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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의혹 정점…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5.10.10 16:37:51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10일 윤석열 정권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간 ‘정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한 총재 기소 이후에도 통일교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교인들을 대거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원한 혐의 등 남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한 총재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 기소된 바 있으나 이후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돼 이번에 별도의 범죄사실로 다시 기소됐다. 한 총재와 정 전 비서실장은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경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의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해 3∼4월경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400만 원을 이용해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고가의 명품을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들이 통일교 자금을 불법적으로 전용해 정치권과 대통령 배우자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구체적으로는 △권 의원에게 전달된 현금 1억 원 △‘쪼개기 후원금’ 지급을 위한 2억 1000만 원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 구입비 8200만 원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통일교 산하 기관 자금 1억 1000만 원 등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총재와 정 전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 등 세 사람은 2022년 7월경 외국의 국회의원과 집권여당에 총 60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제공하며 교단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총재와 정 전 비서실장은 같은 해 10월 자신들이 연루된 미국 원정도박 의혹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 이모 씨 역시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김 여사에게 전달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구입비를 상품권으로 결제하고 내부 결재 문서에는 이를 ‘선교 물품’으로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정진기 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인 정모 씨를 오는 17일 소환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정 씨가 김 여사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친분을 매개로 두 사람을 연결하고 이 전 위원장의 인사 청탁 과정에 연루돼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내란특검 수사 기간 2차 연장…내달 14일까지
사회 사회일반 2025.10.10 16:25:14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기간 2차 연장한다. 2차 만료일은 11월 14일이지만, 특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수사는 12월 중순까지 할 수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수사기간 2차 연장을 결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미 한 차례 연장을 통해 이달 15일에 수사가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연장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사는 12월 중순까지도 할 수 있다.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나머지 수사를 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에 수용공간을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전 원장은 다음 주께 특검팀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조 전 원장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와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이밖에 특검팀은 남은 수사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 비상계엄 직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들에 대한 최종 처분도 내려야 한다. -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 조사받던 공무원 숨진채 발견
사회 사회일반 2025.10.10 15:46:45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돼 있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출석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0일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양평군청 소속 50대 공무원 A 씨가 양평군 양평읍 소재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혼자 사는 A 씨가 이날 예고 없이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간 A 씨의 동료들이 A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타살 혐의점은 보이지 않았으며, 현장에서는 A 씨가 작성한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최근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김건희 특검 정례브리핑에서 김형근 특검보는 A 씨의 사망과 관련해 “이달 2일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 씨는 김 여사의 일가족이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받는 시기인 2016년 지가관리팀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최근까지는 양평군 관내 면장으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평군 관계자는 “당시 지가관리팀장으로 일한 것 제외하고는 해당 의혹과 관련한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의혹은 김 여사 일가족이 운영한 미개발사업 시행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ESI＆D는 최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오빠 김 씨가 대표인 가족기업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 2411㎡에 35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ESI＆D에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며 사업 시한을 1년 8개월 넘겼음에도 이를 임의로 연장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건희 특검은 이와 관련해 ESI＆D 사무실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의 송파 자택, 오빠 김진우 씨의 주거지를 지난 7월 압수수색하며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경호처 전 지원본부장 "'尹,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나'는 말 들어"
사회 사회일반 2025.10.10 15:36:3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올 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시도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막기 위해서 총을 사용하면 되지 않냐'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10일 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은 이 같은 말을 전해들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차 체포 집행이 저지된 후 이광우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공포탄을 쏴서 겁을 줘야 한다며 38권총을 구해달라고 했느냐”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의 질문에 김 전 본부장은 “그렇다”며 “이 전 본부장의 단독 요청이라기보다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같이 (요청했다)”라고 증언했다. 특검팀이 “영장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포탄을 쏘라는 거냐”고 묻자 김 전 본부장은 “정확히 말하진 못하겠는데, 공포탄으로 이해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 2월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한 박 전 처장을 만났다고 밝히면서, 당시 박 전 처장이 “대통령께 건의해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하려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대통령이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으냐’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내역 삭제도 지시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검팀이 “2024년 12월 6일 박 전 경호처장의 비서관이 ‘처장님이 비화폰 지급 내역, 통화 기록 지우라고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김 전 본부장은 “그렇다”며 “(박 전 처장에게) 대통령의 지시냐고 물었고, 박 전 처장이 ‘어떻게 알았냐’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기록 삭제) 시행은 하지 않았다”면서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라고 판단해 삭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추석 연휴 전날 김건희특검 조사에 부담…양평군 공무원 숨진 채 발견
사회 전국 2025.10.10 15:22:18김건희 일가의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간부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4분께 양평군 양평읍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 양평군청 소속 사무관 50대 A 씨(5급)가 숨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해 신고했다. 동료들은 혼자 사는 A씨가 결근하고 연락도 닿지 않자 집에 찾아왔다가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 2일 특검에 출석해 공흥지구 관련 의혹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A 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특검에서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괴롭다’는 등 조사 이후 심경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
[속보] 특검, ‘이배용 매관매직’ 의혹 매경 회장 배우자 17일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5.10.10 15:08:42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정진기 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인 정모 씨를 오는 17일 소환한다고 10일 밝혔다. 특검팀은 정 씨가 김 여사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친분을 매개로 두 사람을 연결하고 이 전 위원장의 인사 청탁 과정에 연루돼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보석 기각’ 尹, 내란 특검 추가 기소 사건 불출석…法 “정당한 사유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5.10.10 10:57:47보석 신청이 기각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 추가기소 사건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1차 공판과 달리 중계되지 않은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그는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에는 직접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출석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출석 사유서에는 단순히 건강상 이유만 기재돼 있고, 교도소 측에서도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불출석 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선택적으로 출석하고 있다”며 구인장 발부를 요청했다. 특검은 “1차 공판에는 출석했으나 보석 신청이 기각된 뒤 다시 불출석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도 지난 7월 10일 이후 13회 연속 불출석 중”이라며 “피고인의 태도는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만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이번 증인신문은 기일 외 방식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은 기일 외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피고인의 인치 거부 사유를 조사한 뒤 다음 기일부터 궐석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는 현재 궐석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해당 사건 재판에 13회 연속 불출석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서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주 4~5회 진행되는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달 2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
김병기 "비쟁점 법안 처리도 응답 안해…국민의힘, 국민 외면할건가"
정치 정치일반 2025.10.10 10:05:1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가 역할을 못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국민의힘에 원내 운영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추석 전 응급실뺑뺑이 방지법 등 60여개 비쟁점 법안 처리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이 보기에 정쟁만 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모습”이라며 “국민의힘은 일할건지 국민 어려움을 외면할건지 결정해야 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 “상식적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국민의힘은 무슨 일이든 대통령 탓을 돌리고 있다”며 “전 국민이 아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실패까지 출범 3개월 된 새 정부를 탓하고 있다. 사소한 일을 문제삼아 정쟁으로 끌고 간다”고 비난했다. 그는 연휴 기간 방영된 이재명 대통령의 TV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예로 들며 “K-푸드를 세계에 알리고 관련 산업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인데 국민의힘은 피자 한 조각, 떡볶이 한 접시까지 문제 삼으며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리당략보다 민생경제를 먼저 생각해 달라”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시대의 구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충고한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계속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달하고 있다”며 “재판이 늦어지고 법원 태도는 상식과 거리가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출범 100일을 넘긴 김건희 여사 특검 등 3대 특검에 대해서도 “밝힐 진실이 아직도 많다”며 “특검도 재판부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
특검, 朴 전 장관에 구속영장 청구…내란 방조·가담 혐의
사회 사회일반 2025.10.09 20:54:24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2·3 비상계엄 동조·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한 지 15일 만의 신병 확보 시도다. 박지영 특검보는 9일 브리핑에서 “범죄 사실이 완성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다. 박 전 장관이 미체포 피의자 신분인 만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주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집해 먼저 계획을 알린 국무위원 5명 가운데 1명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는 물론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무회의 참석 이후 소집한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는 등 가담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점에서 그가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외에도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과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통화 사실은 물론, 신 전 본부장이 이후 교정본부 직원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비상 대기를 지시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다른 국무회의 참석자들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에 반대 의견을 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뜻이 워낙 강해 막을 수 없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 계엄 직후 열린 법무부 간부 회의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불법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검사 파견 검토나 수용 여력 확인도 원론적인 지시이고 수용 여력 확인 지시도, 계엄 이후 소요나 폭동 발생에 대비한 점검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
내란특검,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내란 중요임무 등 혐의
사회 사회일반 2025.10.09 20:05:45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권 침해적 요소가 다분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일 밤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 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출국 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번 영장 청구는 특검팀이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을 대상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지 보름 만이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조사에서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속보]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5.10.09 19:49:59[속보]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
“尹부부, 해군함정으로 제주 ‘다금바리 회’ 공수…선상 술파티 의혹”
정치 정치일반 2025.10.09 16:08:26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023년 해군 함정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 파티’를 열었다는 의혹을 두고 “내란수괴 부부의 망국적 유흥을 철저히 파헤쳐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여름휴가 중 해군지휘정에서 ‘술파티’를 벌이면서, 해군 함정까지 동원해 제주도에서 다금바리 회를 공수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 측은 제주도에서 손질한 다금바리 회를 김해공항으로 옮긴 뒤 항구를 거쳐 배를 통해 저도까지 이송했다. 그는 “당시 인근 해상에서는 민간 어선 출입이 제한돼, 회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해군 함정을 동원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인과 행사지원 인력 수송을 위해 군 선박 7척과 수십명의 군 인력이 동원됐으며, 해군사관학교에서는 크루저 요트 1척과 제트 스키 2대를 지원한 정황도 드러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군함과 군 병력을 사사로이 동원해 군사작전하듯 술안주를 공수하고, 술파티 참석자들을 실어 나르게 만든 내란수괴의 무개념은 정말 상상 초월,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현재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해당 선상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금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술파티를 위해 군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으며, 김 전 차장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의무가 아닌 업무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김 여사가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생선은 피가 빠져 맛있다’라고 말하자, 김 전 차장이 가두리에 가둔 활어를 작살로 잡는 장면을 연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2라운드 돌입 김건희 특검…尹 불응·인력 보강까지 겹겹히 난제
사회 사회일반 2025.10.08 08:00:00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가 추석 연휴 이후 본격 ‘2라운드’에 돌입할 예정이나 난제도 산재해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각종 의혹과 관련한 핵심 관계자들을 연이어 구속하는 등 수사가 본 궤도에 오른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한데, 그가 특검팀 수사는 물론 재판에 대해서도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찰청 폐지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추진되고 있는 파견 검사 등 수사 인력 보강도 향후 특검팀이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뇌물죄 등 윤 전 대통령과 공모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앞서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과 명태균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 2일에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1억4000만원에 구매해 2023년 2월께 김 여사에게 전달하면서 지난해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공직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수수자로 적시해야 한다. 하지만 그가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특검팀은 민간인 신분인 김 여사를 수수자로 혐의에 적용했다. 특검은 이우환 화백 그림은 물론 서희건설의 반클리프 목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금거북이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귀금속들을 ‘대가성 선물’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뇌물죄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 약속한 경우 성립하는 혐의라 윤 전 대통령과 공모를 전제하지 않고는 따로 적용할 수 없다. 법조계 안팎에서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 집중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특검팀 관계자가 지난달 말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전반에서 윤 전 대통령의 조사가 필요한 사건이 많다. 그때 그때 부르는 것보다는 사안을 모아서 적절한 시기에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힌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 테이블에 앉히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소환 조사는 물론 본인 재판에서도 이미 10회 이상 응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2일 법원에서 보석 청구가 기각돼 향후 특검팀 소환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은 이미 지난 8월 두 차례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실패했다. 당시 특검팀이 강제 인치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세게 저항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이 ‘없던 일’이 됐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을 법원에서 발부 받은 체포영장을 근거로 강제로 끌어낸다고 해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인력을 보강해야 하는 부분도 과제로 꼽힌다. 그동안 수사로 내부 피로감이 쌓인 가운데 검찰청 폐지에 따른 후폭풍으로 추가 파견 등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애초 9월 29일 종료 예정이던 수사 기한은 10월 19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다. 개정 특검법에 따라 앞으로 두 차례 연장도 가능하다. 또 특검보 2명과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을 추가 투입할 수 있지만, 검찰 내부는 물론 파견 검사들까지 검찰청 폐지에 대한 반발이 확산될 수 있어 실제 인력 보강이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검에 파견 중인 검사들은 지난 달 30일 검찰청 폐지에 따른 직접 수사 권한 박탈로 특검 파견의 의미가 없다며 민중기 특검에게 검찰 원대 복귀를 요청한 바 있다. -
정치적 손익 계산에…'배임죄 폐지' 입장 맞바꾼 여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06 17:47:00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야당의 시선이 곱지 않다. 과거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배임죄 완화 법안을 내기도 했던 국민의힘이 이번엔 반대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다. 이 같은 모습은 전통적으로 ‘억강부약’을 내세우며 ‘반기업’ 법안을 마련하던 민주당, 시장 경제와 규제 완화 등 ‘친기업’을 캐치프레이즈로 삼아 온 국민의힘의 행보와는 정반대다. 각 정당이 정치적 손익 유불리에 따라 배임죄에 대한 판단을 뒤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통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줬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에 처하도록 한 법률 규정이다. 수사기관이 기업인을 수사할 때 적용하는 대표적 혐의지만, ‘임무 위배 행위’라는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경영 활동을 움츠러들게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배임죄는 모호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경제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며 “기업과 국민이 부지불식간에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배임죄 폐지는 기업을 위한 게 아니라 기업 오너와 경영진을 위한 면책일 뿐”이라며 “배임죄 폐지 시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영진의 행위가 면책돼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고 개미투자자는 투자금 손실을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기업의 부담을 덜겠다며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국민의힘이 이에 반대하는 모습은 다소 생소하다. 민주당은 오랜 기간 기업 범죄 처벌 강화, 경제 정의 실현 등을 이유로 배임죄 폐지에 비판적이었다. 반면 그간 친기업 행보를 강조하던 국민의힘은 송석준·고동진 의원 등 몇몇 의원들이 배임죄 완화 입법안을 낼 정도로 찬성에 가까운 입장을 보였다. 정가에는 각 정당이 배임죄 폐지의 실효성보다도 자신이 처한 정치적 손익계산에 따라 배임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맞바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그 중심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와 유착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죄 의혹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형법상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이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배임죄는 효력을 잃게 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과 관련해 가장 반대하는 주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면소를 위한 ‘방패막이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지난달 21일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성남FC 사건 모두 배임죄로 기소돼 있는데, 다 날아간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대장동 재판을 염두에 둔 잘못된 시도”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특검의 내란 범죄 수사로 사면초가에 내몰린 국민의힘이 ‘배임죄 폐지=이재명 구하기’ 프레임을 통해 정권의 도덕성·공정성에 흠집을 내고 여당 견제 이미지를 부각할 기회로 삼은 것이다. 특히 ‘공정성’과 ‘권력자 견제’는 총선 등 지난 여러 선거에서 민심을 움직인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다. 그만큼 사회적 정의와 공적 책임을 중시하는 이미지를 극대화해 불리한 내년 지방선거 민심을 개선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를 통해 그간 겹겹이 쌓인 반기업 이미지를 해소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는 데 집중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1,2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며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켰다는 지탄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이 실용정부를 내세우는 만큼 기업 달래기에 나서며 이미지 쇄신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꾀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여기에 이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주요 인사들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사법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암묵적 판단도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
‘신속재판’ 외치는 특검 재판부..."방어권 위축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5.10.06 16:11:00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과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기소한 사건들이 증인신문 절차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각 재판부는 특검법을 언급하며 재판의 ‘신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속도전에 치중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판부로서는 ‘신속’과 ‘충실 심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오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이 기소해 법원으로 넘어간 사건들은 대부분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은 이달 13일 2차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대통령실 CCTV에 대한 증거조사와 서증조사, 그리고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같은 달 15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2차 공판기일이 열린다. 김 여사 사건 역시 이날부터 증인신문이 시작될 예정이다.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공판은 17일 진행된다. 이 밖에도 ‘통일교 청탁 의혹’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이 10월 중순부터 줄줄이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각 재판부는 특검법상 신속재판 조항을 근거로 일정 압박을 받고 있다. 특검법은 특검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재판을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이른바 ‘6·3·3원칙’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각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일괄 지정하거나, 주 1회 이상 재판을 열어 법정 기한을 최대한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은 12월 중순까지 기일이 일괄 지정됐고, 김 여사 사건은 주 2회 재판을 진행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속도전 재판’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이 있더라도 신속심리 원칙 때문에 ‘증인 신청을 철회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며 “변론 준비 시간이 줄어들면서 만기 보석이 어려워지는 등 방어권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수사기관은 긴 수사기간 동안 여러 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모아놓은 자료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지만, 피고인 측은 이를 방어할 기회가 사실상 제한된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조사가 간이하게 이뤄질 경우, 특검 측의 시각이 반영된 기록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일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주신문을 먼저 일괄 진행하고, 반대신문은 이후에 하는 방식’을 택한 점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10월 한 달 동안 특검 측 핵심 증인 27명에 대한 주신문을 모두 마친 뒤, 11월부터 제대로 된 반대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공판중심주의의 취지는 증거조사를 하나씩 진행하며 법관이 심증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주신문에서 나온 진술의 신빙성을 반대신문으로 즉시 확인해야 하는데, 주신문만 일괄 진행하면 이미 형성된 재판부의 심증을 뒤집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수사기관이 먼저 묻고 싶은 내용만 집중적으로 부각시켜놓는 셈이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선입견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 사건이 잇따르면서 법원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 내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법원은 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는 일반 사건 배정을 최소화하고,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에는 법관 1인을 추가 배치하는 등 인력 지원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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