를 되살리고 국가 균형발전의 청사진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어느 정도의 재정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정부가 임기 내 성과를 올리기 위해 무리한 재정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가뜩이나 취약한 재정 건전성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재정중독에 빠져 나라 살림이 파탄나고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된 프랑스의 위기가 남의 일이 아니다. 대외 신뢰도가 추락하고 나라가 골병에 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현실성이 결여된 낙관론을 경계하고 재정 규율부터 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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