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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여당발 '사법개혁안', 독재체제 나아가는 '사법장악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7:05:47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개혁'을 빙자한 ‘독재’의 열차를 달리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정청래 대표가 발표한 것은 ‘사법개혁안’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삼권분립 헌정 질서를 파괴해 독재체제로 나아가는 ‘사법장악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현행 14명의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간 늘려 대법관 26인 체제로 만들고, 사실상 ‘4심제’를 의미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담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것은 5개 재판의 피의자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내놓은 안대로 라면 이 대통령은 임기 중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대통령과 여당의 입맛에 맞는 신임 대법관들을 임명해 대법원을 대통령 퇴임 후 사법리스크로부터 안전을 보장해주는 ‘노후 사법보험기관’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법원 확정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4심제를 도입해 이 대통령의 유죄가 이미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해야 할 사법부를 입법 권력으로 눌러 장악하고 사법부를 집권 여당의 입법 권력으로 통제하겠다는 발상으로 삼권분립 헌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것은 결국 민주당 이재명 일당독재체제로 착착 나아가는 시작”이라며 “대법관을 늘려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손아귀에 넣은 베네수엘라 차베스 독재를 그대로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입법부를 다수당의 힘으로 틀어쥐고 행정부를 대통령 권력으로 틀어쥔 다음, 사법부마저 장악해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지금 한 손에는 현금살포 포퓰리즘, 다른 한 손에는 사법부 장악의 흉기를 들고 남미식 독재 정치로 달려가는 특급열차에 올라타려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아직 국민의힘이 있고, 현명한 국민이 있다”며 “남미식 독재 정치로 나아가는 민주당의 폭주기관차를 멈춰 세우는 데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
"최대 10억·5배 징벌배상"…가짜뉴스 유포 칼 빼든 與
정치 정치일반 2025.10.20 16:19:20더불어민주당이 불법·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묻는 허위조작 정보 근절안을 추진한다. 당초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 중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했지만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허위조작 정보 근절안으로 명칭을 구체화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조작 정보는 뿌리 뽑자는 것”이라며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서 (가짜뉴스를) 엄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언론개혁특위가 마련한 허위조작 정보 근절안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허위 조작 정보를 포함하고 허위 조작 정보 유통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근절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한편, 피해액의 최대 5배 배상을 물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악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를 유통한 경우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도 물린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허위정보 유통으로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손해액을 인정한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남용되지 않도록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불법·허위조작정보이면서 △불법·허위조작임을 게재자(유통자)가 인식하고 △게재자가 타인을 해할 악의가 인정되고 △게재자가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여야 하는 등 엄격하게 규정했다. 유통 과정의 ‘악의’ 추정 요건도 상세히 규정했다. 또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된 불법 정보와 허위 정보에 대해서는 최초 유포자(발화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책임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 같은 근절안이 언론 보도를 위축시키는 이른바 ‘입틀막 소송’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특칙을 둬 소송 당사자(언론사 등)가 법원에 중간 판결을 신청하도록 예방책을 마련했다. 특위는 언론·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 개혁 과제도 제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를 폐지 또는 개선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당내 논의를 거쳐 일부 보완할 내용을 수정한 뒤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할 계획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위한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근절안을 두고 야당에서는 ‘언론 옥죄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근절안의 표적이 언론사보다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가짜뉴스’ 유통 채널 제재에 더 방점을 두는 쪽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여전히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우파 매체, 우파 유튜버, 우파 패널의 입을 틀어 막고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못하도록 서둘러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
국힘, '대법관 증원' 與 사법개혁안에 "정권 분풀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5:28:27더불어민주당이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사법부 목줄을 쥐려는 권력형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자 정권의 분풀이가 이제 사법부를 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입법·행정에 이어 사법까지 장악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은 사실상 붕괴한다”며 “대법관 임기가 대통령보다 긴 6년임을 고려하면 이 정권의 정치적 영향력은 정권이 바뀐 뒤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려 사법부를 장악한 뒤 결국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반면 미국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대법관 증원 시도를 여당이 스스로 막으며 헌정을 지켜냈다. 민주당은 그 차이를 냉정히 되돌아봐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민주당이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려는 데 대해서도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4심제 도입은 국민의 권리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권력의 통제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며 “사법부는 선출 권력의 심부름꾼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분풀이 정치로 사법부를 흔드는 일을 즉각 멈춰야 한다”며 “대통령 또한 헌법 수호의 책임자로서 이 위험한 폭주를 제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민주, '부동산대책 지원TF' 구성…"10·15 후속 공급대책 논의"
정치 정치일반 2025.10.20 10:34:52더불어민주당이 20일 당내 ‘부동산대책지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만 열면 거짓말’ 식의 국민의힘의 무차별적 정치 공세로 불안 심리와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며, 현장 간담회 등 국민 의견 수렴 행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TF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완 입법과 구체적인 후속 공급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구별, 동별로 공급 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하겠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정부는 그런 계획을 세운 바 없다고 확인했다”며 “당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앞으로 정부가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 함께 논의해 나가는 게 통상적인 절차일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TF 대변인도 지정해 적극 소통에 나설 예정”이라며 “정청래 대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내일(21일)까지 구성을 완료할 것을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여당 몫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로 이광호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을 추천하기로 했다. -
전현희 "배우자 증인인데 국감 참석…'나경원 방지법' 발의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10.20 10:03:45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김현지 방지법’ ‘추미애 방지법’ 발의에 대응해 ‘나경원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춘천지방법원장의 국정감사 기관 증인 출석에도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참석하는 나경원 의원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이해충돌성 위원의 간사 선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나경원 방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국 지방법원·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나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은 이날 국감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다. 19일 한 매체는 나 의원이 이해충돌 문제를 우려해 이날 국감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보도했으나 나 의원은 그대로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나 의원은 민주당의 이해충돌 문제 제기에 대해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 최고위원도 국민권익위 국감에 질의를 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전 최고위원은 “나 의원은 자신의 이해충돌사안에 저를 물귀신처럼 끌어들여 물타기 하지 말라”며 “제 사건은 이미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 수사 모두 무혐의로 종결돼 이해충돌 소지가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감 내내 ‘기승전-김현지’만 외치던 국민의힘이 급기야 ‘김현지 방지법’까지 발의하겠다며 국회의 이름을 욕보이고 있다”며 “허위날조와 거짓선동을 일삼으며 부속실장 한 사람에게 집착하는 국민의힘은 스토킹 범죄 집단이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함께 발의한다고 밝힌 ‘추미애 방지법’에 대해서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적법한 의사 진행에 패륜적 막말을 일삼고 질서유지권 행사에도 아랑곳없이 국감 내내 법사위를 난장판으로 만든 국민의힘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상습범”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상습적인 국회난동범들에 대해 응분의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회의 말미에 발언권을 다시 얻어 전 최고위원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정 대표는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힘 위원들의) 방해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형사 고발 대상임을 여러분께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추 위원장과 통화했다”며 “또 다시 위원장석을 점거하듯 접근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고발할 것을 제가 주문했다”고 했다. 다만 그는 국민의힘 반발을 의식한 듯 발언 말미에 “이런 말을 드리는 건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형사고발 당할 일을 벌이지 말라는 차원에서 경고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준석 "장동혁, 尹 면회는 오판…손 내미는 이유 뭔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0 09:44:47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온 것은 심각한 오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 것이 범야권이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는 행보냐”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최근 이 대통령이 ‘김현지 여사’ 문제와 정청래 대표와의 때 이른 샅바싸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활약으로 주춤하는 것처럼 보이니 여유가 생긴 것이냐”며 “보수를 한길 낭떠러지에 빠뜨린 윤 전 대통령에게 손을 내미는 이유는 뭔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또 “윤 전 대통령은 술만 먹고 방탕하게 몇 년을 보내며 집권여당의 이슈 주도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입법부부터 사법부까지 수직계열화를 통해 완전 장악을 꿈꾸는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박탈한 뒤 지역 맞춤형 선심성 사업을 쏟아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때 가서 국가 재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돈인 양 선심 쓸 이재명 정부를 맞서기가 쉽겠냐”며 “헌법에 맞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경제학의 기본 원리와 싸우는 저들을 지적할 때, 그 손가락에 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이 묻어있다면 국민들은 상대평가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대안”이라며 “오직 자유와 개인의 인권을 숭상하고 음모론과 우격다짐 대신 상식을 기반으로 이야기 하는 개혁신당만이 악순환을 끊어낼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
정청래 "재판소원 당 지도부 의견으로 발의"…추진 의지 강조
정치 정치일반 2025.10.20 09:27:55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지도부 의견으로 재판소원에 대한 입법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날 발표 예정인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는 재판소원이 포함되지 않지만, 정 대표는 “사법개혁특위 안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추진 의지를 전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소원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발표되는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이 빠지는 이유에 대해 “추석 연휴 등(으로 시간이 부족해) 사법개혁특위에서 재판소원 문제를 논의하다 마무리를 못해서”라고 했다. 정 대표는 “오늘 사법개혁안과 허위조작정보근절안을 연이어 발표한다”며 “검찰 개혁에 이어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인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 모두 첫 발을 내딛는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 힘써온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혁,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페달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넘어지듯 개혁 또한 마찬가지”라며 “힘차게 계속 개혁의 페달을 밟겠다”고 속도전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윤석열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고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의 주범”이라며 “공당의 대표가 그런 내란 수괴를 미화하며 응원하다니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 경우 해산심판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내란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반헌법적 행위를 지속한다면 위헌 정당 해산은 시간 문제”라고 했다. 한편 정 대표는 캄보디아 사태로 송환된 청년 64명의 문제를 언급하며 “남은 국민 송환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10월 중 (캄보디아 범죄 관련자를) 거래제한대상을 지정해 금융 제재 가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노력하겠다”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수사와 관련해서는 “특검을 흔들려는 세력에 의해 수사가 멈추거나 방해받으면 안된다”며 “방해 세력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수사를 완료해 역사의 평가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장동혁 '尹 면회' 돌발변수에…與 "제2 내란 선동" 공세 전환
정치 정치일반 2025.10.19 17:49:34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들며 여야 간 상대방을 향한 공세가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비리를 집중 추궁하며 ‘내란 청산’ 기조를 이어가고 국민의힘은 10·15 부동산 대책과 캄보디아 사태를 앞세워 반격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면서 야당 내부에서는 자충수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기자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꾸준히 제기해온 윤석열·김건희 부정 비리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이라는 두 축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상임위에서 막말이 오가는 등 ‘정쟁 국감’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다소 차분하게 진행되지 않은 점은 있다”면서도 “국민의힘이 (국감을) 난장판 만들어 파행시키는 걸 목표로 삼지 않았느냐”고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민주당은 이번 주 국감에서도 사법부의 대선 개입, 명태균 게이트 등 전 정권 관련 의혹을 파헤친다는 입장이다. 당장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서울중앙지법 감사에서 내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윤 전 대통령 석방 결정 등을 집중 질의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서울시 국감에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불러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과 캄보디아 사태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출 문은 닫히고 전세는 사라지며 실수요자는 절벽 끝에 내몰렸다”며 “정부는 ‘10·15 재앙’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보유세 인상까지 예고하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약속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의자를 송환한 데 대해서는 “피해자 구출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뒤로한 채 피의자 송환을 ‘실적’으로 포장했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또 ‘추미애 방지법’과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하겠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추미애 방지법은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 유지권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남아 있을 경우 토론 종결을 금지하도록 했다. 김현지 방지법은 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다수결 의결 없이 자동으로 증인 채택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당은 야당 공세를 적극 방어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의 자치구별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정밀 공급 대책에 대해 “정책위에서 검토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되면 연말 연초 발표를 고려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보다 구체적인 공급 정책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며 “구체적 공급 대책 전에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야 연내 발표될 대규모 공급의 혜택이 청년과 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요구 중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는 “중대하게 확인돼야 할 의혹이 불거져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 사실도 정가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제2의 내란 선동”이라며 맹비난했다.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 면회는 헌법에 대한 조롱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러니 국민의 적과 같은 위헌 정당 국민의힘을 해체시키자고 국민들이 두 주먹 불끈 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장 대표의 윤석열 면회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 극우 세력의 망동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도 후폭풍이 거세다.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민의힘이 모처럼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는데 장 대표의 돌발 행동이 단일대오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것이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대표께서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데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한다”며 “그만하시라”고 직격했다.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재섭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대화방에서 “부동산·관세 등으로 이재명 정부에 균열이 생기고 있고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 싸우고 계신다”며 “당 대표로서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였다. 해명해주길 바란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풍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간만에 공수교대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렇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것은 해당 행위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
정청래 "尹 면회, 국민에 대한 모욕…'윤 어게인' 끔찍한 정신세계"
정치 정치일반 2025.10.19 16:11:29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 19일 “치 떨리는 내란의 밤을 기억하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면회는 헌법에 대한 조롱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러니 국민의 적 같은 위헌정당 국힘을 해체시키자고 국민들이 두 주먹 불끈 쥐는 것”이라며 “‘윤 어게인(윤 전 대통령 지지 세력)’들 참 끔찍한 정신세계다”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1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님을 면회하고 왔다.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의 면회 사실이 알려지자 여당은 “명백한 제2의 내란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 대표의 윤석열 면회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 극우 세력의 망동과 다를 바가 없다”며 “국민의힘은 스스로 내란 정당, 극우 정당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했다. -
광주상공회의소 "김산 무안군수, 군공항 이전 6자 TF '무조건 참석'” 환영
사회 전국 2025.10.17 16:16:21광주상공회의소가 16일 김산 무안군수가 ‘광주 군공항 이전 6자 협의체(TF)에 조건 없이 참석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광주상공회의소는 “이번 김산 군수의 표명은 그동안 정체돼 있던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매우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며 “‘무조건 참석’이라는 명확한 입장 표명은 군공항 이전 문제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한 협력의 장으로 이끌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무안군이 협의의 장에 참여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은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출발점이자, 지역 간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광주광역시도 무안군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고, 군공항 이전 논의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앞서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달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광주 군공항 이전 등 지역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한 회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이전을 위한)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은 지방정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여서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전액 국비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회장은 과거 상무대가 광주에서 전남 장성으로 이전할 당시의 무상양여 사례를 들어 “시민들의 피해 보상 차원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의 무상 이전은 정당한 조치”라고 했다. -
민주당, 선출직공직자 평가 기준 마련…친인척·측근도 도덕성 검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7 14:13:10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인척과 측근까지 도덕성을 검증하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17일 단체장·지방의원의 도덕성 평가 범위를 기존 직계 가족에서 친인척·측근까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평가 기준을 발표했다. 친인척은 민법 기준에 따라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를 포함하며 측근은 평가위원들의 정성평가를 통해 기준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위원회는 도덕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게 된 배경에 대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기대 수준이 점차 높아짐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역·기초단체장의 경우 각종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노력, 사전예방 노력 및 개선 방향 도출이 평가 요소에 새롭게 포함됐다. 혁신행정정책, 지역정책 추진을 위한 당정과의 소통 노력, 귀촌·기업유치·청년창업 등 지역 활성화 노력과 극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인권보호 노력도 추가됐다. 광역·기초의원 평가에는 입법·재정 성과와 행정 감사에 대한 배점을 높였다. 주민과의 소통, 의제 공론화 과정 등도 평가지표에 반영됐다.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는 오는 12월 20일부터 시작된다. -
정청래 “문지석 검사 양심고백…검찰이 가야할 길 보여줘”
정치 정치일반 2025.10.17 09:28:22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 지휘부 외압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를 언급하며 “검찰이 가야할 길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1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검사의 양심고백이 국민의 마음을 울렸다. ‘이러니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문 검사는 국감서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불기소 처분을 유도했다고 밝히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퇴직금이라도 신속히 받았으면 좋겠다’고 울먹였다”며 “이 말 한 마디에 검찰의 존재 이유가 담겨있다.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껏 검찰은 최고 권력 앞에선 눈 감았고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수사 기소의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었다”면서 “약한 이들에게 칼을 겨눴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까지만 해도 국감 등에서 검찰·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고 금기시된 성역이었지만 22대 국회에서 그 성역은 무너졌다”며 “이제 검찰이 숨을 곳은 없다. 스스로 개혁의 대상임을 자초했고 자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문 검사의 양심고백이 묻히지 않으려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이제 검찰도 국민 앞에 서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의로운 검사가 예외가 아닌 상식이 되는 그날까지 검찰개혁을 해낼 것”이라며 “동시에 쿠팡 수사 외압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밝힐 것이다. 부당한 지시를 내린 자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을 때까지 긴장의 끈 놓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코스피 4000시대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7 09:22:25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코스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0.17 -
"유령당원 솎아내고 공천 방안 논의"…與, 국감 중 지방선거 잰걸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6 07:00:00국정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선을 앞두고 유령 당원을 솎아 내는 한편 공천 방안을 마련하며 지선 체제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노리는 인사들은 출마 의사를 밝히거나 국민의힘의 유력 후보와 기싸움을 벌이며 경쟁력 선점에 나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전화번호·주소지 등이 중복되는 권리당원 약 5만 4000명을 확인하고 부당한 당원·선거권 행사가 있을 경우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내년 지선 후보 선출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지지 당원을 모집하는 행태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지선기획단장인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들에게 “만약 공직 후보자나 후보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시도를 했다면 출마 자격 박탈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선 공천 규정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조 사무총장은 “19일 지선기획단 공천제도분과 회의를 열어 경선 방법과 가감산 기준 관련 공천 제도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최고위원회 보고를 통해 이달까지 공천 방안을 정리해나가겠다”고 했다. 당은 아울러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 작업을 내년 1월 20일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지선 예비 주자들은 출마 의사를 밝히거나 국민의힘 유력 후보를 겨냥하며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이달 14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인천시장으로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절 생각이 없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 내 서울시장을 노리는 전현희·박홍근·서영교·박주민 의원 등이 최근 오세훈 시장을 일제히 저격한 데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14일 오 시장을 겨냥해 “강남 편향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이에 가세했다. -
정청래, 법사위 현장국감에 "소란스럽게 할 필요 없다" 당부
정치 정치일반 2025.10.15 10:32:5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하는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대해 “소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정 대표는 오늘 사전 최고위에서 ‘몸싸움이나 거친 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은 국회의원의 발언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답변과 태도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본질적 질문을 차분하게 했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정 대표의 의중과 취지가 반영된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로그기록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재판이 지연돼서 윤석열이 석방되는 것에 대해 신속한 내란 재판이 담보될 것인지와, 대선 과정에서의 번갯불 파기환송에 관한 조 대법원장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 두 가지를 차분하게 질문하는 현장 국감이 되기를 바란다는 게 정 대표의 말씀 취지”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법관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 대법원장이나 재판관 등 판사에 대한 직접적 발부보다는, 재판연구관 등 행정 라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로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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