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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내란특검법 위헌"…법원에 위헌제청 또 신청
사회 사회일반 2025.09.30 20:55:0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30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다시 신청했다.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판단을 요청해달라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법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권력분립 원칙,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회부하는 제도다. 법원이 제청을 인용할 경우 헌재가 심판 절차에 착수하며,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도 같은 취지의 위헌 제청을 신청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별도로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
이석연 “조희대 청문회, 요건도 안갖춰…입법만능주의 벗어나야”
정치 청와대 2025.09.30 19:12:52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사진) 위원장이 여당 주도로 진행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놓고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를 향해 “입법 만능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라”고 당부하는 한편 조 대법원장에게는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그렇게 속전속결로 처리한 점에 대해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국회 상황에 대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 등 한 번씩 불쑥 이런 주장이 나온다”며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 해도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정서와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본 적 있냐”고 꼬집었다.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서도 “사법 불신의 단초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상고심이) 국가의 앞날에 큰 영향을 주고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 점에 대해 국민도 최소한 입장 표현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이 전 정부 인사들을 거듭 소환하는 데 대해서는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헌정 질서 파괴 세력에 대한 단죄는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만약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으면 존립 기반이 무너진다”고 특검 수사를 옹호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없는 현안 청문회’는 여야 입장만 재확인했다.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한 여권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거론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제도’의 추진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의 생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
김계리 "尹, 재판 나갈 때 컵라면에 건빵으로 점심…건강 심각하게 침해"
정치 정치일반 2025.09.30 18:06:16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빠듯한 재판 일정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컵라면과 건빵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인 김계리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달 26일 윤 전 대통령의 보석심문 당시 변론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통상 10시 시작되는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일반 수용자들은 오전 8시50분에 수용시설에서 출정하지만 피고인(윤석열)은 개별 개호 필요성으로 일반 수용자들보다 빨리 오전 7시쯤 출정 준비를 마친다”며 “구속적부심사를 위한 출정의 예를 들면 7시쯤에 출정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는 6시에 기상해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치소 저녁 식사는 오후 4시30분이면 종료가 된다”며 “피고인이 앞으로 주 4회 진행될 모든 재판에 출정하고 여기에 더해 특검 조사까지 출석하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은 사실상 주말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일정은 피고인의 지병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며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넘어 피고인에게 실명과 생명의 위협까지 이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인권 보장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황당한 이유로 피고인의 사생활이 세세히 공개되고 있다”며 “심지어 피고인이 외부 진료를 받으러 나갈 때도 수갑과 포승, 전자발찌까지 착용시키고 일정을 일부러 외부에 알려져서 촬영을 당하게 하는 등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법원은 윤 전 대통령 건강 악화 주장에 따라 보석을 허가할지 말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사안의 중요성과 주요 피의자들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역대 대통령 중에도 보석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흔치 않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역대 대통령 중 법원이 보석을 허가한 사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되고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특검이) 제 아내도 기소했는데 주 4∼5일 재판을 해야 하고, 특검이 부르면 제가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선 그러지 못한다. 당장 앉아 있으면 숨을 못 쉴 정도의 위급한 상태는 아니지만, (법정에) 나오는 일 자체가 보통이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달 26일 재판 이후에는 “재판 출석 후 현기증과 구토 증세가 이어져 재판 출석 등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檢 폐지에 특검 파견 검사 "전원 복귀" 집단 반발
사회 사회일반 2025.09.30 13:39:49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30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건희특검팀 파견 검사 40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최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업무 분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특검에서 이전처럼 직접 수사 업무를 하는 게 모순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 기간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썼다. -
"김민석으로 가시죠"…민주당 종교단체 경선 동원 녹취록 파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30 13:14:40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 단체 신도 3000명을 입당시켜 내년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먼저 종교 단체 관계자인 제보자와 해당 시의원의 직원 A 씨 간 녹취록에서 제보자는 “당원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돈을 받아서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A 씨가 “제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답하자 제보자는 “그런데 돈이 1800만 원이다. 1000원씩만 하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신도 3000명에 대해 1인당 1000원씩 6개월간 1800만 원 당비를 대납하는데 직원이 ‘개인적으로 나간다’고 했다”며 “당비를 대납하겠다는 돈의 출처가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보자와 해당 시의원 간 녹취록에서는 제보자가 “용도는 어떻게 쓰시는 것인지 알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 했다. 시의원은 “매달 1000원씩 핸드폰에서 떨어져야지 나중에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그냥 경선. 민주당 경선”이라고 설명했다. 제보자가 다시 “경선할 때 1번, 2번 지령이 또 내려오느냐”고 질문하자 시의원은 “김민석으로 가자. 김민석으로”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 후보군으로 김 총리가 거명되는 가운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 종교 신도를 동원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진 의원은 “2026년 다가올 민주당 경선에서 김 총리를 밀어주기 위해 특정 종교 단체 신도를 이용했다”며 “그마저도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 수기로 당원 가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의원은 “제보자의 요청에 따라 당원 가입 절차를 안내했을 뿐”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도 “당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고 탈당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의 사실 조사 지시에 따라 당원자격심사자격위원회의를 개최해 해당 시의원이 모집한 당원을 무효 조치하기로 했다. 또 최근 입당 처리된 당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녹취록에 대해 “김 총리와 당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
‘내란 방조’ 한덕수 “계엄, 국가 발전 차원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워”
사회 사회일반 2025.09.30 12:59:08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1시간 만에 종료됐다. 한 전 총리 측은 위증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전부 부인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중계 신청을 재판부가 전날 허가하면서 촬영·중계됐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 및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날 한 전 총리 측은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위증한 일부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위증과 관련해 계엄 선포 당일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부분만 인정하며,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위증 부분에서도 일부 특정 발언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위증은 고의성을 다투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모두 다투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직접 묻기도 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직접적인 의견은 변호인을 통해 말씀드리겠지만, 4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시장경제와 신임도를 통해 국가가 발전한다고 생각했다”며 “계엄은 국가 발전 차원에서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이날 예정됐던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는 다음 기일로 연기됐다. 애초 국가기밀에 해당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특검은 국민적 관심과 공정한 재판 보장을 위해 공개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영상이 3급 비밀이라는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조차 제대로 열람하지 못했는데, 국민적 관심사라는 이유로 법정에서 공개하는 것은 여론 재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후에 예정됐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도 10월 20일 이후로 연기됐다. 조 전 장관은 가족 관련 사유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3일로 정했다. 2차 공판에서는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와 서증조사에 이어, 오후에는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증인을 1명만 하면 오늘처럼 공판이 공전될 수 있다”며 “일정이 빡빡하더라도 여러 명을 신문하는 방식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이 신청 증인을 많이 줄였지만 여전히 기일 내에 소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추가 기일을 잡거나 증인신문을 핵심적으로만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내 달라”고 당부했다. -
특검, 국힘 경남도당 압수수색…김상민 전 검사 공천 청탁 혐의
사회 사회일반 2025.09.30 11:46:50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경남도당 압수수색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경남도당 당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 청탁 혐의 등 김건희 특검팀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 관련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를 1억 2000만 원에 현금 구매해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에게 건네고 지난해 22대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 특보를 청탁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금품 수수자로 특정하고 김 전 검사에게 우선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이달 18일 구속했다. 김 전 검사 신병을 확보한 다음 그림의 대가성,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범 관계를 추가로 입증해 기소 단계에서는 세 사람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
[속보] 법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적부심 1일 오후 4시
사회 사회일반 2025.09.30 11:40:54정치권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적부심사를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다음달 1일 오후 4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법원에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관할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3일 이내에 심문기일이 지정된다.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한 총재 측은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한 총재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모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법원에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23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
[속보] 심우정 전 검찰총장, 해병특검 피의자 출석…'이종섭 도피' 의혹 규명
사회 사회일반 2025.09.30 09:59:05[속보] 심우정 전 검찰총장, 해병특검 피의자 출석…'이종섭 도피' 의혹 규명 -
與, 위증 고발주체 법사위→의장 재수정…野 "입법이 애들 장난이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30 07:00:00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에 앞서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변경했다가 ‘국회의장 위에 법사위원장’ 논란이 일자 표결 직전 다시 국회의장으로 원상복구시킨 재수정안을 제출하는 촌극을 벌였다. 3대 특검법 합의를 번복하고 금융 감독 체계 개편안을 백지화시킨 데 이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와중에 법안을 뜯어고치는 등 민주당의 입법 혼선이 빈발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민의힘 불참 속에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국정조사 등에서 증인이 위증을 했는데도 소관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돼 고발할 주체가 불분명할 경우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됐다. 절대다수의 수적 우위에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위증 고발권을 사실상 독차지하게 된 셈이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 상정 직전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변경한 수정안을 기습적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하는 게 격에 맞지 않고 정치적 부담을 지워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회의장실에서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맡는 것 아니냐"며 즉각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도 “더 센 추미애법을 제출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당내에서마저 이견이 나오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후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되돌린 재수정안을 제출해 단독 처리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장실에서 국회가 주체로 고발한다면 국회의 대표인 의장이 하는 게 낫겠다는 원론적 원칙적인 말씀을 주신 데 따라서 다시 수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야당에서는 “입법을 애들 장난처럼 진행한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재밌어지기 시작했다”며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도무지 어디에서 저런 상상력을 다 끌어오고 있는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꼬았다. 장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겨냥한 소급 조항을 포함시켰다가 위헌성 시비가 일자 삭제한 점을 두고 “반헌법적인 민주당의 행태는 사법부가 반드시 철퇴를 내릴 것"며 “누가 고발을 하든 저희는 일절 관심 없다. 그냥 민주당 마음대로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다수당만 위증죄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소수당은 위증죄로 고발할 권한마저 봉쇄했다”며 “완전히 일당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학생들 학급회의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최근 민주당은 입법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파기하거나 핵심 정책을 철회하는 등 원내 전략에 있어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이른바 더 센 특검법과 관련해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으나 하루 만에 일방 파기했다. 또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신설 부처인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려던 계획도 모두 백지화시켰다. 한편 이달 25일부터 4박 5일간 이어진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은 이날 국회 증언·감정법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단위로 강제 종결시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60여 개의 비쟁점 법안 처리까지 지연되면서 국회가 극한 정쟁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비상계엄 선포 방조’ 한덕수, 첫 재판 오늘 시작…법정 모습 공개
사회 사회일반 2025.09.30 05:30:00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린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신청한 재판 중계를 재판부가 허가하면서 한 전 총리의 법정 모습도 공개될 예정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가 있으며,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은 특검이 지난 26일 신청한 재판 중계를 재판부가 허가함에 따라 녹화 촬영 후 공개된다. 개정 전 특검법 11조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나 특검의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CCTV 증거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중계를 하지 말아달라는 특검 요청이 있었고, 해당 부분을 중계하지 않는 것이 관련 법 규정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달 16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해당 CCTV는 군사기밀에 해당해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됐다. 재판부는 또 1차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도 허가했다. 이번 재판 중계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특검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해 특검 측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중계했다. -
특검, '尹 후원 의혹' 자생한방 비자금 수사 착수
사회 사회일반 2025.09.29 21:59:11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자생한방병원 관련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 특검팀은 29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인 신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신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설립자의 차녀다. 특검팀은 신씨가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자생바이오를 중간 다리로 100억 원 규모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자생바이오는 2020년부터 2년 가량 신씨의 가족회사로 알려진 제이에스디원으로부터 90억원을 대여받았다. 이후 자생바이오가 청산되면서 제이에스디원이 빌려준 90억원이 회계 장부에서 제거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90억 원뿐 아니라 다른 관계사 청산 등으로 총 100억 원 안팎의 자금이 신씨의 비자금으로 쓰인 것이 아닌지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대선이 출마했던 2021년 6~7월부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이듬해 3월 자생바이오를 통한 자금 90억 원 중 60억 원이 대여된 점을 두고 일부가 대선자금으로 쓰인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특히 신씨 배우자인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재직 당시 ‘친윤’ 검사로 분류된 인사다. 2022년 대선 당시에도 윤석열 후보 캠프 내 법률지원팀에서 일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비서관에게 신씨를 소개해 줘 결혼까지 성사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5명을 제치고 전략 공천을 받았는데, 이를 두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공천개입이 있었는지도 들여다 볼 것으로 전해진다. -
해병특검, 29일 심우정 전 총장 피의자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5.09.29 21:26:24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30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29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30일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법무부 차관 재직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출국 등 과정에 관여한 혐의(범인도피·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당시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수사외압 관련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으며 출국 금지 조처가 내려진 바 있다. 지난해 3월 4일 호주대사로 임명된 뒤 나흘 뒤인 3월 8일 출국금지가 해제돼 호주로 출국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을 소환해 이 같은 출국금지 조치 해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
국방부 재차 압수수색…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수사 확대
사회 사회일반 2025.09.29 15:39:41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29일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과 연관된 ‘평양 무인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방부를 다시 압수수색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수사의 연장선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에서 “오전에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용산 국방부 인사복지실 산하 인사기획관리과를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산하에 대북 정보융합팀을 설치하며 국방부로부터 무인기 전문가를 추천받아 배치한 바 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군의 정보·작전 라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이미 지난 7월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한 뒤 군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며 작전 준비와 실행 단계의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해 왔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 확보를 위해 군사 작전을 활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으나, 당사자가 응하지 않아 조사가 무산됐다. 특검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두 번째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나 변호인 선임서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속보]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첫 내란재판 중계 허용
사회 사회일반 2025.09.29 11:56:45‘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녹화 중계된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한 전 총리 첫 재판의 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의 재판 중계 신청에 대해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재판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중계를 허가했다”고 했다. 법원은 재판 과정을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한 뒤, 음성 제거·모자이크 등 개인정보 비식별조치를 거쳐 인터넷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같은 법원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심리로 지난 26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사건 첫 재판도 이런 방식으로 중계됐다. 다만 한 전 총리 첫 재판에서 진행하기로 한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 대한 증거 조사 과정은 중계에서 제외된다. 재판부는 “특검이 폐쇄회로(CC)TV 부분은 중계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고 중계하지 않는 것이 법 규정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언론사의 법정 촬영도 허가했다. 다만 ‘법정 방청·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사 촬영은 재판 시작 전까지만 가능하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동조했다고 보고 있다.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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