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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사망’ 故방영환 폭행한 운수업체 대표,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사회사회일반 2024.08.22 16:37:23임금체불 갈등으로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맹현무 부장판사)는 22일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52)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사안의 특성상 중대 사건으로 봤고,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정상을 자세히 설시해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 방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지난해 9월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하고 열흘 뒤인 10월6일 숨졌다. 정씨는 같은 해 4월 방씨에게 폭언·욕설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지난해 7월 피해자의 차량을 가깝게 추월하면서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사고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8월에는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을 던지려고 위협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앞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 근로관계 범행으로 13회, 폭력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경남도, 내년 결식아동 급식단가 9500원으로 인상
사회전국 2024.08.22 16:37:04경남도가 내년부터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기존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한다. 도는 22일 ‘경상남도 아동급식위원회’를 열고 충분한 식재료 확보와 균형잡힌 영양소를 갖춘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단가를 높이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2025년 본예산(안)에 617억 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는 2024년 예산액인 528억 원에서 89억 원이 증가된 금액이다. 더불어 아동 급식 가맹점도 지난해 7915개소에서 1만 4111개소로 사용처를 확대하고 일반음식점을 비롯한 편의점, 마트, 반찬가게, 제과점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급식단가 인상을 토대로 급식 제공 기관들도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고, 아동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도의 결식이 우려되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미취학 아동은 2만 8500여 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과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지원된다. 미취학 아동은 대상 아동보다 높은 연령의 취학 형제·자매 유무와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을 수 있는 여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아동급식 카드, 식품권 등 아동에게 적합한 지원방법을 선택해 지원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급식단가 인상은 단순히 비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아동급식사업’은 지난 2005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액 지방비로 추진돼야 하나,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올해 31억 원을 지원받았다. 내년에는 38억 원의 사업비를 신청해 지방재정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
대전TP·대덕구·대덕산단·대전산단, 에너지산업 육성 ‘한 마음 한 뜻’
사회전국 2024.08.22 16:35:50대전테크노파크(대전TP는 22일 대덕구청 구민의사랑방에서 대덕구,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과 ‘대덕구 에너지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해 산업단지가 밀집된 대덕구 내에 에너지 혁신기업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에너지 효율화 지원 및 인프라 조성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우연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최충규 대덕구청장, 방기봉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김종민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등 4개 기관 기관장이 참석했다. 4개 기관은 △에너지 분야 산업체 발굴 및 산업육성 지원체계 구축 △혁신기업 육성 및 역량강화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저탄소 인프라 및 플랫폼 조성 △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 및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위해 공동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우연 대전테크노파크 원장은 “‘지역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일류녹색경제도시 대전'을 위해 대전TP는 대덕구, 대덕산업단지, 대전산업단지와 함께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에너지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에너지산업을 육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72명의 하모니…롯데백화점 키즈 오케스트라, 23일 '리조이스 콘서트'
산업생활 2024.08.22 16:34:08롯데백화점이 키즈 오케스트라 2기 단원들이 오는 23일 서울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리조이스(RE:JOICE) 콘서트’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재능 있는 유소년들이 기량을 연마해 세계적인 연주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지난해 키즈 오케스트라를 창단했다. 고객의 다양한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캠페인 ‘리조이스(RE:JOICE)’의 일환이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5월 10대 1의 경쟁을 통해 72명의 2기 단원을 선발하고 지난 6월부터 매주 전문 교육을 제공해오고 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전 부산시향 부지휘자를 역임한 이민형 지휘자와 준비한 롯데백화점 키즈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연주는 물론 유명 바이올리니스트 대니구와의 협연도 선보인다.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뜻 깊은 활동도 병행한다. 특히, 이번 콘서트에는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악기 및 레슨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 학생들을 초청해, 다양한 문화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콘서트와 관련된 수익 전액도 기아대책에 기부한다. 롯데콘서트홀은 국내 최초로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된 빈야드 스타일의 클래식 전문 콘서트홀로 클래식 음악가라면 누구나 서고 싶어 하는 ‘꿈의 무대’로 꼽힌다. 윤재원 롯데백화점 ESG팀장은 “재능있는 음악 꿈나무들이 세계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단순 후원을 넘어 다양한 교육 및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함께 연주하는 동료들과 화합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더욱 훌륭한 음악인으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이지스운용, 충무로 남산스퀘어 새단장 완료
증권증권일반 2024.08.22 16:33:28이지스자산운용이 서울 중구 충무로의 프라임급 오피스인 남산스퀘어 리모델링을 마쳤다. 건물 외관과 진입로, 로비를 개선했으며 1~2층 사이 공간을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입주사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 3월 착공한 남산스퀘어 환경개선 공사를 최근 완료했다. 남산스퀘어는 서울시 중구 충무로역 인근에 소재한 지하 3층 ~ 지상 23층, 연면적 7만5252.45m²의 오피스 건물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이 2020년부터 보유하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프라임급 오피스에 걸맞은 외관과 로비 등 환경을 개선하고, 임차사가 미팅과 휴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저층부 환경개선 공사에 착수한 바 있다. 앞서 2022년에도 오피스 공용부와 화장실 환경 개선도 진행했었다. 특히 이번 공사로 건물 외관과 진입부의 보행로를 개선했다. 건물 전면의 보행공간과 옥외 주차장 사이에 소나무, 대형 원석, 아트월 등 미적인 조경을 조성해 공간 분리를 이뤘다. 아울러 남산을 형상화한 아트월을 따라 하부 조명을 설치해 야간에 고즈넉한 분위기도 조성했다. 남산을 표현한 로고 사이니지를 설치해 건물의 남측 방면으로 남산과 서울타워가 한눈에 들어오는 자산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건물 내부에는 로비와 리셉션, 엘리베이터 홀 등을 중점적으로 리모델링했다. 로비 마감재와 조명을 새롭게 단장해 건물의 인상을 개선했다. 아울러 2층 메자닌 공간에 임차사를 위한 라운지를 조성해 임차사의 공용부 활용 만족도를 높였다. 남산스퀘어는 대지면적 약 7940m²의 필지와 전용면적 2130m² 가량의 넓은 정방형 평면 구조가 강점으로 꼽힌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근로복지공단, 자이에스엔디 등 주요 공공기관 및 국내 대기업이 임차해 최근 1%대 공실률을 기록 중이다. 앞서 이지스자산운용은 도심 속 공급이 부족한 오피스의 사용성을 꾸준히 개선해왔다. 증축, 리모델링, 용도변경 등 방법으로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이른바 ‘밸류애드(Value-Add) 전략’을 다양한 자산에 구사해왔다. 대표적으로 옛 여의도 HP빌딩에 저층부 테라스를 조성, 식음료(F＆B) 매장을 갖춘 오투타워로 탈바꿈한 사례가 꼽힌다. 또 ‘한국 마천루의 효시’인 삼일빌딩 리노베이션으로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티마크 호텔 명동을 매입해 용도변경, 리모델링 등 방법으로 오피스로 새롭게 공급한 ‘충무로 15빌딩’도 주목 받는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번 남산스퀘어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의 가치를 한층 높이고 임차인들의 만족도를 크게 개선했다"며 "특히 남산스퀘어의 우수한 입지와 넓은 평면 구조라는 강점에 더해, 이번 환경 개선으로 프라임급 오피스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고 말했다. -
韓 대표기업 61곳, 평균 순익 1.4조…中에도 밀려 10위권 '턱걸이'
산업산업일반 2024.08.22 16:31:06한국 주요 기업들의 수익성이 중국 기업들에도 밀리면서 전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톱 리스트에 새롭게 올라가는 국내 기업들의 숫자도 경쟁 국가들보다 적어 기업 혁신이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24 세계 2000대 기업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2000대 기업 명단은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내놓은 리스트를 기준으로 삼았다. 포브스는 기업의 매출·순이익·자산·시가총액을 종합해 순위를 선정하고 있다. 우선 2000대 기업에 포함된 기업 수를 보면 한국이 61곳으로 미국·중국·일본·인도·영국에 이어 전 세계 6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수익성을 기준으로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들 61개 기업의 평균 순이익은 10억 6000만 달러(약 1조 4100억 원)로 전체 등재 기업 평균인 22억 5000만 달러(약 3조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전 세계 주요 10개국 중 최하위를 나타냈다. 등재 기업들의 순이익을 모두 합한 전체 순이익 규모는 649억 달러로 미국(1조 8000억 달러), 중국(6021억 달러), 일본(2790억 달러) 등에 밀려 12위를 기록했다. 이는 2000대 기업에서 한국보다 등재 기업 수가 적은 캐나다(1104억 달러), 독일(1017억 달러), 프랑스(1439억 달러)보다도 낮은 수치다. 10년 새 글로벌 최상위권에 새로 진입한 한국 기업도 상대적으로 적다. 지난 10년 사이 상위 2000개 기업에 신규 등재된 국내 기업은 16개로 비율로 따지면 26.2%다. 전체 2000개 기업 중 신규 진입 기업이 33.8%임을 고려하면 세계 평균과 차이가 적지 않다. 기업 수 상위 10개국 중 신규 진입 기업의 비중이 높은 나라는 중국(59.3%), 인도 (42.3%), 미국(37.5%) 등으로 나타났다. 신규 진입한 기업들을 산업 부문별로 보면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가 61.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비즈니스 서비스(53.9%), 금융투자(45.3%), 헬스케어(43.6%) 등 주로 첨단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업이 많이 등장했다. 반면 철강·소재(23.1%), 석유·가스(17.7%), 통신(12.5%) 등에서는 신규 진입률이 낮았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진입률이 높은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부문은 하드웨어에 강점이 있는 한국 기업이 힘을 못 쓰는 분야”라며 “한국도 국가 차원에서 글로벌 수위의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기업을 키워내려고 노력 중이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등재된 61개 기업들마저도 대부분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 기업 61개 중 9개만이 상위 500위 내에 포함됐다. 61개 중 12개가 속했던 10년 전보다 오히려 순위가 밀렸다. 500대 기업에 든 곳은 삼성전자(21위), 현대차(93위), 기아(234위), KB금융그룹(250위), 신한금융그룹(304위), 하나금융그룹(411위), 포스코(412위), 현대모비스(465위), 삼성물산(493위) 등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독일의 등재 기업 수는 50개로 우리나라보다 11개 적지만 500등 이내 기업은 18개로 우리나라보다 2배 많았다”며 “우리나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글로벌 기업을 키워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사죄드립니다" 천창수 울산교육감, 시국사건 임용 제외 교원에게 사과
사회전국 2024.08.22 16:29:52“시국사건에 관련이 있거나 특정 교원단체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교원 임용에서 제외됐던 선생님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시국사건 관련 교원 임용제외 사건’ 피해 교원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천 교육감은 지난 21일 울산교육청 접견실에서 피해 교원 5명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천 교육감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국공립 사범대, 교육대 졸업생들이 시국사건과 관련됐거나, 특정 교원단체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교원 임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권침해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교부(현 교육부)의 방침에 동조했던 당시 시도교육위원회(현 교육청)를 대신해 1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낸 선생님들에게 교육감으로서 울산교육청을 대표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천 교육감은 “울산교육청은 관련 교원들이 받은 피해 회복을 위해 ‘임용 제외 교원 피해회복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피해 교원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추가 조사는 물론 추가되는 교원들의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6월 ‘시국사건 관련자 교원 임용제외 사건’과 관련해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처를 권고한 바 있다. 전국적으로 피해 교원 185명의 진실규명 신청에 따라 진실화해위가 조사 결과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출범하자 정부는 전교조 가입 가능성을 문제 삼아 시국사건 연루 예비 교사를 약 10년간 임용에서 제외한 점을 확인한 바 있다. 후속 조처 법안인 ‘시국사건 관련 임용 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7월 10일부터 시행됐다. 특별법은 국가가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기간을 교원 근무 경력으로 인정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산입, 호봉 획정과 연금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대통령 장남 이어 차남 출마용 법개정?…인니 국민들 대규모 시위 나서
국제국제일반 2024.08.22 16:27:39인도네시아 국회가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 차남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바꾸려 하자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졌다. 22일(현지시간)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야당인 인도네시아 노동당을 비롯해 대학생, 시민단체 회원 등 수천 명이 수도 자카르타에 있는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선거법 개정 추진에 반대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하라"며 선거법상 출마 연령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자카르타 경찰은 국회를 비롯해 도시 전역에 치안 인력을 긴급 배치했다. 이 같은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이유는 국회가 조코위 대통령 차남의 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해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오는 11월 전국의 주지사와 부주지사, 시장 등을 뽑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인도네시아 선거법에서 주지사나 부주지사에 출마하려면 30세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 차남 카에상 팡아릅은 1994년 12월 25일생으로 올해 생일에 30세가 된다. 이를 놓고 지난 5월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선거법에서 말하는 연령은 후보자가 당선된 후 취임할 때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선거에서 뽑히는 주지사는 내년에 취임하는 만큼 올해 말 30세가 되는 카에상도 선거에 나설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20일 대법원 판단을 뒤집고 후보 등록일 기준 30세가 돼야 출마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조코위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다수 당은 카에상이 출마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날 대규모 시위가 열리면서 국회는 일단 이날 오전에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다만 오는 26일이 이번 선거에 대한 각 당 후보자 지명 마감일인 만큼 조만간 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이번 일로 인해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다시 한번 후퇴할 위기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코위 대통령 장남이자 카에상 형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는 지난해 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난 2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에 출마할 수 있었고 이후 당선돼 취임을 앞두고 있다. 인도네시아 선거법은 대통령과 부통령 출마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사람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소원 청구를 인용해 수라카르타 시장이던 30대 기브란의 출마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코위 대통령의 매제이자 기브란의 고모부인 헌재 소장이 사건을 기피하지 않고 배석해 이해충돌 방지 위반으로 소장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이를 놓고 많은 이들이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며 비난했는데 비슷한 일이 다시 한번 벌어지게 된 것이다. 2014년 대통령에 당선된 조코위는 정치인 가문이나 군인 출신이 아닌 사업가 출신으로 대통령에 뽑혀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인물로 평가받았지만, 퇴임을 앞두고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후퇴의 주역이 되고 있다. 비비스리 수산티 젠테라 법대 교수는 "이번 일은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으려는 것으로 이는 사법부 무력화"라고 비난했다. -
![[단독] 폭염도 재난인데…저소득층 냉방 지원, 난방 대비 ‘절반’](https://newsimg.sedaily.com/2024/08/22/2DD46WL9XP_3_m.jpg)
[단독] 폭염도 재난인데…저소득층 냉방 지원, 난방 대비 ‘절반’
사회사회일반 2024.08.22 16:26:42역대급 찜통더위로 노인·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냉방 가구 지원이 겨울철 난방과 비교해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후변화로 폭염이 단순한 무더위를 넘어 자연 재난급으로 변화하면서 취약 계층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지만 정부 대응책은 ‘턱걸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에너지재단의 올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분석한 결과 총 1만 8034가구에 냉방 지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올해 난방 지원 목표가 3만 6000가구인 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예산을 살펴보면 더욱 차이가 벌어진다. 올해 한국에너지재단은 난방 지원으로 90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냉방 지원은 155억 원에 불과하다. 가구당 지원금도 상이하다. 한국에너지재단에 따르면 올해 지원 규모는 가구당 243만 원(최대 330만 원)이지만 냉방은 평균 75만 원이다. 단열·창호·바닥공사·보일러 교체 등 다양한 시공으로 에너지효율을 꾀하는 난방 지원과 달리 냉방의 경우 고효율 벽걸이 에어컨 교체만을 지원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재단은 취약 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함께 ‘에너지 복지’의 양대 축이다. 2007년부터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냉방 지원의 경우 2019년에서야 3263가구 대상 60억 원의 예산으로 시작하는 등 지원이 더딘 실정이다. 문제는 냉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은 40도에 육박하는 온도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구의 18%만이 에어컨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복지사들은 “올여름은 습기와 더위 때문에 곰팡이와 벌레까지 들끓어 최악의 계절”이라고 입을 모은다. 설령 에어컨이 있더라도 비싼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가동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실제로 이달 20일 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90대 남성이 열사병과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사망했다. 당시 부천 낮 최고기온은 36도까지 치솟았으나 자택에서는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온열질환자 통계에서도 취약 계층의 위험성은 이미 드러난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감시 체계에 따르면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는 3019명(21일 기준)이다. 연평균 온열질환자(1735명)와 비교하면 이미 74% 이상 급증한 수치다. 온열질환자 10명 중 3명꼴(31.4%)은 노령층이고 의료 급여를 받는 저소득층도 5.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과 주거지 주변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 비율도 10.4%였다. 한국에너지재단 측은 “전체 지원 가구와 예산을 늘려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2019년 3만 3316가구였던 전체 사업 대상 가구 수는 올해에는 총 5만 4000가구를 목표로 하는 등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냉방 지원 가구 수 확대에 대해서는 ‘에어컨 수급의 어려움’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한국에너지재단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에어컨 제조사도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제 일상적 재난으로 자리 잡은 폭염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폭염 취약 계층에 대한 법적 정의가 미비한 만큼 별도 법안을 마련해 정기적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기후위기로 인한 1차 문제인 폭염에 대처하기 위해 노인 등 생물학적 취약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 반지하주택 등 취약 지역 거주자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기후위기적응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
변협, '50억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제명' 징계 청구
사회사회일반 2024.08.22 16:21:16대한변호사협회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제명' 의견으로 변호사 징계 개시를 절차를 밟는다. 22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오는 26일 정례 회의를 열고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방침을 세웠다. 변협의 변호사 징계에는 영구 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단계가 있다. 제명은 영구 제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위다. 검찰은 지난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뒤 변협에 징계 절차에 착수해달라고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는 대법관에서 퇴직한 후인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변호사 등록 없이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의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등 변호사 직무를 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권 전 대법관은 2022년 12월 변호사 등록을 했다. -
K뷰티 선도기업 찾은 오영주 장관, “세계 최고 되도록 지원”
산업중기·벤처 2024.08.22 16:21:13중소벤처기업부는 오영주 장관이 22일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화장품 제조기업 코스메카코리아(241710)를 방문해 업계 최고수준의 스마트공장을 직접 경험하고, K-뷰티 글로벌 성공 사례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1999년에 설립한 코스메카코리아는 국내 3대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제조기업으로 “국내 최초로 3중 기능성 BB크림을 개발해 글로벌 열풍을 선도한 유화 메이크업 강자” 기업으로 유명하다. 코스메카코리아는 기존 ODM 방식에 국가별 유통구조 분석과 규제 검토까지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OGM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시장을 공략해 큰 성과를 거뒀다. OGM은 ODM 방식에 국가별 유통구조 분석과 법적 규제 검토까지 제공해 고객사가 글로벌 비즈니스를 진행하는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히, 화장품 제조 업계 최초로 정부의 스마트공장 선도사업인 K-스마트등대공장에 2022년 선정됐으며, 인공지능(AI) 및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해 화장품 원료 배합 최적화 등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해 제조혁신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영주 장관은 스마트 생산 공정과 실시간 공정관리가 가능한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등 코스메카코리아의 스마트공장을 조임래 대표와 함께 돌아보고, 임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애로 및 정책건의 사항, 글로벌 진출 사례 등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조임래 대표는 “중견기업도 스마트공장 구축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생산정보의 디지털화와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레벨3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2025년까지 실시간 자동제어가 가능한 레벨4 수준의 스마트공장으로 고도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공급망 최적화, 보안 솔루션 강화, ESG경영 실천 등의 경영성과를 이룰 것”이라고 포부를 나타냈다. 오 장관은 “우리 화장품이 생산혁신과 글로벌 진출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중기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사물인터넷(IoT), 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솔루션과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을 지원해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대낮 음주운전하다 인형뽑기 가게로 돌진한 60대女 검거…"인명피해 없어"
사회사회일반 2024.08.22 16:16:02경기 김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상가로 돌진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김포시 구래동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상가건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건물 1층 무인 인형뽑기 가게 출입문과 기계 등이 파손됐다. 다행히 가게 안에는 손님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A씨도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A씨를 귀가 조치했으며 추후 다시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개미도 외면한 아이스크림미디어…청약 경쟁률 12대1 올 최저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4/08/22/2DD47D004G_1_m.jpg)
개미도 외면한 아이스크림미디어…청약 경쟁률 12대1 올 최저 [시그널]
증권국내증시 2024.08.22 16:15:45디지털 교육 플랫폼 기업 아이스크림미디어가 코스닥 상장을 위한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 올 기업공개(IPO) 시장 최저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참패에 가까운 수요예측 결과에도 불구하고 공모가를 희망 가격 범위(밴드) 하단으로 강행하자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아이스크림미디어가 전날부터 삼성증권(016360)을 통해 이틀 간 일반 청약을 진행한 결과 최종 경쟁률이 12대1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동인기연(111380) 일반 청약(4대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직전 올 최저 경쟁률(케이쓰리아이(431190) 34대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잠정 청약 건수는 약 4만 4800건, 주문액의 절반을 미리 납입하는 청약 증거금은 약 1500억 원이었다.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오는 3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지난 20일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 결과 공모가를 밴드(3만 2000~4만 200원) 하단인 3만 2000원으로 결정했다. 수요예측 경쟁률 역시 31대1로 올 최저치를 경신했는데 신청 수량 기준 밴드 하단 미만 가격으로 들어온 주문 비율이 30.75%에 달했다. 일정 기간(15일~6개월) 동안 배정 받은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약 4.3%에 불과했다. 낮은 경쟁률, 높은 밴드 하단 미만 주문 비율, 낮은 의무보유확약 비율 등과 같이 수요예측 결과가 부진할 경우 공모가를 밴드 하단 미만으로 낮추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공모 과정에서는 박기석 시공그룹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가 보유 주식(35.88%)의 보호예수 기간(상장 후 6개월)이 끝나자마자 지분을 매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앞서 박 회장 일가는 2019년 계열사인 아이스크림에듀(289010) 상장 후 장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보유 지분을 장내 매도했다. 에듀테크 기업을 표방하는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지난해 매출 1230억 원, 영업이익 340억 원을 기록했다. 회사가 운영하는 디지털 교육 플랫폼 ‘아이스크림S’는 전국 초등학교 교실 93% 이상이 활용하고 있다. -
진천 배터리 창고서 리튬전지 화재 폭발…업체 대표 숨져
사회사회일반 2024.08.22 16:15:09충북 진천의 한 배터리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업체 대표가 숨졌다. 2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5분께 진천군 진천읍의 한 산업용 배터리 도매 창고에서 화재와 함께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인해 지게차로 배터리를 바깥으로 옮기려던 40대 업체 대표 A씨가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소방 인력 41명과 장비 24대를 투입해 2시간 30여분 만에 진화했다. 창고에 있던 배터리는 스쿠터용 이차전지 리튬 배터리로 알려졌다. 화재로 인해 창고 1개 동(286.7㎡)이 전소돼 내부에 있던 배터리 2000여 개가 불에 탔다. 옆에 있던 플라스틱 필름 창고(988.8㎡) 일부로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A 씨가 지게차로 배터리를 옮기는 작업 도중 배터리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불이 시작된 것을 화재원인으로 추정 중이다.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
박현종 전 bhc 회장, 'BBQ 내부망 접속' 2심도 '유죄' 확정
사회사회일반 2024.08.22 16:11:35치킨 회사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으로 접속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항소 1-1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또 다른 혐의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다. 박 전 회장은 앞선 1심 선고에서도 항소심 판결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항소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한 탓에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단에 나선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 BBQ 전현직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당시 BBQ 재무팀 소속 A 씨와 B 씨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지난 2013년 이뤄진 bhc 매각 과정과 관련해 제기된 국제 소송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반박할 자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BBQ의 전산망에 접속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A 씨와 B 씨가 박 회장이 매각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는 취지의 증인 진술서를 ICC 재판부에 제출했고 이와 관련해 A 씨와 B 씨가 주고받은 정보를 열람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취득한 계정 정보를 이용해 BBQ의 매출 현황 자료 등을 열람하고 이를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재판의 결과로 BHC로부터 횡령 및 공금·법인카드 유용 혐의도 받고 있는 박 전 회장의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가 횡령·유용한 규모는 20억 원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말 박 전 회장의 자택과 bhc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법원은 지난 4월 박 전 회장 딸의 부동산을 가압류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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