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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추가기소’ 尹, 오늘 첫 재판…법정 모습 공개된다
사회 사회일반 2025.09.26 05:30:00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의원 심의권 침해 등을 이유로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재판이 열린다. 법원이 재판 중계를 허용함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정지, 국무의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혐의로 지난 7월 19일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지난달 19일에는 정식 재판에 앞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전날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내란특검법 제11조에 따라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중계를 허가했다. 중계 시간은 이날 오전 10시 15분 공판 시작부터 종료 시점까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이 공개된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11회 연속 불출석했지만, 이날은 출석한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보석 심문기일도 함께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9일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 심문은 공개재판으로 진행되지만 촬영은 불허됐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중계 신청을 불허한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후 3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 24일 첫 공판에서 10월에 네 차례 기일을 열고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 측 핵심 증인 27명의 주신문을 먼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증인신문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여사는 참석하지 않는다. -
뇌물 혐의 조사 4시간 반만 종료…김건희, 진술 거부
사회 사회일반 2025.09.25 17:43:36지난 달 29일 구속 기소 이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첫 소환 조사가 4시간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건넨 이우환 화백 그림을 둘러싼 뇌물 혐의에 대해 추궁했으나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25일 오전 9시 49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점심 식사와 휴식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은 약 2시간 정도로 김 여사는 오후 2시 30분께 퇴실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면서 예의 주시하는 부분은 김 전 검사로부터 지난해 총선 공천을 주는 대가로 구매가 기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받았는지 여부다. 특검팀은 그림을 대가로 김 검사의 공천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추궁했지만, 김 여사는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팀이 “그림을 직접 받았따거나 관저로 가져다 놓은 적이 있냐”고 묻자 “관저로 갖다놓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검사는 앞서 18일 김 여사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그림을 전달하면서 작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 전 검사가 추상화 대가 박서보 화백 등의 그림을 좋아한다는 김 여사 취향을 파악하고 비슷한 스타일의 이 화백 그림을 구매해 선물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김 여사는 총선 당시 창원 의창구를 지역구로 둔 김영선 전 의원 측에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취지로 압박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전 검사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컷오프)했고, 넉 달 만인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여사 진술을 토대로 특검팀이 조만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하는데, 김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었던 만큼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 등 공직자와 공모 여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다만 특검팀은 ‘여러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매 건마다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보다는 적정한 시기에 전체 사건에 대해 불러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특검은 이날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의혹은 김 여사가 2023년 7월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학폭 사건을 무마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골자다. 당시 성남의 한 초등학교 3학년이던 김 비서관 딸은 학교 화장실에서 두 차례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각막 훼손 등 상해를 입혔다. 학교 측은 김 전 비서관 딸에게 긴급 선도 조치로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 피해 학생 신고로 열린 학폭위에서도 출석 정지 10일, 학급 교체 등 처분을 통보했지만 강제 전학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당시 김 여사가 학폭 발생 직후인 2023년 7월 20일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과 8분여 동안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 무마 의혹이 일었다. 김 전 비서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이 제기된 데 따라 사퇴했다. 한편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26일 구속 기소한다. 다만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은 재판에 넘긴 후에도 계속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이일준 회장, 이응근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 등과 함께 2023년 5∼9월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수백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3년 5월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특검팀은 26일 오전 10시 국가유산청 산하 궁능유적본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김 여사의 이른바 ‘종묘 차담회’ 의혹도 본격화한다. 의혹은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3일 서울 종묘 망료푸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하는 등 국가 유산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게 뼈대다. 궁능유적본부는 조선의 궁궐과 종묘, 사직, 왕릉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종묘도 궁능유적본부장 허가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 당시 궁능유적본부는 김 여사 방문 일정을 통보받고, ‘국가원수 방문 등 부대행사의 경우 본부장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관람 규정 제 34조에 의거해 사용을 허가했다고 알려졌다. -
이종섭 전 장관, 이틀 만에 다시 소환…외압 의혹 규명
사회 사회일반 2025.09.25 16:39:31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5일 이틀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됐다. 순직해병 특검(이명현 특별 검사팀)은 이른바 ‘VIP 격노 회의’ 직후 초동 수사 결재를 번복한 배경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조사를 잘 받고 나오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질책을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것으로 이해했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23일 첫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줄줄이 엮으면 어떡하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이를 불법적 지시로 해석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감정적 질책일 뿐, 직권남용 등 위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 직후 이 전 장관과 약 2분 48초간 통화하며 호통을 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은 이번 주 이 전 장관을 연이어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26·28일에도 소환이 예정돼 있으며, 이후에는 윤 전 대통령 직접 조사로 수사가 향할 전망이다. 이 전 장관은 사건 발생 직후 대통령과 통화하고 곧바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재를 번복한 사실이 드러나 ‘외압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돼 왔다. 특히 대통령실 유선전화 ‘02-800-7070’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 외압의 출발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같은 날 특검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다섯 번째 불러 조사했다. 임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결과를 듣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고 호통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특검은 주요 피의자들의 진술과 교차 확인을 진행 중이다. -
내란특검, '외환 의혹' 尹 30일 2차 출석 요구
사회 사회일반 2025.09.25 14:38:09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오는 30일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조사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차 소환장을 전달했다. 25일 박지영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30일 오전 10시 조사를 위해 2차 출석요구서를 교도관을 통해 전날 오후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24일 출석하라고 했지만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 특검보는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의) 어떤 의사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2차 소환 불응시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강제 구인 등 처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법원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등으로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기일의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같은 날 진행되는 보석 심문 중계는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중계를 허용해 달라는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중계 시간은 당일 오전 10시 15분 공판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다. -
[속보] 특검, ‘종묘 차담회’ 관련 26일 궁능유적본부장 참고인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5.09.25 13:59:24[속보] 특검, ‘종묘 차담회’ 관련 26일 궁능유적본부장 참고인 소환 -
[속보] 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 이기훈 부회장 26일 구속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5.09.25 13:57:52[속보] 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 이기훈 부회장 26일 구속 기소 -
법원, 윤석열 첫 공판 중계 허용…보석심문은 불허
사회 사회일반 2025.09.25 12:51:44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첫 공판기일이 26일 오전 열리는 가운데 재판부가 재판 중계와 언론사의 촬영을 허가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검의 재판중계 신청에 대해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오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진행되는 첫 공판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중계 촬영물은 향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법원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 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조치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날 공판 개시 전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심문은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
김건희, 이우환 그림 뇌물수수 혐의로 특검 출석…구속기소 후 처음
사회 사회일반 2025.09.25 10:49:28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등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5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출석했다.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 이후 28일 만의 첫 조사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49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그림(‘점으로부터 No. 800298’)을 대가성 있게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해당 그림을 1억 2000만 원에 구입한 뒤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그림이 공천 청탁의 대가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1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천 과정 및 이후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자리 마련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의 그림 청탁과 공천 개입, 법률특보 자리 마련 등의 핵심 인물로 김 여사를 지목하고 있다. 특검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김 여사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그림이 실제로 공천 등의 대가였다는 점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가 입증돼야 한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그림 수수를 윤 전 대통령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여사와 김 전 검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여사는 “공천이나 인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보석 심문’ 하루 앞둔 尹, 내란 재판 11회 연속 불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5.09.25 10:44:02보석 심문을 하루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 형사재판에 불출석했다.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11회 연속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5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제20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오늘도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건강 문제와 특검의 공소 유지가 위헌적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 자발적 불출석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6일 예정된 내란 특검 추가 기소 사건인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에는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
[단독]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오늘 군사법원 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5.09.25 10:13:45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25일 군사법원에 출석한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707특수임무단을 이끌고 국회 본청에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창문을 깨고 의사당 봉쇄를 시도했으며, 현장에서 취재 중이던 언론인을 폭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김 전 단장은 출석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당시 부여받은 임무는 건물 봉쇄였으며, 대원 모두가 국회에 테러가 발생한 줄 알고 출동했다”고 밝혔다. 또 “시민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국회 정문을 안쪽에서 닫으려는 생각에 창문을 깨고 들어갔고, 상부로부터 테이저건·공포탄 사용 요구가 있었지만 거절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도, 계엄 해제 결의안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몰랐다”며 “특검은 계엄 해제안 가결 전까지 국민 보호를 위해 유혈사태를 피하려 했던 707특임단원들의 행위를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을 상대로 국회 진입 과정에서 제기된 기자 폭행 의혹과 계엄 해제안 표결 당시 군 지휘부와의 교신 정황 등을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개된 일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한 폭력 행사 여부는 물론 군 지휘부와 김 전 단장 사이 어떤 지시와 보고가 오갔는지 또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하려는 조직적 행위가 있었는지 등까지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의힘 지도부 수사와 맞물린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 특검팀은 최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조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둘러싼 당 지도부의 개입 여부와 군과의 연계 가능성을 확인 중이다. 군 지휘 라인과 정치권을 함께 살피는 과정에서 김 전 단장의 진술은 향후 수사와 기소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단서로 평가된다. -
김건희, 특검 출석…'이우환 그림' 뇌물 혐의 조사
정치 정치일반 2025.09.25 10:07:16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한 지 약 한 달 만인 25일 소환했다. 김 여사가 탑승한 호송차는 이날 오전 9시 49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를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1억원대 그림을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1억 2000만원에 현금으로 구매해 김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에게 건네고, 지난해 22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김 전 검사로부터 그림을 상납받고 지난해 총선 공천 및 인사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검사는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했지만 이후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별보좌관에 임명됐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을 근거로 ‘그림 수수자’로 김 여사를 특정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특검팀은 김 여사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그림이 공천 등을 대가로 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또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조항인 만큼 김 여사가 그림 수수를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건넨 그림을 윤 전 대통령도 알았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김 여사를 상대로 그림을 전달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고, 추후 윤 전 대통령이 청탁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캐물을 방침이다. 김 여사와 김 전 검사 측은 해당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다. 김 여사는 “공천과 인사에 관여한 바 없다”고 했고, 김 전 검사는 “그림을 구입해 전달했을 뿐 청탁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
[사설] 與 합의 파기에 野 ‘무한 필버’…민생 법안은 또 뒷전
오피니언 사설 2025.09.25 00:05:00산불피해지원특별법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민생 관련 법안들이 여야 정쟁 탓에 상정조차 장담 못할 상황에 내몰렸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상정되는 쟁점 법안뿐 아니라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으로 의사 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필리버스터의 실행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상정 법안을 80여 개에서 4개로 줄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대신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한 합의를 민주당이 파기해 무한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당초 이번 본회의에서 69개 비쟁점 법안과 쟁점 대상인 11개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비롯해 총 80여 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이들 안건마다 무제한 토론이 실시되면 여당이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는 데 2~3개월이 걸릴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4개 법안만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그래도 다른 법안들의 입법 지연을 피하기는 어렵다. 특히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처럼 시급한 민생법안들은 또 뒷전으로 밀리게 됐다. 국회 협상이 교착된 데는 난폭 운전하듯 거칠게 정국을 끌고 간 여당의 책임이 크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달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겁박했다. 또한 검찰·사법 개혁 및 기업 옥죄기 법안 등 민감한 쟁점 법안을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급기야 사법 독립을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23일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거취를 압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다가는 70여 일 남은 정기국회가 빈 수레만 굴릴 판이다. 시급한 민생 법안부터 입법화를 서둘러야 한다.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숙의 정치를 복원해야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대통령실과 총리실은 중재력을 적극 발휘해 여당 독주를 자제시키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게 해야 한다. -
검은 정장에 '수용번호 4398'…변호인은 "특검이 침소봉대"
사회 사회일반 2025.09.24 18:45:07“현재 직업이 없습니까?” “무직입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영부인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24일. 김건희 여사는 중앙지법 형사27부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가 인적 사항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김 여사는 검은색 안경과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8월 영장실질심사 당시와 유사한 검은색 정장에 흰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정장 왼쪽 가슴 부분에는 수용번호 ‘4398’이 적힌 배지를 달았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장 질문에는 긴장한 듯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청탁 의혹(알선수재) 등 공소사실의 요지를 진술했다.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리를 우선 진행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순으로 심리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김 여사는 의자에 등을 기대 앉은 채 특검 측의 공소사실 진술을 들었고 때때로 좌우에 앉은 변호인들과 함께 서류를 살펴봤다. 김 여사 측은 기소된 세 가지 혐의 모두를 전면 부인했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과거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이 의미를 두기 어려운 일부 증거만을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명태균을 통해 별도의 여론조사를 실시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통일교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과 김 여사 측은 증거기록 등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여사 측이 “증거기록 열람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특검 측은 “도이치 사건은 열람 및 등사가 완료됐고, 공천 개입 사건은 언제든 열람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도이치 건의 등사는 완료됐으나 특검이 검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아직 36건을 받지 못했다”고 재반박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1심 6개월 이내 마무리 규정을 고려해 향후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수요일과 금요일, 주 2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0월 중 열리는 4차례의 공판에서는 특검 측 증인 주신문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 27명에 대한 특검 측 주신문을 10월 공판에서 끝내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 반대신문은 11월부터 진행된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일정 조율을 위해 26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수사 인력도 보강하기로 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법상 수사 기간인 90일이 이달 28일 종료돼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에 연장 승인을 서면으로 보고했다”며 “연장 기간은 30일로 오는 10월 28일까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무실을 확충해 특검보와 파견 공무원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라며 “각 팀별 수요를 조사해 단계적으로 증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특검의 수사 기간은 30일 단위로 최대 세 차례 연장해 최장 150일까지 가능했으나 최근 여권 주도로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장 180일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김건희 특검팀은 특검보 2명,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
한동훈 "치킨 배달이요~"…특검은 불출석했지만 민생 행보에 '시끌'
정치 정치일반 2025.09.24 18:19:21내란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경남 진주에서 치킨 배달에 나선 일화를 공개했다. 한 전 대표는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국 민심 경청에 나섰다”며 전날 진주 방문 경험을 전했다. 그는 “진주에서 음식점 하시는 사장님들 뵙고 '최근 경기가 정말 나쁘고 어떻게든 해결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며 “저녁에는 진주 혁신도시에서 치킨 체인점을 하시는 영세 사업자가 계셔서 영업시간 내내 도와드리면서 치킨 포장도 같이 하고 배달도 아파트에 한번 같이 가봤다. 배달 앱 수수료가 너무 부담된다고 하시더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배달 과정에서 주민들이 한 전 대표를 알아보지 못했냐고 묻자 그는 “요즘은 배달 앱에 ‘벨 누르고 (현관 문 앞에) 놔두고 가라’고 쓰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날은 공교롭게도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특검팀의 증인신문이 무산된 날이기도 하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 한 전 대표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저는 12월 3일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계엄을 막았고 그로 인해 당 대표직에서 쫓겨나고 지속적인 공격을 지금도 받고 있다. 정치적 고난을 겪고 있다”며 “게다가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이 원하는 건, 제가 일종의 협업하는 그림을 만들어 보수를 분열시키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달 10일 법원에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원을 통해 증인으로 소환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법원은 이달 12일과 18일 두 차례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모두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는 것)로 송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시 증인을 소환해 신문을 진행하겠다”며 오는 10월 2일 오전 10시로 차회 기일을 지정했다. -
'李, 방북비용 송금' 주장한 한동훈에…민주당 "명예훼손 고발"
정치 정치일반 2025.09.24 17:01:37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방북 대가’로 북한에 송금했다고 언급한 데 대한 반발이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25일 한 전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 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민주당은 “한 전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민주당조차 부인 못하는 팩트’라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 전 대표가 단정한 ‘방북 대가’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과 연관된 주장으로 보이나, 법원은 일부 송금이 ‘방북 비용 명목’으로 쓰였다는 사실만 인정했을 뿐 이를 ‘방북의 대가’라고 규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럼에도 한 전 대표는 이를 왜곡해 단정적으로 주장했다”며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전 장관이 판결의 의미를 알고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한 전 대표가 같은 글에서 ‘민주당이 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예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본인 스스로 ‘계엄 해제를 이끈 장본인’이라고 말해 온 발언과 모순되며 실제로 계엄 해제 당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악수하는 장면과도 배치된다”며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한 전 대표가 내란특검팀의 출석 요구에는 불응하면서 특검팀의 수사와 이 대통령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며 “조선제일검 한 전 대표는 SNS에 유언비어를 퍼뜨릴 시간에 특검에 출석부터 하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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