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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與野 앞다퉈 '현장 행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9 07:00:00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 기싸움이 거세다. 야당이 연일 현장 행보에 나서며 정부 정책의 한계를 부각하고 있는 한편, 여당은 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발언을 자제하며 정책 뒷받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부동산 민심' 잡아라”…연일 현장 스킨십 나서는 국힘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28일 청년층을 만나 전·월세난, 대출 규제 등 주거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나흘 전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을 방문한 데 이은 조치다. 최근 여권 인사들이 부동산 논란에 휩싸이며 정부 대책에 대한 청년층의 불신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부동산 이슈 선점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청년센터를 찾아 “(정부가)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처참하게 실패한 주거 이동의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주거 파탄 정책을 광기처럼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책 실패가 아닌 입법 폭주, 사법 파괴에 이어 청년과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명백한 부동산 테러”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특히 “자신들은 국민에게는 하지 말라고 한 그 방법들로 이미 서울 강남에 수십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부를 대물림한다”며 “그러면서 정작 서울에서 일하고 꿈을 키우고 있는 청년들은 사실상 도시 밖으로 내쫒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전세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월세가 오르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권에 이어 또다시 청년들을 잔혹한 생존 게임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현금 부자’만 이득을 보는 사실상의 ‘서울 추방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 고강도 규제로 강북 주민과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10·15 부동산 대책의 단기적 효과에 대해 18~29세 응답자의 54.7%, 30대의 53.5%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부정 평가가 절반을 넘은 연령대는 두 연령대에 국한되는 등 청년층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공급 대책 중요”…與, 한 발 늦은 현장 행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정부·여당이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힘에 비해 한 발 늦게 현장을 찾으면서 민심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성수동 성수1재건축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신을 가라앉히고 ‘공급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재건축·재개발이 동심 주택 공급을 책임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자세로 제도·예산·금융을 아우르는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재건축사업 현장 방문은 10·15 부동산 대책에 앞서 발표된 9·7 대책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장관과 동행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적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서울 전역의 주택 공급 부지를 면밀히 발굴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김윤덕 장관께 전달해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뒷받침과 함께 야권의 공세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유로 “적어도 이번 주에는 불가피한 정책 발언만 하고 정쟁적 발언을 삼가겠다”면서 “외교 슈퍼위크인 이번주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APEC 성공을 위해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잇따라 부동산 구설수에 휘말리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별의원의 돌출 발언을 가급적 자제하라"며 ‘함구령’을 내리기도 했다. -
與 "APEC 정쟁 중단" 제안에도…野 “국민 고통 외면하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8 17:52:19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를 앞두고 27일 국민의힘에 “여야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자”고 제안했지만 28일에도 여야 싸움은 멈추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에서 저지른 경제·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일축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회 국정감사장에는 서로를 향한 날 선 말들이 오갔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입을 다물자’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정쟁을 멈추는 길은 매우 간단하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국민의 삶을 짓밟지만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및 더 센 상법(2차 상법 개정안)의 원상 복구와 검찰 해체 중단,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중단 등을 촉구한다”며 “그렇게 되면 정치권은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국민은 평온을 되찾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적어도 정 대표는 ‘무정쟁’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없다. 일말의 염치가 있다면 무정쟁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독선과 독재를 멈추고 정치를 회복시키면 정쟁은 없어진다”고 비판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폐지를 둘러싼 민주당 내 혼선을 두고는 “부동산 현실을 모르는 아마추어 정권, 무능 정권답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의 계속되는 공세에도 민주당은 적극적 대응을 자제했다. 집권 여당으로서 APEC 행사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극한 공세에 대한 ‘대응 논평’까지도 자제하고 있고 부득이한 ‘대응 논평’의 경우에도 최대한 수위를 낮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대신 ‘야당’으로 수위를 낮추고 ‘야당’이라는 단어도 가급적 주어와 목적어가 되지 않도록 문장을 완성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 논평이 거의 매시간 쏟아지던 민주당에서는 전날부터 공격적 논평이 눈에 띄게 줄었고 이날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을 언급한 지도부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국정감사장에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여야 충돌이 빚어졌다. 특히 평소 정책 위주의 질의가 이어졌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가짜뉴스 문제를 지적하며 강명구·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유튜버 전한길 씨를 화면에 띄우자 거센 충돌이 나왔다. 교육위원회에서도 서울대 시진핑 자료실 폐지를 놓고 여야 언쟁이 벌어졌다. 김 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도 국민의힘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맞서며 신경전이 지속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실장과 관련해 여당과 협의가 되고 있나’라는 질문에 “안 되고 있다”면서 “29일 증인 채택과 관련해 열리는 운영위에서 저희가 김 실장의 운영위 참석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며 김 실장의 출석을 재차 촉구했다. -
송언석, 與 '무정쟁 주간' 제안에 "부동산참사 덮으려 침묵 강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8 09:14:5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정쟁 주간 제안에 “이재명 정권에서 저지른 경제·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거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제의와 관련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입을 다물자’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쟁을 멈추는 길은 매우 간단하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국민의 삶을 짓밟지만 않으면 된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및 더 센 상법 원상복구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재조정 △사법부 독립과 대법장에 대한 강압적 침해 행위 및 검찰 해체 중단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독단적 운영 중단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퇴 △특검 해체 등을 요구하며 “그렇게 되면 정치권은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국민은 평온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축의금 논란'에 휩싸인 최 위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송 원내대표는 과방위 직원 3명이 과로로 쓰러진 점을 거론하며 “동일한 요인으로 1년 이내 3명 이상 질병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다. 책임은 전적으로 과방위의 독재자 최 위원장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 머릿속에는 딸의 결혼식을 핑계로 피감기관들의 돈을 갈취할 궁리뿐이었고 본인의 강압적 독재적 운영으로 인해 피해받는 국회 직원들의 피눈물은 눈곱만큼도 관심 없었다”면서 축의금 논란과 관련한 수사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돌려주면 무죄라는 명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뇌물은 돌려주어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면서 “최 위원장은 법적 책임에 앞서 도의적 책임으로 더 이상 과방위원장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29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와 관련해선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대통령실의 비선 의혹을 밝히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김 실장은 국민적 의혹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국감에 출석하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與, 李 재판중지 재추진…野 "헌법소원"
정치 정치일반 2025.10.27 18:07:23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대통령 사법 리스크 재점화로 맞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사법부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5대 사법 개혁안에 이어 ‘재판소원 도입’과 ‘법 왜곡죄’까지 한꺼번에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 더해 대선 직후 한동안 잠잠했던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까지 다시 꺼내 들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 입장에서 이 대통령 재판을 조용하게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법 통과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올 5월 7일 법사위를 통과한 법을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주장이었다”고 발언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올해 5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사법부가 대선 이후 재개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자 이 대통령 재판중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임 기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현재는 본회의에 계류 중인 상태다. 당초 민주당은 올해 6월 12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를 강행할 계획이었으나 ‘이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는 지적이 커지자 잠정 중단한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서 5개월 만에 해당 법안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그만큼 재판 재개에 대한 당내 우려가 고조되고 있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사법부 인사가 재판 재개 가능성을 거론한 데 이어 국민의힘도 재판 재개를 꾸준히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현재 당 지도부가 이를 공식 논의하고 있거나 논의할 계획이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면서도 “불을 때니 물이 끓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중지된 재판을 재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법원이 유보적 입장을 내놓으니 의원들이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하자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공감했다. 민주당은 사법 관련 추가 입법도 예고하며 사법부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법원 행정과 인사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 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전현희 당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여당이 재판중지법 군불 때기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재차 촉구하며 맞불을 놓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재판중지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면 이 땅의 법치주의는 죽은 것”이라며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그 법은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당인 민주당이 일당독재의 수단을 통해 강행하려 한다면 헌법소원 등 구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인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모두 무죄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조원철 법제처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앞서 조 처장은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답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 처장은 법제처장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것 같다”며 “아직도 본인이 이 대통령의 변호인인 줄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홍위병의 끝판왕 조 처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
與,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TF 구성
정치 정치일반 2025.10.27 10:22:00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당내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정 대표가 비공개 사전 최고위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TF 단장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맡는다. TF에서는 사법행정을 전담해 온 법원행정처 개편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고,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수직화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인사와 행정 등을 투명하게, 조금 더 민주화하는 것을 고민해 볼 때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서 진지하게 당정대가 조율을 거쳐 토론해 볼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TF 구성 지시를 연결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려진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논의했다거나, 논의할 계획이 있다거나 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개인 차원에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중지된 재판을 재개하라는 요구가 있고 그에 대한 법원의 유보적인 입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개별 의원이 대응 차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요즘 유행이라 단 한번 마셨는데"…SNS 따라한 10대, 돌연 사망
문화·스포츠 헬스 2025.10.27 10:12:55SNS에서 유행하는 '크로밍(chroming) 챌린지'로 인한 청소년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크로밍은 탈취제나 헤어스프레이 같은 에어로졸 제품의 가스를 흡입해 환각 상태를 경험하고 이를 영상으로 찍어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26일(현지시간) 영국 더선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5일 맨체스터 테임사이드 하이드 지역에서 12세 소년 올리버 고먼이 자택 방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침대 옆에는 빈 탈취제 캔이 놓여 있었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부검 결과 가스 흡입에 따른 심정지가 사망 원인으로 확정됐다. 올리버의 어머니는 "SNS를 보고 호기심에 따라한 행동이 불과 20분 만에 아이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밝혔다. 크로밍에는 탈취제와 헤어스프레이 외에도 페인트, 접착제, 휘발유 등 휘발성 물질이 포함된 다양한 제품이 사용된다. 이들 제품을 코나 입으로 흡입하면 일시적 환각 증상이 나타나는데, 일부 10대들은 이 같은 모습을 촬영해 SNS에 게시하며 조회수 경쟁에 나서고 있다. 실제 온라인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 청소년들이 자동차 안이나 대중교통, 자택 방 등에서 스프레이를 흡입한 뒤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한 학생은 "겨우 3달러짜리가 필로폰만큼 강하다"며 흥분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약물남용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스프레이 흡입으로 인한 청소년 사망자는 연간 200명에 달한다. 올해 6월에는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10대 소녀 레나 오루크가 스프레이 흡입 후 뇌사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6월 영국 켄트주에서는 13세 소년 니키 로우더가, 같은 해 8월 요크셔주에서는 12세 소년 시저가 각각 크로밍으로 심정지를 일으켰다. 시저는 8일간 입원 끝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단기 기억 손상 등 후유증이 남았다. 의료 전문가들은 아산화질소, 포름알데히드 같은 화학물질을 반복 흡입할 경우 환각뿐 아니라 메스꺼움, 구토, 발작, 언어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신장과 간 기능 장애, 뇌 손상, 심장마비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 미국 가정의학과 전문의 토머스 호로위츠 박사는 "단 한 번의 흡입으로도 돌연사가 일어날 수 있다"며 "유해 성분이 호흡기와 폐에 직접 닿으면 뇌와 주요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다"고 설명했다. -
“손발 묶인 채 숨졌다”…양재웅, 병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사회 사회일반 2025.10.27 10:05:32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손발이 묶인 채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양씨 등 관련자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양씨와 병원 의료진 12명을 검찰에 넘겼다. 양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건강이 악화한 30대 환자 박모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치의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난 2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박씨는 그날 새벽 3시 30분께, 양씨가 대표 원장으로 있는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사망했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지 17일 만이었다. 사망 전 박씨는 의료진에게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손발과 가슴이 침대에 묶이는 강박 조처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가성 장폐색’ 등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질환은 장운동이 원활하지 않아 음식물이 장을 통과하지 못하고 쌓이면서 복통·구토·변비 등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유가족은 “병원 측이 건강 상태가 나빠진 박씨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지난달 유기치사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료진 6명을 고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3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및 방조 의혹으로 양씨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양씨는 사고 두 달 뒤인 지난해 7월,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병원장인 본인뿐 아니라 모든 의료진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의학적·법적 판단에 따라 책임을 다하겠다”며 “고인과 가족을 잃은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
정청래 "국익 위해선 악마와도 손 잡아야"…野에 '무정쟁 주간' 제안
정치 정치일반 2025.10.27 09:22:1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라며 이번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성공 개최를 당부했다. 특히 정쟁으로 국가 행사가 발목잡히는 일이 없도록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정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APEC 회의는 서로 간의 얽히고설킨 국제 관계 속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내는 대한민국의 역량이 빛을 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익을 위해선 악마와도 손 잡아야 한다”고 했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우리나라는 그 어느나라보다 대외의존성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외교가 어느 부문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APEC이 국가 간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다지는 변곡점으로 세계사에 기록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외교에서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다. 역사적인 APEC 성공을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APEC의 백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년여 만에 30일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미국의 대중 관세 100% 추가 부과를 둘러싼 긴장 상황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외교의 최종 목표가 국익 추구인 만큼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전 세계인 앞에서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외교 ‘슈퍼위크’인 이번주 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APEC 성공을 위해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고 오직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2002년 월드컵,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 1988년 서울올림픽 등 과거의 정쟁 중단 사례를 열거하면서 “야권 지도자가 주도해서 정쟁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성공 만을 위해 노력했던 역사가 이번주에 다시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야당에 당부했다. 정 대표는 “저부터 솔선수범하겠다”며 “적어도 이번 주엔 불가피한 정책 발언만 하고 정쟁적 발언을 삼가겠다. 야당도 조심하고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코스피가 장 초반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한 것을 언급하면서 참석자들의 박수를 유도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종합주가지수가 4000을 넘었다”며 “계속 상승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막바지 접어든 국감…김현지 증인 채택 끝까지 '뇌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6 18:23:30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문제가 또 한번의 분수령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법원 개혁을 놓고도 여야 간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 달 6일 예정된 대통령비서실 국감에 출석할 기관,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안건을 논의한다. 쟁점은 김 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다. 앞서 법사위·농해수위·행안위·국토위·기재위 등에서도 여야가 난타전을 벌인 이번 국감의 핵심 뇌관으로, 양측 간 이견은 여전히 명확하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인사 및 대북 송금 사건 변호사 교체 개입 등 의혹을 부각하며 대통령실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에서만큼은 반드시 국감대에 세우겠다고 벼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모든 의혹의 핵심”이라며 “즉각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나와 모든 의혹에 답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김 실장 출석 요구를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철통 방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운영위 전체회의 파행은 물론 김 실장도 국감장에 끝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 화약고인 국회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와 검찰청 폐지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27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쿠팡 사건 외압 의혹 등을 고리로 검찰 개혁안의 당위성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30일 종합 감사에서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표 사법 개혁 작업에 대한 사법부의 우려 섞인 입장을 묻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27일 정무위원회의 금융 부문 종합 감사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강남 아파트 2채 등 정부 고위직의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국토위의 국토교통부 대상 종합 감사에서는 ‘갭투자 논란’ 끝에 사임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과 관련한 후속 공방이 예상된다. 28일 외통위와 29일 문체위 종합 감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경복궁 곤녕합 출입 논란과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유튜브를 통해 국감에서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다 칭찬하고 싶다”고 격려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쇼츠 촬영에 몰두할 때 우리 의원들은 근거를 갖고 몰두한 결과 각 상임위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
與, 재초환 푼다더니 갈팡질팡…'함구령' 내린 정청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6 18:16:44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폭풍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진정시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나 폐지 등을 언급했지만 다시 갈팡질팡하고 있다. 일부 의원이 응급 처방 격으로 공급 확대 차원에서 재초환 규제를 손볼 뜻을 밝혔지만 당원의 반발 등에 입장이 원래대로 회귀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앞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두고도 지도부 입장(인상 없다)과 진성준 의원 등 개별 의원(인상 필요) 간에 메시지 혼선이 빚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주택 수 등을 놓고 공방만 가열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재초환 폐지 가능성에 “재초환에 대한 당의 입장이 변한 건 전혀 없다”며 “국토위나 개별 의원 중심으로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개발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앞서 여당에서는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나 복기왕 국토위 여당 간사가 재초환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서울 강남 부자만 이익을 볼 것이라는 반대론에 부닥쳐 선회한 모양새다. 정부가 10·15 대책 후속으로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강화를 거론한 데 대해서도 당내 의견 일치가 되지 않고 있다. 전직 정책위의장이던 진 의원이 일찌감치 인상론을 들고나왔고 “개인적으로 보유세에 대해 긍정적(국토위 소속 전용기 민주당 의원)” “보유세, 즉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본다(행안위 간사 윤건영 민주당 의원)” 등이 이를 지지하는 양상이다. 이날 박 수석대변인은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조만간 가동될 취득·보유·양도세 등 조정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당도 참여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정부 정책에 대해 조용하게, 튼튼하게 뒷받침한다는 것이 (당의) 변함없는 기조”라면서도 “혼선·엇박자 같은 비판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여당은 통일된 부동산 대책 대신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로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아파트와 주택 등 부동산 자산 6채를 보유한 장 대표를 향해 내로남불이라 비판하며 여야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이에 장 대표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6주기 추모식 뒤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저를 공격하면 할수록 스스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는 것과 앞으로도 해결할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대책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시각에 오 시장 때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대책 발표 뒤 관련 언급을 자제했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 시장이 10·15 대책 수정을 요구하며 공개 토론을 제안한 걸 두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딱한 것은 알겠다. 특검 수사 받기도 힘들 텐데 변호사와 수사 대비 토론에나 집중하라”고 응수했다.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이날 오 시장을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배임죄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부 의원들의 설화로 인한 부동산 민심 악화 차단에 주력하며 입단속에도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이 예의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의 돌출적인 발언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 의원들에 당부했다. 최근 복기왕 민주당 의원의 “15억 원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는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민감한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당에서는 반 발짝 뒤에서 로키(low key)로 필요한 법안과 제도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실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의 표명 하루 만인 25일 이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 직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고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3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로 구입했다는 의혹까지 일면서 여권에서도 사퇴 요구가 이어진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부동산 민심을 파고들며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부동산 보유 문제를 거론하며 역공에 나선 것과 관련해 “10·15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전형적인 민주당식 저급한 물타기 공작”이라고 비판하며 “10·15 부동산 대책, 수요억제책을 철회하고 청년·서민들을 위한 새 주택공급책 수립에 더 공들이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
李대통령,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로 출국
정치 대통령실 2025.10.26 10:26:13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이어지는 '정상외교 슈퍼위크'가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1박 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 뒤 27일 귀국한다. 이 대통령 부부는 환송 인사들과 함께 공군 1호기로 걸어서 이동하면서, 대화 도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웃음을 짓는 모습도 엿보였다. 공항에는 정청래 대표 외에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다토 모하메드 잠루니 빈 카리드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한 직후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다. 이튿날에는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공조 등 현안을 논의한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협의하고,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과 한중일 3국 간 협력 강화를 강조할 방침이다. 특히 아세안+3 정상회의 등 자리에서 지난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 첫 대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이어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 투자, 인프라, 방산 등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다음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27일 오후 서둘러 귀국길에 오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아세안 행사에 참석하는 만큼 오는 29일 부산에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정상이 조우할 가능성도 있어 양국 현안인 한미관세협상에 물꼬가 트일지도 주목된다. -
9년 전 총선서 '컷오프' 정청래 대표 "내년 지선, 억울한 컷오프 없애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5 15:31:20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제주를 찾은 자리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원들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당원이 직접 후보를 뽑는 열린 경선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제주도당사에서 열린 핵심 당원 간담회에 참석해 “억울한 컷오프를 없앨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대표는 2016년 제20대 총선 때 컷오프됐는데, 지난해 당내 공천 잡음이 불거지자 “억울하지 않은 컷오프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기획단 3차 회의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경선 룰 및 후보자 일정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지선 모드’에 들어갔다. ‘당원 참여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정 대표는 “아직 구상 중이지만 조를 나눠 경선을 할 생각”이라며 “예를 들어 (후보자가) 10명이라면, 5명씩 A조와 B조 2개 조로 나눠 1차 예비경선은 권리당원 투표로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A조 1등과 B조 1등, 필요한 경우 3명이나 4명의 후보가 기존대로 권리당원 50% 및 일반 국민 50%로 결정하는 경선에서 컷오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경선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핵심 당원 간담회를 마친 뒤 새별오름에서 열린 지역 축제 현장을 방문해 오영훈 제주지사와 함께 도민, 관광객과 인사를 나눴다． -
[서초동 야단법석] 사람을 늘릴 것인가, 일을 줄일 것인가…사법개혁의 ‘본질’
사회 사회일반 2025.10.25 11:00:00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상고심 제도 전반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대법원의 심리 적체를 해소하고 실질 심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인력 확대만으로는 사법 신뢰가 오히려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논의는 자연스럽게 대법원의 기능과 상고심 구조, 헌법기관 간 권한 배분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 방향과 함께 병합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각각 재판소원과 상고심 역할을 둘러싸고 상반된 입장을 드러낸 만큼, 향후 국회 논의도 속도와 범위를 둘러싼 조율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해마다 약 4만 건의 상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건 한 건에 투입할 수 있는 검토 시간이 10분 남짓이라는 지적은 오래 이어져왔다. 여당은 이런 상황에서 심리의 충실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과 정치적 사건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막기 위해 대법관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법리적 쟁점이 크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최고법원이 직접 기준을 제시하려면, 이를 담당할 인력이 충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사법개혁의 핵심을 단순한 인력 확충이 아니라 사건이 대법원까지 도달하는 구조 자체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하다. 모든 사건이 상고심으로 몰리는 현 체계에서, 인력만 늘릴 경우 부 단위가 세분화되고 전원합의체 운영은 오히려 형식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고허가제 도입 여부, 사건 분류 기준 정립, 연구관과 보조 인력의 역할 조정,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 개선 등 상고심 전반의 체계 재설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직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어떤 사건을 직접 다뤄야 하는지 원칙을 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원은 방향 없는 확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확정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논의까지 이어지면서 논쟁은 한층 복잡해졌다. 지난 17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소원은 법원의 판단을 다시 심사하는 절차가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독립된 구제 절차”라고 설명하며, 이를 이른바 ‘4심제’로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헌재도 24일 언론 참고자료를 통해 재판소원을 4심제로 단순 표현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오해할 소지가 있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밝혔다. 재판소원이 확정판결의 결론을 다시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심사하는 헌법적 구제 절차라는 점을 명확히한 것이다. 대법원이 법률 해석과 판례 형성에 관한 최종심이라면, 헌재는 그 과정에서 기본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통제하는 기관이라는 역할 구분을 강조한 셈이다. 이 때문에 심사 범위와 기준이 다른데도 재판소원을 곧장 4심제로 지칭할 경우 제도의 성격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의 심리 절차 단계가 사실상 늘어난다는 점을 두고 신중론이 이어지고 있다. 김대웅 서울고법 법원장은 국감에서 “권리구제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고, 수원고법 배준현 법원장은 “대법원과 헌재 간 권한 배분은 헌법 질서와 연동된 문제인 만큼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 역시 재판소원 논의가 상고심 체계 전반을 다시 설계하는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증원 논의와 분리해 보기 어렵다는 인식이다. 결국 두 논쟁은 모두 상고심의 역할과 대법원·헌법재판소 간 최종 심사 권한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라는 같은 문제로 수렴한다. 따라서 논쟁의 초점은 대법관 숫자 증원 여부가 아니라, 대법원이 앞으로 어떤 사건을 어떤 기준과 절차로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이 국민에게 신뢰 가능한 형태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지에 놓여 있다. 상고심의 실질 심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폭넓게 공유되지만, 인력 확대가 구조 개편보다 앞설 경우 사법부 독립성과 판결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된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정치권이 구조 개편 논의와 증원 문제를 병행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사법부 의견 수렴이 실질적으로 담보되는지에 있다. 심리 역량 강화와 독립성 보장,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해법의 순서와 방식에 대한 견해차가 입법 과정의 주요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
3선 도전 ‘수두룩’ 전남 단체장 “식은땀”…민주당 ‘하위 20% 룰’ 속 묘한 긴장감
사회 전국 2025.10.25 10:52:51‘민주당 공천=당선’이라는 정치의 공식이 존재할 정도로, 호남에서의 더불어민주당 아성은 여전하다. 이러한 공식을 토대로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호남지역 광역·기초단체장들의 물밑작업은 벌써부터 한창이다. 이에 민주당의 공천룰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현역 단체장에 대한 평가 기준 윤곽이 드러났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지난 22일 3차 회의를 열고 현역 평가 기준과 후보자 추천 방식 등을 논의했다. 현역 평가의 핵심은 하위 20% 룰이다. 공천 심사에서 총점의 20%, 경선에서는 득표의 20%를 감산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컷오프와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평가기준을 놓고 특히 전남지역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광주와 전북에 비해 유독 ‘3선 도전’을 시사하거나 거론되고 있는 현직이 다수 포진돼 있기 때문이다. 우선 광역단체장인 김영록 전남지서가 3선 도전에 나선다. 현재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해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 5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은 하위 20%에 포함될 경우 교체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중 김영록 전남지사만 유일하게 3선 도전이지만, 민선 8기 김 지사는 광역단체장 직무 수행 평가에서 11개월 연속 1위에 이어 최근 오픈AI와 SK그룹의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삼성SDS의 국가 AI 컴퓨팅센터, LS전선의 해상풍력 전용항만 등 굵직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위 20% 포함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24일 전남도청 앞 OK도민광장에서 제29회 도민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대한민국의 에너지 수도, AI 수도'로의 도약을 선포하며, ‘전남 최초 풀타임 3선’ 명분을 더욱 각인했다는 평가다. 반면, 기초단체장의 셈법은 복잡하다. 3선 도전에 나선 기초단체장으로는 김순호 구례군수, 김철우 보성군수, 김성 장흥군수, 명현관 해남군수, 김산 무안군수, 이상익 함평군수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두 차례에 걸친 당선 경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험과 지역 기반을 다져왔고, 이른바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3선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3선은 단순한 연임을 넘어서는 정치적 시험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 없이는 도전 자체의 명분을 얻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벌써부터 3선을 노리는 이들 기초단체장 중 몆몆은 하위 20%에 포함될 것이 유력하다는 심심치 않은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공천룰에 적용 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덕성과 함께 청렴, 측근 비리 등이 공천장 향방에 큰 변수로 작용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남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하위 20% 감점은 사실상 민주당 후보에서 배제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부 지역 현역 단체장, 특히 3선에 도전하는 단체장들의 경우 당내 경선에서 공천 탈락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서울 강남과 영남 지역처럼 후보자를 찾기 어려운 곳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경선이 사실상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남지역 현역 단체장들은 하위 20% 룰 적용을 앞두고 지역 활동을 강화하는 등 막바지 공천 확보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사천피’ 앞 둔 코스피…"개미 표심 잡아라" 정치권도 입법 경쟁[법안 돋보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5 06:00:00사람 둘만 모이면 주식 얘기부터 나누는 요즘입니다. 코스피가 오랜 박스권 장세를 뚫고 24일 3940선을 돌파하면서 역사적인 ‘사천피(코스피 4000)’ 도달을 목전에 뒀습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던 개미들의 자조도 옛말이 됐죠. 미국·일본 등 글로벌 증시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 코스피는 올해에만 60%대 수익률을 기록하며 세계 주요국 가운데 선두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증시가 명실상부한 자산 증식 수단으로 자리 잡자 정치권도 ‘물 들어올 때 노 젓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여야가 앞다퉈 자본시장 관련 입법안을 내놓으며 ‘입법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면에는 ‘찔끔' 배당 “주식은 기대감을 먹고 자란다.” 높은 실적과 신기술, 인수합병(M＆A), 긍정적인 경제지표가 주가를 밀어올리는 대표적 재료이지만, 배당금 역시 투자자 의사결정의 핵심 요인으로 빼놓을 수 없죠. 하지만 국내 상장사들의 10년간 평균 배당성향은 26%로, 미국(42%)·일본(36%)·인도(39%) 등 주요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분야의 맞수인 TSMC의 배당성향은 52%에 달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25%에 그치고 있어요.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양사 간 시가총액 격차가 두 배 이상 벌어진 배경에는 이 같은 배당 규모의 차이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아요. 이재명 정부가 내건 ‘코스피 5000 시대’의 핵심 과제 역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입니다. 앞서 정부는 고배당 기업 투자 시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종합과세가 대주주들의 배당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된 만큼, 분리과세 전환을 통해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죠. 다만 최고세율(3억 원 초과 35%) 인하 폭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도 터져 나옵니다. ‘배당소득세 인하’ 경쟁 나선 여야 야당은 정부안을 “시장 기대에 턱 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한발 더 나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금융투자협회 간담회에서 “연 2000만 원 이하 배당소득의 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종합과세 대상자 최고세율도 45%에서 25%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최은석 의원도 이를 뒷받침 하고자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뒤질세라 개인투자자 이탈을 막기 위해 맞불을 놨어요. 이소영 의원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기업 배당소득에 한해 별도 세율(14~25%)을 적용하는 법안을 냈고, 김현정 의원은 배당소득 3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정부안(35%)보다 낮춘 25%로 조정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여야는 다음 달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 인하 폭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vs “상속·법인세 인하부터” 민주당은 ‘밸류업(기업가치 상승)’ 전략의 일환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제3차 상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그동안 자사주가 주가 부양이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돼 왔던 만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면 주주환원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입장이에요. 이를 뒷받침할 기반도 마련해뒀습니다. 오기형 의원은 자사주 거래를 현행 ‘자산 거래’에서 ‘자본 거래’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하는 즉시 기업의 자본이 줄어드는 구조로 정의하면, 그 주식은 자연히 소각돼야 한다는 논리가 만들어지는 셈이죠. 반면 국민의힘은 정반대의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사주 규제보다 상속세·법인세 인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상훈 의원은 “고율의 법인세와 상속세, 시장 불안정성이 외국인 투자 이탈의 주된 원인”이라며 “국내 투자자들이 장기투자 대신 단기매매에 몰리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로 방법론은 다르지만, 여야 모두 국내 증시 활성화라는 공통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사천피’를 눈앞에 둔 지금이야말로, 표심을 겨냥한 단기 처방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입법 논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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