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캄보디아에 김병주 최고위원 급파…재외국민 안전대책단 설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5 09:41:55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청년이 납치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김병주 당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설치하겠다”며 “김 단장을 오늘 캄보디아에 급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설치해 해외 취업 사기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신고절차 간소화, 외교부, 경찰, 현지 치안 당국 간 공조 강화 등 정부의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청년의 캄보디아 납치 사망 사건은 매우 위중한 일”이라며 “가장 시급한 것은 피해 국민의 신속한 구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국가의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사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대표는 아울러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청년 구직난”이라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통해 구직 의지를 잃은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재외국민 안전에 대해서도 반복적이고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현지 안전 인력 확충, 영사 조력법 개정 등을 통해 우리 동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도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전날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내란 옹호냐.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이냐. 이렇게 하면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나”라고 법원을 맹폭했다. 특검을 향해선 “철저한 보강 수사로 이들 모두를 구속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CCTV에 잡힌 ‘계엄문건’ 든 한덕수…與 “내란 공범”
정치 정치일반 2025.10.14 11:40:05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 관련 문건을 미리 본 것으로 추정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자 “(한 전 총리)의 내란 공모 정황이 드러났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내란공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와 공범들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이제 응당한 심판과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견장에는 민주당 의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과 한덕수가 서류를 주고받고 또 웃고 하는 장면들이 생생하게 국민에게 보여졌다”며 “내란 공범 한덕수 씨는 계엄에 관한 어떠한 지시나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CCTV가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짚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CCTV에는 윤석열 지시문을 손에 들고 대통령 집무실을 나서는 한덕수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았다. 심지어 그 순간 그는 웃고 있었다”면서 “계엄에 적극 가담하고 실행한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덕수는 끝까지 거짓말을 하며 내란 책임을 피하고 있다. 혼란 와중에 대선 후보 자리도 넘봤다”며 “민주당은 끝까지 추적하겠다. 숨은 공범자, 방조자, 조력자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재판부는 내란 재판의 전 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소통관 브리핑에서 “내란 부역자 한덕수 씨가 대선에 출마한 점도 내란의 일환”이라며 “만약 대통령에 당선됐다면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내란 목적을 실현시켰을 것이다. 한덕수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란 성공을 위해 발악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지켜야 할 총리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역 행위에 부역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국기문란의 중죄”라며 “사법부는 한덕수 씨의 위증과 내란 방조라는 반헌법적 범죄를 추상같은 심판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설] 與 ‘대법원장 망신 주기’ 국감…삼권분립 무시 행태다
오피니언 사설 2025.10.14 00:05:00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례대로 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해 인사말만 하고 이석하려고 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을 주저앉혔다. 이어 여당 및 친여 성향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난 적이 있나, 없나” 등을 캐물으며 강하게 압박했다. 심지어 일본 사무라이 복장의 인물 옆에 ‘조요토미 희대요시’ 문구 등이 담긴 손팻말을 들어보이기까지 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헌정 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중단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조 대법원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5월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대법원장을 겨냥해 근거 없는 ‘4인 회동설’을 제기하고 국감을 추진하는 등 압박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해 이 후보를 낙마시키려 했다는 프레임을 씌워 ‘대법원=내란 세력’으로 몰아가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이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번 국감은 윤석열 내란 세력의 폭정과 실정을 심판하는 과정”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야당과 다수 법조계 인사들은 물론 김영진 민주당 의원까지 “급발진”이라며 내부 비판에 나설 정도로 도를 넘어선 입법부의 횡포에 가깝다. 오죽하면 조 대법원장이 이날 인사말을 통해 “삼권분립 법치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겠는가. 헌법 제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한 전 총리와의 ‘조·한 회동설’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청문회까지 열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에게 공개 망신을 주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집권 여당이 대법원장을 국감에 불러 조리돌림하는 정치 공세가 ‘내란 청산’이라는 명분 아래 용인된다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 -
정청래 "조희대, 비겁하고 오만했다…대법원장 권위 땅에 떨어져"
정치 정치일반 2025.10.13 18:51:38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비겁하고 오만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침묵으로 버텼다. 국민무시 태도로 일관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대표는 “대선개입 의혹 답변 거부는 무언의 긍정일까, 무언의 부정일까”라며 “대법원장의 신뢰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스스로 자격상실 당했다”고 꼬집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려 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를 허가하지 않아 90분간 자리를 지켰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며 증인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수현의 패착과 다른 '빠르고 강한' 김용범 승부수 [송종호의 국정쏙쏙]
정치 대통령실 2025.10.13 17:54:00정부가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 가격 과열 양상이 지속되자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2일 고위당정회의를 거친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인 이재명 정부지만 어디서 많이 본 장면같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두 번의 민주당 정권이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것은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결국 부동산 가격 폭등에 있었습니다. 의도와 달리 결과적으로 가격 폭등을 야기한 정책 설계자는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입니다. 두 정권에서 차례로 국정과제비서관, 국민경제비서관 등에 이어 정책실장까지 맡아 부동산 정책 수립을 총괄했던 그는 한 번의 실패를 딛고 또 다시 실패하는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을 해냈습니다. 기사감이 느껴진 이유입니다. 강력한 대출규제·파격적인 공급대책…시장은 들썩 이번 정부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반부터 부동산 가격이 꿈틀 대자 정부는 강력한 대출규제(주담대 한도 수도권/규제지역 중심으로 최대 6억 원으로 제한, 6.27대책)에 이어 공급대책(5년간 착공 목표: 수도권 중심으로 2030년까지 총 135만 가구 착공. 9.7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진정되지 않자 또 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는 게 노무현, 문재인 정부와 적지 않게 닮아 있습니다. 시장과 언론에서는 이미 다양한 예측 시나리오를 내놓으며 세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기도 전에 실패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부동산 정책 시즌2가 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이번에도 결국 실패하고 정권 초반부터 부동산 가격에 끌려가며 국정동력을 상실하게 될까요. 그나마 이번 정부에 김수현 전 실장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행일까요. 그 자리에는 금융과 경제정책에 정통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있습니다. 그동안 김 실장이 입장을 밝혀온 소셜네트워크(SNS) 게시글과 언론 인터뷰를 보자면 이번 대책 뿐만 아니라 앞으로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2022년 대선 직후 펴낸 ＜격변과 균형＞이라는 저서에서 가계부채 문제에서 중요한 부채가 빠져있다며 ‘전세’를 지목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옮겨봅니다. 한국만의 독특한 전세제도는 일종의 사금융이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고 주택을 임대한다. 만기가 되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부채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의 40%로 제한된다. 전세금은 사적 계약으로 한도가 없고 대체로 집값 대비 50~80%선으로 은행 대출보다 비율이 높다. 은행 대출보다 위험도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적 채무라는 이유로 가계부채 통계에서 빠져 있다.＜격변과 균형＞ p.171~172 전세대출 규제는 서민들 주거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역대 정부가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오히려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며 서민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식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보증비율을 조정했을 뿐 소극적으로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 원 이하 제한…文과 다른 정책 강도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서의 내용처럼 전세대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김 실장의 정책의지로 해석됩니다. 실제 지난달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6.27 부동산 대출 규제' 후속 조치로 1주택자의 전세 대출한도를 2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집 한 채를 보유한 상황에서 전세 주택에 입주하려는 수요자의 자금 조달을 막겠다는 취지로 앞서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우회로로 꼽힌 '사업자 대출(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을 중단하고, 규제 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상한도 현행 50%에서 40%로 강화했습니다. 6.27 대출 규제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6억 원 제한까지 고려하면 빚내서 집사기는 더욱 어려워진 현실입니다. 물론 강력한 대출규제 못지 않게 9.7대책에는 파격적인 공급방안으로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 간 총 135만 호, 연간 27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착공기준)안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김 실장은 최근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빠르게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Q :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관여했는데 아쉬웠던 점은. A : “대책이 시장에 후행했던 점, 주저했던 점이다. 그래서 이번 6·27 대책은 새 정부 출범 후 바로 했다. 지난 6월 6일 임명됐는데 들어와서 보니 시장이 방치된 상태에서 불타오르던 상황이었다. 금융위원회에 ‘여러분 책임이 크다. 결자해지하라’고 했다. 대출 규제 대책은 내 임명 일주일만에 준비했다.” 전세대출 DSR 포함 규제대책 만지작 시장은 이번 대책에도 전세대출을 손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현행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그간 DSR 규제에 예외로 뒀던 전세대출과 각종 정책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카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세대출 규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은 같은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 전세대출 규제가 나올 것이란 시장 예상도 나오는데. A : “전세대출을 줄이면 현실적으로 중산층이 전세가 오르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되게 어렵다. 전세 실수요자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또 정책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하긴 해야 한다. 참 어려운 영역이다.” 규제의 역설…'똘똘한 한 채'반격 문제는 규제의 역설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9·7 부동산 대책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고 현재 법개정이 추진중입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토허구역 지정은 지자체장만의 권한이었는데 대책이 발표되면서 성동구와 마포구의 아파트 가격은 크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지방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마포구, 성동구가 토허구역에 지정돼 갭투자 금지, 실거주 제한 등에 묶이기 전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사야한다는 심리적 다급함마저 감지됩니다. 전세대출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 강화로 전세를 내주기보다 집주인 입주가 증가하고, 전세사기의 대명사 격인 빌라 시장이 붕괴하면서 전세 매물 자체가 줄어들자 전세가격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다섯째 주(29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2% 상승해 35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풍선효과까지 야기할라…文정부 답습 지적 전세가 상승은 결국 매매가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다 대출규제를 6억 원에서 다시 4억 원으로 순차적으로 낮출 경우 실수요자들이 4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찾아 나서면서 풍선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규제의 역설의 대표적인 사례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를 총괄한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정권교체 후 저서 ＜부동산과 정치＞에서 네 가지 요인을 꼽았습니다. ①부동산 대출을 더 강하게 죄지 못했고 ②공급 불안 심리를 조기에 진정시키지 못했으며 ③부동산 규제의 신뢰를 잃어버린 점과 ④정책 리더십이 흔들린 점을 들었습니다. 그는 대출 억제 실기를 특히 아쉬워했습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원래 계획대로 좀 더 일찍, 좀 더 과감하게 도입했더라면, 전세대출도 인상분만 적용하고, 주택 구입 시에는 즉시 회수하고, 더 적극적으로는 고가주택 구입 시에는 대출을 금지하거나 비율을 대폭 낮췄더라면. (중략) 욕먹더라도 청년층들의 '영끌'을 더 강하게 억제했더라면” 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설계해 정권교체에 빌미를 제공한 장본인이 할 소리는 아닙니다. 학습효과일까요. 김용범 실장은 빠르고 강하게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금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대선 후보시절 발언에 대해서도 김용범 실장은 “집값 잡는 데 세금(규제)을 쓰지 않는다는 건 오산”이라고 정정하며 모든 부동산 정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가상화폐·마스크대란·한미관세협상…자타공인 해결사 김 실장은 오랜 관료생활을 하면서 해결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교착상태에 빠졌지만 한미관세협상에서도 대미협상의 콘트롤타워로서 실력을 입증하며 각 부처 장관을 진두지휘하고 이 대통령의 결심과 판단의 근거를 정확하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대란이 발생할 당시엔 기재부 1차관으로 마스크차관이라고 불릴 만큼 마스크 공급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재직시절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로 가닥을 잡은 청와대를 향해 실명 계좌로 거래해야 한다며 보고서를 올려 관철시킨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부동산 전공자인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 달리 거시·미시경제와 실물, 정책을 전방위적을 다뤄본 자타공인 해결사인 셈입니다. 김용범 실장이 풀어야 할 경제과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부동산 정책 만큼은 김수현 실장의 만시지탄과는 달리 해결사로서 “빠르고 강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김 실장은 이미 정답도 알고 있습니다. 2020년에 올린 김 실장의 페이스북 게시글로 정답을 대신합니다. ＜부동산시장: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고차방정식＞ 매매시장의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이슈를 가져왔다.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한 것이다. 전세시장과 매매시장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택 수요자는 매매와 전세 사이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 수요는 매매에서 전세로 이동한다. 유동성도 따라 이동한다. ‘영끌’하여 집을 구입하는 대신, 보다 ‘살고 싶은’ 곳으로 옮기기 위한 전세대출이 증가한다.(중략)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단기적으로 전세시장의 초과수요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지만, 해답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늘어난 수요에 맞추어 전세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전세공급은 대부분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중략)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올바른 길은 무엇일까?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상충관계(trade-off)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동행관계라는 특성을 보인다. 즉, 장기적으로 전세가는 매매가의 일정비율로 회귀하려는 속성이 있다. 따라서 부작용 없이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을 동시에 안정화시킬 가장 확실한 대책은 신규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것이다. 발표된 공급계획을 최대한 신속하게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매매시장 안정을 통한 전세시장 안정이라는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2020년 9월 20일＞ -
민주당, 캄보디아 사태에 '해외취업사기특위' 설치 검토
정치 정치일반 2025.10.13 10:50:13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사건과 관련해 13일 ‘해외취업사기 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해외에서 우리 국민 대상 범죄가 있었다”며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도 총력 대응을 지시한 만큼 외교부는 해외 취업 관리 확대, 범죄 유형별 사전 경고 강화, 피해자 신속 구조를 위한 현지 경찰 공조 구축 등 구체적인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영사조력법 개정 등 법·제도적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한 만큼 관계 당국은 우리 국민 보호에 총력을 다해 달라”며 “민주당은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해외취업사기대책특위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또 “윤석열 정권 임기에 폭증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감금 피해 신고에 대해서는 그간 일언반구도 하지 않던 국민의힘이 이제는 대통령의 긴급지시마저 트집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
정청래, 조희대에 "국감 누구보다 성실하게 임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3 09:39:2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회 국정감사에 그 누구보다 충실히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조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대선 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기로 한 가운데, 정 대표가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재차 압박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 스스로 사법개혁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 출석이 예정된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한 후 곧바로 퇴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오늘 대법원 법사위 국감은 사법개혁의 분수령 될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안팎으로 존경받는 평상시 같았으면 국회의 양해를 구하고 국감장에서 이석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를 운운하는데,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국민도 헌법, 양심에 따라 판결할 것이라고 인식해야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연 (지금 사법부가) 그런가. 국민들의 생각은 대체적으로 아니라는 생각이 더 많은 것 같다. 저도 그렇다”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국감 기조를 ‘독재를 저지하고 내 삶을 지키는 국감’으로 정한 것과 관련해 “이미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독재 시도는 국민에 의해 저지됐고 그 덕분에 우리의 삶은 과거의 독재로부터 벗어나 회복 중”이라며 “통탄할 일이고 반역사적 망동”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미 이룬 것에 머물지 말고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미래지향적 기조를 세웠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늦게라도 국민의힘이 국감 기조를 변경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아울러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감이 시작된다”며 “기업인 증인채택은 최소화하고 완벽한 내란 청산과 민생 문제에 집중하는 국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김병기 "檢 선택적 항소…정치검찰 시대 반드시 끝낼 것"
정치 정치일반 2025.10.13 09:32:32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검찰청 폐지는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수사 행태를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또 다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번엔 선택적 항소”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라임 사태 1심에서 네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그중에서 기동민 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두 사람만 골라서 항소했다”며 “같은 사건, 같은 증거, 같은 판결에서 일부만 항소한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정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10일 라임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심 무죄가 선고된 일부 피고인에 대해 항소했다. 총 4명의 무죄 선고된 피고인 중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은 항소했지만 이수진 민주당 의원,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검찰의 선택적 정의의자 검찰권 남용의 민낯”이라며 “개혁을 거부하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정치검찰의 본색을 드러낸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항소가 아니라 국민 앞에, 억울한 사람들에게 머리 숙이는 게 도리”라며 “검찰의 선택적 정의, 정치검찰 시대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들어 열리는 첫 국정감사에 대해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생경제 회복의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국정농단의 단호한 심판이 곧 민생경제의 회복”이라며 “국가를 사유화한 세력의 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다시 세우는 일이 곧 민생경제를 되살리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시기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의 실상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국민의 의지를 분ㄴ명히 세우고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것”이라며 “APEC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도록 모든 의원들과 뜻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
내년 지방선거 부담에…보유세 인상은 남겨둘 듯 [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10.13 07:00:00정부가 3차 부동산 대책을 통해 보유세 직접 인상 없이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의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증세로 비춰지는 점이 부담이다. 이에 따라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지역 확대를 통한 간접적 증세로 수요를 누르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회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당정대는 이번 주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세제 대책의 수위를 놓고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서울 한강 벨트를 따라 집값이 뛰면서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 필요성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부작용이 큰 증세 카드는 가급적 피하려는 분위기가 읽힌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가액 비율 상향이 대표적이다. 현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평균 69% 수준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활용되는 공정가액 비율은 1주택자의 경우 60%다. 과표가 시세의 41%에 불과하다.세율을 직접 올리지 않더라도 공시가격이나 공정가액을 조정하면 사실상 증세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다. 두 방안 모두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이 가능해 정부 입장에서도 실행 부담이 적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론의 향배가 변수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가액 비율 상향은 전국적으로 세금 부담이 늘기 때문에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최근 집값 상승이 서울 한강벨트와 경기 일부 지역에 집중된 반면 세 부담은 전국 주택 보유자에게 고르게 미치는 점도 문제다. 특히 종부세는 내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고지는 5~6개월 뒤에 이뤄진다. 현재 단기적으로 과열된 매수 심리를 진정시키기엔 시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가지의 준조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공약과도 어긋난다. 이 때문에 정부 내부에서도 전면적인 세 부담 확대보다는 시장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핀셋’ 방식의 세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지역 확대에 따른 세제 강화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애기다. 2023년 1월 규제지역 해제 이후 서울에서는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개 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가 최대 12% 중과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2년 보유 요건에 2년 실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내년 6월까지 유예됐지만 기본세율에 최대 30%포인트 중과된다. 이번 대책에선 서울 마포·강동·동작구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다"며 "파급력이 큰 세제는 최대한 신중하고 정밀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강벨트·과천·분당, 규제지역 지정 유력
정치 정치일반 2025.10.12 18:53:49정부가 이번 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강도 대출 규제인 6·27 대책과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9·7 대책에도 집값이 좀처럼 안정세를 보이지 않자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당정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 관계자는 “국회와 각 부처의 추가 논의를 거쳐 15일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서울 성동·마포·광진구 등 한강벨트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을 규제지역으로 대거 묶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서울 전역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는 2023년 1월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는데 2년 9개월 만에 주요 지역이 또 묶이는 셈이다. 규제지역에 포함되면 1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30%까지 축소되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 등이 대폭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도권 전역에 대한 대출 규제 역시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40%에서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6·27 대출 규제에서 결정한 주택담보대출 상한액을 6억 원에서 4억 원 수준까지 줄일 여지도 있다. 세제 카드는 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전 정부에서 60%로 낮아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복구해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당정대 주택시장 동향 논의…"근본·종합 대책 필요, 금주 발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2 18:09:57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12일 서울·경기 지역 집값 과열 양상과 관련한 대책을 이번 주에 내놓기로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협의회에서 최근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부담 증가, 소비위축 등 경제 전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인 만큼 당정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아울러 13일부터 시작하는 올해 국정감사를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국감이 되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업인 국감 증인 채택을 최소화하기로 한 당의 방침과 관련, "기업들이 관세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기업인의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도록 한 당의 역할을 평가했다"며 "기업의 출석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CEO 대신 실무자가 대신 출석해도 되는 경우가 더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회의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민석 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
與 "내란청산" 野 "송곳 검증"…막 오른 李정부 첫 국정감사
정치 정치일반 2025.10.12 17:48:07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잔재 청산’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총 834개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25일간의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새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치러지는 국정감사인 만큼 전임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 모두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야당’의 자세로 윤석열 정부로 망가진 1060일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국감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의 국감”이라며 “전 정부의 불법과 실정으로 망가진 곳을 고치고 내란의 상흔을 메우고 개혁을 완성하는 국감으로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납득 못하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 과정을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며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모든 조처를 하겠다는 당연한 말 한마디를 못하는 대법원장이 이번 주 국정감사에 책임 있게 임하기를 다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검찰·사법 개혁 등에만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점을 질타할 방침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 무능을 밝혀내겠다”며 “107명 의원 모두가 민생 싸움꾼이 돼서 정권이 외면한 민생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의 가장 큰 주제로는 ‘안전’을 꼽았다. 그는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등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의 사망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은 특검의 대상이 됐다”며 민 특검과 특검보, 담당 수사관 등을 국정감사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문자 공지를 통해 국정감사와 관련해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고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하라”고 밝혔다. -
與, 당심 확대…野, 전략 공천 최소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2 15:35:50내년 6·3 지방선거까지 아직 7개월 넘게 남았지만 여야는 지방선거 채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한 기준들을 확정하기로 한 가운데 구체화 작업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쉽지 않다고 평가받는 선거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공천 룰을 조기 확정할 계획이다. 12일 민주당은 심사 대상에 대해 △예외 없는 부적격 △부적격 기준 여부를 어떻게 할지 내부 검토 중이다. 예외 없는 부적격은 서류 접수 단계에서 컷오프하고 그 외 부적격의 경우 정밀 심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외 없는 부적격에는 강력 범죄, 음주운전, 투기 목적 다주택자 등 기준 기존에 더해 3번 이상 탈당 이력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정청래 대표가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겠다고 했던 만큼 여러 안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광역·기초의원의 경우 당원 결정권을 높이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이 역시 정 대표의 ‘당원 주권 정당’이 반영됐다. 관련해 조승래 사무총장은 10일 “지금도 기초·광역 의원은 거의 다 권리당원 경선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수도권·부산·충청권 등은 중도층 표심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의 경선 투표 참여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5선의 나경원 의원이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 총괄기획단은 연말까지 후보 공천 시스템 윤곽을 만드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현역을 포함해 경선을 원칙으로 전략공천은 최소화한다는 기조다. 국민의힘이 현역 시장인 서울·부산 등 격전지에서도 가급적 후보는 경선에 부치겠다는 의도다. 기획단은 경쟁력 있는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도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완전 국민 경선(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여부도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대거 출마가 예상된다. 현역 의원이 내년 4월 30일 이전에 사퇴할 경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게 된다. 이에 내년 재보궐선거에서는 역대 최다였던 2014년 재보궐선거의 15석을 넘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
조국혁신당 "국정감사에서 국힘에 내란 책임 물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2 13:03:13조국혁신당은 12일 "올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내란과 국정 혼란을 뒷받침한 인물, 제도, 정책을 남김없이 발굴해 청산하고 내란 정당 국민의힘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유철환 권익위원장 등 윤석열 정권이 심어놓은 '알박기 3대 빌런'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사법 개혁 완수가 혁신당의 숙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출석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한다면 혁신당은 헌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국감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공방과 관련해서는 김 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는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신장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작년 국감에서 (윤석열)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윤재순 총무비서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모두 거짓말을 했는데 이분들을 올해 다시 부르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라며 "오히려 이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대통령실 국감의 핵심"이라며 주장했다. 혁신당은 올해 국감을 마친 11월부터는 정치개혁특위 등을 통해 원내 교섭단체 기준 완화를 포함한 정치개혁 과제를 본격적으로 다뤄줄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서 원내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개혁안에 이견이 있어 정 대표에게 공식 면담을 제안한 상태다. 민주당 내에서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 문제에 대해 컨센서스가 부족한 상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서 원내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대응에 대해선 "현재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상황으로, 핵심 과제인 당내 성 비위 문제 처리, 당 쇄신 방안을 마련해 당원과 국민에게 발표하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기본 전략 방침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든 저든 다른 의원들이든 필요에 따라서 어떤 역할이라도 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했다. -
'지선모드' 돌입한 여야…당원명부 조사·조직 강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0 17:53:09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8개월 앞두고 ‘지선모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당원 명부 전수조사에 착수해 허위·중복 당원 정비에 나서는 한편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첫 회의와 전국 시도당 위원장 간담회를 잇따라 열며 조직 정비에 속도를 냈다. 10일 민주당은 최근 입당한 당원 중 주소지·연락처가 중복되는 이른바 ‘유령 당원’에 대한 조사를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선 예비 주자들의 당원 모집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허위 등록을 가려내 공정한 경선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8월 말까지 입당한 분들이 4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여러 명이 동일한 주소나 계좌로 등록한 경우 편법·탈법이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첫 회의를 진행했다. 전략기획·정책·선거지원 분과로 구성된 기획단은 5선 나경원 위원장을 필두로 공천 시스템 재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나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꼭 이겨야 하는 선거”라며 “닫힌 정당이 아닌 열린 정당으로 만들어 인재가 구름처럼 모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동시에 전국 218개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올해 12월부터 한 달간 고강도 당무 감사에 착수한다. 공천 대상 추천 등 선거에서 당협위원장의 영향력이 적지 않은 만큼 지선 승리에 장애물이 되는 요소를 사전에 솎아내겠다는 전략이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