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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尹, 채상병 사건기록 이첩보류·기록회수 지시 확인"
사회 사회일반 2025.10.13 10:51:29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는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13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요구서를 오늘 윤 전 대통령에게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된 뒤 다른 특검 요구에 출석하지 않고 불응하고 있고 법원 (재판)에도 그러하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자발적으로 출석해 조사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수사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로, 대통령실 및 국방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 정 특검보는 "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채상병 관련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내면서 질책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사건 기록 이첩 보류, 기록 회수 등 수사 외압으로 볼 수 있는 일련의 지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
김동아 "尹정부, 美에 '체코원전 철수하면 탄핵된다'며 압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0:46:58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체코 원전 수출 합의 과정에서 안덕근 당시 산업부 장관이 미 측에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며 불리한 조건에도 계약을 재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024년 6월 윤석열 정권은 총선 참패, 김건희 논란, 채상병 특검 등으로 입지가 흔들리던 시기였고, 정치적 위기 돌파를 위한 대규모 이벤트가 절실히 필요했다. 그 조급한 정치 퍼포먼스의 결과가 바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와 체코 원전 수주”라고 했다. 그러면서 “팀코리아가 체코원전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지만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원전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며 “조급함을 느낀 윤석열 대통령실과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한수원과 한전을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이 입수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합의와 관련된 한수원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8일 한미 장관급 회의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에게 "우리가 체코사업을 철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또 8월 13일과 14일에는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황주호 한수원 사장과의 면담이 연속적으로 이뤄졌다. 8월 19일에는 웨스팅하우스가 제시한 일부 조항에 대해 한수원과 한전 간 이견이 나오자 8월 23일, 산업부 차관은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용산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당시 대통령실, 산업부, 한수원, 한전 관련자들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재협상 가능 여부에 대해 “합의문 자체로 보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지만 이재명 정부의 역량을 믿고 기다려볼 것”이라고 했다. -
국힘, 양평 공무원 사망에 민중기 폭력수사 특검법 당론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3 09:52:20국민의힘이 13일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특검의 폭력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이른바 민중기 폭력 수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의원들의 만장일치 박수로 추인받았다. 송 원내대표는 공무원 A씨의 유서를 언급하며 “특검은 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특검은 ‘이미 확보된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새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는데, 이미 확보된 진술이 있는데 왜 진술을 강요해야 하나”라며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걸 사실상 자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고 짚었다. 그는 또 특검이 A씨에 대한 조사를 오전 10시쯤 시작해 밤 12시를 넘겨 끝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본인이 동의해도 준칙상 밤 12시를 넘겨선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다음달 0시 52분에 끝났다고 하니 특검에 공개 질의를 할 것”이라며 “야간 수사에 대해 본인의 동의 받았는지 확인해주고 동의서를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밤 12시를 넘어 조사했는데 이 부분은 수사 준칙 위반이 아닌지 답변해 달라”며 “진술을 확보해서 필요하지도 않았던 조사인데 왜 자정을 넘어 진행했고, 무슨 진술을 얻어내려고 반인권적 조사를 진행했는지 특검은 답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A씨의 유서와 관련해 “20장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경찰이 유서를 틀어쥐고 공개하지 않는다”며 “유족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수사 기법상 원본은 돌려주고 사본만 수사 기관이 갖는데 왜 유서를 공개하지 않고 왜 돌려주지도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왜 고인의 시신은 유족이 반대하는데 갑자기 강제 부검해야 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간다”면서 “특검과 정치 경찰의 폭력 만행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송언석 "대법원장 국감 증인? 李 대통령도 국감장 나와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3 09:09:56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압박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실 국감에 나와야 할 것이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사무처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 국감에 이 대통령은커녕 김현지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조차도 못 부르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조 대법원에 대한 동행명령을 발부하겠다고 한다”며 “아주 오만하고 야만적인 사법부 협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조 대법원장을 굳이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속셈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유죄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그 책임을 국감장에서 묻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해당 재판의 피고인인 이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와서 같은 얘기를 들어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결과적으로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이 목적이 아니라 이 대통령 무죄 조작을 위한 민주당의 노골적인 재판 개입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법원 판결을 뒤엎겠다는 민주당의 막가파식 사법 파괴 기로를 국감에서 면밀히 짚고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두고는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은 이재명 정권의 폭력적 본성을 보여주는 괴물 집단으로 전락해버렸다”며 “특검 파견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인권을 짓밟는 수사, 사람을 죽이는 수사를 당장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조은석·민중기 특검팀이 지난 3개월간 도합 70억여 원의 혈세를 썼고, 그 중에 17억 원은 특활비로 사용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남은 것은 양평 군청 공무원의 비극적인 죽음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3대 특검은 무려 1만8982건의 통신조회를 하면서 국민의 전화통화 내역까지 사찰했다”며 “이토록 무도하기 짝이 없는 무법 특검을 만든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6월 3일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제1호 서명 법안이 3대 특검법이고 제1호 인사 결재 안건이 3대 특검 임명 건”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사건과 관련해선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신고가 올해 8월까지 330건을 넘어섰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한국인이 사망한 지 두 달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며 “예능 출연에는 그렇게 신속하게 행동하더니 국민이 목숨을 잃은지 두 달만에야 지시로 때우시려는 이 대통령, 국민 눈에는 참으로 개탄스럽게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에 대해 ‘재외 공관장 인사 공백 사태’를 지목하며 “지금 주캄보디아 대사는 3개월 넘게 공석 상태에 있다. 지난 6월 이재명 정권 출범 직후 캄보디아 포함 주요국 대사를 전부 귀국시켜버렸는데 아직까지도 후임자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혹여나 ‘만사현통’으로 알려진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이 외교인사까지 손대다 보니까 사고가 더 커진 것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재외공관장 인사 지연의 원인과 책임까지도 국감에서 철저 규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장동혁 "민중기·김현지·봉욱, 국감장 반드시 세울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3 08:38:58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민중기 특별검사,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봉욱 민정수석을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통해 정치 권력의 폭주와 행정 권력 은폐, 사법 권력남용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치 권력의 폭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민중기 특검을 반드시 국감장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평 공무원의 극단 선택에 대해 민중기 특검은 강압과 회유 없었다고 밝혔다”며 “공무원의 진술서에 나와 있는 심리적 압박감과 강압, 회유 그것이 특검에게는 기본값이기 때문에 강압과 회유가 없다고 밝힌 것 같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또 “행정 권력의 은폐를 밝히기 위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국감장에 반드시 세워야 할 것”이라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와 관련한 사법 권력의 남용을 밝히기 위해 봉욱 민정수석도 국감장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모든 부처에 ‘국정감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며 “대통령의 레임덕이 이미 시작된 게 아니라면 민 특검, 김 부속실장, 봉 민정수석은 국감장에 출석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특검 필요" vs "고인 모독"…여야, 양평 공무원 사망 놓고 '네탓' 공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3 06:00:00여야가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강압 수사’를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발의와 특검 관계자들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공세에 “고인의 죽음으로 물타기를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 ‘민중기 특검 폭력 수사 특검법(가칭)’을 발의할 예정이다. 검사 출신이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진우 의원이 원내 지도부의 요청으로 법안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은 양평군 공무원 A씨의 사망을 고인의 자필 메모 등을 근거로 특검의 반인권적 폭력 수사에 따른 참사라고 규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 앞서 의원들에게 검은 계통 정장과 넥타이를 착용할 것을 공지했다. 의총 직후 국회 정문 인근에서 A씨를 추모하기 위한 단체 조문을 열기 위함이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의 일방 강행 통과로 탄생한 괴물 특검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에게 오히려 합법적인 폭력을 가하고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했다”며 “특검의 반인권적 폭력 수사 의혹을 수사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권력 눈치만 보는 정치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기대할 수 없다. 특검만이 특검의 폭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도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이 특검법에 동의해주리라 믿는다. 여당 원내대표는 가능한 한 이른 시일에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을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중기 특검 관계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신청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민중기 특검에 의한 공무원 살인 사건의 과정에서 수사 절차의 위법을 국감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특검을 향해 “고인에 대한 강제 부검을 즉시 중단하고, 고인의 유서와 조사 과정 전체의 폐쇄회로(CC)TV를 즉시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특검은 A씨에 대한 조서를 공개하고 수사받을 준비부터 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선상에 오른 국민의힘이 고인의 죽음을 정치에 끌어들여 수사 자체를 흔들고 있다고 맞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의 공세를 겨냥해 “자신들의 죄를 피하려는 꼼수”라며 “국민의힘은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를 먼저 지키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특검 흔들기를 멈추고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문대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고인을 특검 비난의 소재로 삼고, 그 죽음을 정치적 논리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며 “고인의 죽음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할 사안임에도 국민의힘은 특검 무력화의 근거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은 법률에 따라 임명된 독립기구이며, 그 판단과 수사는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그 어떤 정치세력도 이 진실 규명의 절차를 흔들 권한은 없다”고 규탄했다. -
잇단 '강압수사' 고발에…경찰, 특검 수사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5.10.12 18:13:12숨진 양평군 공무원 A씨에 대한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강압·회유’ 의혹이 경찰 고발로 이어지면서 실제 수사 착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팀이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를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수사 등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11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민중기 특검과 특검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고발했다. A씨 측 변호인도 고소·고발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이는 양평군청 소속 50대 면장 A씨가 이른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이 A씨가 생전에 남긴 메모를 공개하면서 특검팀 조사 과정에 회유나 강요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메모에는 “진술 내용을 임의 작성해서 답을 강요했다”,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어서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 유서에도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특검팀은 “강압·회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10일 낸 입장문에서 “조사는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유포되고 있는 서면(문서)은 A씨가 사망한 장소에서 발견된 실제 유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팀 수사 기간이 한정돼 있는 만큼 경찰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발장이 접수된 서울시경이 직접 수사하거나 양평경찰서에 맡기는 등 다음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은 수사 주체를 정한 뒤 고발인은 물론 유족에 대한 조사를 우선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후 A씨 조서는 물론 조사 시간 확인, 폐쇄회로(CC)TV 확보 등을 위한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어 향후 특검팀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
與 "내란청산" 野 "송곳 검증"…막 오른 李정부 첫 국정감사
정치 정치일반 2025.10.12 17:48:07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잔재 청산’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총 834개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25일간의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새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치러지는 국정감사인 만큼 전임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 모두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야당’의 자세로 윤석열 정부로 망가진 1060일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국감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의 국감”이라며 “전 정부의 불법과 실정으로 망가진 곳을 고치고 내란의 상흔을 메우고 개혁을 완성하는 국감으로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납득 못하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 과정을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며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모든 조처를 하겠다는 당연한 말 한마디를 못하는 대법원장이 이번 주 국정감사에 책임 있게 임하기를 다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검찰·사법 개혁 등에만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점을 질타할 방침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 무능을 밝혀내겠다”며 “107명 의원 모두가 민생 싸움꾼이 돼서 정권이 외면한 민생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의 가장 큰 주제로는 ‘안전’을 꼽았다. 그는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등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의 사망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은 특검의 대상이 됐다”며 민 특검과 특검보, 담당 수사관 등을 국정감사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문자 공지를 통해 국정감사와 관련해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고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하라”고 밝혔다. -
與, ‘특검 특검법’ 방침 밝힌 국힘에 “고인마저 정쟁도구 삼아”
정치 정치일반 2025.10.12 16:00:54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의힘에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이유로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법 발의 방침을 밝히자 “고인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고인을 특검 비난의 소재로 삼고, 그 죽음을 정치적 논리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변인은 “고인의 죽음은 철저히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할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고인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기보다 이를 특검 무력화의 근거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비극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즉각 고인을 정치 공방의 소재로 삼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고통스러운 비극 앞에서 필요한 것은 정치가 아니라 인간적인 애도와 성찰”이라며 “민주당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떠한 정치적 왜곡에도 단호히 맞서며 진실과 정의가 온전히 밝혀지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
특검 조사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 부검…유족측 "유서 우리도 못봐, 부검 안 했으면"
사회 사회일반 2025.10.12 15:30:00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부검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유족 측은 유서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며 “부검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변호사를 통해 전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양평경찰서는 전날 법원으로부터 사망한 공무원 A 씨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고 오는 13일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사망 경위에 의문을 남기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이달 2일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인물로, 이달 10일 오전 양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 씨는 연락이 닿지 않자 찾아간 동료 공무원들에게 발견됐고, 타살 혐의점은 없었다고 알려졌다. 이에 A 씨를 대리했던 박경호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족들께서 부검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며 “부탁을 받아 경찰 측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경찰이 (유서를) 가지고 있다는데 공개를 안 한다고 한다”며 “유족도 못 봤다고 하신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양평군수 출신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생전 A 씨의 자필 메모라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계속 다그친다"는 등 특검 측의 '회유·강압 수사' 주장이 담긴 문건을 공개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검이 수사 중인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김 의원이 군수로 있던 2016년 당시 김 여사 오빠 진우 씨 관련 회사가 사업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양평군에서 부당하게 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고 개발부담금도 부과·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를 담당한 팀장이었다. A 씨는 이와 관련해 2021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 있으나, 최근 특검팀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재조사하면서 다시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런 가운데 양평군 공무원들 사이에선 A 씨가 지속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동료 공무원들은 "이미 무혐의 처리된 사안으로 다시 조사를 받아 심적 고통이 컸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특검 측이 “강압 수사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조서 열람을 먼저 신청한 뒤, 그거(조서)를 보고 제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판단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강압 수사가 없었다는 게 사실이라면 특검이 조서 내용을 공개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 “제3자인 검찰이나 경찰에게 맡겨서 (진상 파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게 정상”이라며 “본인(특검) 스스로가 (강압·회유 등을) 안 했다고 해서 안 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경찰은 A 씨 부검 결과를 토대로 관련 메모 내용과 사망 사이 연관성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힘, '양평 공무원 사망'에 "특검 수사 탓…진상조사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2 13:35:54국민의힘이 12일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의 사망과 관련해 강압적 수사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특검 책임론’을 제기했다. 양평군수 출신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누가 A씨를 죽음으로 이끌었나. 바로 민중기 살인 특검팀이라고 저는 단언한다”고 적었다. A씨는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중기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의원은 “특검의 강압, 회유, 협박이 가져다준 모멸감과 자괴감이 없었다면 A씨가 죽음을 선택했겠느냐”며 “A씨는 자신을 조사한 수사관들의 이름까지 메모에 남겼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날 특검 수사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A씨의 자필 메모를 공개한 바 있다. 그는 특검을 겨냥해 “더 이상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 민중기 특검팀의 강압, 회유, 협박 등 온갖 위법행위는 누구의 지시로 행해지고 있느냐”며 “정치 보복을 위한 정치 특검은 없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소는 우리가 할 테니 법원에서 무죄는 알아서 받으라는 게 정치 보복이고 야당 탄압”이라며 “특검 기소 후 무죄가 확정되는 사례에 대해, 사후 검증을 실시해 일벌백계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A씨의 사망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김건희 특검의 강압수사 의혹으로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비극적인 사건은 국가 권력이 ‘특별검사’라는 이름으로 한 개인의 생명을 어떻게 벼랑 끝으로 몰고 갔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양평군 공무원은 ‘사실대로 말했다’는 이유로 추궁당하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밤 늦게까지 다그침을 받은 끝에 결국 생을 마감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강압수사, 과잉수사,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이는 국가권력에 의한 제도적 폭력”이라며 “검찰이나 경찰 등 제3의 기관이 진상조사에 나서서 국가 폭력에 의한 억울한 죽음의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
"李대통령부터 예능 나가지 말든가"…민주당 향해 목소리 높인 이준석, 무슨 일?
정치 정치일반 2025.10.12 11:52:26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계엄을 겪고도 한가한 소리가 나오냐”는 더불어민주당 논평과 관련해 “계엄 국면이 안 끝났으면 이재명 대통령부터 예능에 나가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이 차마 냉장고도 못 들고 '냉장고를 부탁해' 예능 가서 이재명 피자 홍보하고 있는데 그것에는 물개박수 친다"며 "(반면) 야당 대표가 특검에서 수사받다가 사람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진지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는 계엄을 겪고 한가한 소리 하냐는 이야기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계엄 국면이 끝났으면 진지한 표정을 풀고 이제는 엄숙한 표정으로 계엄 레퍼토리 쓰지말고, 계엄 국면이 안 끝났으면 이재명 대통령부터 예능에 나가지 마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웃고 떠들 때는 K푸드니 뭐니 해놓고 남들이 지적할 때는 계엄 국면인데 한가하냐고 하는 건 그야말로 신호등에 빨간불이랑 파란불 둘 다 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게시글은 김건희 특검 수사 중 양평군청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의 ‘더 센 특검법’ 추진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나왔다. 민주당이 ‘계엄을 겪고도 한가한 소리가 나옵니까’라는 논평으로 반응하자, 이 대표는 “또 계엄 레퍼토리”라며 맞받았다. 그는 "제가 '센 맛에 중독된 민주당'을 비판했더니,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기보다는 계엄을 겪고도 한가하냐는 식의 계엄 레퍼토리와 무슨 혐오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려고 든다"고 밝혔다. -
선택적 재판 출석 비판 직면한 尹… ‘유령 피고인’으로 남나
사회 사회일반 2025.10.11 09:00:00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그림자가 또다시 사라졌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시작된 첫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 추가 기소 사건 재판에 불출석한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이어 특검 추가 기소 건도 장기간 불출석이 예고된 가운데, 보석심문·구속적부심사 등 자신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에만 모습을 드러내며 재판 출석을 ‘취사선택’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 경호처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지만, 피고인석은 비어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에는 건강상 이유만 기재돼 있고, 교도소 측에서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등의 의견은 없다”며 “피고인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은 기일 외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피고인의 인치 거부 사유 등을 조사한 뒤 차기 기일부터 궐석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13회 연속 불출석하고 있다. 특검 추가 기소 사건에 불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피고인이 임의적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출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사건 첫 공판기일이 열렸던 지난달 26일에는 모습을 드러냈다. 재구속 이후 85일 만의 법정 출석이었다. 하지만 첫 공판 출석은 보석 심문 기일이 연달아 진행된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을 이달 2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이 보석 심문 외에 자발적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는 지난 7월 18일 열린 구속적부심사가 유일하다. 자신의 구속 여부가 걸린 절차에만 출석하는 ‘선택적 출석’ 경향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 심문에서 “구속 상태에서는 저 없이도 재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말할 것도 없다”며 “중요하지도 않은 증인으로 특검이 재판을 끈다”고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자기 주장에 가까운 논리이고, 반대로 생각하면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엔 전직 대통령의 이런 변명들을 ‘말이 되냐’며 받아들이지 않았던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함께, 특검 추가 기소 사건(특수공무집행방해)도 현재 12월 1심 심리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구속만기일은 내년 1월9일까지다. 별건으로 새로 구속기소되지 않는 이상 이 기간까지 선고가 내려지지 않으면,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심급별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구속만기 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10월부터는 핵심 증인 위주로 신문이 진행되면서 결심을 앞둔 후반부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선고 전까지 법정에 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재판 불출석은 재판부가 당연히 부정적으로 보고, 결과에도 반영된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죄 시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다투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종 변론 등을 포함해 선고 전까지는 불출석한 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변호인단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향후 정치적 방법인 사면이나 복권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결국 재판부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그의 법정 자리는 비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이 끝내 선고 전까지 불출석한 채 재판 심리가 마무리된다면, 이번 재판은 ‘유령 피고인’이 남긴 피고인 없는 재판으로 평가될 것이다. -
김건희특검, 양평군 공무원 사망에 "강압 없었다…공개된 문서, 실제 유서 아냐"
정치 정치일반 2025.10.10 18:22:15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공무원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강압적 조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특검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일 경기도 양평 공흥개발지구 특혜의혹 사건과 관련해 개발부담금 담당 부서 팀장이었던 고인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면서 “모든 조사를 마친 후 담당 경찰관이 건물 바깥까지 배웅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외부 폐쇄회로(CC)TV에 잡힌 고인의 귀가 장면을 통해 강압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간접적 정황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이전에 다른 공무원 등을 상대로 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었다. 고인에 대한 조사는 특검이 이미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고, 새로운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아울러 "현재 유포되고 있는 서면(문서)은 A씨가 사망한 장소에서 발견된 실제 유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오전 11시 14분께 양평군 양평읍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 양평군청 소속 사무관 50대 A씨(5급)가 숨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추석 연휴 전날인 이달 2일 특검에 출석해 공흥지구 관련 의혹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앞서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공개한 A씨가 남긴 메모에는 '특검의 강압수사에 힘들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교유착' 의혹 정점…한학자 총재 구속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5.10.10 18:07:05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0일 윤석열 정권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간 ‘정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한 총재 기소 이후에도 통일교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교인들을 대거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원한 혐의 등 남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한 총재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총재와 정 전 비서실장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의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해 3~4월께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400만 원을 이용해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고가의 명품을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들이 통일교 자금을 불법적으로 전용해 정치권과 대통령 배우자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구체적으로는 △권 의원에게 전달된 현금 1억 원 △‘쪼개기 후원금’ 지급을 위한 2억 1000만 원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 구입비 8200만 원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통일교 산하기관 자금 1억 1000만 원 등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22년 7월께 외국의 국회의원과 집권 여당에 총 60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제공하며 교단 자금을 유용한 혐의 또한 받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인 정 모 씨를 이달 17일 소환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정 씨가 김 여사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친분을 매개로 두 사람을 연결하고 이 전 위원장의 인사 청탁 과정에 연루돼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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