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모든 게 완벽한 환상의 휴양지"…北, 자랑하더니 돌연 외국인 관광 금지, 왜?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7.19 19:20:40북한이 대대적으로 홍보해온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에서 외국인 관광을 잠정적으로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공식 웹사이트 ‘조선관광’은 18일 공지를 통해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가 이달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면서도 “외국인 관광객은 잠정적으로 받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 지구를 세계적인 휴양지로 만들겠다고 연일 강조해왔고 실제로 일부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을 허용했던 사실도 알려졌다. 영국 BBC는 지난 12일 북한이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러시아 관광객을 맞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모든 시설이 완벽하다”며 원산갈마 리조트를 “환상적인 휴양지”라고 극찬했다. 북한이 갑작스럽게 외국인 관광을 중단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관광 수요 부족이 원인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기대와 달리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저조하자 내부 점검이나 운영 보완을 위해 외국인 출입을 일시 제한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BBC에 따르면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에서의 3박 체류를 포함한 일주일간의 북한 여행 비용은 약 1800달러(한화 약 248만 원)에 달한다. 이는 러시아 근로자의 평균 월급보다 약 60% 높은 수준으로 실제 러시아 관광객 유입이 적은 이유로도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관측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북한 실상 노출을 북한 당국이 부담스러워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내부 홍보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6일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 관광지로 세계에 당당히 자리매김한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로 온 나라 인민이 앞을 다투어 파도처럼 밀려들고 있다”며 주민들이 해수욕과 놀이기구를 즐기는 장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보도에 “완전한 연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북한의 최대 우방인 러시아 언론에서 직접 나온 평가라 더욱 주목된다. 이달 11일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의 방북 일정을 동행한 현지 매체 코메르산트의 기자는 현장 상황이 전혀 달랐다고 밝혔다. 기자는 “갈마지구 해변은 완전히 비어 있었다”며 북한 매체에서 본 북적이는 풍경과는 전혀 달랐다고 전했다. 또한 호텔 2층에선 정장을 입은 남녀가 아침부터 당구를 치고 있었고 이들은 점심 기자회견과 저녁 식사 때도 동일한 자리에 있었다며 당국이 관광지 활기 연출을 위해 동원한 인물로 보인다는 뒷이야기도 전했다. -
“종전·재건이 먼저” 독일, 우크라 EU 신속 가입에 제동
국제국제일반 2025.07.19 19:02:15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전쟁 종식이 우선이라며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이 10년 가까이 미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메르츠 총리는 18일(현지시간) 베를린을 방문한 니쿠쇼르 단 루마니아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쟁 상태에 있는 한 EU 가입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전쟁 종식이 최우선이고 우크라이나 재건이 두 번째”라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재건이 EU 가입 절차로 이어지겠지만, 몇 년 걸린다며 “EU의 중기 재정전망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 발언이 EU의 차기 7개년(2028∼2034년) 예산이 집행되는 동안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전쟁 발발 직후 EU에 가입을 신청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가 지금처럼 개혁 작업을 계속하면 2030년 전에 EU에 가입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도 현실적으로 2030년을 목표로 삼는다. 독일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늦추려는 배경에는 금전적인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득 수준이 낮고 인구가 많은 나라가 회원국이 되면 기존 회원국의 재정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우크라이나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950달러로 EU 회원국 평균 4만532달러의 8분의 1 수준이다. EU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독일의 지난해 EU 순기여액은 174억유로로 2위 프랑스(90억유로)의 배에 가까웠다. EU에서 돈을 많이 받은 나라는 폴란드(82억유로), 루마니아(60억유로), 헝가리(46억유로) 순이었다. 우크라이나는 인구도 거의 4000만명에 달할 만큼 많아 EU에 가입하면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게 된다. EU는 지난 16일 2조유로 규모의 2028∼2034년 예산안을 발표했으나 독일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반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가장 강력히 반대하는 헝가리는 전체 예산의 5％에 가까운 880억유로가 비회원국인 우크라이나에 할당된 점을 지적했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예산안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이미 회원국인 것처럼 짰다”며 “우크라이나를 EU에 끌어들이고 이를 위한 자금을 할당하는 게 유일하게 뚜렷한 목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독일 정부는 EU 예산안 발표 당일 가장 먼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이 제안은 제안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재정 규모를 논의해야 하며 우리로서는 실현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
신임 구윤철 부총리 "수해 복구·수재민 지원 총력…재해예방예산 확대"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7.19 18:57:48구윤철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19일 1급 간부회의를 긴급 소집해 집중호우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구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개하면서 19일 오전 0시부터 임기를 공식 시작한 구 장관의 첫 공개 행보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5시쯤 1급 간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구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피해복구와 수재민 지원이 현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내년 예산 편성 시 재해 예방 사업을 최대한 확대하라고 주문하며 중장기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도 무게를 실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미 관세 협상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세제 개편안, 예산안 준비 상황도 함께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당면한 대미 관세협상, 새 정부 국정운영기조를 반영한 경제정책방향, 세제개편안, 내년도 예산안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구 부총리의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경제 컨트롤타워의 위기 대응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한 자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구 부총리는 20일 오전 9시 30분쯤 국토부 대강당에서 기재부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취임사를 한 후에 직원들과도 대화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 장관이 취임한 만큼 이달 말에 발표 예정된 세법개정안와 다음달 초에 발표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마련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 결과, 유족 반발에 공개 무산
부동산정책·제도 2025.07.19 18:53:31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 결과 발표가 유가족 항의로 무산됐다. 국토교통부와 항철위는 1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언론을 대상으로 엔진 정밀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지만 유가족이 항의하자 취소했다. 항철위에 따르면 항철위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없다"며 항철위의 조사 결과 언론 공개를 반대했다. 이날 일부 유가족들은 항철위의 유가족 대상 설명회가 끝난 뒤 언론 브리핑이 예정된 무안국제공항 관리동 3층 사무실로 찾아와 브리핑 취소를 요구했다. 유가족들은 항철위가 명확한 근거를 공개하지 않은 채 결론만 발표하는 것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항철위는 유가족의 의사를 고려해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김유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이날 취재진에게 "어떠한 결과가 있다면 그 원인도 같이 규명해 알려주길 요청했는데 (오늘 유가족 대상 설명회는) 일방적인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밝혀지지 않은 기록들이나 조사 기록에 대해 먼저 (항철위가) 답변을 해 준 뒤에 언론 브리핑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고 안전 재발 방지 대책이 잘 마련돼야 다시금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집중호우로 경남서 사망 3명, 심정지 2명, 실종 3명…구조 17명
사회사회일반 2025.07.19 18:47:24침수와 산사태 피해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된 경남 산청군에서 3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소방청은 19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3명이 숨졌고,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구조된 사람은 17명이다. 실종자는 3명이다. 산사태로 인한 토사 등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산청군 전역에는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총 632㎜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날 하루에만 283㎜의 비가 내렸다. 산사태와 마을 침수에 따라 피해가 속출하자 산청군은 오후 1시 52분쯤 사상 초유의 군민 대피령을 내렸다. 소방당국도 오전 10시 20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나, 1시간 만에 2단계로 수위를 높였다. 오후 1시를 기점으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총력 대응에 들어갔으며, 이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 충북·충남·대구·경북소방본부에서 61명의 인력과 25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
대정부 요구 논의 위해 모인 전공의 "중증·핵심의료 재건 위해 필요"
문화·스포츠헬스 2025.07.19 18:43:30의정갈등 속에 의료 현장을 떠나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19일 모여 수련을 재개하기 위한 구체적 대정부 요구를 논의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새로운 대정부 요구사항을 확정해 의결하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수련병원별 전공의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의협에서도 김택우 회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복귀 선결조건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 방안 재검토를 1순위로, 입대·입영대기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보장을 2순위로 꼽았다. 또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일부 전공의들은 현재 매년 2월 시행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을 8월에도 한 번 더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총회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금일 의결되는 요구안은 공식 대화 테이블에 올릴 의제들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통을 강조하며 출범한 집행부로서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현황을 파악하고자 매주 지역 협의회장과 줌 회의, 설문조사를 시행했다”며 정치권과도 접촉했다고 전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신뢰 회복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번 총회에서 의결할 요구사항에 대해 “무너진 중증·핵심의료를 재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는 큰 변화가 필요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 개혁은 그 방식이 매우 일방적이고 폭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처 입은 젊은 의사들이 다시 중증·핵심의료를 이어 나갈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신뢰를 회복하고 양질의 수련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택우 회장은 총회에 앞서 격려사에서 “새 정부와 국회가 의료대란 사태의 조속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오늘 총회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다 나은 전공의 수련환경 만들고자 국회·정부 관계자와 함께 관련사항을 논의해 나가고 보다 합리적인 처우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여러분이 수련을 재개할 수 있게 선배 의사들과 전 직역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확정한 요구사항에 따라 수용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런저런 방안들을 실무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며 “결론이 나와봐야 검토해서 수용 가능한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
러 항공사, '모스크바-평양' 항공권 판매…79만원부터
국제국제일반 2025.07.19 18:40:07러시아 모스크바와 북한 평양을 잇는 직항 항공권 판매가 시작됐다고 타스 통신이 1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타스 통신은 러시아 노드윈드(Nordwind) 항공이 오는 27일부터 모스크바-평양 직항 노선을 운영하며 항공권 가격은 4만4600루블(약 79만원)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잉 777-200ER 항공기가 투입되며 비행 시간은 약 8시간이다. 모스크바 귀국편은 오는 29일 운항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러시아 투투여행사의 항공마케팅 책임자 예카테리아 돌기흐는 타스 통신에 “평양행 항공편 수요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모스크바-평양 직항 항공권 가격이 최소 6만∼7만루블(약 106만∼124만원)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기존에는 모스크바에서 평양에 갈 때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비행기를 타고 간 뒤 기차를 타고 평양에 도착해야 했지만, 직항 항공편이 개설되면서 환승 없이 도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리적 이동 경로는 간단해졌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며 “북한은 여전히 단체 관광의 일원으로만 입국할 수 있고 개인이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노드윈드는 지난달 러시아항공청에 주 2회 모스크바-평양 직항 노선 승인을 요청했고, 러시아항공청은 지난 9일 이를 허가했다. 러시아 교통부는 모스크바와 평양을 연결하는 직항 여객기가 오는 27일 운항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
“왜 칼부림 나는지 알겠다”…층간소음 경고문 붙인 50대의 최후
사회사회일반 2025.07.19 18:34:48'왜 칼부림이 나는지 알 것 같다'는 내용의 층간소음 경고문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붙인 50대 여성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이달 11일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2021년 11월 아파트 같은 라인 전 세대의 출입구와 엘리베이터에 위협적인 층간소음 경고문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경고문에는 '왜 층간소음으로 칼부림이 나는지 너무나 알 것 같은 밤이다', '이웃을 의심하거나 미워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 씨는 2023년 6∼12월 두 차례에 걸쳐 위층 집 현관문에 '소음분쟁으로 인한 소음과 폭력이 남의 일 같지 않다', '피차 종일 집에 있는데 머리통 깨지기 전에 서로 조심 좀 하자'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 씨가 2021년 11월 붙인 경고문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보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A 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전부터 우리 사회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 간의 살인 등 강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며 "'왜 칼부림이 나는지 알 것 같다'는 부분은 그 자체로 강력 사건 가해자에게 공감하고 동조하는 의미인 점, 원하는 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칼부림에 준하는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층간소음과 그로 인한 강력범죄가 가지는 사회적 맥락, 게시된 장소,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상대방의 특정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이를 단순 경고의 의미로 치부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해 같은 라인 중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日, 대만 진출기업에 "中침공시 알아서들 하라"…FDI 급감[글로벌 왓]](https://newsimg.sedaily.com/2025/07/19/2GVETF5SVT_2_m.jpg)
日, 대만 진출기업에 "中침공시 알아서들 하라"…FDI 급감[글로벌 왓]
국제국제일반 2025.07.19 18:03:52일본 정부가 대만에 진출한 자국 기업들에게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직원 대피가 필요할 경우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고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대만의 주요 외국인직접투자(FDI) 국가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대만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약 3년 전부터 기업들에게 이런 경고를 해왔다고 1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기업 리스크 담당자들이 일본 외교관으로부터 “대만에 상당한 자산을 투자한다면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일본이 대만을 외교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을 이유로 지목했다. 일본의 평화헌법 하에서는 자위대가 해외에 파견되려면 현지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일본이 대만을 외교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이 일본 군대의 대피 작전 수행을 승인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런 입장을 공식 방침으로 확인한 적은 없지만, 기업들은 약 3년간 이런 경고를 받아왔다고 외교관들과 기업 임원들이 전했다. 이런 경고는 대만 내 일본 기업 활동에 냉각 효과를 가져왔다. 이 문제에 정통한 미국 관리는 “대만에는 많은 새로운 미국 투자가 있지만 일본 투자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유럽연합(EU), 미국에 이어 대만의 3대 FDI 국가였던 일본 기업의 직접투자는 지난해 27% 급감해 4억5200만달러에 그쳤다. 이는 2022년 17억달러 정점에서 크게 하락한 수치다. 일본 데이코쿠 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약 3000개의 일본 기업이 대만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 중 3분의 1이 제조업, 특히 반도체 소재와 장비 분야에 관여하고 있다. ‘알아서 하라’는 정부 경고에 일부 대기업들은 2022년부터 중국의 대만 침공 상황을 가정해 대만 직원들의 대피 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이런 훈련에 참석하지만, 공식 자격으로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만일의 사태에) 우리 직원들을 데려오기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 시나리오에는 자위대나 군사적 지원은 없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대만 비상사태에 관한 가정적 질문에 답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외무성은 해외 국민 보호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라며 “대만을 포함해 세계 어디서든 일본 국민의 대피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가장 빠르고 안전한 수단을 활용해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산청군 물폭탄에 초토화…1명 사망·1명 심정지·4명 실종
사회사회일반 2025.07.19 17:55:49지난 3월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산청군이 이번엔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1명 사망, 1명 심정지, 4명 실종 등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산청군 시천면에는 19일 하루에만 291㎜의 비가 쏟아지는 등 나흘간 759㎜의 폭우가 집중됐다. 산청 지역 평균 강수량인 607㎜를 훌쩍 뛰어넘는 그야말로 ‘물폭탄’이다. 특히 19일 오전에만 229㎜의 폭우가 집중돼 피해를 키웠다. 산불로 나무 뿌리까지 타버리며 지반이 약해졌던 산청지역은 산사태와 하천 범람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군은 전 군민에게 대피령을 발령했고, 소방청은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했다. 10시에는 산청읍 부리마을에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출되며 마을 주택 2채를 덮치며 이곳에 머물던 20대 A 씨와 70대 부부 등 3명이 실종됐다. 또 인근 산청읍 내리마을에서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산사태가 발생해 집 안에 있던 40대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대원들은 도로 침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차량으로 진입을 못해 도보로 피해지역에 들어가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산청지역에 25건의 토사유출이 신고돼 도로를 통제 중이다. 합천군도 전역에 주민 대피령을 내리며 피해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후 4시 기준 경남 산청군(남강, 경호교), 의령군(의령천·공단교, 남강·정암교), 진주시(영천강, 옥산교), 함양군(임천, 화촌리), 하동군(섬진강, 대석교) 등 5개 시군 6개 지점 홍수경보 등 모두 13개 지점에 홍수특보가 내려져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도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 대응에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선 안 된다”며 “실종자 수색과 대피가 완료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이후 피해 복구도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 진주시에 있는 남강댐이 이날 오후 4시 수문을 열어 초당 800톤의 물을 방류하면서, 남강 인근과 하류 지역의 피해도 우려된다. -
!['골칫거리'된 정당 현수막…'재활용법'으로 환경오염 막을 수 있을까 [법안 돋보기]](https://newsimg.sedaily.com/2025/07/19/2GVET966GE_4_m.jpg)
'골칫거리'된 정당 현수막…'재활용법'으로 환경오염 막을 수 있을까 [법안 돋보기]
정치정치일반 2025.07.19 17:52:01길거리 곳곳에 걸린 정당 현수막이 도시의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2년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 설치 조건이 완화된 뒤 거리에는 눈에 띄게 많은 현수막이 쏟아졌습니다. 주택가 골목이나 교차로 등 유동 인구가 몰리는 장소마다 어김없이 정당 현수막이 등장하며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정치 공세 문구와 혐오 표현으로 길거리가 뒤덮이며 일각에선 ‘현수막 공해’라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쓰레기입니다. 정당 현수막은 주로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로 만들어져 환경오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같은 대규모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현수막 폐기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국회에 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현수막 난립 부추겨 정당 현수막이 거리마다 넘쳐나기 시작한 건 2022년 6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입니다. 개정안은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에 대해 허가·신고(제3조)와 금지·제한(제4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정당은 지자체에 별도 신고 없이도 현수막을 최대 15일간 게시할 수 있게 됐고, 설치 장소 역시 일반 현수막보다 훨씬 폭넓게 허용됐습니다. 정당 현수막에 대한 환경 오염, 도시 미관 저해 등을 걱정하는 여론이 높아지며 규제 강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2024년 1월 정당 활동과 국민 생활 환경의 조화를 위해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나온 겁니다. 개수를 제한했지만 여전히 시내 한복판과 길거리마다 현수막이 넘쳐나면서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선거철마다 1000톤 넘는 현수막 쓰레기 쏟아져 선거를 치를 때마다 정당 현수막 쓰레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약 1110 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는 1557 톤의 현수막 폐기물이 발생했습니다. 제22대 총선에서도 1235 톤의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선거 한 번에 1000 톤이 넘는 쓰레기가 버려지는 셈입니다. 재활용률도 낮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폐현수막 1만 3985 톤 가운데 재활용된 비율은 24%에서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이유는 현수막 재질에 있습니다. 현수막은 보통 폴리에스터, 면 등으로 구성된 합성 섬유로 제작됩니다. 재활용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수요처가 적고, 수거·운반도 까다로워 소각 처리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이나 이산화탄소 등 유해 물질이 발생해 환경 오염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여야 의원 모두 현수막 재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습니다. 여야 모두 현수막 재활용 촉진 법안 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선거 현수막 재활용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민 의원 안은 폐현수막 재활용을 의무화하고, 사회적기업·중소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이 우선적으로 재활용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장이 철거된 선전물 중 재활용 가능한 재질의 현수막을 선관위 규칙에 따라 재활용해야 하며, 해당 업무를 위탁할 경우 우선 대상 기업에 맡기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한 차례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현수막을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생화학적으로 분해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제작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 재활용을 촉진하는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역시 국회 통과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실적 한계에…“차라리 없애자” 지적도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적지 않습니다. 폐현수막은 세척·건조·코팅 등의 과정을 거쳐 에코백, 지갑 등으로 재활용되기도 하지만 이 과정을 위해선 처음부터 재활용이 쉬운 소재로 제작돼야 합니다. 그러나 친환경 소재는 일반 현수막에 비해 제작 단가가 2~3배가량 비싸 선거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선거 현수막 특성상 강도가 높고 오염 물질에 대한 저항성도 커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친환경 소재로 현수막을 제작하는 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당 현수막을 둘러싼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6억 돈다발’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자 민주당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고,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습니다. 정당 현수막을 둘러싼 시민들의 피로감이 커지며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기보다 차라리 정치 현수막 자체를 없애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텼다"…폭우 속 맨홀 빠진 80대 노인 구한 영웅
사회사회일반 2025.07.19 17:20:58“어르신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에서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는 최승일씨는 도심을 덮친 극한 호우 현장에서 한 생명을 살렸다. 지난 17일 오후 5시께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근 하천 둑이 무너졌고 최씨의 가게 앞은 금방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최씨는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직원들과 모래주머니를 쌓고 있었다. 그러던 중 멀리서 이상한 물살의 움직임을 발견했다. 한 할아버지가 빗물에 휩쓸려 떠내려왔다가 맨홀 구멍에 두 다리가 빠진 채 물살에 갇혀있었다. 최씨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거친 물살을 헤치고 다가가 할아버지를 빼내 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최씨는 “(할아버지의) 몸을 빼려고 해도 다리가 아스콘 같은 것에 걸려있어 도무지 빠지질 않았고 무엇보다 얼굴까지 물에 잠기고 있어서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었다”며 “먼저 숨이라도 쉬게끔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주변을 둘러보던 최씨의 눈에 나무판자가 들어왔고, 근처에 있던 직원들에게 가져와 달라고 외쳤다. 최씨와 직원들은 나무판자로 물길을 잠시 막아 할아버지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 최씨와 직원들은 도구를 이용해 할아버지를 구조 중이었는데 차 한 대가 빗물을 타고 다가왔다. 차량에 부딪혀 위험할뻔 했지만 직원들이 온 힘을 다해 차량을 멈춰 세우면서 구조 작업이 계속 이어졌다. 최씨는 “공업사도 운영하고 있고 운동도 좋아해서 힘이 좋은 편인데도 당시 제대로 서 있는 것조차 힘겨웠다. 차량이 떠내려올 때는 ‘내가 이러다 같이 죽는 건 아닐까’ 생각했지만, 할아버지를 놓고 물러설 수는 없었다”며 “어르신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다”고 말했다. 중간중간 힘이 빠지고 온갖 밀려오는 쓰레기나 타이어에 팔이 부딪히면서 상처를 입기도 했지만 20여분간의 사투 끝에 할아버지를 구출했다. 최씨와 직원들은 할아버지를 공업사 사무실로 데려가 안정을 찾게 한 뒤 신고 받고 도착한 119 구급대에 넘겼다. 다음날 구조된 할아버지의 가족이 공업사를 직접 찾아와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다. 최씨는 “할아버지가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이다. 가족들한테서 감사 인사를 받을 때 왠지 쑥스럽게 느껴졌다”며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났어도 똑같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을 것 같다. 무모하게 나선 것 같았는데 함께 구조를 도와준 직원들에게 정말 고맙다”고 했다. -
日라피더스, 2나노 시제품 제작…“과제는 품질 안정화”
국제국제일반 2025.07.19 17:14:01일본 최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목표로 설립된 기업 라피더스가 회로선폭 2나노(㎚·10억분의 1m) 시제품 제작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라피더스는 전날 홋카이도 지토세(千歲)시에서 관련 제품을 공개했다. 지난 4월 치토세 공장 가동을 시작한 라피더스는 이달 10일 전기 신호를 제어하는 핵심 부품인 트랜지스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고이케 아쓰요시 라피더스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직경 30㎝의 황금색 웨이퍼(기판)을 내보이며 “잠재 고객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성능을 확인했다”고 자부했다. 이어 “미국 고객들은 미·중 분단을 의식해 세컨드 벤더(대체 공급업체)를 필요로 하고 있다”며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거대 테크 기업 개척에도 의욕을 보였다. 이번에 공개된 웨이퍼는 아직 필요한 기능의 일부만 구현한 중간 과정 단계다. 라피더스는 트랜지스터 특성을 더욱 개선해 연내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제품이 기대한 연산 능력과 전력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면 고객 확보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평가했다. 라피더스가 향후 반도체를 양산하기 위해서는 불량품 발생 비율을 낮춰 품질을 안정화하는 것이 과제다. 아사히는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서 1위인 TSMC는 올해 하반기 2나노 제품을 양산할 예정”이라며 “라피더스는 지금까지 기술을 축적하지 않은 채 공장을 지어 첨단 반도체 제조에 도전하고 있다”고 해설했다. 품질을 안정화해야 자금 조달과 고객 유치라는 또 다른 과제도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라피더스는 반도체 양산에 약 5조엔(약 46조8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확보한 금액은 1조7225억엔(약 16조1000억원)에 불과하다. 양산까지 추가로 3조엔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2년 8월 설립된 라피더스는 도요타, 키옥시아, 소니, NTT 등 일본 대표 기업 8곳이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73억엔을 출자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1조7000억엔을 지원했고, 올 하반기에는 1000억엔을 출자할 예정이다. -
한미의원연맹, 내일 미국행…초당적 외교로 통상협상 지원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7.19 16:50:37초당적 여야 의원 모임인 한미의원연맹이 20일 5박 6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아 통상협상 관련 의원 외교에 나선다. 공동 단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13명(민주당 6명·국민의힘 5명·조국혁신당 1명·개혁신당 1명)이 미국 방문단에 포함됐다. 의원들은 미국에서 상·하원 의원들과 싱크탱크 관계자 등을 면담하고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열리는 한국전 참전용사 정전기념일(7월 27일) 행사에도 참석한다. 이들은 또 기아자동차 조지아공장을 방문하고 공화당 소속인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조지아주 의원 등도 면담할 예정이다. 특히 자동차 관세 문제와 관련해 보편 관세와 품목 관세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의원연맹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국회 공식 기구로 지난 3월 출범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회장을 맡고 있다. -
“잠재력 확인했다”…이은지 女배영 200m 한국기록 또 경신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07.19 16:47:43이은지(세종대, 강원도체육회)가 여자 배영 200ｍ 한국 기록을 다시 쓰고 생애 처음으로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하계U대회) 시상대에 섰다. 이은지는 19일(한국 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2025 독일 라인-루르 하계U대회 경영 여자 배영 200ｍ 결선에서 2분 08초 29의 한국 신기록을 세우고 3위에 올랐다. 지난해 10월 전국체육대회에서 자신이 세운 종전 한국 기록 2분 08초 81을 9개월여 만에 0.52초 단축했다. 이은지는 미국의 리아 엘리자베스 샤클리(2분 05초 99)와 헬렌 케네디 노블(2분 07초 82)에 이어 시상대에 올라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은지의 생애 첫 세계대학경기대회 메달이자 이번 대회 우리나라 수영의 첫 메달이다. 2006년생 이은지는 올해 3월 열린 2025 경영 국가대표 선발대회에서 2분 10초 32로 우승해 현재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출전 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이미 두 번(2022·2023년)이나 세계선수권에 출전했던 이은지는 싱가포르 대신 독일로 향해 생애 처음 세계대학경기대회에 나섰고 메달까지 수확했다. 올 초 방산고를 졸업하고 세종대 새내기이자 실업팀 선수가 된 이은지는 대한수영연맹을 통해 "새로운 한국 기록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어 매우 기쁘다"면서 "세계 상위권 선수들과 경쟁을 통해 나의 잠재력을 다시 확인했다. 앞으로 더 단단히 준비해 더욱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한수영연맹의 한국 신기록 포상금 100만 원도 받게 된 이은지는 이번 대회 배영 100ｍ에서 두 번째 메달에 도전한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