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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병목 해소 vs 사법 독립 훼손…사법개혁 전면전 예고
사회 사회일반 2025.10.06 09:00:00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을 포함한 상고심·재판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사법부는 ‘독립성 훼손’을 이유로 강하게 맞서고 있다. 개혁 명분(적체 해소·국민 신뢰 회복)과 우려(정치 개입 확대·전원합의체 약화)가 정면충돌하는 구도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 논란까지 겹치며 정치권과 사법부의 갈등은 추석 연휴 이후 ‘입법 전면전’으로 번질 조짐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사법개혁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응해 사법부는 개혁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졸속 입법은 사법 독립을 해칠 수 있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대법관 증원 규모와 속도, 전담재판부의 위헌성 여부, 대법관 임명 절차 개선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먼저 대법관 증원 문제를 두고 정치권은 현행 14명에서 26~30명까지 늘려 사건 적체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법부는 “소폭 증원은 검토 가능하지만, 대규모 증원은 전원합의체 운영과 제도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공방도 거세다.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9월 18일 발의한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르면, 이 전담재판부는 법무부·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9명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설치해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대법원은 3개월 내 선고하도록 했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방침이다. 다만 사법부 내부에선 “재판부 구성에 정치적 요인이 개입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 반복해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법원행정처는 이미 해당 법안에 대해 “사법권 독립 침해와 재판 신뢰 저하 우려”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한 바 있다. 사법부는 국회 논의와 별개로 재판 실무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중앙지법은 9월 18일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에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했고, 서울고법은 22일 특검 사건을 대비해 ‘집중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해당 재판부에는 특검 사건 외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않고 재판연구원 4~5명을 집중 배치한다. 사건 신속 처리를 염두에 두고 대응 태세를 강화한 것이다. 이밖에 대법관 임명 절차 개선, 법원행정처 권한 축소 등의 이슈도 사법개혁의 주요 쟁점이다. 정치권은 투명성 강화와 권한 분산을 내세우는 반면, 사법부는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행정 공백과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우려한다. 결국 정치권은 신속 입법을, 사법부는 신중 접근을 내세우며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관 증원·전담재판부 위헌성·임명 절차 개선 등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사법개혁안은 장기간의 진통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정치적 보폭 넓히는 한동훈…'지방선거 역할론' 키우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06 07:00:00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를 8개월 앞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활동 반경을 넓히며 존재감 부각에 나서고 있다. 보수 진영 내 유력 주자로서 여전한 건재함을 과시하는 동시에 다가올 선거판에서의 ‘한동훈 역할론’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지난 22일 거제시를 시작으로 경남 전역을 돌며 지역 현안을 청취하는 ‘민심 경청로드’를 진행 중이다. 자영업자를 도와 직접 치킨을 배달하고, 조선소를 찾아서는 젊은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며 지역민들의 삶을 몸소 체험하는 방식이다. 경남 통영에서는 배드민턴 동호회를 만나 침체를 겪는 지역 경기와 청년들이 떠나는 현실 등을 주제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행보를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셀프 홍보’에도 열중하고 있다. 장외에서의 대여 투쟁도 병행 중이다. 수시로 SNS를 통해 주요 현안별 목소리를 내며 보수 진영 내 공격수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는 정부·여당의 ‘배임죄 폐지’ 방침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죄명이 배임죄가 아니라 절도·살인죄였다면 민주당 정권은 주저 없이 절도·살인죄를 없애버릴 것”이라고 꼬집는가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의 탄핵 움직임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도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당 대표 시절 만남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고 폭로하며 ‘특검 공세’에 떳떳한 인사라는 점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보에 힘입어 한 전 대표는 중앙정치를 떠난 뒤에도 여전히 차기 대권주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달 28~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 결과, 한 전 대표는 8.2%의 지지율을 보수 진영에선 장동혁 대표(18.3%)에 이어 2위를, 전체에선 5위를 차지했다. 5위권 내 비현역·무당직 인사는 한 전 대표가 유일하다. 한 전 대표도 정치적 금의환향을 위한 내년 선거 출마를 저울질 중이다. 서울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보다 보궐선거를 통한 원내 입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일 SBS라디오에 나와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민국 정치는 매우 역동적. 불과 10개월 전만 해도 지금의 상황을 예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미리 생각할 필요는 없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당내에서도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한 전 대표가 선거에 나가야 한다”며 ‘한동훈 출마설’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배현진 의원은 지난달 30일 CBS라디오에서 “이전부터 많은 의원들이 (한 전 대표에게) 국회의원을 경험해야 된다. 원내에 들어와서 이 일이 어떻게 왜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권유를 드렸다”고 전했다. 한 전 대표가 이렇듯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지만, 그의 정계 복귀는 결국 지도부와의 관계 설정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의 재기를 위한 최고의 시나리오는 보궐선거를 통한 원내 입성인데, 이는 결국 공천권을 지닌 장 대표의 손에 그의 운명이 달린 셈이기 때문이다. 상황은 한 전 대표에게 녹록지 않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한 전 대표와 단절한 장 대표는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드러내며 그를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다. 지난해 11월 불거진 해당 의혹은 국민의힘 게시판에 올라온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 일가가 연루됐다는 내용이다. 결국 한 전 대표가 스스로 선거 승리를 위한 쓰임새를 증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야권의 도전지로 분류되는 인천 계양구을 등 험지 출마를 자처한다면 지도부로서도 그의 출마를 막을 명분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보궐선거에서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한 전 대표가 쓰일 곳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조사(무선 RDD 100%)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2%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바나나에 송편 특식?"…윤 전 대통령 부부, 구치소서 첫 추석
사회 사회일반 2025.10.06 00:30:00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 상태에서 맞는 첫 추석을 구치소에서 따로 보낸다. 윤 전 대통령은 특식 없이 일반식으로 명절을 맞지만, 김건희 여사는 송편과 바나나 등 기부받은 특식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수감된 채 명절을 보내는 상황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추석 등 명절에 수용자에게 특식을 제공해 왔으나, 올해는 예산 사정을 이유로 특식 제공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외부에서 기부받은 음식이 있을 경우 각 교정시설별로 지급할 수 있다. 앞서 구치소에서 명절을 맞은 전직 대통령들은 추석 특식을 받은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각각 망고주스·현미모듬강정·약과 등을 제공받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또한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는 특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까르보불닭볶음면과 설레임 아이스크림을, 김 여사는 팥빙수와 검은콩두유를 제공받았다. 교정시설 특식 제공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것으로, 국경일이나 이에 준하는 날 특별한 음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는 이번 추석에 별도 기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추석 당일 아침에는 미니치즈빵과 삶은 달걀, 두유가, 점심에는 유부우동국과 돼지갈비찜이, 저녁에는 소고기무국과 꽁치김치조림이 제공될 예정이다. 반면 김 여사가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는 기부받은 송편과 바나나 등을 수용자에게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휴 기간인 5일부터 한글날인 9일까지는 주말과 공휴일이 이어져 변호인 접견도 제한된다. 형집행법상 주말과 공휴일에는 변호인 접견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연휴 동안 세 특검팀 모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구속 이후 수사와 재판 대응에서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재판 출석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김 여사는 특검 조사와 재판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
'김건희특검 첫 기소' 삼부토건 경영진 13일 보석심문
사회 사회일반 2025.10.05 20:32:58서울중앙지법이 이달 13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회장과 이 대표에 대한 보석심문 기일을 이달 13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이 회장과 이 대표는 지난해 5∼6월 투자자들에게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홍보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보유 주식을 팔아 약 369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삼부토건 주가는 약 두 달 만에 1000원 대에서 장 중 5500원까지 올랐다. 이들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정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이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뒤 처음으로 기소한 사건이다.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는 7월 18일 구속됐으며, 8월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마쳤으며, 이달 31일 첫 정식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
'오세훈 5선 막아라' 與 서울시장 쟁탈 적임자 누구…막 오른 당내 경쟁
정치 정치일반 2025.10.05 17:48:00내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약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 내부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정부·여당이 정권 출범 초기 형성된 우호적인 여론을 국정 동력으로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 선거인 지방선거에서 월등히 앞선 승리가 필수적이다. 지선 승리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자리를 야당에 내준다면 다른 지역에서 우세하더라도 ‘반쪽짜리 승리’에 불과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5선을 노리는 거물급 정치인인 오세훈 시장을 꺾기 위해서는 이에 못지않은 정치적 중량감을 지닌 후보가 나와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는 상황. 특히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임기 종료에 맞춰 대선이 이어지기 때문에 서울시장 자리에 오르면 명실상부한 유력 대선 잠룡으로 떠오르게 된다는 이점도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민주당 내에서는 벌써부터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노리는 인사들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與 춘추전국시대…野는 오세훈·나경원 구도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29~30일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진보·여권 진영의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13.1%로 선두에 올랐다. 8월 특별사면 후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는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1%로 뒤를 이었다. 3선 구청장으로 비교적 대중 인지도가 낮은 정원오 성동구청장(민주당)이 10.8%로 3위에 오른 점도 눈길을 끈다. 이어 서영교 민주당 의원(5.9%),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5.7%),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4.6%), 박홍근 민주당 의원(1.8%) 등이 한 자릿수 지지율로 선두권을 추격하는 양상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5선에 도전하는 오 시장이 18.7%로 1위를 지키는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16.0%)이 뒤를 맹추격하는 형국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8.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8.5%)가 뒤를 이었다. 이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3.2%, 국민의힘 39.9%, 개혁신당 2.5%, 조국혁신당 1.7%로 나타났다. 오차범위(±3.5%포인트) 내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축을 벌이는 모습인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수록 양당 지지층의 결집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18세 이상 유권자 801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5.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드림투데이가 지난달 13~14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다. 민주당 후보군으로 한정한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박주민 의원(11.9%)이 1위, 정원오 구청장(9.5%)이 2위, 서영교 의원(9.3%)이 3위를 각각 차지했다. 보수 진영에선 오세훈 시장(23.4%)이 선두, 나경원 의원(16.3%)이 뒤를 추격하는 양상이다.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 대상,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9%포인트, 응답률은 5.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추석 지나면 본격 레이스…'강성 경쟁' 더 심해질 듯 민주당 후보들은 추석 연휴가 지나고 10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출마 레이스에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여론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박주민 의원은 출마 의지를 굳힌 상태에서 10월 말~11월 초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그는 1일 YTN라디오에서 “출마 결심을 굳혔고 도전할 것”이라며 “이제는 다시 시민들의 삶을 위해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출마가 유력하게 점쳐지는 가운데, 출마를 위해서는 당규에 따라 12월 초까지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 전에 출마 의지를 공식 표명할 전망이다. 서영교·박홍근 의원도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유력 주자로 분류되는 조국 비대위원장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장 후보 출마보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한 원내 입성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 후보들은 본선거 유력 경쟁자인 ‘오세훈 시장 때리기’에 집중하는 한편, 강성 중심의 당내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해 주요 정치적 쟁점에서 ‘선명성 경쟁’에도 힘을 쏟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오세훈 시장을 겨냥해 “시민들을 위한 시정이 아닌, 시장 본인을 위한 시정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민주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을 맡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등 사법개혁 관련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비밀 회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근거가 부실하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의혹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당내 경선을 대비해 지지층 입맛에 맞는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김민석·강훈식 나올까…거물 ‘차출론’도 계속 민주당 내 치열한 물밑 경쟁이 전개되고 있지만 아직 여권에서는 명확한 ‘오세훈 대항마’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과는 둘째치더라도 서울시에서 가장 확고한 인지도를 갖춘 오세훈 시장을 꺾으려면 개인 역량 뿐 아니라 대중적 인지도를 확실히 갖춘 후보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또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차출설’도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본격적인 선거 국면이 펼쳐지는 시기까지는 자유로운 후보 경쟁이 이뤄지겠지만, 어느 순간에 ‘이대로는 진다’는 판단이 서면 결국 거물급 인사를 차출하게 될 것”이라며 “가장 유력한 후보는 김민석 총리가 아니겠느냐”고 했다. 여권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정치적 무게감에 더해 대중적 인지도까지 갖춘 최적의 후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국정운영의 핵심 축인 김민석 총리를 조기 투입할 경우 정부 운영에 차질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 정국 운영 차질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강훈식 비서실장을 투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제3의 유력 주자를 외부에서 수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이름이 언급되는 수준은 아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석 총리의 등판을 점치는 모습이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거물급 차출이 이뤄진다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 열세를 인정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당내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결국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것 같다”고 말했다. -
권성동 옥중편지 "금품수수 엉터리소설…특검, 객관적 증거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5.10.05 15:34:18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는 옥중 편지를 지지자들에게 보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구속기소 된 권 의원 측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지 이미지 두 장을 게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이유를 떠나 송구한 마음이 크다’로 편지를 시작하며 “저는 검사를 20년 하고 정치는 16년 했다”며 “제가 처음 독대하는 사람에게 금전을 받았다는 것은 저 권성동과 강릉의 기백을 모르는 엉터리 소설”이라고 썼다. 그는 “특검은 수사 대신 가짜뉴스 확산에 매진한다”며 “객관적 증거 대신 허위 진술만을 흔들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도 저를 꺾지 못했듯, 이재명 정권도 결코 저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2일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모(구속기소)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교단 현안을 챙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혐의와 관련해 권 의원에게 재산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도 2일 이를 인용했다. 현역 의원인 권 의원은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 의원은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을 잊지 않겠다”며 “머지않아 진실과 함께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다”는 인사를 남겼다. -
특검 검사 파견 장기화…檢 미처분 사건 급증
사회 사회일반 2025.10.05 15:04:18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수사하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으로 대규모 검사 파견으로 전국 검찰의 민생 미제 사건이 갈수록 쌓이고 있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8월 검찰 미제 사건은 9만 5730건을 기록했다. 각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하기 직전인 5월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6만 5067건을 기록했는데 이후 매월 1만 건 안팎의 미제가 누적되며 빠른 속도로 미처리 사건이 쌓이고 있다. 서울중앙·동부·남부·서부지검과 수원·인천지검 등 수도권 검찰청 내 형사부의 지난달 미제 사건도 검사당 300건을 넘어섰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수도권 검찰청의 검사실에서는 지난달 중순 기준 미제 사건이 700건이나 몰리는 이례적인 일도 있었다고 한다. 통상 검사 한 명당 미제 사건이 100건가량 있으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도 “지난해부터 수사하고 있는 다중 피해 사건의 경우 검사뿐 아니라 수사관들도 특검에 파견을 나가 방대한 분량의 계좌 분석을 할 인력이 없어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미제가 쌓이는 것은 3대 특검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팀에는 현재 56명의 검사가 파견됐다. 김건희 특검팀과 순직해병 특검팀도 각각 40명, 14명이 합류해 있다. 최근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에는 검사 10명이 증원될 수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순직해병 특검팀에도 각각 30명, 10명까지 추가로 검사들이 파견될 수 있게 됐다. 이날 순직해병 특검팀은 검찰 등에 추가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검사는 “정치권에서 지적하는 ‘특수 사건’은 비중이 극소수”라며 “지난해 대학병원 전공의들 사례처럼 검찰은 민생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들을 시쳇말로 갈아 넣어서 유지되는 체제인데 최근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동시에 업무가 쏟아지니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 내 검사들도 지난달 30일 “현재 (특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 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일선 청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대검은 지난달부터 대검 전담 연구관을 일선 청에 파견을 보내 수사 지원을 시작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 대검 연구관들은 중앙지검 형사부로 아예 출근을 하며 미제 사건 처리를 위해 직접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특검, '소환 불응' 한학자 총재 추석 후 기소 전망
사회 사회일반 2025.10.05 11:43:15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속 상태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소환에 연이어 불응하자 추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것을 검토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 총재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없이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기소 시점은 구속 기간 만료 전인 오는 10일이 유력하다. 특검팀은 지난 4일 한 총재 측에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한 총재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했다. 한 총재 측은 향후 조사에도 건강상 이유로 불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총재는 구속 전까지 포함해 특검에 세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한 총재는 심장 관련 시술 등을 이유로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총재는 지난달 17일 특검팀에 처음으로 나와 9시간 30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후 같은 달 24일과 29일 연이어 조사를 받았다. 한 총재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가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교인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 해 통일교 측이 제출한 가입신청서 묶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
김건희, 옥중 추석인사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어두운 터널 버텨"
사회 사회일반 2025.10.04 22:31:48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추석을 앞두고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지자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변호인 유정화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달 2일 김 여사를 접견했다면서 당시 김 여사가 전한 말을 올렸다. 유 변호사에 따르면 김 여사는 "여러분 편지와 응원이 아니었다면 이 긴 어두운 터널에서 버티지 못했을 거라 생각한다"며 "추석 행복하게 잘 보내시라. 여러분을 위해 나도 늘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민중기 특별조사팀 조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12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를 구속했고 같은 달 29일 재판에 넘겼다. 전직 영부인이 구속 상태로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구속기소)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 여사는 지난달 24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
'정교유착 혐의' 한학자 "4일 특검 출석 못해…앞으로도 불응"
사회 사회일반 2025.10.03 19:28:08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는 4일 예정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의 소환 조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이날 특검에 건강 문제를 이유로 4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이미 지난 2일 조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앞으로 진행될 특검 조사에도 모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지난달 22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고 이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구속기소)과 함께 청구한 구속적부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2차 구속 만기는 구속적부심 일정으로 하루 연기돼 오는 12일로 확정됐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권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가 핵심이다. 권 의원은 당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교단 현안을 정책으로 반영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총재 또한 2022년 2~3월 권 의원을 직접 만나 금품이 든 쇼핑백을 두 차례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조사에서 그는 넥타이와 세뱃돈 명목의 현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아울러 같은 해 4~7월 사이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기소)를 매개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금품은 교단 자금으로 조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한 총재는 2022년 10월 자신과 관련된 원정 도박 수사에 대비해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
22대 국회서만 필리버스터 16건…역대 최다지만 관심은 '뚝'
정치 정치일반 2025.10.03 12:00:0022대 국회가 개원 1년 반 만에 16개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며 역대 최다 횟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반복되는 ‘필버 정국’ 속 국민적 관심은 과거에 비해 확연히 떨어지고, 소수 정당의 의견을 보장하는 본래의 취지마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열린 횟수는 7번이다. 지난해 7월 채해병 특검법(7월 3일)을 시작으로 방통위설치법 등 ‘방송4법’(7월 25일), 민생회복특별법·노란봉투법(8월 1일) 등을 두고 잇따라 필리버스터가 벌어졌다. 올해 대선이 끝난 뒤에도 8월부터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정부조직법 등을 두고 두 달 동안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졌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 반 만에 총 7차례 필리버스터가 시도됐고, 안건 수로 따지면 16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 국회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기록이다. 19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는 단 한 차례 열렸고, 20대와 21대는 각각 2회에 그쳤다. 이번 국회는 횟수와 안건 모두에서 역대 최다다. 이 과정에서 최장 발언 시간 기록도 새로 쓰였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시작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서 17시간 12분간 발언을 이어가며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박 의원이 세운 ‘15시간 50분’의 최장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록 경신에도 국민적 관심은 과거와 같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민주당의 한 3선 의원은 “과거에는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법안 내용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의원의 이름도 알리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너무 자주 열리다 보니 전반적으로 관심이 식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과거처럼 ‘필리버스터 스타’를 찾아보기도 어려워졌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첫 번째 필리버스터였던 2012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서는 김광진·은수미·이종걸 전 의원 등이 장시간 발언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당시 11시간 39분 동안 발언하며 당시 최장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지금의 국회에서는 ‘필버 무용론’이 끊이지 않는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현 298명)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종결동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한 뒤 즉시 표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166석)을 차지하고 범여권 정당까지 더하면 190석에 가까운 현 정국에서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이 아닌 ‘하루짜리 토론’에 그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본회의장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장단과 국무위원들이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8월 상법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24시간 동안 본회의장을 지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후 페이스북에 “지금의 필버는 아무도 듣지 않는 그저 공허한 독백”이라며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 필버 제도의 개선이나 대안을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고 적었다. 정 장관은 “필버가 아니라 1인당 10분 이내로 10명이 찬반 토론을 하고 무기명투표를 하면 더 좋은 합리적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며 “국회가 너무 삭막해졌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의 끝이 어디가 될지 너무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필리버스터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를 선포하고, 국민의힘 출신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하는 등의 상황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토론을 신청한 정당의 본회의 참석을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22대 국회에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토론자를 제외하고는 본회의장을 떠나는 광경이 반복됐는데 야당의 참석을 의무화해 필리버스터 신청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다만 필리버스터는 소수 정당에 주어진 최후의 저항 수단이라는 점에서, 법 개정 추진 시 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를 변질시키는 법안을 준비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국회 내 소수 의견에 대한 배려 장치가 사라지고 완벽한 일당 독재 체제가 구축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민의힘, 이진숙 체포에 "민주당과 권력 충견의 세트 플레이"
정치 정치일반 2025.10.02 18:43:29국민의힘이 2일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두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경찰에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추석을 앞두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특검이든 권력의 하수인이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는데 결국 이 전 방통위원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범죄 사실은, ‘탄핵으로 직무 정지됐을 때 방통위 기능이 마비된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다’라는 발언을 유튜브 방송에서 했다는 것”이라며 “이건 민주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고 체포 요건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경찰이 출석을 요구해서 9월 27일 토요일 2시에 출석해 조사받기로 되어 있었다”며 “그런데 9월 26일 이 전 방통위원장을 내쫓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를 없애는 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필리버스터가 시작돼 28일 저녁 8시에 끝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통위원장이 본회의장에 출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법에 나와 있다”며 “출석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했다. 이 전 방통위원장 측은 구두로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고 서면으로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장 대표는 “구두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수사 보고서, 그리고 서면으로 제출된 불출석 사유서를 수사 기록에 첨부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했다면, 모두 다 직권남용죄”라며 “수사 보고서와 불출석 사유서가 첨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하고 발부했다면 모든 사람이 직권남용죄”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와 경찰의 정치 보복성 체포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족과 함께 명절을 준비하던 집에 경찰이 들이닥친 충격은 마치 ‘게슈타포 식 기습’과 다름없었을 것”이라며 “추석 밥상에 ‘이 전 방통위원장 체포’라는 소재를 올려 여론을 왜곡하려는 전형적인 정치 수사이자,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경찰의 아첨 수사”라고 직격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전 방통위원장의 방송 출연 발언을 문제 삼아 고발했고, 경찰은 과잉 체포로 이에 화답했다”며 “절대다수 여당과 권력의 충견으로 전락한 경찰이 ‘무도한 세트 플레이’를 벌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
김건희 특검 권성동·김상민 구속 기소…이배용 13일 소환 통보
사회 사회일반 2025.10.02 18:05:02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2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권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등 혐의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는 공천 등을 대가로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날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해당 혐의와 관련, 권 의원에게 재산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향후 유죄 선고 때 몰수·추징에 대비해 미리 재산을 빼돌리거나 임의 소비하지 못하도록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김 전 부장검사도 이날 함께 구속 기소됐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1억4000만원에 구매, 2023년 2월께 김 여사에게 전달하면서 지난해 4·10 총선 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전달된 이 화백 작품이 진품이라고 판단하고,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공소장에 그림 가격을 1억4000만원으로 그대로 적용했다는 게 특검팀 측 설명이다. 특검팀은 또 해당 혐의가 성립하려면 공직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수자로 적용해야 하지만, 그가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민간인 신분인 김 여사를 수수자로 혐의에 적용했다. 실제로 김 여사는 총선을 앞두고 창원 의창구를 지역구로 둔 김영선 전 의원 측에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취지로 압박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컷오프)된 후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된 데 대해 김 여사가 영향을 행사하니 게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작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 등 4200만원을 대납받는 등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권 의원과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기소 이후 아직 규명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권 의원의 경우 통일교 측에 한학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경찰 수사 정보를 전달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2022년 2~3월 한 총재를 찾아가 금품이 든 쇼핑백을 건네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아울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공모한 것을 전제로 한 김 여사의 뇌물 혐의 수사도 이어간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도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고가 귀금속 등을 건네고 공직에 임명됐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 ‘13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통보했다. 이 전 위원장의 비서였던 박모씨에게도 14일 특검팀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매관매직 의혹은 이 전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회 수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골자다. 특검팀은 앞서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확보했다. 의혹이 제기되자 이 전 위원장은 지난 달 1일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달 8일 사표를 수리했다. 이외에도 특검팀은 한 총재에게 4일 오후 2시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이는 이날 오후 2시 특검팀에 나와 조사 받으라는 특검팀 요구를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로 불응한 데 따른 것이다. -
[속보] 특검, ‘매관매직’ 의원…이배용 前 위원장 13일 소환 통보
사회 사회일반 2025.10.02 15:37:44[속보] 특검, ‘매관매직’ 의원…이배용 前 위원장 13일 소환 통보 -
[왈가왈부] 與 “종교 단체 동원 시의원 제명”…특검도 수용할까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0.02 15:19:20▲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일 당내 경선에 종교 단체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종교 단체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시키려 했다는 논란을 샀는데요. 이는 차기 영등포구청장 선거 출마를 위한 당무 방해 행위로 보인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김 시의원이 “악의적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여당은 진상 조사에 나설 예정인데요. 만약 국민의힘 쪽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검토 중인 특검법안을 발의한다면 민주당은 수용할까요. ▲국민의힘이 2일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사법부 독립 파괴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의혹의 골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4월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모친 측근 김충식 씨와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논의했다는 것인데요. 조 대법원장이 의혹을 전면 부인한 상황에서 두 의원이 실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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