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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 불가" "센척하기는"…'오세훈 때리기' 열 올리는 與
정치 정치일반 2025.10.25 06:00:00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공세에 고삐를 쥐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 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의혹 공세에 나서면서 정 대표와 오 시장 사이에는 “서울시장 어렵겠다”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하라”는 설전이 오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감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오 시장과 명태균 증인의 만남”이라며 “명태균 증인은 당당했고, 오 시장은 질문을 회피했다. 제가 봐도 딱하고 옹졸했다”고 비판했다. 이후 정 대표가 재생한 영상에는 명 씨가 “오세훈 시장을 7번 만났다”고 말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국감에서 오 시장은 “저 사람한테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대표는 “오 시장은 아마도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치욕스러운 날이었을 것”이라며 “오세훈은 끝났다.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맹비난했다. 이에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기 범죄 피의자 명태균 사건은 수사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정청래 대표님,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국민께 던진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의 발언이 담긴 기사 제목을 인용하며 “자기 발등에 떨어진 시한폭탄에 국감장에서 제대로 말도 못 하더만, 속으로는 떨리나. 센 척하기는! 특검수사나 잘 받으시라”고 재차 오 시장을 저격했다. 당 차원의 논평도 쏟아졌다. 박경미 대변인은 “오 시장은 특정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성급히 해제했다가 부동산 과열 우려가 제기되자 불과 한 달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규제를 확대했다. 시장 상황과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결정으로 행정 혼선과 불신을 자초한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하기에 앞서, 이러한 혼란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과 성찰 그리고 본인이 던진 폭탄이나 회수하라”고 비판했다. 김민주 선임부대변인은 “어제 국감으로 오 시장의 차기 서울시장선거 출마는 물 건너갔다”며 “오 시장은 명 씨가 거짓말쟁이라고는 했지만, 명 씨 발언에는 반박을 하지 못한 채 특검에 나가 대질신문 때 이야기하겠다는 발언만 되풀이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미 서울시민 상당수가 '명태균 게이트'로 오 시장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말이 돌고 있었다”며 “스스로가 떳떳하다면 명태균씨와 7번의 만남과 전화통화 내용의 진실을 밝혀 달라. 선거와 무관하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세훈 "정청래, '부동산 폭탄' 거둬들이는 게 급선무"
사회 사회일반 2025.10.24 14:11:57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오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 대표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국민에게 던진 ‘부동산 폭탄’을 거둬들이는 것”이라며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유의 10·15 규제 탓에 이사를 가려 해도 길이 막히고, 집을 사려 해도 대출이 가로막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지도부와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 현장을 방문해 10·15 대책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이사도 못 가고, 대출도 못 받고, 희망도 못 찾는 3중고에 시민들의 억울함만 누적되고 있고, 평범한 시민이 투기꾼 취급받는 현실, 정상이 아니다"라며 "서울시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여왔지만, 정부의 규제 폭탄 한 방에 엔진이 꺼질 위기에 겨우 달리기 시작한 정비사업들이 다시 좌초될까, 서울시도 현장도 노심초사"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인 민주당은 이 부동산 폭탄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에 대해 입을 닫은 뒤 정책은 폭탄처럼 던져놓고, 뒷수습은 남의 일처럼 외면하고 있다"며 "집값은 불타는데, 한가로이 행안위 '저질 정치 국감' 영상을 돌려보며 오세훈 죽이기에 몰두할 여유가 있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지금 부동산 폭탄의 파편 속에서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사기 범죄 피의자 명태균 사건은 수사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정청래 대표,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테니 국민에게 던진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하라”고 밝혔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 영상을 틀었다. 해당 영상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명 씨와 오 시장을 상대로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을 집중 추궁하는 모습이 담겼다. 정 대표는 “저 국감을 보고 있자니 ‘오세훈은 끝났다. 오세훈은 참 어렵겠다. 웬만한 변호사를 사도 커버가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고 말했다. -
정청래 "오세훈 시장 끝났다…딱하고 옹졸해"
정치 정치일반 2025.10.24 09:25:16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시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두고 “어제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증인의 만남”이라며 “오 시장은 끝났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명 증인은 당당했고 오 시장은 대부분 질문을 회피했다. 제가 봐도 딱하고 옹졸했다”며 이 같이 박한 평가를 내렸다. 정 대표는 명태균씨가 오 시장을 겨냥해 질문하는 국감 영상을 상영하면서 “오 시장은 참 곤혹스러웠겠다. 아마도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치욕스러운 날이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정 대표는 “웬만한 변호사를 사도 ‘커버’가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 잘 이겨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정기관 단죄’ 발언과 관련, “대표적인 사건이 쿠팡(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라며 “(외압 의혹을 받는) 엄희준 검사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 왜곡죄’를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것”이라며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덮고, 없는 것을 있는 걸로 조작한 검사가 있다면 모조리 찾아내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판사도 마찬가지”라며 “적용할 죄를 잘못 적용해 있는 죄를 없는 죄로, 없는 죄를 있는 죄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면 이 또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데, 그 위대한 사법부 독립을 12·3 내란 땐 왜 외치지 않았냐”며 “일제 치하 땐 눈치보고 무서워서 침묵하다가 해방되니 독립운동을 한다며 만세 부르고 다녔던 기회주의자들이 생각난다”고 했다. 이어 “그러니 ‘조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다.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법원 내 판사들이 주장하는 것”이라며 “알아서 처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與, 캄보디아 범죄수익 몰수 위한 '독립몰수제'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5.10.23 11:43:34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인 대상 범죄 수익을 몰수하기 위해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당은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캄보디아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범죄자들이 아니라 재산을 잃고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들”이라며 “이번 사건처럼 주범을 잡아 국내로 송환해도 유죄 판결 전까지는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없다. 결국 피해자의 일상 회복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독립몰수제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전두환·노태우 불법 비자금 환수 때부터 공감대가 있었다”며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문 원내수석은 “21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 8건이 계류 중”이라며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해 독립몰수제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독립몰수제는 범죄자의 해외 도주나 사망 등으로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최종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2, 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 성착취물 범죄처럼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입법을 요청했다. -
李 1호 공약 '국가AI컴퓨팅센터' 무산된 광주…후폭풍 확산
사회 전국 2025.10.22 16:59:58광주광역시가 사활을 걸었던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유치가 무산되자 지역사회에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박균택·안도걸·양부남·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인철 등 광주 지역구 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컴퓨팅센터의 광주 유치 공약이 이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광주시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설립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날 국회 방문에는 전날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미래산업 비상회의’의 결의에 따른 것으로, 강기정 시장과 임택 동구청장, 채은지 광주시의회 부의장, 정지성 인공지능산학연협회장, 이기훈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장 등 5명이 대표로 참석했고, 박균택 국회의원이 동석했다. ‘광주미래산업 비상회의’ 성명서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장과 시의원, 5개 자치구 구청장, 시민·사회·종교단체 대표, 학계·경제계, 5·18단체, 시민 등 80명의 명의로 발표됐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제1호 공약이자 국가 AI 경쟁력 확보의 핵심 인프라”라며 “정부와 기업이 눈앞의 경제성만을 앞세워 방향을 바꾼다면, 대한민국은 AI 3강으로 도약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민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전국 최고 투표율로 새 정부를 탄생시켰고, 17만 829명이 참여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에 대한 열망을 보여줬다”며 “이 공약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산업 전략이며,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도 입장문을 내고 “국가 AI컴퓨팅센터의 입지는 단순히 산업적 선택을 넘어 교육과 지역의 지속 가능 성장을 결정짓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전략적 선택”이라며 광주 설립을 촉구했다. 한편 강기정 시장은 정청래 대표 면담이 끝난 뒤 곧바로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민주당, 주택공급 후속 22개 법안 추진…공공택지·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정치 정치일반 2025.10.22 15:40:10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9·7 주택공급대책을 뒷받침할 22개의 법안을 추리고 신속 추진에 나선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매물과 전세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공급 지원 입법으로 시장 우려를 잠재우겠다는 구상이다. 22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주택공급대책 관련 입법 목록을 보면 민주당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심재정비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22개 법안을 추진한다. 공공택지의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제도 간소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은 각 법안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발의자를 정하고 의원 입법을 책임지도록 했다. 이미 발의돼 논의 중이거나 논의를 앞두고 있는 법안 7개 외에 8개 법안은 발의할 의원을 확정해놓은 상태다. 나머지 7개 법안은 발의자를 지원받는 중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주택특별법 5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2건 △주택법 2건 △부동산거래신고법 2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건축물분양법 △국토계획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토지보상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OSC·모듈러 특별법(제정안)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제정안)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제정안)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제정안) 등이다. 법안 별로 보면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 수용 등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과정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달 25일 상임위에서 의결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은 지구 지정 전 토지를 협의매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태준 의원이 발의 예정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기간 단축을 위해 통합조정회의를 신설하고 보상 협조장려금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 의원은 장기 미사용 중인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도 준비한다. 아직 발의 의원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토지보상법을 개정해 수용된 토지의 인도·이전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여하는 내용도 추진된다. 서울 등 새로운 택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핵심 도심 내에서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입법도 대거 마련됐다. 문진석 의원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도정법의 경우 공공정비사업에서 용적률·건축밀도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손명수 의원은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대주택 추첨을 공개화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이달 내 발의할 예정이다. 염태영 의원은 12월 중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을 발의해 주택건설사업의 신속 인허가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신속한 주택 건설을 위한 차세대 공법인 탈현장(OSC) 공법을 지원하기 위한 OSC·모듈러주택 특별법 제정안도 내년 상반기 발의를 위해 준비 작업을 시작한다. 이 법안은 한준호 의원이 발의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OSC 공법을 활용한 모듈러 주택 방식을 도입하면 공사 기간이 기존 철근 콘크리트 방식 대비 30~50% 줄어든다. 이밖에 노후 공공청사나 유휴 국·공유지,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빈집 등 빈 건축물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제정안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점검할 조직 신설도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명단을 공개한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에 민간인 전문가를 추가해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당내 인사에 더해 외부의 민간 전문가 약간명을 추가하도록 지시했다”며 “한정애 TF 단장이 외부 전문가 물색을 마치고 보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정청래 "지선 압승해 내란청산할 것…국힘, 그전에 해산심판 받을 수도"
정치 정치일반 2025.10.22 11:26:21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소위 ‘깔맞춤’을 해야 예산 확보도 용이하고, 일 진행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기획단 3차 회의에서 “내년 지방선거는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일으킨 헌법 파괴 세력과 응원봉을 들고 빛의 혁명을 이뤄낸 헌법수호 세력이 다시 맞붙는 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우리 당이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국민의힘에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보여줘야 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방정부와 찰떡같이 협력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당대표라는 사람이 과거를 반성하며 내란 세력 절연을 위해 노력하진 못할 망정, 제2의 내란선동과 헌정 파괴를 획책하는 듯한 부적절한 모습을 보면서 저 당은 내년 6월 지선을 하기도 전에 위헌정당해산 심판부터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 내란청산을 확실하게 하겠다”며 “내란의 망령에 사로잡혀 윤어게인을 외치며 종교와 결탁한 국힘에 미래는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 대표는 지선기획단에게 “당원주권 시대를 맞이해 공천 과정, 정책 수립, 성과홍보 등 지선 승리로 나아가는 모든 길목에 당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기획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모든 것을 당원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당원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며 “당원 속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 지선 승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지선기획단장을 맡은 조승래 사무총장은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돌려드리겠다”며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권리당원이 참여할 수 있게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또 “후보자들에게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컷오프를 최소화하겠다”며 “후보자 3명 이하인 경우 컷오프 최소화를 위한 강력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후보자의 억울한 공천 배제 방지를 위해 중앙당에 ‘공천신문고’ 설치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
정청래 "무자격 판사 처벌해야…'법 왜곡죄' 빠른 시간 내 처리하길"
정치 정치일반 2025.10.22 10:09:26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 왜곡죄’의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적절한 무자격 검사, 무자격 판사들이 있다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지금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법 왜곡죄가 계류 중이다.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 줄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이 조작 기소로 고통받고 있다는 게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라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조작 기소한 게 사실로 밝혀지면 그냥 있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판사들의 부적절한 접대 문제도 있고, 12.3 내란의 밤에 대법원에서 긴급회의를 했다는 것 아닌가. 이런 건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판사들도 접대를 받거나 다른 목적으로 부정하게 판결을 오염시켰다면 그 또한 그대로 있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 도입이 포함된 사법개혁안과 함께 법 왜곡죄도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가 끝난 뒤 ‘법 왜곡죄도 정기국회 내 처리가 목표인가’라는 질문에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
與, 이상경 국토차관 ‘부동산 발언’에 사과…“겸허히 귀 기울일 것”
정치 정치일반 2025.10.22 09:56:27더불어민주당이 22일 ‘돈 모아서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부동산 발언 논란에 사과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공직자는, 특히 국토부 차관과 같은 고위 공직자는 한 마디 한 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여당은 더욱 겸허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최고위원의 발언은 지도부의 공식 입장으로 나온 것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은 부동산 등과 같은 경제 정책에 대해선 대통령과 정부를 뒷받침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며 “그런 만큼 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또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공세를 받을 수 있는 언행에 대해선 각별히 자제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최고위원의 발언 역시 그런 연장선상에 있으며, 국토위 국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다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청래 "조희대, 거취 결단하라…일부 판사들이 사법부 독립 해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2 09:49:15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등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 신뢰와 독립을 해친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로운 판사들의 요구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거취를 결단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70만원 술 접대를 받은 지귀연 판사에 대해 어제 답변하는 대법원 윤리감사관 말을 들었다"며 "세 명이 나눠서 마신 것 아니냐. 그러니 100만원 이하이니 징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걸 들었다. 누굴 위한 접대였나"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것도 n분의 1을 해야 하나"라며 "조희대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 훌륭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들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게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민주당 사법개혁안 비판을 두고는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말은 너무나 우습다"며 "예산과 인력을 늘리는 보복이 어딨나"라고 반문했다. 재판소원이 사실상의 '4심제' 도입이라는 비판에는 "판사도 사람이다. 때 되면 배고프고 때 되면 졸리고 이따금씩 실수도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인혁당 재판이 그렇다"며 "판사들은 다 신이고 무오류인가. 재판소원제는 재판이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할 경우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
여야, 사법개혁안 두고 격돌…與 “사법 신뢰 회복” 野 “이재명 구하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2 06:30:00여야가 대법관 증원 등이 담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음달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혁은 대법원 스스로가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결과”라며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대법원의 독립성을 확보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추천과 법관 평가에 대한 외부 견제를 강화하는 하는 내용 등이 담긴 5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4심제’ 논란이 일던 재판소원 도입은 사개특위의 개혁안에서는 빠졌으나, 지도부 의견으로 법안을 발의한 후 공론화를 거쳐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이 끝난 사건을 한번 더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개혁안 현실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11월 말까지 (5대 사법개혁안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소원과 관련해서도 “시한을 못 박지 않고 논의 기간에 얽매이지 않겠다”면서도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강행처리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를 좀 지켜보고 그 과정에 따라 강행 처리할지 결정할 것 같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사법부 점령법’이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사법개혁을 빌미로 사법 해체법을 발표했다”며 “대법관 증원 이유로 재판 지연 해소를 핑계로 대지만 대법관이 늘면 중견 판사 100여 명이 대법관 재판연구관으로 차출된다. 하급심이 늦어지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입법권을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손에 넣으려는 것은 결국 이재명 독재체제 완성을 향한 폭주”라며 “입법·사법·행정권을 한 사람이 독점한 나라를 우리는 민주국가라고 부르지 않는다. 한반도에 두 명의 독재자는 필요없다”고 비판했다. 여당의 재판소원 추진과 관련해서도 ‘4심제’ 논란을 꺼내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주진우 의원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판소원과 관련해 “의도가 뻔하다. 이 대통령과 공범에 대한 안전판을 만드는 것”이라며 “재판 결과가 또 불리하게 나오면 헌재에서 뒤집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헌재 일부개정법률안은 확정된 재판에 한해, 제한된 경우에만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며 “모든 재판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
여의도 한복 VS 경복궁 한복…진짜 ‘한복’의 일상화·세계화 조건은 [최수문 선임기자의 문화수도에서]
문화·스포츠 문화 2025.10.21 12:51:59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찾아가는 한복상점 홍보관’이 열렸다. 이 프로그램은 ‘2025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우리 생활에서 한복을 일상화하고 한복과 소비자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한다. 한복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을 비롯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교흥 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임오경 민주당 의원,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한복을 사랑하는 의원 모임’ 공동대표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 등이 한복 차림으로 참석했다. ‘맨날 싸운다’는 지적도 받던 국회가 오랜만에 ‘한복’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날 역시 한복 차림으로 등장한 최 장관은 축사를 통해 “K팝 무대와 파리·런던의 글로벌 패션쇼,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 이르기까지 한복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이제 한복은 K패션의 언어로 세계와 소통한다”며 “가장 한국적인 우리 한복이 상기시킨 전통에 대한 자부심은 곧 세계인으로서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체부는 한복 세계화의 흐름을 읽고 선도하며 우리 고유의 것을 세계화하는 활동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제작, 유통과 교육, 해외 진출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은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을 위한 서명행사도 진행됐다. 임 의원은“‘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에 알려진 것처럼 한복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함께해달라”고 부탁했다. 같은 시각 서울 종로구 소재 경복궁도 한복의 물결로 넘실거렸다. 다만 경복궁 등 궁궐에서 최근 보이는 많은 한복들은 다소 이상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한복 같기는 한데 점점 퓨전한복으로 가고 있고 때로는 아예 국적불명이라는 불만이다. 이들은 대부분 궁궐 인근의 사설 한복대여점에서 빌린 것이다. 저렴하게 만들어야 하고 또 서양인들에게 익숙한 식으로, 때로는 활동시 훼손을 줄인다는 이유로 전통한복에서 벗어난 형태가 많다. 금박으로 자수를 놓는 것은 기본이고 유럽식 드레스처럼 속을 풍성하게 부풀린 것도 있다. 일단 궁궐이 한복 착용자에 대해 무료 입장 방침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한복이면 입장료를 아낄 수 있다. 여기에 ‘한복 입고 궁궐 나들이’가 흥미로운 이벤트가 되고 이것이 외국인들까지 확산되면서 최근 궁궐에서 한복 착용자의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다만 이러한 풍조가 외국인이나 우리 국민 가운데 새로운 세대에게 한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경복궁 등 궁궐을 직접 관할하는 국가유산청도 퓨전한복, 짝퉁한복 범람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궁궐 무료 관람 때문에 한복이 이상해졌다는 비판이 많다.) 우리 한복이 무엇인가는 모두 알지만, 세부적으로 따져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있어야 하고 무엇은 안된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나마 이런 짝퉁한복이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아직 침투하지 않은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할 정도다. 이제 한복은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도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당시 중국 측 행사 공연자가 한복을 입고 등장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이 이른바 ‘중화민족’의 일부이니 이들 조선족이 입는 옷(한복)도 중화민족 복장이라는 중국(중화인민공화국) 측의 억지주장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중국의 전통의상 ‘한푸(漢服)’와의 교란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여기 나오는 한복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될 지는 또 두고 봐야 한다. 우리의 한복은 전통적인 한국인의 옷을 뜻하지만 대략 17~18세기에 정착된 형태를 원형으로 다루고 있다. 이후 다시 백여 년을 지나면서 시대 상황에 맞게 변용돼 왔다. 한복에 대한 보존과 관리와 함께 미래 한복의 형태나 가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한 이유다. 덧붙여 우리나라나 유럽, 일본 등 모두 근대화가 되기 직전인 17~18세기 문화를 ‘전통문화’의 기본으로 인식하지만 중국은 근대화되기 직전 시기 만주인들에 정복 당해(청나라) 만주족 문화과 한족 문화가 섞였기 때문에 실제 중국문화(자신들은 ‘중국우수문화’라고 한다)의 원형을 더 이른 시기의 당나라나 송나라에서 찾기도 한다. 현재 선전되는 중국 전통문화가 때로는 이상하게 보이는 주요 이유다. -
[사설] 與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강행, 사법부 독립은 안중에 없나
오피니언 사설 2025.10.21 00:02:00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 12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며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공포 1년 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대법관 수를 늘려 총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까지 증원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발표대로라면 대법관 구성에 관한 현 정부의 영향력이 과도해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기간 중 임기를 마치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의 후임 인사에 더해 증원 12명까지 총 22명에 이르는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기 때문이다. 법관 평가 제도를 개편해 지방변호사회의 평가를 반영하도록 한 특위안도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제 공론화에도 시동을 걸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재판소원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라며 “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개별 재판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려 특위안에서 빠졌다. 그럼에도 정 대표가 추진 입장을 무리하게 못 박은 것을 두고 강성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자기 정치 행보라는 정치권 안팎의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가 강경 일변도로 사법 제도를 다룬다면 위헌 논란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입법도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사법부 의견 수렴 절차조차 없이 위헌 소지가 다분한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행태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8월 대법관 증원에 대해 “법원을 배제한 일방적 개편은 헌법 가치의 훼손”이라는 의견을 냈다. 조 대법원장은 9월 충분한 국민 공론화를 호소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정치 관례를 깨고 여당이 맡고 있어 소수 야당이 제동을 걸 수 없는 상황이다. 여당이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 입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재판 체계까지 졸속 개편하면 형사 사법 체계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민심의 거센 역풍을 맞지 않으려면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야당과의 숙의 과정을 거쳐 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사법개혁의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
李 임기내 대법관 22명 임명 가능…野 "사법부 장악 로드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7:57:30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발표한 사법 개혁안은 ‘대법원 힘빼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대폭 늘리고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빼는 등 기존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권력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안이 현실화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되는데, 입법과 행정은 물론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게 돼 삼권분립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5대 사법 개혁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12명 증원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2027년부터 3년간 해마다 대법관 수를 4명씩 늘려 2029년에 26명 체제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개혁안에는 대법관추천위회 구성원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추가하고 추천위원 총원을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1명인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2명으로 늘리고, 이 중 한 명은 여성으로 두기로 했다. 여기에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이 새로 추가된다. 기존에는 대법원장이 결정하던 대법관추천위원장도 위원들이 호선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 소속 법원장이 평정 기준 따라 진행하던 법관평가는 외부인인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또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기존 ‘법관 3명’에서 대법원장 추천 1명, 전국 법원장회의 추천 1명, 전국법관대표회의 1명으로 구체화했다. 이외에도 완결되지 않은 형사사건 1·2심 판결문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는 내용도 개혁안에 담았다. 또 판사가 압수수색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사 관계자를 심문해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범위 등을 결정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4심제 논란이 일었던 재판소원 도입은 이번 개혁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대신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공론화 과정에 부치기로 했다. 다만 정청래 대표는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며 “당 지도부안으로 입법 발의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명확히 했다. 야권과 법조계 등에서는 이번 사법 개혁안이 실현될 경우 헌법상 삼권분립이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대법원 증원이 완료되면 이 대통령이 총 24명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입법과 행정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이 사법 권력까지 거머쥐게 되는 셈이다. 법관 외부평가제를 두고도 법관의 정치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따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은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지적이 잇따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장판사는 “5년간 370명의 법관을 늘리기로 한 상황에서 대법관까지 증원하면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의 연구관이 필요하다”며 “그렇게 되면 1·2심 판결이 형해화되고, 오히려 심리의 충실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등법원·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가 이어졌다. 특히 민주당은 해당 사건 항소심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이 검찰의 상고장 제출 이튿날 곧바로 사건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다시 불을 지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각급 재판의 기간에 대한 규정인 ‘6·3·3 원칙’을 어긴 ‘늑장 재판’이라고 몰아세웠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기소된 지 3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진작 사건 판결이 이뤄졌다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與, 대법관 14→26명 증원…재판소원 도입도 공식화
정치 정치일반 2025.10.20 17:48:15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을 받는 재판소원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재판소원 문제도 당 지도부 안으로 입법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 추가로 법률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3심제인 현 재판제의 근간을 뒤집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일단 이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에서는 이를 뺐다. 이날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에 외부인 포함, 법원 압수수색 영장 전 심문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법개혁안이 실현될 경우 헌법상 삼권분립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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