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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위, 호텔스컴바인·머니투데이방송 과징금·과태료 부과
산업IT 2024.06.27 12:00:00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호텔스컴바인과 머니투데이방송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1회 전체회의를 열고 호텔스컴바인에 과징금 9450만원· 과태료 1600만 원, 머니투데이방송에 과징금 6778만 원·과태료 114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호텔스컴바인은 2013년 호텔 예약플랫폼 개발 당시 ‘예약정보’만 조회할 수 있는 접근 권한으로, 예약정보와 카드정보까지 함께 조회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한 것으로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해커가 피싱 수법으로 아이디·비밀번호를 탈취해 호텔스컴바인 시스템에 접속해 카드정보까지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생성한 결과 한국 이용자 1246명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호텔 예약정보, 카드정보가 조회·유출됐다. 호텔스컴바인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도 뒤늦게 이뤄졌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2022년 9월 머니투데이방송은 운영 중이던 광고 공모전 사이트가 해커의 에스큐엘 주입(SQL 인젝션) 공격을 받아 관리자 계정 및 회원 개인정보 13만 3633건(중복 포함)이 유출됐다. 에스큐엘 주입 공격은 웹사이트 취약점을 이용해 악의적인 에스큐엘(데이터베이스 조회 등을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 언어)문을 실행되게 해 데이터베이스를 비정상적으로 조작하는 공격 방식이다. 머니투데이방송은 이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입력값 검증 등의 조치를 일부 누락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개인정보취급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외부에서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탈퇴한 회원의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 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
대형사업장 굴뚝 자동측정 증가에도 오염물질은 '뚝'…9.7%감소
사회사회일반 2024.06.27 12:00:00지난해 대형사업장 굴뚝 1개당 오염물질 배출량이 전년대비 9.7%감소한 65톤으로 조사됐다. 정부와 기업의 대기오염총량제 이행과 자발적 감축 협약의 확대 등이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부는 27일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전국 대형사업장 943곳의 지난해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우선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 관리하는 사업장이 전년 대비 56곳(6.3%), 굴뚝 수는 395개(13.2%) 증가했다. 총 943개 사업장의 3383개 배출구(굴뚝)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인 대기 환경 관리 수준이 한층 높아진 셈이다. 자동측정 굴뚝은 늘었지만 오염물질은 줄었다. 2023년 굴뚝 1개당 오염물질 배출량은 전년 대비 9.7% 감소한 65톤으로 이 같은 수치는 2021년 대비 14.5%, 2020년 대비 43.5%가 감소한 것이다. 한편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대형사업장 943곳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의 2023년 총배출량은 22만 441톤이며, 업종별로는 제철·제강업이 7만 695톤(32.1%)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발전업 6만 2,997톤(28.6%) △시멘트제조업 5만 103톤(22.7%) △석유화학제품업 2만 1,603톤(9.8%) 순으로 나타났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실시간 배출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을 계속 확대하고, 수집된 측정자료를 토대로 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한 대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체적인 수치와 현황은 30일 한국환경공단 굴뚝자동측정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
경찰청-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 기반 치안역량 고도화 위해 MOU
사회사회일반 2024.06.27 12:00:00경찰청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선도형 과학치안 구현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27일 경찰청은 세종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치안 분야 과학기술 진흥’과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치안현장 접목·활용’ 등을 위한 MOU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김복철 이사장을 비롯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작년 8월 25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진과 25개 출연연 기관장을 경찰인재개발원에 초청하여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협약을 계기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행을 위한 ‘과학치안 출연연 협의체’도 발족할 예정으로 치안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다수 보유한 10개 출연연이 우선 참여한다. 여기에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PSI), 경찰청 연구관리 전문기관인 과학치안진흥센터(KIPoT) 외 미래치안정책국을 비롯한 경찰청 관련 기능들이 협력하게 된다. ‘과학치안 출연연 협의체’는 국민안전과 밀접한 ‘신종범죄 예방·수사’, ‘미래교통·모빌리티’, ‘치안서비스·경호’, ‘첨단경찰·현장안전’ 등 4개 분과로 운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각 분과에서는 치안현장의 수요와 출연연이 보유한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신규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기획하는 한편, 분과 간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고, 치안정책연구소와의 공동연구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연구개발 협력시스템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정보문화기술(ICT)·시스템 등 출연연이 기존에 보유한 다양한 원천기술이나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용화하여 국민 체감 성과로 확산하고, 치안산업 기업에 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과학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국가발전과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해답은 과학치안”이라며 “이번 협약을 토대로 출범할 ‘과학치안 출연연 협의체’는 치안현장과 연구기관을 직접 연결하는 혁신적인 협력모델로 과학치안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22년 韓 디지털산업 1142조원…전체 제조업 절반 육박
산업IT 2024.06.27 12:00:002022년 한국의 디지털산업 규모는 1142조 원으로 전체 산업 매출액의 13% 수준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 2022년 ‘2023 디지털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디지털산업 실태조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제시한 디지털산업의 정의와 디지털 공급사용표 분류를 준용해 조사 범위를 넓혔다. 기존에 조사했던 정보통신기술(ICT)산업 뿐 아니라 최근 확산하는 디지털 플랫폼 제공·활용 산업과 디지털 관련 산업까지 포함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경제의 진전에 따라 산업 전반에서 디지털 활용이 확산되면서 디지털산업의 현황과 산업 구조의 변화를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 2022년 디지털산업의 매출액은 총 1142조 원 규모다. 전체 산업 매출액 8772조 원의 13% 수준이었다. 국내 제조업 매출액(2501조 원)과 비교하면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디지털산업 세부 분야 별로 보면 휴대전화와 반도체 등 국내 대표 수출 제품이 포함된 ‘디지털 기반 산업’ 부문이 437조 3000억 원으로 전체의 38.3%를 차지했다. 네이버, 야놀자, 쿠팡, 우아한형제들이 대표 기업으로 활동하는 ‘디지털 플랫폼 제공 산업’ 부문은 162조 9000억 원이었다. ‘디지털 플랫폼 활용 산업’ 부문은 151조 9000억 원을 기록했다. 기존 ICT산업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디지털 관련 산업 부문’은 389조 4000억 원으로 디지털산업 전체의 약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문은 인터넷 쇼핑몰·은행 등으로 카카오뱅크, 토스증권 등의 사업이 반영됐다. 이번 조사에서 디지털 플랫폼 제공 업체의 서비스는 검색엔진과 같은 웹서치 포털이 44.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자상거래 기반 플랫폼(28.4%), 커뮤니티(25.8%), 모바일 앱마켓(23.3%) 등 순이었다. 롯데호텔, 교촌치킨, 김밥천국 등 디지털 플랫폼 활용 업체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코로나19 시기(2020~2021년) 활용이 급격히 확산했다. 디지털산업에서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상품을 주문받는 디지털 주문 매출액 비율은 58.4%로 오프라인 주문(비디지털 주문 매출액·41.6%)의 1.4배 규모로 집계됐다.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이 포함된 ‘디지털 플랫폼 활용 산업’에서는 디지털 주문 비율이 66.4%로 더 높았다. 디지털 기술 개발·도입 현황을 보면 디지털산업 분야의 기업들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많이 개발·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디지털화는 제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는 이미 국민 생활에 스며들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국제 기준인 OECD의 정의와 분류를 준용해 기존의 ICT산업 조사에서 디지털산업으로 범위를 확장한 최초의 조사 결과”라며 “향후에도 디지털산업과 관련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개인정보위 "음식 배달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
산업IT 2024.06.27 12:00:00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통해 음식 배달 플랫폼들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높아졌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제 11회 전체회의를 열고 온라인플랫폼 주문배달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 성과를 보고했다.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개인정보위가 온라인플랫폼 분야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한 기업과 개인정보위가 플랫폼 내에서 적용할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만들고 기업이 이를 준수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해 2월 주문배달 분야와 자율규약을 만들었다. 현재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주문중개플랫폼사와 주문통합관리시스템사, 배달대행플랫폼사 등 3개 업종의 1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주문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음식점 고객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음식점과 배달원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수준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고객이 주문한 음식 배달을 완료하면 최대 24시간 이내 고객의 개인정보를 가림조치하고, 음식점과 배달원 등이 안전한 인증수단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하도록 하는 등 인증절차를 강화했다. 주문중개플랫폼사와 주문통합관리시스템사 및 배달대행플랫폼사 간 주문 정보 송·수신 과정에서도 수신 주체가 식별되지 않는 방식에서 어떤 정보를 어떤 업체가 주고받았는지 확인 가능하도록 API 등을 개선했다.음식점 등이 수기로 관리해오던 접속 기록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주문‧배달 시스템 내 관련 기능을 구현했다. 개인정보위는 우수 사례를 참여사들에게 공유·전파하고 우수 참여사에 대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정부의 획일적 규제가 아닌 민간의 자율적 노력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환경 조성 및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 사례를 알리고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세청, 작년 하반기 근로·자녀 장려금 1.8조 지급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6.27 12:00:00국세청이 지난해 하반기 근로·자녀 장려금 1조 8000여 억 원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려금을 일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한 장려금은 197만 가구에 총 1조 8445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4만 가구, 215억 원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양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지급액이 증가해 대상과 금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근로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가운데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8월 말에 심사와 지급이 이뤄진다. 다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환급신고 안내대상인 가구에 대해선 조기 심사해 하반기·정산분에 포함해 지급한다. 심사결과는 장려금 상담센터, 홈택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복지부, 7월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실시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6.27 12:00:00보건복지부가 다음달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획일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7월 1일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자들에게 개인예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개인예산은 참여자가 수급하는 활동지원급여의 20%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 지난해 모의사업 당시 평균 예산 범위는 29만 원이었다. 참여자는 주류·담배 등 지원이 불가한 항목 외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구매할 수 있다.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실제 서비스 이용량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8개 시범사업지역에서 210명의 참여자를 모집했다. 참여자들은 장애인 복지전문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6월 한 달동안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작성했다. 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원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복지부는 2022년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2023년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사업을 진행했다. 시범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 내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후 2026년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본사업이 시행된다. 올해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은 대전 동·서구, 부산 금정구, 대구 달성군, 경기 시흥시, 충남 예산군, 전남 해남군, 서울 강북구 등이다. -
AI 기술 확보에 1조 투자…내년도 주요R&D 예산 24.8조원
산업IT 2024.06.27 12:00:00정부가 내년 국산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에 1조 원 넘게 투자하는 등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예산 확대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통해 ‘내년도 국가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R＆D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핵심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하는 ‘주요R＆D’ 예산은 이번 과기정통부안 기준 24조 8000억 원이다. 이는 국가R＆D 예산이 대폭 삭감됐던 올해 21조 9000억 원보다 13.2% 증액됐으며 삭감 전 지난해 24조 7000억 원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마련할 ‘일반R＆D’를 합친 전체 R＆D인 국가R＆D 예산도 당초 정부의 예고대로 31조 원 이상으로 올해보다 두자릿수 증가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해제, 글로벌 R＆D 제도 개선 등 R＆D 투자 시스템 개혁의 바탕 위에서 내년도 R＆D는 게임체인저 기술, 글로벌 공동 연구 등 선도형 R＆D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적극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AI 분야에 1조 1000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올해 8000억 원보다 35.5% 늘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는 규모다. 차세대 범용인공지능(AGI), AI 안전 기술, AI반도체 등 글로벌 빅테크가 주도하는 AI 생태계를 극복할 독자기술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AI와 함께 3대 신기술인 ‘게임체인저’ 첨단바이오와 양자 R＆D 예산도 각각 두자릿수 늘어 2조 1000억 원과 1700억 원이 마련됐다. 첨단바이오는 디지털 바이오 육성 기반과 바이오 제조 핵심기술에 투자를 강화하며 필수·지역의료 등 보건의료 현안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 양자는 연구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협력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 3대 게임체인저를 합쳐 총 3조 4000억 원 규모다. 다만 양자 R＆D 예산에는 불과 두 달 전 정부가 발표한 양자 기술 육성책 ‘퀀텀 이니셔티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퀀텀 이니셔티브를 통해 내년 양자 R＆D 예산을 올해의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이번 예산안으로는 증가율이 1.3배에 그친다. 관련 사업의 예타가 당초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정부가 제때 추가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연내 추가로 확정될 신규 사업들의 예산을 추가 반영할 방침이라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1조 원 규모로 신청돼 지난해 4월부터 예타가 진행 중인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일부 사업이 연내 확정되면 과기정통부의 기대대로 양자 R＆D 예산도 더 늘어날 수 있다. 3대 게임체인저를 포함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중점 분야 모두 예산이 10~30%대 증가했다. 우주 분야는 21% 증가한 1조 원, 반도체·디스플레이에 23.7% 많은 8100억 원, 이차전지에 28.9% 증가한 1800억 원, 차세대 통신에 19.1% 증가한 4800억 원, 차세대 원자력에 25.8% 증액된 2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차세대 통신 등 한국이 선도하는 기술은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첨단패키징, 화합물반도체, 무기발광디스플레이(iLED), 전고체전지, 리튬메탈전지, 6세대 이동통신(6G), 위성통신 등 개발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주 분야 역시 사상 처음으로 R＆D 예산 1조 원 넘게 배정하고 지난달 개청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 차세대 우주발사체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AI와 데이터센터와 함께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해 소형원자로(SMR) 등 새로운 에너지원 확보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실패 위험이 있더라도 성공 시 파급 효과가 큰 고난도 R＆D인 ‘혁신·도전형 R＆D’에도 1조 원, 새로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에는 11.6% 증액한 2조 940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재난대응, 국방 등 재난·안전 R＆D도 중점 투자를 추진한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은 “선도형R＆D로의 전환은 우리나라가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자 혁신과 정체의 기로에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정부는 시스템 개혁과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통해 선도형R＆D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혁신의 길을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금양, ‘4695 원통형 배터리’ 장착 차량 구동 시연
사회전국 2024.06.27 12:00:00금양은 28일 개막하는 ‘2024 부산 모빌리티쇼’에서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4695 원통형 배터리를 장착한 사륜구동 완성차 모형을 공개하고 구동을 시연한다고 27일 밝혔다. 4695 원통형 전지 에너지 밀도 290Wh/㎏를 확보해 글로벌 완성차 기업 테슬라의 전기차에 장착하는 4680 배터리보다 주행거리가 약 44% 늘었고 전기차 팩을 제작할 경우 셀 수량을 31%가량 줄일 수 있다는 게 금양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4695 원통형 배터리의 급속 충전 시간은 테슬라 전기차 장착 배터리보다 10분 단축했고 에스엠랩(SMLAB)의 단결정 NCMA 양극재를 채택해 열적 안정성과 긴 수명을 확보했다고도 했다. 4695 배터리는 지름 46㎜, 높이 95㎜인 원통형 배터리로, 금양이 기존에 개발한 2170 배터리를 업그레이드한 제품이다. 이광용 금양 본부장은 “부산 기장군에 건설 중인 제2공장(기장 드림 팩토리 #2)이 올해 말 준공되면 내년 1월부터 2170 배터리 2억셀 생산 라인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내년 6월부터 4695 배터리 1억셀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올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1억 1330만 원 지급
증권국내증시 2024.06.27 12:00:00정부가 올해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1억 133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포상금 기준금액 상향으로 지급액이 크게 늘어난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포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정부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 올해 2월부터 6월 말까지 포상금 지급안 4건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체 지급액은 1억 1330만 원으로 올해 신고 포상금 사업 예산 2억 원의 57% 수준이다. 2014~2023년 포상금 지급액이 연평균 7161만 원인데 상반기에만 58.2% 증가한 포상금이 지급됐다. 지급 대상은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이용, 부정거래 등에 대한 신고자다.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불공정행위 적발이나 조치에 도움이 됐다고 인정돼야 한다. 조사 착수 후 신고하더라도 혐의 적발에 도움이 됐다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 2월부터는 익명신고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후속 조치로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했다. 포상금 지급 한도가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증가하고, 기준금액도 상향되는 등 산정 기준을 바꿨다. 그동안 금융감독원 예산에서 지급하는 포상금도 정부 예산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기 적발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국의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포상 노력으로 포상금 지급이 늘었다”며 “혐의 적발에 도움이 된 신고인에게 적극 포상금을 지급하고, 제도를 지속 홍보하는 등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
“훈련병에 ‘얼차려’ 목적 체력단련 못시킨다”…국방 차관 “즉각 적용”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6.27 11:58:51앞으로 훈련병에게 군기훈련(얼차려) 목적의 체력단련을 시키지 못한다. 국방부는 27일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같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방지 대책에 따르면 우선 승인권자는 규율 위반자가 병사인 경우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간부인 경우 영관급 이상 지휘관으로 지정했다. 승인권자는 군기훈련 시행 여부 및 종목·방법·복장 등을 결정한다. 다만 육군의 경우 신병교육부대의 승인권자를 영관급 지휘관으로 상향키로 육군 내부에서 결정했다. 훈련종목도 장병의 군 적응도를 고려해 훈련병에 대한 군기훈련은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했다. 간병도 개인의 신체상태, 체력수준을 고려해 체력단련, 정신수양을 적용한다. 또 훈련 집행 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종목별 횟수 (1회 몇 번·반복 가능 횟수·1일 최대 몇 회 등), 진행 간 휴식시간 부여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시행절차에서는 반드시 개인소명 단계를 거치도록 표준화 했다. 특히 군기훈련 간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기상상황을 고려해 장소(실내·실외)를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기상변화요소를 고려해 시행(계속진행) 여부를 판단하며, 응급상황 대비책을 마련 후 시행토록 절차를 보완했다. 이와 함께 매년 상승하고 있는 여름철 기온을 고려해 사고예방을 위해 군의 혹서기 기간을 기존 7월 1일부터 8월 31일에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주둔지별 1일 3회 이상 온도지수를 측정하고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현장에서 판단해 부대활동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선호 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은 현장에서 즉각 적용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유>HD현대중공업, 장중 신고가 돌파.. 149,700→154,400(▲4,700)
증권News봇 2024.06.27 11:58:49오전 11시 58분 현재 HD현대중공업(329180)이 1.31% 오른 154,400원(▲2,000)을 기록하며, 52주 신고가를 +4,700원 경신했다. 기존 52주 최고가는 2023년 07월 19일 기록한 149,700원이다. 체결강도는 105%로 강세 반전했다. 총매수체결량은 56,778주, 총매도체결량은 54,011주를 각각 기록했다. (※ 체결강도(%) = (총매수체결량/총매도체결량)*100)이 시각 현재 거래대금은 171억9,761만, 거래량은 11만2,817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급측면으로는 49(매도):51(매수)의 매수우위를 보이고 있다.거래일을 기준으로 최근 3일간 평균 거래량은 3십3만3천주, 60일 평균 거래량 2십8만6천주로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유>솔루엠, 장중 신저가 기록.. 21,900→20,800(▼1,100)
증권News봇 2024.06.27 11:54:50오전 11시 54분 현재 솔루엠(248070)이 0.72% 내린 20,800원(▼150)을 기록하며, 52주 신저가를 -1,100원 경신했다. 기존 52주 최저가는 2024년 06월 18일 기록한 21,900원이다. 체결강도는 57%로 강세 반전했다. 총매수체결량은 44,240주, 총매도체결량은 77,050주를 각각 기록했다. (※ 체결강도(%) = (총매수체결량/총매도체결량)*100)이 시각 현재 거래대금은 25억7,083만, 거래량은 12만1,781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급측면으로는 64(매도):36(매수)의 매도우위를 보이고 있다.거래일을 기준으로 최근 3일간 평균 거래량은 2십8만8천주, 60일 평균 거래량 4십1만9천주로 최근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중소기업계 "문 닫는 기업 수두룩…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시급"
산업중기·벤처 2024.06.27 11:52:45중소기업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여의도 본원에서 '지불 능력 고려한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과 10개 업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인들은 호소문을 통해 "지급 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최악 경영 사정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1분기 소상공인 매출과 영업이익은 7.7%, 23.2% 각각 줄어 직원이 100만원 벌 때 소상공인은 72만원을 번다"며 "더 심각한 건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이 업종별로 최대 41.2%포인트 차이를 보이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은 쪼개기 알바를 구한다. 직원도 사장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주휴수당 폐지를 주문했다. 이정우 서울경인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가 들어오며 안 그래도 무관세인 저가 수입 가구와의 가격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다른 직원들 급여 상승 요구를 받아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영난 탓에 매년 조합 내에서만 20~30개의 업체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신주열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철근임가공은 운송료 포함한 인건비 비중이 70%가 넘는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큰 편인데 철근가공비는 제자리걸음에 올해는 건설경기가 너무 안 좋아 단가가 떨어지고 있다"면서 "철근임가공은 지방에 소재한 특성상 외국인력 비중이 높은데 외국인력들은 1년이 넘으면 최저임금 인상분보다 더 올려달라고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
<코>푸드나무, 장중 신저가 기록.. 2,450→2,330(▼120)
증권News봇 2024.06.27 11:51:10오전 11시 51분 현재 푸드나무(290720)가 4.70% 내린 2,330원(▼115)을 기록하며, 52주 신저가를 -120원 경신했다. 기존 52주 최저가는 2024년 06월 18일 기록한 2,450원이다. 체결강도는 44%로 강세 반전했다. 총매수체결량은 30,921주, 총매도체결량은 69,723주를 각각 기록했다. (※ 체결강도(%) = (총매수체결량/총매도체결량)*100)이 시각 현재 거래대금은 2억4,193만, 거래량은 10만986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급측면으로는 69(매도):31(매수)의 매도우위를 보이고 있다.거래일을 기준으로 최근 3일간 평균 거래량은 5십9만8천주, 60일 평균 거래량 2십만5천주로 최근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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