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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총무비서관 '소환 공방'…野 "숨기는 거 있나" 與 "공당도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4:55:11여야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결국 이날 국감 증인 채택은 무산됐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안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논의했다. 이날 상정된 국감 증인 명단은 11명으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 등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김 총무비서관은 제외됐다.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총무비서관이 증인 명단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총무비서관은 14대 국회 이후 한 번도 증인에서 제외된 적이 없다. 김 총무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은 또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평가되는 김 총무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는다는 건 뭔가 숨기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도 “별정직 고위 공직자인 총무비서관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김 총무비서관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대통령실 운영에 관여하는 것이 비서실장이다. 비서실장에게 물어도 국정감사에 지장이 없다”고 되받아쳤다. 문 의원은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편에 협조하기는커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고 있을 정도로 사안마다 발목 잡기, 정쟁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하면 우리도 협조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우리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적극 협조한다고 했다. 특검법 수정안에 합의를 한 후 민주당이 일방 파기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협조를 안 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공방 과정에서 상대를 향해 ‘공당이 아니다’라는 막말도 주고받았다. 문 의원이 “국민의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당이 아니다”라고 발언하자 유 의원은 “김 총무비서관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만 그의 증인 채택을 막으려 야당이 공당이 아니라고 말하느냐. 개딸들이 말만 하면 꼬리 내리고 약속을 파기하는 게 공당이냐”라고 맞받았다. 결국 운영위는 이날 증인 채택을 의결하지 않고 간사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재차 논의하기로 했다. 김 총무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한 핵심 측근으로 통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인사, 예산, 조직 운영 등 실무 전반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직에 임명됐다. 그는 공개 발언이나 언론 인터뷰 등 외부 노출이 거의 없어 ‘그림자 보좌’ ‘문고리 측근’으로도 불린다. -
[속보] 김건희특검 “추가 조사·증거 수집 위해 수사 기간 연장 결정”
사회 사회일반 2025.09.24 14:40:40[속보] 김건희특검 “추가 조사·증거 수집 위해 수사 기간 연장 결정” -
[속보] 특검, ‘건진법사 청탁 의혹’ 박남서 前 영주시장 참고인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5.09.24 14:39:39[속보] 특검, ‘건진법사 청탁 의혹’ 박남서 前 영주시장 참고인 소환 -
정청래 "대법원장이 뭐라고" 한동훈 "대법원장 뭐 맞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1:10:10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양심에 따른 재판을 했다고 판사를 징벌하는 게 성공하면 그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고 직격했다. 한 전 대표는 24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이러면 누가 앞으로 권력자 또는 권력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신 있는 판결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도 갈아치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밝힌 데 대해선 “대법원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사법부를 상징하는 사람"이라며 “대법원장은 '뭐'가 맞다”고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내란 특검의 증인 신문 요구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과 민주당 특검의 보수 분열 시도에 맞서서 보수를 지킬 것”이라며 “보수를 분열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반발했다. 그는 “특검과 민주당이 원하는 건 자기들과 일종의 협업을 하는 그림을 만들기를 바라는 것”이라면서 “그런 면에서 보수 진영의 리더의 한 사람으로서 보수를 지킬 임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8·22 전당대회 불출마와 관련해서는 “우리 당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8월에 나서는 것 보다는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에게 조금 더 시간을 드리는 게 낫겠다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6·3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두고는 “미리 예상하고 예측하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尹 재판 중계된다…특검, 尹 보석심문·공판 중계 신청
사회 사회일반 2025.09.24 11:05:05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에 대한 첫 공판기일과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며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근거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고려해 중계 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계 신청 시간은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다. 특검팀은 실시간 중계를 허용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나 피고인이 중계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과 함께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구속된 이후 수사·재판 모두 불응했지만 26일 재판에는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번 신건 재판의 경우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내란 특검, ‘검사 파견 지시’ 박성재 전 장관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5.09.24 10:55:06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계엄 직후 검사 파견과 출국금지 지시 등 불법 명령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전 장관을 불러 조사에 착수했으며, 계엄 선포 직후 내려진 법무부 지시 의혹 전반을 확인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가장 먼저 불렀던 최측근 인사로,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를 내려 실제로 계엄 당일 밤 출입국 규제 인력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정본부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대비해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같은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박 전 장관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 중이다. 계엄 직후 간부 회의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으며, 불법 지시는 없었다는 게 박 전 장관 측 주장이다. 검사 파견 지시는 합수부 설치 시 인력 필요성을 검토하라는 원론적 지시였을 뿐이며, 심 전 총장과의 통화도 파견 요청 대비 차원의 대화였다고 주장했다. 교정본부·출입국본부 지시는 폭동이나 혼잡에 대비한 합리적 조치였다는 해명이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진술과 의혹 전반을 종합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
[속보] 내란특검, 尹 첫 공판기일·보석심문 중계 신청키로
사회 사회일반 2025.09.24 10:27:19[속보] 내란특검, 尹 첫 공판기일·보석심문 중계 신청키로 -
김병기, 사법부 향해 “내란수괴 尹 보석 절대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0:01:45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사법부를 향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보석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윤석열의 뻔뻔한 행태를 직시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윤석열이 특검 소환을 또 거부했다.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벌써 여섯 번째다. 내란 사태 이후로는 14번째 거부이며 내란 재판에도 10번 연속 불참했다. 그런데 보석을 청구했다”며 “윤석열은 자신을 풀어주면 재판과 특검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앞뒤도 분간 못하는 추태”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책임은 사법부에도 있다”며 “지귀연 재판부가 직무유기 수준의 지연 재판을 이어온 결과 윤석열의 배짱만 키워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범죄에는 보석을 허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보석은 법적으로도 국민 눈높이로도 절대 불가한 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부를 향해선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성찰하는 게 먼저”라며 “내란을 끝내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있다면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지귀연 재판부의 교체가 신뢰 회복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오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홈플러스 정상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을 직접 만났다. 11월 매수자 협상 끝날 때까지 폐점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그런데 폐점이 보류된 지점의 입점 업체 관계자로부터 보상금 지급 논의 중단을 통보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폐점을 미뤘다고 이미 발생한 피해까지 외면하면 되겠나”라고 되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바로 홈플러스 측에 항의했고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민주당은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피해 최소화와 점포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당 홈플러스 태스크포스(TF)와 을지로위원회는 세부적인 점포 유지 방안과 이행 계획을 책임지고 검토하고 있다”며 “대기업 납품 업체의 물품 공급 문제 등 정상화에 필요한 조치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조희대가 뭐라고"…정청래, '내란재판부' 결론 못내자 비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24 08:17:56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비판을 가했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 대표는 23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란과 관련해 반박글을 올렸다. 그는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 노태우도 감옥 보냈고,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며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올렸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안소위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3대 특검 특위가 이달 18일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3대 특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설치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하게 하도록 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가 1배수로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1주일 안에 위촉해야 한다. 재판부 후보 추천위에는 국회 몫을 제외하는 대신 법무부(1명), 법원(4명), 대한변호사협회(4명)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를 문제 삼으며 위헌성 시비,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를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원 조직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근거를 둔 헌법 102조3항을 들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논란이 커지며 이나라 결론을 내리지 못한 법안소위는 추가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법안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토론은 있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공청회부터 시작해 다양한 논의 절차를 거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이성윤 의원은 각각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내란특별법,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내란 등 특검이 수사 중인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따로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지만, 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 김 의원은 "두 법안 중 어떤 법안을 가져갈지 내부에서도 정리해야 한다"며 "원내대표단과도 상의해서 처리 일정을 잡아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 무제한 토론을 대비해 사전에 일정을 조정해 주시기 바란다"며 "아울러 이 시간 이후부터 해외 활동 및 일정은 전면 금지됨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는 강력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욕망 때문에 정신줄을 놓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
대법 “성과급 최소 지급분 불확실하면 통상임금 아냐”…“‘10만불’ H-1B 비용, 면제 가능” 트럼프 ‘협상 카드’ 활용하나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24 08:16:44▲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성과급 통상임금 기준 명확화로 임금 체계 안정성 강화: 대법원이 성과급의 최소 지급분 판단 기준을 지급 시기가 아닌 지급 대상 기간으로 제시하며 통상임금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신입 직장인들은 성과급 구조와 기본급 비중을 정확히 파악해 임금 협상 시 더욱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 글로벌 인재 이동 가속화와 새로운 기회 창출: 미국의 H-1B 비자 수수료가 10만 달러로 급등하면서 중국, 영국 등 각국이 파격적인 인재 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신입 직장인들은 해외 진출 기회가 다변화되고 있어 글로벌 커리어 경로 설계 시 미국 외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해야 한다. ■ 개인사업자 권익 보호 확대와 창업 환경 개선: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정보 공개 제도를 개선해 창업자 보호를 강화했다. 신입 직장인 중 창업을 고려하는 이들은 프랜차이즈 사업 진입 시 보다 체계적인 정보 확보와 권익 보호가 가능해졌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성과급의 최소 지급분에 대한 통상임금 기준은 지급 시기가 아닌 지급 대상 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과급 최소 보장액이 불확실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 등 35명이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심과 2심의 대한적십자사가 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달리 대법원은 ‘소정 근로의 대가성’을 갖추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 핵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H-1B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 포고문에 재량에 따라 특정 회사·산업에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의존도가 높은 빅테크·금융계의 ‘목줄’을 쥐기 위해 수수료 카드를 꺼내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수료 면제를 미끼로 미국 내 투자나 저리 대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 핵심 요약: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철수 결정으로 공항 면세점 이슈가 부각되고 있지만 진짜 위기는 시내 면세점으로 나타났다. 매출 비중이 훨씬 큰 시내 면세점이 팬데믹 이전에 비해 반토막 나는 등 공항점에 비해 더욱 큰 매출 감소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내 면세점 총매출(9199억 원)에서 시내 면세점(6452억 원) 비중은 70.1%에 달한다. 공항점(출국장) 매출은 2307억 원으로 비중은 25.1%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업계 매출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시내점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15.8% 감소한 것이다. 시내점 부진이 심화되는 데에는 주고객인 중국인 보따리상(다이궁)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면세점 대신 올리브영·다이소·무신사 쇼핑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규제 강화로 H-1B 비자 수수료가 100배 상승하자 중국·유럽·캐나다 등이 글로벌 인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10월 1일부터 K비자를 통해 해외 과학기술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영국은 글로벌 인재 비자 수수료 폐지와 세제 개편까지 검토 중이다. 테크계에서는 “다른 나라에 인재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어 각국의 인재 쟁탈전은 더욱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 핵심 요약: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이른바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의혹은 김건희 여사가 2023년 7월 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의 학폭 사건을 무마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골자다. 소환 날짜는 이달 25일이며 특검팀은 아울러 90일의 1차 수사 만료일인 29일을 앞두고 한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심문 기일을 연다. - 핵심 요약: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23일 서울 마포구 한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폐업까지 전 과정에 걸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 대책의 핵심은 점주 단체에 법적 지위를 강화해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상 노동자에게 부여한 단체교섭권이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주어질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오늘 첫 재판 시작
사회 사회일반 2025.09.24 05:30:00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 공천개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열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1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공판으로, 김 여사가 직접 법정에 출석한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언론사에 첫 공판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촬영을 허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아 대기하는 모습이 공개될 예정이다. 촬영은 재판장이 종료를 선언할 때까지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 역시 2차 공판기일에 법정 촬영이 허가된 바 있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댄 ‘전주’로 참여해 약 8억원의 이익을 챙기고,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대법, 내란전담재판부 사실상 반대 입장…"사법 독립 침해 우려"
정치 정치일반 2025.09.23 22:47:50대법원이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당이 해당 법안에서 기존 독소 조항으로 꼽히던 국회 몫의 추천위원 관련 조항을 삭제했지만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안소위에 올라온 법안 심사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사무 분담이나 사건 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라며 “(외부에서) 판사를 임명하는 것은 개별 사건의 사무 분담, 사건 배당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 “피고인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는 경우 재판이 정지되는 등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이는 오히려 제정안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의 ‘3대 특검 특위’가 18일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등 3대 특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설치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판부에 배치되는 판사는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1배수로 후보자를 추천해 구성한다. 대법원장은 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한 날로부터 7일 내로 판사를 임명해야 한다. 이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달리 후보 추천위에 국회 몫을 삭제하고 법무부(1명), 법원(4명), 대한변호사협회(4명)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독소 조항 삭제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는 여전히 위헌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안소위에 참석해 “최근 (위헌 소지가 크다고) 법사위에 의견을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게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특히 후보자 1배수 추천과 관련해 “추천한 1배수를 그대로 임명하는 건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회 전문위원도 1배수 추천 조항을 두고 법안 사전 심사 자료에 “사실상 추천위가 추천한 자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대법관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의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있음을 고려해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
30일 수사기간 연장…‘더 센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정치 정치일반 2025.09.23 17:53:14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늘리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률에 대한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특검법보다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안은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통해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했는데 개정안은 특검 재량 연장을 ‘30일씩 2회’로 늘렸다.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공무원 정원도 늘린다.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10명, 파견 공무원 40명이 증원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2명,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을 늘릴 수 있다. 순직해병 특검은 파견 검사와 특별수사관을 각각 10명씩, 파견 공무원은 20명 더 증원한다. 세 특검 모두 수사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사건을 관할 검찰이 아닌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해야 한다. 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재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부는 재판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내란 사건은 검사·군검사가 기소한 사건도 특검이 공소 유지를 할 수 있고 1심 재판은 국가 안보 등을 해칠 염려가 없으면 ‘반드시’ 중계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재가 이후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내란 사건 재판 중계 조항은 공포 1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당초 특검법 개정안은 여야 원내대표 간에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는 선에서 합의가 됐지만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가 협상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합의가 파기됐다. 이후 민주당에 의해 재수정된 안이 이달 11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속보] 尹, 26일 '내란특검 추가기소' 첫 재판 출석 예정
사회 사회일반 2025.09.23 17:01:20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소환조사에 불출석하고 26일 예정된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와 관련한 첫 공판엔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3일 오후 공지를 통해 "24일 특검 조사는 불출석 예정"이라며 "26일 오전 10시 신건 재판엔 출석한다"고 밝혔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은 24일 오전 10시까지 윤 전 대통령에게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나와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담당자에게 구두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불출석 사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
30일 연장한 특검… '학폭 무마'도 수사 돌입
사회 사회일반 2025.09.23 16:19:52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이른바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수사 범위를 한층 확대해나가는 모습이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폭 무마에 김건희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간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환 날짜는 이달 25일이다. 해당 의혹은 김건희 여사가 2023년 7월 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의 학폭 사건을 무마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골자다. 당시 성남의 한 초등학교 3학년이던 김 비서관 딸은 학교 화장실에서 두 차례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각막 훼손 등 상해를 입혔다. 학교 측은 김 전 비서관 딸에게 긴급 선도 조치로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 피해 학생 신고로 열린 학폭위에서도 출석 정지 10일, 학급 교체 등 처분을 통보했지만 강제 전학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당시 김 여사가 학폭 발생 직후인 2023년 7월 20일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과 8분여 동안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 무마 의혹이 일었다. 김 전 비서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이 제기된 데 따라 사퇴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90일의 1차 수사 만료일인 29일을 앞두고 한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되면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해진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심문 기일을 연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기일을 연 뒤 보석 심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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