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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심문 직접 나섰던 尹, 내란 재판에는 12회 연속 불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5.09.29 10:49:44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 추가 기소 사건에 직접 출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는 12회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9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7월 10일 재구속 이후 이 재판에는 자발적으로 불출석하고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는 출석했다. 85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첫 공판과 함께 열린 보석 심문에도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 심문에서 “구속 상태에서는 저 없이도 재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말할 것도 없다”며 “중요하지 않은 증인으로 특검이 재판을 끈다”고 내란 재판 불참 이유를 밝혔다. 이어 “주 4~5회 재판은 힘들다”며 “사법절차 협조를 위해 보석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
[속보] 김건희 특검, 민간인 비선 1호기 탑승 '이원모 부인'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5.09.29 10:05:11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29일 이원모 전 대통령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NATO) 정상회의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해 논란이 됐다. 또 공식 직책 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지원을 위해 수행단보다 먼저 스페인에 입국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검팀은 신씨를 상대로 ‘자생바이오 90억 원 비자금 의혹’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신씨가 자생바이오를 통해 9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중 일부 금액이 자금세탁 수법 등을 통해 김 여사 등에 흘러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
전현희 "조희대, 청문회 나와 국민 앞에 사죄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5.09.28 17:27:06더불어민주당이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고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기 위해서 하는 청문회가 아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 사법부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는 5월 의견서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복사·붙여넣기’ 문서”라며 “성의 없는 의견서 뒤에 숨어 어떤 꿍꿍이를 감추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또 “다음 주 초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이 발표된다”며 “이러한 사법 개혁을 촉발한 건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이라고 압박했다. 이르면 29일 발표되는 민주당 사법 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전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지도부나 법사위에서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불출석 시 다시 증인으로 부르거나 고발하는 방식 등이 있는데, 수위를 어떻게 할지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최근 사법부를 향한 여당의 공세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오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 최고위원은 최근 검찰청 폐지에 비판적 입장을 낸 검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도 요구했다. 그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강백신 검사 등 검찰 개혁에 공개적으로 저항한 검사들은 자신이 공무원 신분이라는 것을 자각하기를 바란다”며 “법무부 장관은 이들에 대해 감찰뿐 아니라 징계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특검 파견 검사들을 향해서도 “공무원 신분이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신분임을 자각하기를 바란다. 검찰 개혁에 저항하지 말고 정 위치를 사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조희대, 법사위 청문회 불출석 통보…전현희 "출석해 해명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5.09.28 13:56:41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조 대법원장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명심하고 청문회에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인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기 위해서 하는 청문회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사법개혁을 촉발한 건 다름 아닌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이라며 “국민 앞에서 진솔하게 그동안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 사법부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검찰청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낸 검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도 요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검찰이 아직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다”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나 청문회에 출석했던 강백신 검사 등 국민주권정부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에 공개적으로 저항한 검사들은 자신이 공무원 신분이란 것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공무원 신분인 이들에 대해 감찰 뿐 아니라 징계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특검 파견 검사들을 향해서도 “자신들이 공무원 신분이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신분임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들의 명령인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은 특검 검사들의 본분이 아니다”라며 “내란과 국정농단, 채 해병 수사외압 사건 진상 규명은 국운이 걸린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다. 특검 검사들은 검찰개혁에 저항하지 말고 정위치를 사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최고위원은 김건희 특검의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특검이 검찰에서 명태균 게이트 사건을 이첩받았는데, 아직도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라며 “그중 가장 핵심적 사건 중 하나는 오 시장의 불법 여론조사 관련 의혹”이라고 짚었다. 그는 “오 시장은 지난 5월 명태균 씨 조사 과정에서 여론조사 의혹 관련 증거가 많다고 지목한 당사자”라며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서 국민들에게 그 전모를 소상히 밝혀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
전한길 “진정한 상남자 尹”…법정 모습에 오열
정치 정치일반 2025.09.27 17:16:42극우 성향 유튜버이자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오열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27일 전 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尹을 본 전한길 반응이…’라는 제목의 숏폼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장면을 지켜보던 전 씨가 두 손을 모은 채 오열하는 모습이 담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께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법원은 특별검사팀의 재판 중계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 심문을 제외한 첫 공판 과정을 녹화 중계했다. 재판장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염색을 하지 못해 희끗해진 머리카락과 수척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찼다.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수갑과 포승줄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정에 들어설 때는 모두 푼 상태였다. 전 씨는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너무나 수척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지만 바로 재판장에 예의를 갖추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서 예의를 표했다”며 “이게 바로 보수주의 가치이자 진정한 상남자 윤석열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진짜 대통령은 누구냐. 이재명 대통령이냐, 윤 전 대통령이냐”고 시청자들에게 물으면서 윤 전 대통령을 극찬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을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지켜내야 하지 않겠나. 나는 목숨 걸고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은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심리를 거쳐 석방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특검이 추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리며 이후 매주 화·금요일 주 2회 꼴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
국힘, 6년만의 장외투쟁…여론몰이 효과는[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27 08:00:00국민의힘이 약 6년 만에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속 개최하고 있다. 국회에서 절대적인 의석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이후 거리 투쟁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을 두고 극우화 우려를 내놓기도 한다. 또 잦은 원외행(行)이 기대했던 여론 몰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야당탄압’과 ‘독재정치’ 언급량이 장외 집회 개최 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대표가 “지금 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거리로 나가는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27일 서울경제신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를 통해 9월 1일부터 25일까지 ‘야당탄압’ 언급량을 조사한 결과 대구에서 첫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개최한 이달 21일에 월간 최고치(459건)를 기록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전국 당원협의회에 대구 총집결령을 내려 당 추산 7만여 명이 규탄 대회에 참석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이 국민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인민독재로 달려가고 있다”며 “거기에 방해가 되면, 야당도 죽이고, 검찰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탄압’ 언급량은 이달 12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거리 투쟁 전초전 성격으로 규탄 대회를 개최했을 때도 두 번째로 많은 434건을 기록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저희 국회의원들만 가지고는 힘에 부친다. 당원동지들의 힘을 모으고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독재 정치에 끝까지 항고하자”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독재정치’ 언급량 추이도 유사했다. 이달 12일 국회 본관 앞 계단 규탄 대회에서 ‘독재정치’ 언급량은 월간 최고치인 327건을 기록했다. 이어 이달 21일 대구 집회가 209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대구 집회에서 “독재는 타락한다. 도덕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타락의 길로 완전히 빠졌다”며 “독재는 분열을 조장하고 혁신을 말살한다”고 말했다. 최근 온라인 정치 민심의 바로미터인 유튜브에서도 조회수과 동영상수가 요동쳤다. 서울경제신문이 썸트렌드를 통해 유튜브 내 ‘국민의힘’ 관련 콘텐츠 추이를 조사한 결과 대구 집회 이튿날인 이달 22일 동영상수는 월간 최고치인 558건(조회수 558만 8000건)을 기록했다. 촬영과 편집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집회 당일보다 이튿날에 관련 동영상이 더 많이 게시돼 노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조회수는 이달 1~5일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는데 당시 특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과 더 센 특검법 통과에 따른 ‘나경원·추미애 충돌' 등의 여파로 분석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의 효과가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28일 서울시청 앞 대한문 인근에서 두 번째 대규모 거리 투쟁에 나선다. 민주당이 검찰청 해체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이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장외 집회를 여는 것은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2020년 1월 광화문 광장 집회 이후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집회에는 10만명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집회를 통해 정부·여당의 일방적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 여론을 결집하고 여권의 '사법부 때리기'에 따른 헌정 위기론을 부각한다는 목표다. 장 대표는 당내 일각의 장외 집회 비판론에 대해서도 “배 타고 멀리 나가서 꽃게 잡자고 했더니 갯벌에서 바지락만 캐도 되는데 왜 꽃게 잡으러 가냐고 말할 거면 바지락을 캐라”라며 "어디에서 뭐라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외투쟁 비판하는 분들이 다른 곳에서 더 의미 있게 싸우고 있다면 장외로 나와 저희와 함께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러나 저는 그분들이 싸우는 모습을 어디에서도 찾아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추석 연휴 직후 열리는 10월 국정감사와 11월 예산 국회 등을 고려하면 이번 서울 집회를 끝으로 당분간 장외 투쟁을 보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국힘 "대한민국 정부조직,민주당 손에 무참히 유린당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27 07:30:00국민의힘이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부조직도는 민주당의 손에 의해 무참히 유린당했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통과되자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악 척결을 기치로 출범한 검찰청은 역설적으로 ‘거악’으로 낙인찍히며 78년의 역사를 끝으로 조직도에서 사라졌다”며 “범죄자는 활개 치고 피해자는 외면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거악'이라는 민주당의 집요한 가스라이팅, 결국 그 왜곡된 선동이 검찰을 무너뜨렸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특검에 투입된 검사들은 민주당 정권의 서슬 퍼런 눈치를 보며 먼지까지 털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돌아갈 친정은 없다”고 꼬집었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데 대해해선 “건전 재정을 지켜온 마지막 보루인 기획재정부마저 사라졌다”며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기획예산처’라는 이름의 민주당 자산관리사”라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가 재정을 지켜야 할 기관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순간”이라며 “이제 세금은 곳곳에서 줄줄 새고 국가부채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두고는 “블랙코미디 그 자체”라며 “세계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하듯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민주당은 한복판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버렸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역사는 오늘을 기록할 것이다. 아마추어들이 권력을 쥐면 제도는 휴지조각이 되고 국정은 도박판이 되며 국민은 희생양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날로"라며 “오늘의 폭거는 곧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며 이번 개악의 파열음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민주당의 종말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85일만에 법정 나타난 尹…특검 추가 기소 혐의 모두 부인
사회 사회일반 2025.09.26 21:18:3026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윤석열 피고인 입정시켜달라”는 판사의 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섰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은 하얗게 센 상태였으며 얼굴은 이전보다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남색 정장과 흰색 셔츠 차림으로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번’이 적힌 배지를 달고 있었다. 인적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1960년 12월 8일, 아크로비스타”라고 답했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 것이 맞느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85일 만이다.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생중계 요청을 재판부가 허가한 데 따라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모습은 외부에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서 체포영장 집행정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혐의를 적용한 특검의 기소가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에서 예비적 공소로 제기했어야 할 사안들이 별건으로 기소됐다”며 “공소기각 또는 무죄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면을 응시하며 변호인단의 변론을 듣던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지시 혐의에 대해 약 1분간 직접 발언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가 폐기 의결을 하면 나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아도 당연히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 결재 단계에서 폐기돼 공문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12월 중순까지 기일을 일괄 지정하고 주 1회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10월 10일로 예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공판 종료 후 이어진 보석 심문에서 구체적인 상황에 관해 직접 설명하는 등 더 적극적인 발언에 나섰다. 특히 구속 상태로는 재판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며 이를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주 4~5회 재판은 체력적으로 어렵다”며 “사법절차에 협조하기 위해 보석을 신청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그는 “구속된 뒤 2평 남짓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신속한 재판이라고 하지만 특검이 계속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상황에 대한 불만 또한 털어놓았다. 그는 “구속 상태에서는 저 없이도 재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말할 것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은 증인 가지고 계속 재판을 끈다”며 “불구속 상태였던 올 4월에는 단 한 번도 재판을 빠진 적이 없었고 특검 소환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특검 조사에 불응한 이유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두 차례 출석했는데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실제 조사는 6~7시간이었지만 조서를 읽는 데만 7~8시간이 걸렸다. 조서가 도저히 읽고 서명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향후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자신이 기소될 경우 “주 4~5회 재판을 감당해야 한다”며 “특검이 주말 소환을 하면 구속 상태에서는 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의 기소 자체를 두고도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며 “소소한 심부름까지 직권남용이라고 몰아붙인다. 차라리 마음대로 기소하고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그냥 처벌을 받겠다는 심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가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석방되면 성실히 출석하고, 기각되면 출정을 거부하겠다는 뜻이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거부라기보다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원활하게 재판에 참여하려는 것”이라며 “보석을 청구한 이유도 사법절차에 성실히 임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
활짝 웃은 정청래 "검찰청 폐지, 국민·李대통령께 감사"
정치 정치일반 2025.09.26 20:09:03검찰청을 해체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청 폐지 확정,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이 없었으면, 국민들의 열망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국민과 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드디어 정치검찰을 해체한다"며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뜻대로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했다. 감히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권력을 무너뜨렸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검찰이 쌓아온 특권과 반칙, 정치개입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며 "법 왜곡과 국민 억압, 정의와 민주주의 파괴의 죗값을 단단히 묻겠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당 최고위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쥐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이 마침내 역사 속으로 퇴장한다"며 "남은 과제는 정치검사 청산으로 사법질서를 유린한 이들을 심판해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역시 법안 통과 후 기자들에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들려드리겠다던 민주당과 정 대표의 약속이 지켜졌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이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 의지 덕분"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후속입법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정부도 78년간 과거 검찰에 익숙해진 국민께서 혼선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환영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한 번도 빛난 적 없는 정치검찰, 그 오욕의 역사를 끝냈다"며 "오늘 정치검찰을 해체했다"고 밝혔고, 박지원 의원은 "검찰의 공도 있음을 부인하지 않지만, 과오는 특검과 내란 종식이 필요한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며 "검찰아! 잘 가거라"고 적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친윤 정치검사들이 더 망친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되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을 핵심 과제로 내세워 온 조국혁신당도 적극 호응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래 전부터 추진됐던 민주정부 과제가 드디어 실현됐다"며 "이제 정상적 검찰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게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더 이상 윤석열 같은 정치 괴물이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게 됐다"며 "조국혁신당은 검찰청 폐지를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고 말했다. -
흰머리에 살 빠진 尹 "1.8평 독방서 서바이브 힘들어…유치하기 짝이 없는 기소"
정치 정치일반 2025.09.26 19:24:2026일 법원의 보석 심문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1.8평짜리 독방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보증금 등 조건부 석방) 심문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주 4∼5회 재판해야 하고, 특검에서 부르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제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 18분간 직접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가 ‘별건으로 재판받는 사건에 왜 출석하지 않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일단 구속이 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방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데, 강력범 이런 게 아니면 약간의 위헌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 재판이라고 특검에서 이야기하는데 특검이 계속 재판을 끌어왔다”며 “불구속 상태에서는 재판이나 특검 소환에 모두 성실하게 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환죄를 조사한다고 또 소환장이 왔는데, 응하기 시작하면 몇 번을 부를지 알 수 없다”며 “주 4∼5회 재판해야 하고, 주말에 특검에서도 오라고 하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 응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숨 못 쉴 정도의 위급한 상태는 아니다”라면서도 “여기 나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하는 것”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는 협조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기소된 사건을 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할 만한 것인지 모르겠다. 대통령은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며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가 심문 말미에 ‘만약 청구가 인용돼 석방되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구속 상태에 계속 있다고 하면 출정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거부라기보다 원활하게 하기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며 “현실적으로 일주일에 몇 회씩 하는 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
[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공판 중계 신청
사회 사회일반 2025.09.26 16:38:33[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공판 중계 신청 -
추미애-나경원 '대리전' 나선 민주당·국힘… 서울경찰청에 상호 고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5:23:48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갈등이 상호 고발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나 의원의 간사 선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등 쟁점을 두고 연일 법사위에서 싸움을 벌인 추 위원장과 나 의원을 대리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서로를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먼저 고발장을 제출한 것은 민주당이다. 이성윤·이재강·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성윤 의원은 “허위 사실로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의원들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했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앞서 나 의원은 이달 4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특검수사 규탄대회에 참석해 김 총리가 계엄 선포 수개월 전부터 계엄에 관한 언급을 했다는 사실을 말하며 “민주당 의원들은 미리 알았다고 하는데 알고도 방조한 그들이 내란 공범 아니냐”고 주장한 바 있다. 이성윤 의원 등은 계엄 선포 직후 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기 전에 윤석열과의 통화 내용과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이유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추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맞불을 놨다. 26일 최보윤 수석대변인과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박충권 원내부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들이 서울경찰청을 찾아 추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추 위원장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 등의 발언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퇴장하라고 하는 등 회의를 자의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尹 “주4~5회 재판 힘들어…사법절차 협조 위해 보석 신청”
사회 사회일반 2025.09.26 15:06:19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 4~5회 재판은 힘들다. 사법 절차에 협조하기 위해 보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보석을 신청했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보석 심문 중계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피고인의 건강 등 사생활 내용이 언급될 수 있다”며 이를 불허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심문 과정에서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 그는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에서 11회 연속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뒤 2평 남짓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신속한 재판이라 하지만 특검이 계속 시간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구속 상태였던 지난 4월에는 단 한 번도 재판을 빠진 적이 없었고, 특검 소환에도 성실히 응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구속 상태에서는 나 없이도 재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나와 말할 것도 없다”며 “중요하지 않은 증인을 두고 계속 재판을 끈다”고 비판했다. 특검 조사에 불응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두 차례 출석했는데,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실제 조사는 6~7시간이었지만 조서를 읽는 데만 7~8시간이 걸렸다. 조서가 도저히 읽고 서명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향후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에서도 자신이 기소될 경우 “주 4~5회 재판을 감당해야 한다”며 “특검이 주말 소환을 하면 구속 상태에서는 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의 기소 자체를 두고도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며 “소소한 심부름까지 직권남용이라고 몰아붙인다. 차라리 마음대로 기소하고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그냥 처벌을 받겠다는 심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가 “보석청구가 받아들여져 석방되면 성실히 출석하고, 기각되면 출정을 거부하겠다는 뜻이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거부라기보다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원활하게 재판에 참여하려는 것”이라며 “보석을 청구한 이유도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보석 신청 이유와 관련해 “사실관계보다는 법리적 다툼을 하는 사건이므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변론했다. 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도 함께 강조했다. 한편 보석심문에 앞서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기소된 내란 특검 사건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 허가에 따라 재판이 중계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주 1회 재판을 열어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85일 만에 법정 나선 尹…내란 추가 기소 혐의 모두 부인
사회 사회일반 2025.09.26 14:19:45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의원 심의권 침해 등을 이유로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 허가에 따라 중계된 이번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85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부의 “윤석열 피고인 입정시켜 달라”는 말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수척해진 얼굴에 흰머리가 섞인 짧은 머리, 남색 정장과 흰색 셔츠 차림으로 정장 왼쪽에는 수용번호 3617번이 적힌 배지를 달고 있었다.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1960년 12월 8일, 아크로비스타”라고 답했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희망하지 않는 것이 맞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기소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정지, 국무의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해제 의결에 따라 해제했다”며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기소했을 뿐 아니라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를 직권남용으로, 공보 행위를 허위 공보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몰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에서 예비적 공소로 제기했어야 할 사안들이 별건으로 기소됐다”며 “공소 기각 또는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12월 중순까지 매주 1회 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2차 공판은 오는 10월10일 열리며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된다. 특검은 내란 재판과 겹치는 증인이 다수 라며 체포방해와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부터 심리를 진행하자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해당 혐의 관련 증인 9명부터 신문하기로 했다. -
머리 하얗게 센 尹 법정 출석…가슴엔 '3617' 수용번호
정치 정치일반 2025.09.26 10:07:24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재판에 출석하며 석 달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머리가 희끗하게 세고 다소 야윈 모습이 눈에 띄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온 것은 지난 7월 10일 구속된 이후 처음이다. 이날 그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의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장이 “피고인 윤석열 입정시키십시오”라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인사를 하고 피고인석에 착석했다. 그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를 매지 않았고,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붙어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정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 절차로 주소와 생년월일 등을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참여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재판은 검사 측인 특검팀의 공소사실과 모두진술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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