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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정자원 화재에 "당 차원 지원대책 강구…조속 정상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27 10:21:52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이 무더기로 마비된 것과 관련, 당 차원의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문자공지를 통해 이 같이 전하는 한편 정 대표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무총장과 행정안전위 간사에게 정부가 만전의 대책을 세우도록 당차원의 지원대책을 긴밀히 협의하도록 지시했다"라면서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정부 중심으로 만전의 대책에 집중하도록 민주당은 예의주시하고, 당 차원의 지원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적었다. -
李대통령, 방미 마치고 서울 도착…추석 민생 점검 총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26 21:02:55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3박 5일 일정의 미국 뉴욕 방문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알리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했다. 특히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한 포괄적 해법을 담은 'END 이니셔티브'를 공개하고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월가에서 한국 투자 유치를 위한 세일즈에 나섰다. 최대 현안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을 접견해 국익을 해치지 않는 협상 조건이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직접 전달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은 다음 기회로 미뤄졌다. 한 달 뒤인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다음 회담을 계기로 관세협상의 진전을 이뤄내기 위해 귀국 후 APEC 정상회의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내적으로는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생을 점검하고 정부조직법 개정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등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는 상황에서 협치를 되살릴 실마리를 찾는 것도 과제가 될 전망이다. -
사상 초유 형사사법 실험..."1차 수사기관 견제장치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25.09.26 20:46:47검찰이 78년 만에 폐지된다. 검찰 수사·기소권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각각 분리하는 사상 초유의 형사 사법 실험이 내년 8월 시작되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보완수사권 등 1차 수사기관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948년 창설된 검찰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완전 해체된다.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된다. 중수청·공소청이 본격 가동되는 내년 9월 전까지 청사 확보와 인력 배치는 물론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 역시 마무리해야 한다. 오랜 기간 작동된 형사 사법 체계를 뜯어고쳐야 하는 만큼 우려도 적지 않다. 공소청이 앞으로 중수청·경찰에서 송치한 사건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데 과연 사건 실체를 정확히 밝힐 수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대표적이다. 특히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두고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검찰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는 보완수사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문서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실무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현재도 사법경찰관의 송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하면서 수사 내용이 바뀐 경우는 셀 수 없이 많다”고 했다. 변협이 12~19일 회원 238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도 응답자 10명 중 9명은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은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거나 직접 수사권을 100%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준비 기간이 1년으로 짧은 만큼 혼선 또한 예상된다. 1년 안에 공소청 청사를 새로 짓거나 구하는 일 역시 숙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도 다시 뜯어고쳐야 한다. 과거 차세대 킥스 구축을 하는 데만 3년, 1500억 원이 들었다. 일각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들여 구축한 시스템인 만큼 다시 만드는 데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날 대검찰청 청사 퇴근길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국회의 의결을 존중한다”며 “형사 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법무부는 검찰청 해체에 따라 이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도 입법예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지금의 검찰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니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며 “법무부는 정부가 주도하는 후속 조치에 적극 임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의 명령을 완수해 가겠다”고 썼다. 여야 정치권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정안 통과 직후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 국민들의 열망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다”며 “국민과 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환영했다. 정 대표는 앞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검찰 개혁도 힘차게 닻을 올린다”며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지킬 수 있어서 저 개인도 기쁘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대중 대통령님에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고 반색했다.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사와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수사기관 간에 업무 핑퐁만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범죄 피해자인 국민들만 더 힘들게 하는 검찰 개혁이 과연 개혁이 맞는가”라며 “범죄자들만 박수를 칠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개정안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오늘 대한민국의 정부 조직도는 민주당의 손에 의해 무참히 유린당했다”며 “‘검찰은 거악’이라는 민주당의 집요한 가스라이팅, 결국 그 왜곡된 선동이 검찰을 무너뜨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현재 검사가 2300명이고 수사관이 1만 1000명 있는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검찰 조직이 쪼개지면 이들은 어디로 가느냐는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못한다”며 “그럼 이 사람들은 1년의 준비 기간 무슨 생각을 할까”라고 지적했다. -
활짝 웃은 정청래 "검찰청 폐지, 국민·李대통령께 감사"
정치 정치일반 2025.09.26 20:09:03검찰청을 해체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청 폐지 확정,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이 없었으면, 국민들의 열망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국민과 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드디어 정치검찰을 해체한다"며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뜻대로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했다. 감히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권력을 무너뜨렸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검찰이 쌓아온 특권과 반칙, 정치개입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며 "법 왜곡과 국민 억압, 정의와 민주주의 파괴의 죗값을 단단히 묻겠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당 최고위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쥐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이 마침내 역사 속으로 퇴장한다"며 "남은 과제는 정치검사 청산으로 사법질서를 유린한 이들을 심판해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역시 법안 통과 후 기자들에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들려드리겠다던 민주당과 정 대표의 약속이 지켜졌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이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 의지 덕분"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후속입법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정부도 78년간 과거 검찰에 익숙해진 국민께서 혼선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환영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한 번도 빛난 적 없는 정치검찰, 그 오욕의 역사를 끝냈다"며 "오늘 정치검찰을 해체했다"고 밝혔고, 박지원 의원은 "검찰의 공도 있음을 부인하지 않지만, 과오는 특검과 내란 종식이 필요한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며 "검찰아! 잘 가거라"고 적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친윤 정치검사들이 더 망친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되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을 핵심 과제로 내세워 온 조국혁신당도 적극 호응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래 전부터 추진됐던 민주정부 과제가 드디어 실현됐다"며 "이제 정상적 검찰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게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더 이상 윤석열 같은 정치 괴물이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게 됐다"며 "조국혁신당은 검찰청 폐지를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고 말했다. -
[속보] 검찰청 결국 역사 속으로…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 정치일반 2025.09.26 18:59:23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이 신청해 실시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개정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검찰의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 권한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된다. 정부는 시행유예기간 동안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역사는 오늘 검찰개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됐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반겼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가 미래와 민생 경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개악법”이라고 반발했다. 기재부는 정책·세제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경제부로 재편된다. 예산편성 기능은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재정경제부는 당초 금융위원회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넘겨받을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금융감독위 설치 구상을 거둬들이면서 권한이 예상보다 축소됐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관련 기능을 넘겨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신설·개편된다. 환경·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이름이 바뀐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된다. 국회는 방통위 해체에 따라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뒤이어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계획이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동맹파 너무 많아…대통령 측근 개혁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9.26 18:03:26정세현(사진) 전 통일부 장관이 이른바 ‘동맹파’에 대해 “미국이 싫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며 “대통령이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붙드는 세력”이라고 질타했다. 정 전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세미나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동맹파들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장관이 언급한 동맹파는 국내 외교안보 라인 내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외교 노선을 주장하는 세력이다. 주로 정부 내 외교관 중심으로 이뤄져 있으며 운동권 출신이 주축인 자주파와 대비된다. 정 전 장관은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외교안보 노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주파의 대표적 인물이다. 정 전 장관은 “미국이 싫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다. 이러면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된다”며 “대통령 측근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를 이끌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대통령 주변에 소위 자주파가 있으면 앞으로 나가고 동맹파가 지근거리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 했다”며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그렇게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의 발언은 외교관 출신으로 평소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는 민간 출신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도 쏟아냈다. 그는 “문민 장관을 보내 군인들을 장악하라고 했더니 끌려다니면 뭘 하느냐”며 “이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바보가 된다. 국방부 장관을 격려하든 잡도리하든 군인들을 통제하게 해달라”고 했다. 군에 대해서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이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해 군대에서 저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END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참모들이 (북핵) 동결의 조건이나 방법론에 대해 얘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건 안 하고 멋있는 글자(END)를 만들었다”며 “비핵화 얘기를 왜 넣느냐. 대통령 끝장낼 일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
"조희대 청문회 급발진" "한가한 상황 인식"…민주, 조희대 공방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8:02:24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밀어붙이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당내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내란 청산을 조속히 해야 한다는 입장과 강성 당원들에게 휘둘리다 보니 중도층이 등을 돌리고 정부·여당의 민생 성과도 가려진다는 입장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때마침 조 대법원장 압박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를 기록했고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했다는 조사도 나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26일 라디오에 나와 친명(친이재명)계 중진인 김영진 의원이 전날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급발진”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정면 반박했다. 김용민 의원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한가한 상황 인식”이라며 “과거 친일 청산을 했을 때도 이런 논란이 있었을까 싶고 내란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상황 인식에 대한 간극이 크다는 게 조금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안 나오면 다시 증인을 신청하는 방법들이 있다”며 “불출석에 대한 고발 조치도 할 수 있다. 대법원에 현장 검증을 가는 것까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사위원인 장경태 의원도 이날 “이번 청문회는 급발진이 아니라 ‘급결단’이고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필히 참석하셔야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 법사위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강경파에 보조를 맞췄다. 법사위 독주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는 당내 신중론에도 강경파 법사위원들과 정 대표가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30일 청문회와 다음 달 국정감사에 걸쳐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런 행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원 여론을 노린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추미애 경주마의 ‘출마용 발판이자 소품’”이라며 “더 기가 막힌 것은 경기지사 출마 하마평에 오르는 김영진 의원이 ‘급발진’이라며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사실”이라고도 했다.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같은 사법부 몰아세우기가 정부·여당 지지율 동반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한국갤럽 분석도 나왔다. 한국갤럽이 이달 23~25일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지지율은 55%로 전주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도 38%로 3%포인트 내렸다. 한 원내지도부 의원은 “지방선거 1차 관문이 당심인 만큼 선명성 경쟁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본선에서 중도층 민심이 어떨지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법사위의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간 갈등은 양당이 가세한 상호 고발전으로 번졌다. 이날 국민의힘은 의원들의 발언을 제한하고 퇴장을 명한 추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방관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나 의원을 고발했다.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 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7.9%, 응답률은 11.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단독] 정청래, 李 대통령 '오천피' 공약에 힘 보탠다…다음 주 거래소 방문
증권 국내증시 2025.09.26 17:32:25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주 한국거래소 서울 사무소를 방문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 활성화를 위해 ‘3차 상법개정’ 추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여당 대표도 힘을 보태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2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달 30일 거래소를 방문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각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과 증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방문 중 한국 대통령 최초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 힘쓰고 있는 이 대통령과 발을 맞추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리서치센터장들은 최근 이 대통령과 오찬을 하며 증시 활성화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진행한 ‘한국경제설명회 투자 서밋’에서 “자사주를 취득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남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만드는 3차 법률 개정 제도 개선도 하고 있다”며 증시 활성화를 위한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세금 제도의 개혁을 통해 더 많은 배당이 이뤄지게 한다든지 그 외에도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합리적인 기업 의사 결정과 경영이 이뤄지게 하는 데 필요한 제도들은 예외 없이 다 도입할 생각”이라고 말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나 보유 자사주 즉시 소각 등 정치권에서 과하게 시장에 기대감을 불어넣는 것에 대해 경계심도 갖고 있다. 기대 심리로 주가가 오르더라도 실제 정책이 구현하지 못하면 곧장 추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과 정부가 앞장서서 증시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고무적인 사실”이라면서도 “시장 기대치가 워낙 높게 형성돼 있는 탓에 조금이라도 기준 미달인 정책이 나올 경우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李대통령 지지율 55%…취임 후 최저 "조희대·내란재판부 공방 탓" [한국갤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1:24:50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5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8%, 국민의힘 24%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대통령 직무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가 현재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주 대비 5%p 하락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4%,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진실 공방, 내란 재판부 변경 등 여당 주도 사안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앞서 대통령 긍정률 낙폭이 비교적 컸던 시기는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 발표 후인 8월 중순, 미국 조지아주 공장 한국인 구금 사태 발생 초기인 9월 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38%) △국민의힘(24%) △개혁신당·조국혁신당(각 3%) △진보당(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30%)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3%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전주와 같은 지지율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대표 역할 수행 평가에서는 둘 다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높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긍정 43%·부정 4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긍정 30%·부정 51%로 나타났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의혹 사건의 경우, 여당 주장인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이관해야 한다'는 것보다 '현 재판부'를 믿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현 재판부를 통해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 는 응답은 41%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38%보다 높았다. 21%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4％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정청래 "오늘 저녁 7시 '검찰청 폐지'…李 자랑스러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26 10:29:3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역사는 오늘 저녁 7시 검찰개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됐다고 기록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제 수사와 기소는 불가역적으로 분리돼 검찰은 폭력적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없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날 오후 6시30분쯤 정부조직법 수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시키고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검찰청은 해체되고, 수사와 기소는 설립되는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산하)과 공소청(법무부 산하)이 나눠 맡게 됐다. 정 대표는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이 폐지됐다,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라디오 뉴스를 전해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킬 수 있어 제 개인도 기쁘다"라며 "모두 국민 여러분과 이재명 대통령님 덕분이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쓰러지기에 밀려오는 개혁의 페달을 힘차게 밟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대해선 "역대 대통령 중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했다"며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이 대통령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월 초 정 대표의 당대표 취임 후 처음 갖는 확대간부회의다. 정 대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것이고 앞장서서 잘한 일은 공개 칭찬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차 의원을 당대표 체제 '1호 칭찬 의원'으로 지목하며 "블랙록과 우리 정부 간 MOU 체결에 숨은 주역으로서 엄청난 일을 했다. 잘하셨다"고 했다. 당 AI미래전략특별위원장인 차지호 의원은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이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면담할 때 배석자로 참석하는 등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차 의원은 "블랙록이 의미하는 대규모 투자는 통상 수십조원"이라며 "AI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같이 우리 기업이 당장 필요로 하는 인프라에 공동으로 투자하는 노력을 만들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블랙록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AI 허브를 한국에 구축하는 것으로 돼 있다. 래리 회장은 이 부분을 격상해서 AI 수도를 전세계 자본과 연결해서 만들자고 했는데 한국이 가진 글로벌 AI 전략상 굉장히 중요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
혼란만 남기고…금융위·금감원 원위치
정치 정치일반 2025.09.25 17:38:30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 사안이었던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을 철회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신설 부처인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려던 계획을 모두 백지화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대 회의를 갖고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려 했던 금융위의 정책 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대 회의에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금융 관련 정부 조직 개편을 처리하려면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여야 대치 국면 속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약 6개월이 소요되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을 강행하려 했지만 이 기간 동안 불거질 각종 정책 혼선 등을 고려해 일단 거둬들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금융감독위 계획 철회에 따라 금소원 신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재경부 이전 등도 모두 유예된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도 유예되면서 현재의 형태를 유지하게 됐다. 민주당과 정부는 향후 정무위 등 소관 상임위 논의를 거쳐 후속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 감독 개편 계획 외에 기획재정부 분리(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검찰청 폐지 등 다른 정부 조직 개편은 예정대로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수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 뒤인 26일 오후 토론을 강제 종료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
당정, ‘금감위’ 신설 등 금융 조직 개편안 철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1:54:22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기존 금융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정부조직 개편안 내용을 철회하기로 했다. 금융 조직 개편이 정쟁의 소재가 되고 있으며, 조직 변화로 따를 혼란이 경제 위기 극복을 저해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대 협의를 진행한 후 기자들에게 “당정대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려던 금융위 개편안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에 이관하고 금융위를 폐지하는 대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해 맡도록 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새로 두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추진해 왔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대는 정부조직 개편안 신속처리를 통한 정부 조직 안정이 긴요하지만, 현재 여야의 대립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물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 고려되는 상황에서 조직 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 소재가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필요하다면 (금융 관련 조직 개편은) 추후 논의할 수 있다.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와 협의하겠다”며 “이와 별도로 법률 개정 없이 금융감독 체계상 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은 우선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이런 내용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는 “당정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정부조직 개편의 속도를 조절한 만큼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촉구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금융정보 분석 기능을 재정경제부에 이관하려던 계획도 철회하는 것인 것 묻는 질문에 “그 부분도 금융위 산하에 그대로 있는다고 보면 된다. 금융 관련 내용은 현행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구조에서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공공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금융위와 같이 논의해서 제도적 장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건 빨리 진행하고,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은 후속 작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화하려던 계획도 철회하는 것인지 묻는 말에는 “그렇다. 원상 복귀된 상태로 법안이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
가락시장 찾은 정청래 "내란 스트레스, 소비쿠폰으로 위로된 듯"
정치 정치일반 2025.09.25 10:28:35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연휴를 앞둔 25일 가락농수산물종합시장을 방문해 물가 점검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만났다. 이날 방문에는 전현희·황명선·서삼석·박지원 최고위원과 최기상 정책위수석부의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동행했다. 정 대표는 현장 간담회에서 “지역구에 있는 망원시장에 가보니 소비쿠폰으로 매출이 30% 늘었다고 한다”며 “오랜만에 상인들도, 시장에 오신 분들도 소비쿠폰으로 즐거운 마음이시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란 때문에 스트레스받고 불면의 밤도 보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 (소비쿠폰으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 것 같아 자부심을 많이 느꼈다”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또 “정부·여당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주체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가뭄·수해 등 물 관리도 잘해야 하고 물가 관리도 잘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민생) 어려움을 듣고 최대한 조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여당에 주차 공간 개선, 도매시장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등을 건의했다. 부승찬 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표께서 정책위에 직접 지시해 어떻게 할 건지 검토하고, 송 장관과 다시 협의·검토해 가락시장에 통보해달라고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
황현희의 작심 비판 “추미애가 한 번 건드리면 스타 되고, 대통령도 되고”
정치 정치일반 2025.09.25 07:38:20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하는 가운데, 유튜브 채널 '여의도너머' 방송 진행자 황현희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평가를 전했다. 24일 황현희는 이날 생방송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관련해 '당대표도 못 막은 추미애'라는 기사가 났더라"며 "추미애 위원장이 무리수를 둔다는 평가도 나오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미애 위원장에 대해 "예전부터 추 위원장이 뭐만 건드리면 상대방이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스타가 된다"며 "심지어 누구는 대통령도 되는 일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패널 중 한 명은 "일부에서는 보수의 참어머니라는 말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실장은 "추 위원장은 예전부터 아무도 못 말렸다. 예전에 환노위 위원장일 때도 당론과 다른데 회의실 닫고 (의사봉을) 두드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둘 다 물러나는 방안을 생각했다고 한다. 제가 알기로는 추 위원장이 이틀간 잠수를 탔다"며 " (대통령) 비서실장이 몇 번 통화했는데 (연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 복수의 관계자들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했다. 이어 그는 "추 위원장이 누구의 말을 듣는 스타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대표와 원내대표보다 선수도 높다.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기도 지사를 생각하고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오는 30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민주당 부승찬·서영교 의원 등이 제기한 이른바 '4인 회동설'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절차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뉴스쇼에서 "지도부에서 전체적인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선 법사위와 원내 지도부 간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지금은 이슈가 너무 많아 소통이 부족했다. 원팀으로 소통을 강화하자는 얘기가 오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3일 밤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노태우도 감옥 보냈고,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며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적었다. 추 위원장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는 30일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채택했다. 추 위원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실패 후 윤석열이 제거 목표로 세운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제거하려고 벌인 ‘조희대의 9일 작전’이 밝혀져야 한다”며 “삼권분립을 배반하고 정치로 걸어 나온 것은 조 대법원장이다. 대의 기관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 증언대에 설지는 미지수다. 국회 법사위가 지난 5월 14일 민주당 주도로 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 때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추 위원장은 앞서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입법 청문회를 둘러싸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성차별적 표현으로 국회를 '막장 드라마' 무대로 전락시켰다"며 추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
[사설] 與 합의 파기에 野 ‘무한 필버’…민생 법안은 또 뒷전
오피니언 사설 2025.09.25 00:05:00산불피해지원특별법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민생 관련 법안들이 여야 정쟁 탓에 상정조차 장담 못할 상황에 내몰렸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상정되는 쟁점 법안뿐 아니라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으로 의사 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필리버스터의 실행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상정 법안을 80여 개에서 4개로 줄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대신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한 합의를 민주당이 파기해 무한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당초 이번 본회의에서 69개 비쟁점 법안과 쟁점 대상인 11개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비롯해 총 80여 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이들 안건마다 무제한 토론이 실시되면 여당이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는 데 2~3개월이 걸릴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4개 법안만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그래도 다른 법안들의 입법 지연을 피하기는 어렵다. 특히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처럼 시급한 민생법안들은 또 뒷전으로 밀리게 됐다. 국회 협상이 교착된 데는 난폭 운전하듯 거칠게 정국을 끌고 간 여당의 책임이 크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달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겁박했다. 또한 검찰·사법 개혁 및 기업 옥죄기 법안 등 민감한 쟁점 법안을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급기야 사법 독립을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23일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거취를 압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다가는 70여 일 남은 정기국회가 빈 수레만 굴릴 판이다. 시급한 민생 법안부터 입법화를 서둘러야 한다.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숙의 정치를 복원해야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대통령실과 총리실은 중재력을 적극 발휘해 여당 독주를 자제시키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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