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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체포 방해' 윤석열 불구속 재판 무산…법원, 보석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25.10.02 13:09:44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석방을 요구하며 낸 보석 신청이 2일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뜻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심문에 직접 출석해 "구치소 1.8평 독방에서는 생존하는 것이 어렵다"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보석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주 4회 재판을 하면 증인신문을 준비할 수 없다"며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전 대통령에게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실명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그 자체로 수사 및 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이라며 "여전히 피고인의 지지 세력이 있는 게 사실이고,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수사·재판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밝혔다. 특검팀은 올해 7월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5가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3월 한차례 석방된 이후 내란 특검팀에 의해 넉달 만에 재구속돼 현재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 -
尹 내란재판 13회째 불출석…“선택적 출석” vs “여론몰이”
사회 사회일반 2025.10.02 11:31:5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에 13회 연속 불출석했다. 법원이 재판 중계를 허가한 공판에도 윤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출석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이번 특검 측의 중계 신청이 여론몰이를 위한 행위 아니냐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2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공판 개시부터 증인신문 시작 전까지 중계가 허가됐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절차는 공인이 아닌 증인의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고, 진술이 중계되면 향후 다른 증인들의 증언에 영향을 미쳐 오염될 수 있다”며 “특검 측도 이런 사정을 고려해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스스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인치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 궐석 재판을 할 수 있다”며 “이는 피고인이 출석을 담보로 재판을 지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교도소 측도 인치가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다”며 “재판 지연보다는 신속한 진행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형사소송법 277조의2에 따라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선택적으로 출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 이후 이 재판에는 계속 불출석했지만, 지난달 26일 열린 내란 특검 추가기소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에는 출석했다. 특검은 “다른 재판에는 출석하면서 이 재판에는 13회 연속 불출석하고 있다”며 “구인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이번 중계 신청 자체가 특검의 여론몰이 시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출석 거부’라는 표현을 쓰지만, 피고인은 건강상 출석이 어렵다고 설명해왔다”며 “특검이 신속재판을 주장하면서도 중계를 요청했지만, 현재는 핵심 증인이 아닌 지엽적 증인신문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증언을 중계해 여론몰이를 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검은 “재판 중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특검법에 도입된 것”이라며 “지엽적 증인이라고 하지만, 여러 증인들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문짝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증언하고 있다. 이는 실체적 진실 발견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또 특검법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재판부의 조속한 결정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파견 검사들이 수사와 공소유지를 함께 하는 것이 적법한지 판단해야 한다”며 “오늘 검사들이 한 명을 제외하고 검은 넥타이를 착용했다. 초상을 의미하는 검은 넥타이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헌적인 특검법 개정안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다면 특단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 측은 “위헌 주장은 변호인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검사들이 착용한 넥타이를 위헌 논거로 삼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
정청래 "추석 뒤 사법개혁안·가짜조작정보 피해구제안 발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02 10:30:36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이른바 개혁 입법과 관련해 "검찰개혁의 마무리 작업, 사법개혁안, 가짜 조작 정보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개혁안을 추석 연휴 이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계속 밟아야 넘어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조직법 수정안 공포로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등이 신설되는 것에 대해선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 폐지'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돼 개인적으로도 기쁘다"며 "국민 여러분과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와 결단 덕분"이라고 평했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것을 두고는 "개혁에는 항상 저항이 따른다"며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며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 검사들은 자중자애하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사 일부를 소개하면서 "다시는 내란에 동원되는 군의 흑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내란을 청산하자고 역설하는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든든하고 자랑스러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의지에 발맞춰 우리 군이 내란세력 척결과 자주국방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 태어나는 데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
한동훈 "폐문부재? 내란 특검의 언플…강제구인하려면 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02 09:52:19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일 법원이 자신에게 발송한 증인 소환장이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과 관련해 “내란 특검의 언플”이라고 규정하며 “정치특검의 보수분열 의도에 말려들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내란 특검을 겨냥해 “진실규명보다는 이참에 보수를 분열하게 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을 우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자신에게 발송한 증인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거제에서 지내고 있다고 공개된 상태인데 집에 없는 걸 알면서 왜 언플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 전 대표는 “특검이 강제구인을 얘기하는데,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 강제구인하려면 하라”며 “강제구인 영장이 발부되면 그 집행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이 제게 ‘본인도 참고인이자 피해자’라고 했다. 그런데 저한데 이렇게 매달리는 건 정치 편향과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특검 발대로라면 저의 새로운 진술이 없으면 사건이 안 된다는 건데, 수사가 석 달 반이 지났는데 벌써 도망갈 탈출구부터 찾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말로 진실을 규명하고 싶으면 계엄 넉 달 전에 이미 계엄을 확신할 근거를 갖고 있었다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민주당 사람들을 불러 물어보라”며 “누구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는 12월 3일에만 집착하지 말고, 4개월 전 상황을 민주당과 김 총리를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 재현하라. 그러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계엄이 준비되고 있었는지 그 전모가 드러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 전 대표는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특정 집단과 어떤 거래관계를 통해 특정한 목적을 이룬다는 서로 간의 이해합치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당민주주의가 무너진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당 대표 재임 시절을 언급하며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님 측에서 저를 보고 싶으니까 총재 사무실로 와달라 이렇게 연락이 온 적이 있었지만, 당연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그런 방식의 접촉은 적절치 않다”며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 지켜야 될 원칙이 있고, 손해 보더라도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기재부 노조, 부총리 평가 설문…조직 개편 후폭풍
경제·금융 정책 2025.10.02 08:34:02기획재정부 노조가 최근 직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사퇴 여부를 묻는 문항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기재부 홀대론에 더해 최근 금융정책 이관 무산으로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까지 약화되자 조직 위상 추락에 대한 불만이 본격적으로 표출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일 관가에 따르면 기재부 노조는 구윤철 부총리의 사퇴 필요성을 묻는 문항을 포함한 설문조사를 이날까지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QR코드 접속 방식으로, 장차관과 1급을 제외한 국장급까지 의견을 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기재부처럼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노조 가입 대상은 과장급 이상의 실질적 관리·감독 업무 담당자를 제외한 사무관·서기관에 한정된다. 하지만 이번 설문은 노조원을 넘어 사실상 조직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여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재부 직원들의 불만은 지난달 25일 여당과 대통령실이 금융당국 개편안을 철회하면서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개편안 철회로 내년 1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분리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었던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정책 이관도 무산됐다. 예산 기능이 분리되더라도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해 경제 총괄 지위를 유지할 것이란 내부 기대도 사라졌다. 사태가 불거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내부 게시판은 젊은 사무관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들끓고 있다. “가만히 있다가 우리만 바보 됐다”는 자조섞인 불만부터 “정책 설계자가 아니라 단순 집행자에 불과하다”는 무력감까지 분노와 허탈감이 뒤섞이고 있다. 조직 추락의 책임을 두고 간부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꼬집는 글들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구 부총리의 지시로 이형일 1차관이 내부 간담회를 열어 진화에 나섰지만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관가에서는 기재부의 이 같은 행동을 놓고 이례적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전통적으로 ‘모범생 관료 집단’으로 불리며 상부 지시를 충실히 따르는 보수적인 조직 문화가 뿌리 깊게 배어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재부 패싱과 조직 분리 등 일관된 조직 힘 빼기 작업에도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금융정책 이관이 무산되면서 예산 기능을 잃고 사실상 세제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내부에 쌓였던 불만이 터져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사태가 단순한 내부 불만 차원을 넘어 정권 전반의 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설문 조사 결과에서 구 부총리의 사퇴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올 경우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어서다. 설문 결과에 구속력은 없지만,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관료 집단에서 수장의 퇴진 문제를 거론한 것 자체가 드문 사례라는 평가다. 일각에선 이같은 내부 반발을 최근 검찰청 폐지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김건희 특검팀 검사들의 사례가 연상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권 차원의 조직 개편 결정에 대해 공무원 집단이 조직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반기를 드는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
한 검사실에 700건 미제사건 '폭탄'…특검 파견에 일선청 마비
사회 사회일반 2025.10.02 07:35:16수도권 검찰청의 한 형사부 검사실에만 미제 사건이 지난달 700건까지 쌓이고, 전국 검찰의 미제 사건이 10만 건에 육박하는 등 미해결 상태의 민생 사건이 폭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수사하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으로 파견 간 검사들의 빈자리가 길어지고 검찰 개혁의 여파에 사직하는 검사들도 늘어나며 일선 청은 사실상 업무 마비 사태로 치닫고 있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8월 검찰 미제 사건은 9만 5730건을 기록했다. 속도를 보면 지난달 10만 건을 돌파했을 것으로 보인다. 각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하기 직전인 5월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6만 5067건을 기록했는데 이후 매월 1만 건 안팎의 미제가 누적되며 빠른 속도로 미처리 사건이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동부·남부·서부지검과 수원·인천지검 등 수도권 검찰청 내 형사부의 미제 사건도 검사당 300건 안팎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수원지검의 경우 지난달 중순 기준 한 검사실에만 미제 사건이 700건이나 몰리는 이례적인 일도 벌어졌다고 한다. 통상 검사 한 명당 미제 사건이 100건가량 있으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일선 검찰청의 검사들은 주어진 사건을 두고 압수수색이나 피의자 조사, 구속영장 청구 등 짜여진 일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최근 특검 파견 등 검사 인력난이 심화되고 일선 청의 재배당 사건이 형사부 검사들에게 쏟아지면서 기존에 수사하던 사건을 처분하는 업무도 꼬이고 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형사부 부장검사는 “과거에는 미제 사건이 월말 기준 50건만 있어도 지휘부에서 빨리 처리하라는 압박이 있었는데 현재는 100건도 적은 편”이라고 털어놓았다. 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도 “지난해부터 수사하고 있는 다중 피해 사건의 경우 검사뿐 아니라 수사관들도 특검에 파견을 나가 방대한 분량의 계좌 분석을 할 인력이 없어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사기나 폭행·성범죄·보이스피싱 같은 민생 사건이 빠르게 쌓이고 있는 것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수사하는 3대 특검의 영향이 크다. 내란 특검팀에는 현재 56명의 검사가 파견됐다. 김건희 특검팀과 순직해병 특검팀도 각각 40명, 14명이 합류해 있다. 최근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에는 검사 10명이 증원될 수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순직해병 특검팀에도 각각 30명, 10명까지 추가로 검사들이 파견될 수 있게 됐다. 이날 순직해병 특검팀은 검찰 등에 추가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 특검법 개정안에 맞춘 검사 정원은 170명으로, 공판검사를 제외하면 서울중앙지검의 전체 검사들이 통째로 사라진 것과 비슷하다. 미제 사건 처리가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일선 청의 형사부 검사들은 아우성치고 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검사는 “정치권에서 지적하는 ‘특수 사건’은 비중이 극소수”라며 “지난해 대학병원 전공의들 사례처럼 검찰은 민생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들을 시쳇말로 갈아 넣어서 유지되는 체제인데 최근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동시에 업무가 쏟아지니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 내 검사들도 지난달 30일 “현재 (특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 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대검은 특검 파견 검사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대검 소속 연구관 등을 일선 청으로 지원 보내는 등 단기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대검은 지난달부터 대검 전담 연구관을 일선 청에 파견을 보내 수사 지원을 시작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 대검 연구관들은 중앙지검 형사부로 아예 출근을 하며 미제 사건 처리를 위해 직접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속보] '불법 정치자금' 권성동·한학자 구속적부심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25.10.02 00:09:56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권 의원과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서울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날 심사에서 권 의원 측은 수사의 핵심 단서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특검이 이번 혐의와 무관한 압수수색영장을 토대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 역시 윤씨 진술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특검팀 측의 손을 들어줬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씨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한 총재는 윤씨와 공모해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에 더해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달 23일 새벽에 구속됐다. 그는 김 여사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에 한학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전달해줬다는 의혹, 2022년 2∼3월 한 총재를 찾아가 금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는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와 윤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 역시 수사 대상이다. 권 의원의 구속 기간은 추석 연휴 중 만료되는데, 관례상 특검팀은 그를 연휴 시작 전인 2일 구속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
尹 내란우두머리 재판도 공개…법원, 중계 허가
사회 사회일반 2025.10.01 18:40:57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중계를 일부 허가했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이어 세 번째 법정 촬영 허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특검법 11조에 따라 오는 2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재판 중계를 일부 허가했다고 밝혔다. 개정 전 특검법 11조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나 특검 측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특검은 전날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 이번에 재판부가 허가한 중계 범위는 공판기일 개시부터 증인신문 시작 전까지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이날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듣고 중계 허가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처럼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모습을 직접 볼 가능성은 낮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 이후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서 12회 연속 자발적으로 불출석하고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피고인 출석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 중이다. -
"尹 재판 또 중계된다"…이번엔 ‘내란 우두머리’ 사건
사회 사회일반 2025.10.01 18:04:10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생중계하기로 했다. 앞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첫 공판에 이어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이 중계되는 것은 두 번째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속행 공판에 대해 중계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공판 개시부터 증인신문 전까지를 중계 대상으로 정했다. 군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재판 특성상 국가 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증인신문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은 재판장이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중계하도록 허용해 형사재판 하급심 사상 처음으로 전 과정이 중계된 바 있다. 또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역시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1차 공판 중계를 허가했다. -
檢 미제사건 10만건 육박…연구관까지 일선청에 파견
사회 사회일반 2025.10.01 17:42:47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 숫자가 지난달 기준 누적 10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형사부 검사실에만 미제 사건이 지난달 700건까지 쌓이는 등 미해결 상태의 민생 사건이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수사하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으로 파견 간 검사들의 빈자리가 길어지고 검찰 개혁의 여파에 사직하는 검사들도 늘어나며 일선 청은 사실상 업무 마비 사태로 치닫고 있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8월 검찰 미제 사건은 9만 5730건으로, 지난달 10만 건을 돌파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각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하기 직전인 5월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6만 5067건을 기록했는데 이후 매월 1만 건 안팎의 미제가 누적되며 빠른 속도로 미처리 사건이 쌓이고 있다. 서울중앙·동부·남부·서부지검과 수원·인천지검 등 수도권 검찰청 내 형사부의 미제 사건도 검사당 300건 안팎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수원지검의 경우 지난달 중순 기준 한 검사실에만 미제 사건이 700건이나 몰리는 이례적인 일도 벌어졌다고 한다. 통상 검사 한 명당 미제 사건이 100건가량 있으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일선 검찰청의 검사들은 주어진 사건을 두고 압수수색이나 피의자 조사, 구속영장 청구 등 짜여진 일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최근 특검 파견 등 검사 인력난이 심화되고 일선 청의 재배당 사건이 형사부 검사들에게 쏟아지면서 기존에 수사하던 사건을 처분하는 업무도 꼬이고 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형사부 부장검사는 “과거에는 미제 사건이 월말 기준 50건만 있어도 지휘부에서 빨리 처리하라는 압박이 있었는데 현재는 100건도 적은 편”이라고 털어놓았다. 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도 “지난해부터 수사하고 있는 다중 피해 사건의 경우 검사뿐 아니라 수사관들도 특검에 파견을 나가 방대한 분량의 계좌 분석을 할 인력이 없어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사기나 폭행·성범죄·보이스피싱 같은 민생 사건이 빠르게 쌓이고 있는 것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수사하는 3대 특검의 영향이 크다. 내란 특검팀에는 현재 56명의 검사가 파견됐다. 김건희 특검팀과 순직해병 특검팀도 각각 40명, 14명이 합류해 있다. 최근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에는 검사 10명이 증원될 수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순직해병 특검팀에도 각각 30명, 10명까지 추가로 검사들이 파견될 수 있게 됐다. 이날 순직해병 특검팀은 검찰 등에 추가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 특검법 개정안에 맞춘 검사 정원은 170명으로, 공판검사를 제외하면 서울중앙지검의 전체 검사들이 통째로 사라진 것과 비슷하다. 미제 사건 처리가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일선 청의 형사부 검사들은 아우성치고 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검사는 “정치권에서 지적하는 ‘특수 사건’은 비중이 극소수”라며 “지난해 대학병원 전공의들 사례처럼 검찰은 민생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들을 시쳇말로 갈아 넣어서 유지되는 체제인데 최근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동시에 업무가 쏟아지니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 내 검사들도 지난달 30일 “현재 (특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 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대검은 특검 파견 검사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대검 소속 연구관 등을 일선 청으로 지원 보내는 등 단기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대검은 지난달부터 대검 전담 연구관을 일선 청에 파견을 보내 수사 지원을 시작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 대검 연구관들은 중앙지검 형사부로 아예 출근을 하며 미제 사건 처리를 위해 직접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국힘 '與 종교단체 동원 의혹' 고발…"몸통은 김민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01 17:38:47국민의힘이 1일 더불어민주당 내 ‘종교 단체 입당 동원’ 의혹의 배후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목하고 관련자에 대한 형사 고발에 착수했다.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으로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오른 국민의힘이 여권을 향한 ‘정교유착’ 논란에 공세를 집중하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소속 김경 서울시의원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 직원 A 씨 등 2명을 청탁금지법·공직선거법 등 6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최은석 의원은 고발장을 제출한 뒤 “정당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김 총리가 가담돼 있는지도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같은 내용으로 두 사람을 신고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관련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진종오 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 문화체육위원장인 김 시의원과 A씨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김 시의원이 특정 종교 단체 신도 3000명에 대한 명단을 넘겨 받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김 총리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을 당원으로 가입 시켜 6개월간 당비를 대납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는 게 진 의원의 주장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 종교를 이용해 선거하려는 진짜 나쁜 정당은 민주당이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내부 논의를 거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돌발 악재에 직면한 민주당은 강경 대응보다 신중한 수습에 나서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전날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한 것을 끝으로 이날 당 차원의 별도 메시지도 전무했다. 정치적 논란이 확산할 경우 자칫 ‘수사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며 내란 특검의 명분이 희석되는 것은 물론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강득구 의원은 “김 총리를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망상”이라며 “만약 진 의원의 내용이 맞는다면 제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아니면 진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했다. -
尹, 재판 날 점심은 컵라면에 건빵?…탄핵 심판 땐 '1만 2000원 도시락'
사회 사회일반 2025.10.01 12:10:26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로 건강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했을 때는 일반 수용자들과 달리 외부 도시락을 제공받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1일 KBS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올해 초 헌재에서 진행된 탄핵 심판 출석 당시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기본 식단 대신, 헌재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식당에서 도시락을 공급받았다. 교도관이 직접 구입해 전달했으며 가격은 1만 2000원 수준이었다. 도시락은 밥과 찌개, 다섯 가지 반찬으로 구성됐고, 메뉴도 매일 달라졌다. 이 과정에서 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몫뿐 아니라 경호처 직원의 ‘검식용 도시락’까지 매번 2개씩 제공했으며, 비용은 구치소 예산에서 지출됐다. 올해 기준 일반 수용자의 하루 식사 단가는 5201원, 끼니당 약 1700원 수준으로, 재판이 길어질 경우 구치소에서 준비해 간 음식을 현장에서 나눠 먹는 것이 원칙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단정한 머리로 헌재에 출석해 ‘미용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에도 휘말렸다. 이에 대해 김석우 당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스타일리스트의 도움을 받은 것은 맞지만, 비용 지원이나 특혜 제공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점심 제공 논란에 대해서도 “계호와 경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최근 내란 재판 불출석 사유로 ‘식사 문제’를 다시 강조하고 있다. 변호인 김계리 씨는 지난달 29일 유튜브 방송에서 “윤 전 대통령은 보통 오전 7시에 출정 준비를 마쳐야 해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점심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끼니를 때운 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 “구치소 저녁 식사는 오후 4시 30분이면 끝나는데, 앞으로 주 4회 재판과 특검 조사까지 병행하면 제대로 된 식사는 주말밖에 불가능하다”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지병 악화, 실명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외부 진료 과정에서의 ‘망신 주기’ 논란도 제기했다. 그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안과 진료를 받으러 나갔을 때도 수갑과 포승, 전자발찌를 채운 채 언론에 노출됐다”며 “도주 우려를 명분 삼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은 정치적 보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법무부와 구치소 측은 “도시락 제공은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한 경호·계호 차원에서 불가피했다”며 다른 수용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특혜라기보다는 예외적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
현직 부장검사 “개혁 대상이라더니 특검 수사 맡겨… 자기 모순”
사회 사회일반 2025.10.01 11:48:02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청 복귀를 요청한 데 대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악의 축’인 검사들을 일선으로 복귀시키라”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만이 특검에 파견 가 수사를 할 자격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 폐지를 주장해온 임 지검장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이다. 임 지검장에게 ‘검찰청 폐지’ 개혁안을 주제로 한 1대1 공개 토론을 제안했던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 장진영 부장검사는 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존경하는 장관님,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현재 특검 수사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사건이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 그 실체를 밝혀야 할 대한민국 최대의 중차대한 사건 아니냐”라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이러한 중차대한 특검 수사에 악의 축인 검찰청의 검사들이 파견을 가 특검 수사를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있다. 악의 축인 검사들을 용납할 수 없어 검찰청을 폐지했는데, 그 악의 축인 검찰청 폐지의 가장 큰 기여와 역할을 한 사람들이 지금 특검에 파견 가 있는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경력 검사들”이라고 주장했다. 장 부장검사는 “현재 검찰청에는 갓 들어온 신임 검사들, 수사 경험이 많지 않은 저년차 검사들, 야근을 밥 먹듯 하며 민생사건 처리하느라 몸도 제대로 못 돌봐 한 군데라도 안 아픈 곳이 없는 병든 고년차 검사들, 이제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최고년차 검사들이 검사 군집의 주를 이루고 있다”며 “검찰 구성원들, 특히 검사들은 임은정 검사장님을 제외(연유는 모르겠으나)하고 모두 하나의 인격체로서 연좌제급 무한연대책임을 지는 악의 집단 아니냐”라고 했다. 또 “현재 특검에 파견 가 수사를 할 자격이 있는 검사는 임은정 검사장님이 유일할 거다. 그러나 가장 악취나는 악의 축인 수사 경험이 풍부한 수사 베테랑인 경력 검사들이 대부분 특검에 가 있는 상태다. 이러한 가장 악취 나는 검사들을 특검 수사에 관여하게 하는 것은 도저히 국민들도 용납하지 못할 거다”라고 했다. 이어 “더 큰 일은 특검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이 ‘수사기소분리’라는 시대의 절대 진리와도 같은 가치를 거스르며 기소와 공소유지에도 관여하겠다는 거다. 이러한 악의 집단인 검사들 때문에 악의 축인 검찰청을 폐지했는데, 이들 때문에 추후 특검 수사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특검에 온갖 악취를 전염시켜, 특검마저도 악의 축으로 심판받을까 두렵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반성한 건지, 에둘러 수사기소분리의 검찰개혁 모순이라는 핑계를 대며 일선으로 복귀를 요청했다고 하니 그나마 양심은 있는 모양이다”라고 했다. 장 부장검사는 “존경하는 장관님, 악의 축인 검찰 핵심 세력인 파견 검사들을 당장 일선으로 내쫓아 붕괴 직전의 민생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며 속죄하게 해달라”고 했다. 이어 “더 이상 신성한 특검 수사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며 “특검에 꼭 현직 검사가 필요하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는 임은정 검사장을 보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
조국 "檢 복귀 요구한 특검 파견검사, 전원 교체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10.01 10:44:19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검찰로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들에 대해 “남기 싫은 검사는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로 복귀시켜달라는 것은 특검을 볼모로 내란 청산을 원하는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니 특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조직 이기주의에 분노를 느낀다”며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가 자신이 일할 곳을 선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항명이 다시 일어나면 주저 없이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조 비대위원장은 “국회는 하루빨리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허위·조작기소와 상소, 항소 남용 대책 마련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죄가 되지 않는 걸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소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며 개선책을 요구했다”며 “문제의식에 100%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가장 먼저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 및 피해 회복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검찰권 오남용에 따른 공소 취소와 공소 기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속보] 이원모 전 비서관, 해병특검 출석…‘이종섭 도피’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5.10.01 10:02:17[속보] 이원모 전 비서관, 해병특검 출석…‘이종섭 도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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