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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조각투자 청약 돕는다…케뱅, 가상계좌 서비스 지원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6.25 17:41:25케이뱅크가 미술품 조각투자 1위 사업자 열매컴퍼니와 손잡고 지난해에 이어 미술품 조각투자 청약에 가상계좌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010가상계좌는 본인의 휴대폰 번호로 가상계좌를 생성하는 서비스로 고객 개인 번호로 계좌번호를 부여하고 별도의 증권 계좌 없이 010가상계좌를 이용해 청약금을 납입할 수 있다. 이번 조각투자 대상 작품은 현대미술계 거장인 이우환 화백의 2007년 ‘다이얼로그(Dialogue)’ 300호다. 이달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는 25일부터 이틀에 걸쳐 가상계좌를 통해 청약금을 납입하면 된다. 증권 수량은 총 1만 2300주로 1주당 액면가액은 10만 원이다. 케이뱅크는 열매컴퍼니와 앞으로도 다양한 제휴 사업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1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성공적인 청약에 이어 이번에도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토큰증권 발행 등 혁신금융 상품과 함께 ‘혁신 투자 허브’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
'최태원 SK주식 처분 금지' 노소영, 가처분 신청 철회
사회사회일반 2024.06.25 17:40:40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을 철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18일 서울가정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관련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최 회장의 SK 주식 처분과 양도를 막지 않은 1심 결정이 확정됐다. 노 관장이 가처분 신청을 철회한 데는 지난달 30일 나온 이혼 소송 2심 결과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 분할금이 현금이기 때문에 노 관장 측에서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을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판결은 돈을 받으라는 것이지, 주식을 분할받으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취하 이유를 밝혔다. 노 관장은 2020년 5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 주(42.29%)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 일부을 인용해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 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원은 1심 선고 이후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노 관장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월 항고했다. -
SK온, 5000억원 영구채 첫 발행…"재무 안정화 효과 기대"
산업기업 2024.06.25 17:40:26SK온이 창사 이래 최초로 50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발행한다. 자본으로 인정되는 영구채 발행으로 부채비율을 낮추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SK온은 5000억 원 규모의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다고 25일 공시했다. 2054년 6월 26일 만기인 30년물로 표면 이자율은 6.42%다. 한국투자증권·KB증권 등 8개의 증권사가 나눠 인수할 예정이다. SK온이 영구채를 발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영구채는 만기가 없거나 통상 30년 이상으로 만기가 긴 채권이다. SK온은 그동안 모회사를 대상으로 유상증자와 프리IPO(상장 전 지분 투자), 회사채 발행, 기업어음(CP) 발행 등으로 자금을 마련해왔다. 사용 목적은 운영자금 확보다. SK온은 전기차 캐즘(대중화 직전 일시적 수요 정체) 여파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지난해 5818억 원의 영업손실에 이어 올해 1분기 들어서도 3315억 원의 적자를 냈다. 흑자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획한 생산 시설 확충과 연구개발(R＆D) 등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 자금 수혈에 나선 것이다. 앞서 SK그룹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았던 2021년과 2022년에 SK온을 SK이노베이션에서 분사한 뒤 상장하거나 프리IPO로 수조 원대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으나 투자 환경이 불확실해지면서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SK온은 이번 영구채 발행으로 재무구조 안정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종자본증권은 부채지만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돼 부채비율을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SK온의 연결 기준 순차입금은 2021년 말 2조 9046억 원에서 올해 3월 15조 5917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부채비율도 166.4%에서 188.2%로 높아졌다. 영구채 발행 이후 유동성 확보도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예정된 SK온의 시설투자(CAPEX) 자금 조달 규모는 7조 5000억 원 수준이다. SK온은 최근 성민석 최고사업책임자(CCO) 부사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 조직 재정비에도 나서고 있다. 성 부사장은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 등 자동차 업계에 30년가량 몸담은 전문가로 지난해 8월 SK온에 합류했다. 그러나 포드의 전기차 판매 감소 등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10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
韓日 재무 "과도한 환율 변동에 적절 조치" 의견 공유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6.25 17:40:26한일 재무장관이 과도한 통화가치 하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과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공유했다. 양국 장관은 공동 보도문에서 지정학적 갈등과 주요 교역파트너의 성장 둔화, 외환시장 변동성을 하방 리스크로 꼽으면서 “특히 양국 통화의 급격한 가치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계감을 갖고 민첩하게 정책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에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양국 경제수장의 공동 메시지는 올 4월 미국 워싱턴DC 회동 이후로 2개월 여 만이다. 글로벌 강달러 현상으로 엔화와 원화가 동반 약세를 거듭하자 또다시 구두 개입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한일 재무장관은 주요 교역국의 성장 둔화 가능성, 외환시장 변동성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양국 간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스즈키 장관은 국채시장 개방을 통해 세계국채지수(WBGI) 편입을 시도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통의 정책 이슈들도 테이블에 올랐다. 양국 장관은 한국 증시의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정책, 일본의 가계 금융자산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이전하는 자산운용입국 계획 등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저출산 대응책, 일본의 아동미래전략을 공유하면서 “저출생은 공통의 구조적 도전과제로서 최적의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책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고도 언급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한일은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공동대응 파트너이자 경제 공동번영의 파트너”라며 “주요 20개국(G20) 등 다자무대뿐 아니라 한미일 및 한일중 재무장관회의 등 다양한 무대에서 양국 신뢰를 토대로 협력해 국제사회 주요 이슈 해결에 기여하자”고 말했다. -
변호사도 아닌데 법률사무…공정위 前 간부들 1심 유죄
사회사회일반 2024.06.25 17:40:15변호사 자격 없이 돈을 받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응한 전직 공정위 공무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정위 본부 과장 출신 A 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3590만 원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정위 지방사무소 과장 출신 B 씨는 징역 1년 4개월과 집행유예 2년, 1억 18만 5000원 추징을 선고했다. 공정위 사건 의견서를 작성해 보수를 받은 지방사무소 과장 출신 C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과 300만 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적용 능력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 등으로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 씨와 B 씨는 변호사 자격 없이 2016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공정위 가맹 사업 법률 위반 혐의 조사 대응을 위한 유통 분야 법 자율준수(CP) 실태 점검 계약’ 등 총 25건의 법률 사무를 취급했다. 이들은 합계 총 3억 3600만여 원의 보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중기대출 조인 시중銀, ESG 상품은 늘렸다
경제·금융은행 2024.06.25 17:40:04중소기업 대상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들이 늘어나며 대출 규모가 1년 사이 5조 원이나 급증했다. 기업은 친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해외에 수출 시 ESG 성과 지표를 확보하고 은행은 중소기업으로 기업 금융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등 서로의 필요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달 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ESG 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ESG 경영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NH농협은행은 에너지 절감과 사회 공헌 등의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성과를 달성한 경우 대출금리를 낮추는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해진 대출 한도는 없으며 많은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NH농협은행의 합류로 4개의 시중은행이 중기 대상 ESG 대출을 도입하게 됐다. KB국민은행은 2021년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관련 상품인 ‘KB 그린웨이브 ESG 우수기업 대출’을 출시했다. NH농협은행과 마찬가지로 ESG 경영 성과를 낸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감면하고 한도를 확대하는 구조이며 출시 당시 금리 감면 폭은 0.4%포인트였지만 지난해에는 1.0%포인트로 늘렸다. 기업은행이 2022년 선보인 ‘ESG경영 성공지원 대출’의 경우 중소기업이 받은 ESG 경영 확인서 등급에 따라 최대 1.0%의 금리를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 측은 “중소기업 한 곳당 대출 한도는 최대 10억 원이며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대출 상품을 많이 찾는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최대 1.2%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중견·중소기업 대상 ESG 대출 상품을 지난해부터 운용하고 있다. ESG 경영 성과의 평가 시스템을 갖춘 대한상공회의소와 협력해 대출 심사의 공신력을 높이고 있는 것도 은행들의 공통점이다. 대출 규모 역시 크게 늘었다. KB국민·하나·기업은행 등 3개 은행의 중소기업 ESG 대출 규모(누적 신규 취급액 기준)는 지난해 6월 말 4조 원대에서 올해 6월 현재 9조 원대로 5조 원가량 증가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은행의 ESG 대출을 통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ESG 성과를 확보하는 것 또한 이점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환경·인권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는 공급망실사법이 유럽연합(EU) 전체로 확산하는 등 친환경 규제 문턱이 높아지는 만큼 중소기업은 ESG 성과를 인증하는 것이 필수”라며 “금융기관의 대출 이력도 ESG 성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이자수익이 줄어들 수 있지만 중소기업 ESG 대출이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여신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기업 여신을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기업대출 상품을 다양화하고 컨설팅 지원을 늘리는 등의 작업으로 기업 여신 이력을 쌓는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
尹 "북·러 조약 시대착오적" 강력 규탄
정치정치일반 2024.06.25 17:39:59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평화는 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강력한 힘과 철통같은 안보 태세야말로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현직 대통령으로는 30년 만에 미국 해군 항공모함에 승선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한미) 동맹은 그 어떤 적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전쟁 제74주년’ 기념식에서 최근 오물 풍선을 살포하고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맺는 등 각종 도발 행위를 이어가는 북한을 정조준해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자유와 번영의 길을 달려올 동안 북한은 퇴행의 길을 고집하며 지구상의 마지막 동토(凍土)로 남아 있다”며 “주민들의 참혹한 삶을 외면하고 동포들의 인권을 잔인하게 탄압하며 정권의 안위만 골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겠다”며 “우리 군은 북한이 감히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후 대구 엑스코 연회장에서 6·25전쟁 참전 유공자를 위한 위로연도 열었다. 행사 후 윤 대통령은 부산으로 이동해 한미일 첫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에지’에 참여하기 위해 방한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루스벨트함’에 승선했다. 현직 대통령의 미 해군 항공모함 승선은 1974년 박정희 전 대통령,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니미츠급인 루스벨트함은 길이 332.8m, 폭 76.8m 규모로 비행갑판 면적은 축구장의 약 3배다. 국내 입항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비행갑판에서 영화 ‘탑건 매버릭’에 등장한 ‘F/A-18’ 전투기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항모비행단 관계자로부터 함재기 운용 현황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은 한미 동맹과 함께 또 하나의 강력한 억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프리덤에지 훈련은 한미일이 최초로 실시하는 해상·수중·공중·사이버 등 다영역 훈련이다. 북러의 선 넘은 밀착에 대해 3국이 강력한 억제력을 과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건희 여사와 함께 외국 정상 자격으로는 최초로 미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SSBN-737)을 시찰한 바 있다. 이번 항공모함 승선 행사에 김 여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
"저출생 여파에…20년 뒤 음식·소매업 인력 128만명 줄어들것"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6.25 17:39:55저출생 고령화 여파로 2042년 음식·주점업과 소매업에서 노동 공급이 128만 명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여성과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일 경우 노동 공급 감소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25일 서울 여의도 FKI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의 노동시장 영향과 대응 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를 바탕으로 산업별 노동 공급 변화를 추정했다. 노동 투입량은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아닌 20세부터 74세 사이로 설정해 추계했다. 논문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42년 사이 58개 산업 중 총 42개 산업에서 노동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74세 인구가 2022년 약 3968만 명에서 2042년 약 3499만 명으로 약 469만 명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음식점 및 주점업(-66만 9426명) △자동차 제외 소매업(-61만 6명) △도매 및 상품 중개업(-23만 7255명) 등 상위 3개 산업에서만 151만 6687명의 노동 투입이 사라졌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 서비스업에서도 18만 8499명의 취업자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연구개발업(2만 6074명) △창작·예술·여가 서비스업(3만 2311명) △건축·엔지니어링·과학기술(9만 5148명) 등 고학력 근로자 비중이 높은 산업군에서는 노동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은 특히 돌봄 노동이 급증하는 탓에 노동 투입이 29만 1823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다가올 인구 변화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고학력화”라며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노동 충격이 산업별로 상당히 불균형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눈앞에 다가온 인구구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심화한다”며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기업들이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과 장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노동 공급 감소 충격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결론도 나왔다. 이 교수는 “2022년 대비 2047년 노동 공급은 86.4% 수준일 것”이라며 “여성과 장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일본 수준으로 높일 경우 이 비율이 92.6%로 6.2%포인트 높아진다”고 내다봤다. 최세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우리나라의 노동 공급은 일부 인구가 긴 근로시간을 투입하는 비효율적인 형태”라며 “가장 적은 사회적 비용으로 늘릴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가 바로 청년층 여성”이라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유연근무 확대와 양육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여성이 경제활동 참가 여부를 결정할 때 배우자의 소득이 미치는 영향이 2010년대에 비해 50% 가까이 감소했다”며 “유연근무 및 양육 지원이 충분하면 경제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사진] 고사리손으로…순국선열께 '경례'](https://newsimg.sedaily.com/2024/06/25/2DALP6W0Z2_1_m.jpg)
[사진] 고사리손으로…순국선열께 '경례'
사회사회일반 2024.06.25 17:39:436·25전쟁 74주년을 맞아 25일 인천 연수구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서 현장학습을 나온 어린이들이 경례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
EU, 또 한국 압박…“자동차 인증 완화해야”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6.25 17:39:16유럽연합(EU) 완성차 업계가 한국 정부에 복잡한 자동차 인증 절차를 완화하는 등 무역을 촉진하는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2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EU 측은 지난달 열린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자동차 및 부품 실무그룹 작업반에서 국내 자동차 인증 시스템의 복잡성을 개선해달라고 했다. 작업반에는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EU 측은 작업반 회의에서 “(한국의) 차량 안전 기준과 배출가스 및 소음 기준, 연비 기준 등 인증 시스템이 부담스럽고 기간도 길어 자동차 무역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U는 한국이 EU의 자동차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무역 촉진 조치 시행을 고려하고 있는지도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EU의 자동차 시장 접근도 개선 요구는 연례행사처럼 이뤄지고 있지만 EU가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하는 상황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실제로 EU는 한국의 전기차 보조금 가이드라인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관한 기준과 금액을 매년 새롭게 정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 발표된 보조금 기준에 따르면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전액을 받기 위한 차량 가격 기준이 지난해 5700만 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 원 미만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국내에 진출한 EU 자동차 브랜드 전기차 중에서는 5500만 원 미만으로 가격이 설정된 차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특히 매년 1~2월에야 해당 연도 보조금 기준이 발표돼 즉각적인 대응이 힘들다는 것도 EU가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항목이다. EU는 보조금 지급 시 충전기 설치 관련 기준도 문제 삼았다. 정부는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자동차 회사가 만든 전기차에는 20만 원, 2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의 전기차에는 40만 원을 지급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안전 인증 완화와 보조금 예측 가능성을 높여달라는 것 등은 EU가 이전부터 요구해오던 것”이라며 “결국은 EU가 한국에 자동차 수출을 늘리기 위한 목적에서 방해가 되는 규제를 해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건강증진기금 부채율 250%…"지출 구조조정 필요"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6.25 17:39:09공공 보건의료 정책 재원으로 쓰이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250%에 가까워 재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 사업에 쓰이는 ‘응급의료기금’도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인구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 부문 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가 뚜렷해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 산하 기금운용평가단이 작성한 ‘기금존치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3개 계정(원자력기금은 연구개발·안전규제 계정으로 분리해 기금 수는 총 22개) 가운데 14개(60.9%)의 재원 구조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 구조가 심각한 대표적인 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이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재활병원 설립, 암 관리, 자살 예방, 노인 건강 관리 등 정부의 공공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조성됐다. 건강보험 재원으로도 활용되며 규모는 4조 5581억 원 수준이다. 그러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돈(예수금)이 지나치게 쌓이면서 부채비율은 244.89%에 달했다. 3년간 유동화가 가능한 자산 등을 반영한 중기 가용자산 규모는 -1조 4699만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조 7290억 원으로 부실이 심각했다. 평가단은 “현재 수립된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자체 수입과 경상지출 간 수지 차가 계속해서 발생할 예정”이라며 “이런 효과가 누적돼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차입금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유사 중복사업 정비, 집행 부진 사업 감액, 기금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 등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응급의료기금도 부채비율이 103.36%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중기 가용자산 규모도 -4823억 원으로 조사됐다. 평가단은 “기금 융자금 회수 및 사업 예산 집행 관리를 통해 공자기금 예수금을 차질 없이 상환하는 등 기금 재원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사립학교 교육 개선 등에 쓰이는 사학진흥기금도 중기 가용자산이 -2631억 원으로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단은 “주요 사업의 부족 자원을 공자기금과 주택기금 예수금을 통해 조달하는 기금 구조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 환경 개선이나 기숙사 지원 소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언급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가 결과를 보고하며 사학진흥기금에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
북러의 자극… '韓 핵무장론' 확산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6.25 17:38:30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 군사동맹을 맺자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미 양국에서 동시에 분출하고 있다. 25일 하루에만 여당 유력 인사들의 핵무장 관련 발언이 쏟아졌고 미국의 전·현직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6·25전쟁 74주년을 맞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북러 조약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고 경고한 뒤 역대 대통령 중 세 번째로 미 항공모함에 승선해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과시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나경원 의원은 이날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북러 조약은 한반도 안보 지형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미국의 태도도 바뀔 수 있어 핵무장을 할 때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핵을 고도화해서 잠재적으로 일본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바로 핵무장으로 가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것”이라면서도 “일본처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보다는 신중하지만 핵무장에 대해 열린 자세를 취한 셈이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도 이날 서울에서 한 강연을 통해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해 핵우산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밝혔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최근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과거 미국의 핵무기를 해당 지역(한국·일본·호주)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에서 남측 핵무장론이 급속히 확산하는 것은 북러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사실상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에 합의하는 군사동맹을 맺었다는 평가 때문이다. 북중러 핵위협에 대응해 남한도 핵을 갖고 있어야 힘의 균형을 이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가 지난해 4월 ‘워싱턴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을 발족했지만 차관보급 협의체로 현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 기념행사에서 “강력한 힘과 철통 같은 안보 태세가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에 정박 중인 미국의 핵추진항공모함인 ‘시어도어루스벨트함’에 탑승한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은 어떤 적도 물리칠 수 있다”고 말했다. -
"인천을 블록체인 허브로" 실무형 전문인력 키운다
사회전국 2024.06.25 17:37:55인천시가 ‘블록체인 칼리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블록체인 칼리지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블록체인 허브도시 인천 조성’ 사업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기업과 지역 대학이 참여하는 산·학·관 협력형 인력양성 프로젝트다. 시는 이 사업으로 기초교육 140명, 전문교육 40명, 재직자 과정 40명 등 220명의 블록체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블록체인 허브 도시를 조성하고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에 ‘인천블록체인기술혁신지원센터’를 구축 중이다. 시는 이번 교육으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블록체인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기업의 블록체인 기술 사업화 모델 발굴에 힘을 보탠다. 시는 우선 시민 블록체인 기술 인식을 확산하고자 블록체인 기초교육부터 취업으로 연계하는 실무형 전문교육으로 내용별, 수준별로 세분화된 교육과정을 구성해 수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시는 재직자 과정을 블록체인 사업화 전략과 접목한 비즈니스 마스터 클래스로 구성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해 미래 사업화 모델을 설계하는 교육과정이다. 시는 이 교육을 사례 중심 수업과 전문가 컨설팅으로 블록체인 사업화 기획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각 과정별 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교육 일정과 상세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러 지원땐 北核 고도화…'공포의 균형' 위해 전술핵 재배치 거론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6.25 17:37:46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제기된 북핵에 대응해 남한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해 4월 한미 ‘워싱턴 선언’으로 일단락이 됐다. 전술핵을 한반도에 두지 않되 한미가 ‘핵협의그룹(NCG)’을 구성해 기존 핵우산을 강화하자는 합의였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탄두를 보유한 러시아와 매일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북한이 사실상의 군사동맹을 맺으면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우선 남한의 핵무장은 크게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 △자체 핵무장 △재처리 등 평시 핵 기능 향상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자체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술핵은 1950년대부터 남한에 배치되기 시작해 1977년까지 최대 686기가 배치됐으며 이후 서서히 줄어 냉전 종식 직후인 1991년 말에는 완전히 철수됐다. 미국은 현재 벨기에·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튀르키예 등 5개 나토 회원국에 전술핵무기를 두고 있다. 핵 보유 및 통제권은 미국 대통령이, 전투기를 통한 핵 운반은 각국이 하는데 ‘나토식 핵 공유’로 불린다. 핵무장론이 나오는 가장 큰 배경은 북한과 러시아·중국에 대항해 ‘공포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달 19일 북러정상회담에서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의 진전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고도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핵을 보유한 북한과 중국·러시아와 맞댄 한국만 핵이 없으므로 우리도 핵을 저장고에 두고 있어야 북러의 위협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냉전 시대 핵무기 4만 기를 가진 소련에 대해 미국은 핵무기 3만 기를 확보하는 ‘상호확증파괴(MAD)’ 전략을 구사했다. 힘의 균형으로 결국 냉전은 핵전쟁 없이 끝났다. 30여 년 만에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는 ‘한국판 MAD 전략’을 구사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남한에 핵무기가 있어야 북한의 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핵무장론의 배경이다. 북한은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며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발사도 시험하고 있다. 북한이 우리를 타격하는 데는 통상 10분 내외가 걸리지만 전술핵이 남한에 없는 상태에서는 북한에 핵 보복을 하는 데 1시간이 넘게 걸린다. 북러의 위협에 비하면 NCG의 효용성이 약하다는 것도 핵무장에 힘을 보태는 요소다. 한미 양국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NCG를 발족하고 미국의 핵 전력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합의를 했다. 하지만 차관보급 회의 채널로 힘이 실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정권 교체에 따라 안보 공약이 바뀔 수 있으므로 미리 핵무장을 갖춰야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 또한 나온다. 올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수차례 “우리가 왜 부유한 한국 같은 나라를 지켜줘야 하는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 초 최종현학술원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이라 보는가’라는 질문에 부정적 응답이 60.8%에 달했고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72.8%로 집계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국가안보실 산하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모든 옵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은 확보하겠다고 주장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가 나올 것이므로 반대급부로 우리의 자체 핵무장을 용인해달라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 공유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본 자위대의 재무장화, 핵 보유 가속화 등 동북아시아에서 도미노 핵 보유 현상이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강력 반발도 명약관화하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국과 러시아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경제 보복을 할 것”이라며 “2017년 사드 보복과 같은 큰 파장이 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의 핵무장론이 비등하자 러시아는 다소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북러 조약이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한국이 차분히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며 “이미 어려운 동북아 상황을 악화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개관 10주년 'DDP' 방문객 1억명 돌파
사회전국 2024.06.25 17:37:35올해 개관 10년을 맞은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 건축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누적 방문객이 1억명을 넘어섰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이달 16일 기준 DDP 누적 방문객이 1억2만7015명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세계적 건축가인 자하 하디드가 옛 동대문운동장 자리에 설계한 DDP는 개관 때부터 독특한 외관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시민의 문화·예술 명소로 자리잡았다. 뉴욕타임스가 뽑은 꼭 가봐야 하는 할 명소 52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연간 방문객은 개관 첫해인 2014년 688만명에서 시작해 2018년 1000만명을 넘어섰으며, 지난해 1375만명으로 연간 최다 방문객 기록을 세웠다. 재단 측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사계절 축제, 서울의 특징과 장점을 담은 독특하면서도 품격 있는 전시와 행사를 DDP의 인기 비결로 꼽았다. 특히 2019년 부터 시작한 222ｍ DDP 외벽에 세계적 미디어 아티스트의 작품을 선보이는 ‘서울라이트’는 매년 100만명 이상 관람객이 찾는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가 됐다. 서울 마이스(MICE)의 중심지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대표적 행사로는 디자인 박람회인 ‘서울디자인’을 꼽을 수 있다.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확인하기 위해 2022년 71만명, 2023년은 112만명이 방문했으며, 올해는 더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DDP는 K-팝, K-드라마 등 K-컬처를 좋아하는 외국인들의 필수 방문지이기도 하다. 방문객이 날로 늘어나면서 DDP는 지난해 역대 최대인 166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전시·컨벤션 공간 대관이 수입의 큰 몫을 자치하며 지난해 대관율은 79%였고 올해는 80%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는 DDP를 우리나라 패션의 메카로 키워 침체된 동대문 의류 도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지난 10년간 DDP는 앞선 콘텐츠와 뛰어난 시설 관리로 방문객이 꾸준히 늘었다”며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세계적 수준의 전시와 행사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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