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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15일 예술단 파견 실무접촉 제안"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1.13 14:14:24북한이 오는 15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북측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의했다고 통일부가 13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북측이 남북 고위급회담 북측 단장 리선권 명의 통지문을 남북 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조명균 장관 앞으로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 대표단으로는 단장 권혁봉 문화성 예술공연운영국 국장, 대표 윤범주 관현악단 지휘자, 대표 현송월 관현악단 단장, 대표 김순호 관현악단 행정부단장을 제시했다. 북한은 다만 선수단, 응원단 등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 날짜는 추후 통지하겠다고 밝혔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북측은 예술단 파견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실무적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협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북측 제의를 검토 후 회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남북 군사회담 형식과 의제는] 확성기 상호중단·서해안 충돌 방지 최우선 논의할 듯
정치 대통령실 2018.01.10 17:52:37남북이 지난 9일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결정과 함께 군사 당국회담 개최에 합의하면서 회담 형식과 의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정부는 낮은 급에서의 ‘실무회담’부터 열어 당장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해 협의가 필요한 사안과 올림픽 기간 중 확성기 중단 등 이견이 작은 안건부터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대북 전문가인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과 회담의 격과 의제 등을 설정하기 위한 내부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부는 실무회담부터 제의하며 회담의 격을 차근차근 높여갈 계획이다. 서둘러 고위급 회담을 제의했다가 북한이 거부반응을 보이면 남북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제는 북한 방문단의 육로 통행 및 신변 안전 보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행 수단, 방법, 절차, 통신수단 등 군 당국 간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 방문단이 군사분계선을 통해 우리 측으로 내려올 것으로 보여 이와 관련한 통행절차와 안전 보장 조치들이 우선 협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평창 패럴림픽이 끝나는 3월 중순까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상호 비방을 중단하고 우발적 충돌 행위를 방지하는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MDL 이남 최전방에는 30여대의 대북 확성기가 음악·뉴스·날씨정보 등을 북쪽으로 송출하고 있다.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통해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은 평창올림픽 기간에는 북한 방문단의 안전 통행 보장 등도 의제로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 밖에 우리는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을 평창올림픽 이후로 조정하기로 한 한미 간 합의 사항을 북측에 설명할 것으로 점쳐진다. 회담 제의 시점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방문단 규모가 정해진 직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이번주 말이나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 예측된다. 전화통지문 형식을 취할 것으로 보이며 1년11개월 만에 복원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전달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해 군 통신선은 2016년 2월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취하자 북한이 반발해 단절됐지만 북한의 복원으로 10일 오전8시부로 정상 가동됐다. 회담이 잘 풀리면 장성급·고위급 군사회담으로 확대·발전할 수도 있다.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면 2004년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합의했지만 파기된 ‘서해 우발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일대 선전활동 중지’를 복원하는 안건이 제의될 수 있다. 북한은 합의를 2008년 5월부터 준수하지 않았고 북한의 천안함 어뢰 공격으로 MDL 일대 선전활동을 재개하는 상황이 조성됐다. 양측 함정 간 핫라인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어선 불법 조업 정보 교환 등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논의할 수 있다. 다만 근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한미 연합훈련 문제 등에서 양측의 입장 차가 갈려 고위급 군사회담이 열려도 성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남북 고위급 회담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9일 종결회의에서 남측 언론에 비핵화 관련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실무회담 이상으로 격을 높인 군사회담으로 이어질지 예단할 수 없다”면서 “북측 방문단의 안전 통행을 위한 군사실무회담에서 북측이 격이 높은 군사 당국 간 만남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文대통령 "여건되면 언제든 남북 정상회담...청년일자리, 4년간 특단책 필요"
정치 대통령실 2018.01.10 17:22:4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입장”이라며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면 (남북 간) 정상회담을 비롯해 어떤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 없다”며 “정상회담을 하려면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어느 정도의 성과가 담보돼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신년사 및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같이 말한 뒤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남북 간) 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남북 고위당국자회담에서 북측이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과 긴장관계 완화 노력 등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방침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오로지 대화만이 해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만약 북한이 다시 도발하거나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지금 없다”며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므로 한국은 국제사회와 (대북) 제재에 보조를 맞춰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정책 질의에서 문 대통령은 오는 2022년부터 20대 후반 연령대 인구가 급감할 것임을 지적하며 “앞으로 3~4년간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개헌 의지를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개헌안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려면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헌범위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은 너무나 당연하고 국민기본권 확대 개헌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개헌의 최대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며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나 개인의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파견 미스터리의 쟁점으로 꼽히는 한·UAE 간 군사 분야 협정 및 협약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은 협정이나 양해각서(MOU)에 흠결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UAE와 수정·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美 "안전하고 성공적 평창올림픽 위한 남북회담 환영"
국제 정치·사회 2018.01.10 08:08:36미국 정부는 9일(현지시간)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대표단이 참가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비핵화와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열린 한국과 북한의 회담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지 않도록 보장할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했듯이 미국은 안전하고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동계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어트 대변인은 두 정상이 당시 대화에서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북한에 최대의 압박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계속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대표단의 평창동계올림픽 파견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에 백악관 선임 고문이자 장녀인 이방카를 고위 대표단의 일원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전한 바 있다. 미 정부가 고위 대표단 명단을 최종 조율하는 가운데 워싱턴 정가에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
[남북고위급회담]조명균 통일 ”한반도 긴장 완화 계기 만들었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1.09 22:29:41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9일 “중단됐던 남북대화가 실로 오랜만에 재개됐다”며 “중요한 첫 발을 내딛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2년 1개월 만에 판문점에서 재개된 남북 회담에 우리 측 수석 대표로 참석했다. 조 장관은 회담 종료 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를 복원 발전 시켜나가는 데 있어 중대한 의의를 가지며 앞으로 상호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장관은 “남북이 이런 태도로 회담에 임하면서 회담은 시종일관 진지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었다”며 “그 결과 남북은 북측의 평창올림픽 패럴림픽 참가 문제를 포함해 향후 남북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3개 항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회담을 통해 북측이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참가를 확정하면서 한반도 긴장완화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북 고위급 대표단이 포함된 대표단이 참가하면서 국제사회와 소통하고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무엇보다 단절된 남북 관계 복원의 중요성에 대해 남과 북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그간 남북한 대화와 교류 협력이 장기간 단절되면서 긴장과 불신이 조성됐지만, 그간 산적한 남북관계 현안 문제들을 풀어나갈 단초를 마련했다고 본다”며 “앞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당국 회담의 연속성을 확보한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거의 2년만에 서해 군 통신선을 재가동하고 군사 회담 개최에 합의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다. 조 장관은 “평창동계올림픽 외에 다양한 사안에 대한 입장도 전달했다”며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 등 조속한 시일내 평화 정착을 위한 제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재개가 필요하단 입장을 전하고 우리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우려도 직접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반도 번영을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도 북측에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오늘 회담으로 남북관계 첫발을 뗐다”며 “남북관계가 중단된 기간 만큼이나 풀어야 할 과제도 많고, 남북이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나간다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산가족 문제가 공동보도문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했고 북측도 상당부분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졌다”면서도 “북측 나름의 사정과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더 논의하면서 풀어나가자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측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언급했느냐는 질문에는 “연기 관련해 북측도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한미 군사훈련 중지라든지 여러 문제에 대해 기존 입장을 회담 중에 저희에게 설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판문점=공동취재단·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남북고위급회담 시민 반응]"정치·경제적 화합 물꼬 텄다" 환영
사회 사회일반 2018.01.09 17:20:302년 만에 다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 시민단체와 종교계·노동단체는 “정치·경제적 화합까지 나아갈 물꼬를 텄다”며 반가움을 표현했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북측의 ‘숨은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은 “9년간 금방이라도 전쟁할 것처럼 말싸움이 오갔던 분위기를 청산한 점이 고무적”이라며 “평창올림픽에 이산가족이 참석해 응원도 하고 상봉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시민들도 회담 재개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주부 김숙자(77)씨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이 올림픽뿐 아니라 경제·문화로도 교류를 확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진만(46)씨도 “올림픽을 계기 삼아 이산가족 상봉도 제안하고 개성공단도 정상화되는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희주(26)씨는 “올림픽 참여 자체만으로도 ‘남북관계가 우호적이다’는 인상을 다른 나라 선수들에게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첫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한다는 자체가 뜻깊다”고 전했다. 평창올림픽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고조됐다. 사업가 윤영빈(26)씨는 “평창올림픽에 관심이 없었는데 북한이 참여한다고 하니 나도 가보고 싶을 정도”라며 기대감을 표현했다. 안지영(40)씨는 “평창올림픽에서 북한 선수들과 응원단을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좋다”고 전했다. 반면 이번 회담을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평소 ‘강력 대북제재’ 자세였다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갑자기 해빙 무드에 들어서면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다. 시민 김영재(45)씨는 “북한이 평창 협상을 지렛대 삼아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려 할 수도 있다”며 “정부가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황수진(27)씨도 “정치와 스포츠를 엮어서 해결하려는 것은 일시적 시도에 불과하다”며 “대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술을 함께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송철헌(79)씨는 “불리할 때는 회담에 응하는 담담타타(談談打打) 자세를 취하되, 평창 이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
[남북고위급회담] "돌발상황 나올라"...北 대표단 눈짓·손짓까지 지켜본 文
정치 대통령실 2018.01.09 17:18:36청와대는 남북 고위급 회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도 외부에는 극도로 말을 아끼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회담장 CCTV를 통해 회담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대표단의 눈짓과 손짓까지 다 파악할 수 있었던 셈이다. 특이 동향, 회담 분위기 등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일단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가 확정되길 바란다”면서 “그 이상의 목표를 말하는 것은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지난주 말과 지난 8일 통일부로부터 회담과 관련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보고받으면서 회담 준비상황을 챙겼다. 또 우리 측이 예상하지 못했던 의제를 북측 대표단이 들고 나오는 등의 돌발상황에 대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했다고 한다. 다만 외부에는 구체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북한은 회담장에서의 우리 측 제안, 태도뿐 아니라 장외나 청와대의 반응 등에 민감해해 과거에도 회담이 엎어진 적이 있어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도 5일 대한노인회와의 만남에서 “(북한에)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한 후 남북 고위급 대화와 관련해 나흘째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도 8일 통상적인 육성 브리핑을 하지 않으며 서면 브리핑으로 언론 노출을 최소화했다. 한편 여야는 남북대화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평화회담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남북의 지속적인 대화가 한반도 평화의 큰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반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북한의 핵 포기와 무력도발 포기의 시작점일 때만 의미가 있다”며 “남북대화가 대화를 위한 대화, 남남갈등의 촉매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일인 만큼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의 길로 확실히 나가달라”고 촉구했고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시간에 쫓겨 훗날 후회할 무리한 요구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남북고위급회담] IOC "등록 시한 연장"...정부 "올림픽은 제재 대상 아냐"
정치 대통령실 2018.01.09 17:17:35북한 대표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우리 정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IOC는 평창올림픽 선수단 참가신청 마감을 연장하기로 했고 정부는 북한 고위급의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해 올림픽에 한해서는 독자제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북한 선수단 등은 대북제재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육로로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IOC는 8일(현시지간)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유엔의 대북제재를 존중하면서 참가신청 마감시한을 연장하고 북한 선수의 출전권 획득 과정을 지원하는 등 문을 열어뒀다”고 밝혔다. 북한 선수들의 특별출전자격(와일드카드)을 통한 평창올림픽 참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렴대옥·김주식 조가 피겨스케이팅 페어에서 출전권을 획득했으나 마감시한(지난해 10월30일)까지 국제빙상경기연맹(ISU)에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 출전권을 상실했는데 다시 출전할 길이 열렸다. 평창동계올림픽 최종 엔트리 제출 마감은 오는 29일이지만 북한에 한해서는 며칠 더 여유를 줄 수도 있다. 정부는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육로 입국을 제의할 방침이다.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하면 비용을 지원할 수도 있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 확정되면 원산에서 출발해 평창으로 오는 금강산 도로를 이용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또 정부는 대북 독자제재는 올림픽과 연관될 경우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권해석을 내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독자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지 올림픽 참여를 막자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고위급 인사로는 최룡해·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예상되는데 이들은 모두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이다. 정부는 최룡해와 김영철 등 북한 고위급 30여명과 북한 국적기인 고려항공 등의 국내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유엔 제재 명단에도 올라 있는 김영철이 대표단을 이끌 경우 유엔과도 협의가 필요하므로 정부는 평화올림픽이라는 차원에서 유엔과 최대한 유연하게 논의할 방침이다. /이태규·양준호기자 classic@@sedaily.com -
[남북고위급회담] 평창 실속 챙기고 핵엔 침묵…北 '美와 담판' 의지 재확인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1.09 17:16:36남북 양측은 9일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 뜻을 모았지만 북측 수석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강한 불만 제기로 비핵화 문제에서는 오히려 마찰만 빚었다. 우리 측은 ‘핵 문제는 미국과 직접 담판 짓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재확인했을 뿐 아니라 공동보도문에 한미 북핵 공조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을 넣으며 한미관계의 난관 또한 예고했다. 우리 측이 제안한 설 이산가족 상봉은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비핵화 문제에 침묵한 北=우리 측 대표단은 이날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전체회의 기조발언에서 “남북이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서 협력해나가며 한반도에서 상호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 비핵화 등 평화 정착을 위한 제반 문제를 논의할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 직후에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던 북측은 종결회의에서 돌변했다. 리 위원장은 종결회의에 앞서 우리 측의 비핵화 언급에 강한 불만을 표하며 공동보도문 채택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이는 북한이 북미 대화를 통해 직접 핵 문제를 담판 짓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인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 교수는 “북한은 오래전부터 핵 문제를 북미 간 문제로 보고 남북 간 대화에서는 문제화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도 의제화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여기에는 협상에서 비핵화 문제가 부각될 경우 우리 측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북측의 판단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평양의 지시를 받기 위해 잠시 대응을 유보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평양으로 전송되는 음성을 통해 실시간 상황을 보고받았다. 앞선 접촉에서 비핵화 언급을 무시하고 있던 리 위원장이 종결회의에서 돌연 문제를 제기한 것은 김 위원장의 훈령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미 공조 균열 가능성=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워 남북 대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북한이 이러한 태도를 계속 고수할 경우 향후 한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남북관계의 진전도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금지하기 위한 어떤 것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화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더구나 우리 측은 공동보도문에 한미 공조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했다. 남북 양측이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나가기로 했다”는 대목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측이 ‘남북 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남북 문제 해결’을 강조한 것은 당사자 원칙에 따라 강대국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며 “미국 등 외세를 배격해 대북 제재를 하지 말고 민족 공조를 하자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설 이산가족 상봉은 무산=우리 측이 제안한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은 사실상 무산됐다. 우리 측은 전체회의 기조발언에서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하고 이를 위한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공동보도문에서 제외됐다. 다만 이번 설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은 처음부터 성사되기 어려웠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측이 요구하는 탈북 여종업원 송환 문제를 단기간에 풀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산가족 명단 교환 등 상봉에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던 탓이다. 다만 남북이 후속 회담을 이어가기로 합의한 만큼 향후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판문점=공동취재단·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李, 남북 함께 가자 해놓고 "비핵화는 의제 아냐, 다음에 설명"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1.09 17:15:24오전10시부터 오후8시42분까지 마라톤 회의의 연속이었다. 25개월 만에 만난 남북은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대표단 파견은 물론 군사 등 각 분야 당국회담 개최까지 합의하는 등 불과 하루 만에 굵직한 성과물을 내놓았다. 하지만 비핵화라는 한반도 최대 현안에 대해서는 북측의 노골적 불만 표출에 밀려 의견차이를 보였다. 평창은 살렸지만 비핵화의 불씨는 더 커진 셈이다. 2년 1개월의 긴 침묵 끝에 남북은 9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마주했다. 군사에서 적십자까지 모든 연락 채널이 끊겼던 남북 단절의 기간에 한반도는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로 긴장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이날 회담 초반 분위기는 그간 남북 경색이 무색할 정도로 부드러웠다. 과거 수차례 회담장에서 벌어졌던 기 싸움 등의 ‘밀당’도 없었다. 오히려 양측 모두 날짜를 넘기지 않기 위해 결과물 도출에 속도를 냈다. 오전 전체회의와 수석대표 간 접촉에 이어 오후에는 수석 제외 4대4 접촉 두 차례와 3대3 접촉, 수석 포함 3대3 접촉, 종결회의 등이 줄줄이 계속됐다. 중간중간 양측 대표단 관계자들은 청와대와 당 지도부와 연락하며 긴밀하게 의견을 조율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전체회의는 우리 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날씨 인사로 시작됐다. 조 장관이 먼저 “눈이 내려서 평양에서 내려오는 데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라며 특유의 차분한 목소리로 운을 떼자 북측 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자연계 날씨보다 북남관계가 더 동결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다만 자연이 춥든 어떻든 북남 대화와 관계개선을 바라는 민심의 열망은 두껍게 얼어붙은 얼음장 밑으로 더 거세게 흐르는 물처럼 얼지도 쉬지도 않는다”며 남북 현안으로 빠르게 화제를 돌렸다. 리 위원장은 시종일관 여유로운 미소로 조 장관을 응시했지만 목소리는 군인 출신답게 단호하고 우렁찼다. 리 위원장은 “예로부터 민심과 대세가 합쳐지면 천심이라고 했다. 이 천심에 받들려 오늘 북남 고위급 회담이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강조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민족 문제’ 해결을 위해 판문점에 나왔음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고위급 회담을 주시하면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온 겨레에 새해 첫 선물, 그 값비싼 결과물을 드리는 게 어떠한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재차 힘줘 말했다. 리 위원장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파격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다. 그간의 남북 고위급 회담 형식의 관례를 깨고 전체 공개로 진행하자는 것이었다. 리 위원장은 “오늘 이 고위급 회담을 지켜보는 내외의 이목이 강렬하고 또 기대도 큰 만큼 우리 측에서는 전체 공개를 해서 이 실황이 온 민족에게 전달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견해”라며 “확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조 장관이 “일단 통상 관례를 따르자”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자 리 위원장은 바로 받아들였다. 대표단 전체회의는 1시간을 넘겨 오전11시5분께 종결됐다. 이어 조 장관과 리 위원장은 오전11시30분부터 다시 50분간 수석 접촉에 나섰다. 점심식사를 위해 북측으로 돌아갔던 북측 대표단이 오후2시가 넘어 회담 장소로 복귀한 후에는 실무적 성격이 강한 만남을 이어갔다. 북측 대표단이 예상보다 일찍 나타나면서 접촉 시간이 다소 당겨지기도 했다. 남북은 수석 제외 4대4 접촉 두 차례와 3대3 접촉을 통해 사전 조율 작업을 진행한 후 오후7시5분께 수석 포함 3대3 접촉에 나섰으며 오후8시 종결 회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종결 회의가 예상보다 지연됐다. 이 자리에서 비핵화와 서해 군 통신선 개통 소식 지연을 북측이 문제 삼았다. 특히 리 위원장은 우리 측의 비핵화 발언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 위원장은 기자들과 잠깐 만난 자리에서 비핵화에 대해 “전혀 의제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설명하겠다고 했다. 그는 군 통신선이 재개된 것은 김 위원장의 결심에 따라 단행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오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남북이 더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문점=공동취재단·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남북 고위급회담 각국 반응] 美 "대화 판단은 시기상조" 中 "좋은 시작"
국제 정치·사회 2018.01.09 17:13:29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은 9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남북 고위급 회담에 일제히 주목했다. 미국은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섰지만 핵·미사일 개발 정책을 포기할지는 알 수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으나 중국은 대화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브라이언 훅 국무부 정책기획관은 이날 “(대화가) 무언가의 시작일지 아닐지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본다”며 “대북제재는 한반도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카티나 애덤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협상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의) 과거 행적에 대해 현실적인 입장”이라며 “이것이 진짜 제스처인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좋은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루캉 외교부 대변인은 “세계 각국이 (회담을) 주목하고 있다”며 “중국은 남북 양측의 관계 완화와 적극적인 조치를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루 대변인은 “우리는 한반도 이웃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관련된 사안을 고도로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본은 한미일 안보 공조 균열 가능성에 경계감을 드러내며 압력 기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북한에 국제사회의 메시지를 확실히 전해 지금의 (핵·미사일 개발) 정책 앞에는 밝은 미래가 없다는 인식을 하게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회담을 앞두고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전화회담한 후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정책을 변경하는 것이 대화의 기본”이라며 “대화를 위한 대화가 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남북고위급회담] 北, 비핵화 언급에 특별한 반응 없이 경청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1.09 14:03:36우리 측 대표단은 9일 남북 고위급회담 기조발언에서 비핵화를 언급했으나 북측 대표단은 이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우리 측 대표단 대변인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접촉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우리는 기조발언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적심자회담과 우발적 충둘 방지를 위한 군사 당국회담 개최를 북측에 제의했다”며 “아울러 한반도에서 상호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등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표명했다”고 밝혔다. 북측 대표단은 기조발언에서 “이번 회담을 결실 있는 대화로 만들어 획기적인 계기로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입장과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고위급 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고 천 차관이 전했다. 또한 “북측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남북 간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고자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우리 측이 비핵화 대화를 언급했을 때 북측의 반응이 어땠는지 묻자 천 차관은 “특별히 그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하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고 경청하는 모습이었다”고 설명했다. 천 차관은 대북 제재나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대해서도 “북측이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오전에 공동보도문 초안을 교환한 양측은 개별적으로 식사를 마친 뒤 오후에는 서로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한 접촉을 이어나갈 전망이다./판문점=공동취재단·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남북고위급회담]北 리선권 “온 겨레에 새해 첫 선물로 값비싼 결과물 드리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1.09 10:58:23남북 고위급회담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9일 “우리 북남 당국이 진지한 입장 성실한 자세로 이번 회담 잘해서 이번 고위급 회담을 주시하면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온 겨레에게 새해 첫 선물 그 값비싼 결과물을 이 드리는 게 어떠한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리 위원장은 이날 회담장인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우리 측 수석 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만나 이 같이 인사했다. 조 장관이 “날씨가 추운데다 눈이 내려서 평양에서 내려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라고 묻자 리 위원장은 “이번 겨울이 여느 때 없이 폭설도 많이 내리고 또 그런가 하면 강추위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게 특징이라고 불 수 있다”고 북측 날씨 상황을 전했다. 하지만 리 위원장은 곧바로 날씨 인사를 한반도 정세로 바꿔 말을 이어갔다. 리 위원장은 “어찌보면 자연계의 날씨보다 북남 관계가 더 동결상태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며 “다만 자연이 춥든 북남대화와 관계 개선 바라는 민심 열망은 비유해서 말하면 두껍게 얼어붙은 얼음장 밑으로 더 거세게 흐르는 물처럼 얼지도 쉬지도 않고 또 그 강렬함에 의해서 북남 고위급 회담이라는 귀중한 자리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리 위원장은 “내려오면서 조명균 장관 선생한테 뭘 말할까 생각했는데 올해 설날에 있은 일을 제가 설명하겠다”며 대학에 입학한 조카를 화제로 삼았다. 그는 “설에 만났는데 벌써 대학에 간다는거다. 2000년 6월 출생이다”며 “그래서 특별히 제가 벌써 18년이 됐구나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벌써 두번씩이나 지났으니까 이 얼마나 많은 세월 흘렀나. 뒤돌아 보면 6·15 시대 모든 것이 다 귀중하고 그리운 것이었고 생각해보면 참으로 아쉬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리 위원장은 “예로부터 민심과 대세가 합쳐지면 천심이라고 했다. 이 천심에 받들려서 북남 고위급 회담이 마련됐다”며 “그래서 우리 북남 당국이 진지한 입장 성실한 자세로 이번 회담 잘해서 이번 고위급 회담을 주시하면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온 겨레에게 새해 첫 선물 그 값비싼 결과물을 이 드리는 게 어떠한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강조했다. /판문점=공동취재단·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속보] 北 리선권 "유년시절 동심처럼하면 회담 잘 될 것"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1.09 10:51:22‘남북 고위급 회담’ 北 리선권, “유년시절 동심처럼하면 회담 잘 될 것”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
北 대표 리선권, 회담 전망 묻는 질문에 꺼낸 한마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1.09 10:49:38남북 고위급회담을 위해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을 방문한 북측 대표단 단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9일 회담 전망을 묻자 “잘 될 겁니다”라고 답했다. 리 위원장은 이날 9시30분께 회담장인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으로 이동하며 남측 취재진이 회담에 대한 소감과 전망을 질문하자 “북남당국이 성실한 자세로 오늘 회담을 진지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평화의집 로비에서 북측 대표단을 맞이한 우리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장관은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말했고 리 위원장은 조 장관에 “축하합니다”라고 화답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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