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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치 지키려면 다수당의 사법부 겁박·입법 폭주 더 없어야](https://newsimg.sedaily.com/2025/05/09/2GSQA2J0BM_1_m.jpg)
[사설] 법치 지키려면 다수당의 사법부 겁박·입법 폭주 더 없어야
오피니언사설 2025.05.09 00:03:00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대법관 청문회와 대법원장 특별검사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에 대한 보복성 겁박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중 본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사위는 14일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등 12명의 대법관을 대상으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추진까지 거론하면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방안에 대해 “아직 죽은 카드가 아니라 살아 있는 카드”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서울고등법원이 7일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다음 달 18일로 연기했지만 민주당은 곧바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법안 2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골자는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후 임기 종료까지 재판을 중지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고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후보를 기소한 조항들을 없애 면소(免訴) 판결을 받으려는 의도에서다. 이 후보를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직이 범죄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입법·탄핵 폭주와 사법부 압박은 법치주의뿐 아니라 삼권분립을 기초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흔드는 행태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1987년 헌법 체제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집권당이 될 수 있다. 다수당이어도 절대권력으로 사법부 통제까지 시도한다면 역풍을 피할 수 없다. 민주당이 법치주의 등 헌법가치를 지킬 생각이 있다면 입법 폭주와 사법부 겁박을 즉각 멈춰야 한다. -
![[사설] ‘잠재성장률 마이너스’ 경고…퍼주기 멈추고 구조 개혁 나서라](https://newsimg.sedaily.com/2025/05/09/2GSQABY6TM_1_m.jpg)
[사설] ‘잠재성장률 마이너스’ 경고…퍼주기 멈추고 구조 개혁 나서라
오피니언사설 2025.05.09 00:03:00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47년쯤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2040년대 후반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생산성 둔화에도 구조 개혁이 지연될 경우 2041~2050년의 잠재성장률은 -0.3%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예측한 2045~2049년 잠재성장률 전망치(0.6%)와 비교하면 훨씬 더 비관적인 전망이다. KDI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구 구조 변화를 지목하며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올해 69.5%에서 2050년에는 51.9%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잠재성장률 역성장 경고에도 불구하고 6·3 대선에 출마한 유력 후보들은 여전히 현금 지원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7일에는 15만~20만 원가량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약속했다. 8일에는 기초연금·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퍼주기가 아니라 국민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기업·친노조 정책 공약도 포퓰리즘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이 후보는 8일 경제 5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기업이 원하는 상속세 완화에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으며 기업에 부담을 주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대선 후보들의 현금 지원 공약은 재정 건전성을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면 약 8조 3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 후보는 재원 조달 방안을 밝히지 않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65세 이상의 무임승차 혜택 대상을 지하철에서 버스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하면서도 되레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의 감세 공약을 내놓았다. 생산성을 높이려면 퍼주기식 포퓰리즘을 멈추고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특히 규제 사슬 혁파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구조 개혁과 초격차 기술 개발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
![[속보] 트럼프 "우크라이나와 광물협정 협상 완료"](https://newsimg.sedaily.com/2025/05/08/2GSPWTYL8L_1_m.jpg)
[속보] 트럼프 "우크라이나와 광물협정 협상 완료"
국제국제일반 2025.05.08 23:54:38[속보] 트럼프 "우크라이나와 광물협정 협상 완료" -
AI와 버추얼 트윈 결합…다쏘시스템, 산업 혁신 공유
산업IT 2025.05.08 23:38:17다쏘시스템이 이달 29일 ‘3D익스피리언스 컨퍼런스 코리아 2025′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모두를 위한 모든 것의 버추얼 트윈’이라는 주제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다. 다쏘시스템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버추얼 트윈 기술을 결합한 최신 산업 트렌드를 소개할 예정이다. 다쏘시스템은 연초 발표한 새 기술 비전 ‘3D유니버스’를 소개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최신 기술 트렌드를 선보인다. 정운성 다쏘시스템코리아 대표가 환영사를 하고 황윤제 LG전자 기술고문이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특히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트랙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전략과 기술도 공유한다. 40개 이상의 전문 세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도 진행된다. 정운성 다쏘시스템코리아 대표는 “이번 행사는 가상과 현실을 끊임없이 연결하는 기술로 산업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의 전문가들과 함께 버추얼 트윈으로 미래 산업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
25톤 자율주행 트럭 일반 도로 달린다…라이드플럭스, 임시운행 허가 취득
산업IT 2025.05.08 23:30:17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라이드플럭스가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25톤 대형화물트럭의 도심 일반도로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라이드플럭스에 따르면 총 중량 10톤 이상의 대형 화물 트럭이 신호 교차로와 비신호 교차로 등 복잡한 환경의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 운행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대형화물트럭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했다. 라이드플럭스는 현재 국내 주요 물류사 및 제조사들과 화물운송 서비스 시기, 운송 구간, 물류 품목 등을 협의 중이다. 올 하반기 중 유상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를 본격화 할 예정이다. 이번 허가로 물류센터 간 전체 운송구간을 자율주행 기술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라이드플럭스는 미들마일 화물운송 시장을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상용화될 분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허가를 통해 레벨4 수준의 무인 자율주행 화물운송 상용화를 더욱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라이드플럭스는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화물 기사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운송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방침이다. 박중희 라이드플럭스 대표는 “이번 일반도로 임시운행 허가는 레벨4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기술 고도화와 상용화 추진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단일화 난항·지도부 압박에…김문수, 9일 대구·부산 일정 취소
정치정치일반 2025.05.08 23:25:51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난항과 당 지도부의 압박에 9일 예정돼 있던 대구·부산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김 후보 캠프는 8일 밤 언론에 이 같은 일정 변경 사실을 공지했다. 지난 7일에 이어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된 두 번째 단일화 회동에서도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양측의 단일화가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후보의 반대에도 이날부터 9일까지 50%(당원) 대 50%(일반 국민) 비율을 적용하는 단일 후보 선호도 조사에 나섰다. 당초 김 후보는 9일 대구에서 당원 간담회 참석 후 부산으로 이동해 당원 간담회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부지, 북항 재개발 현장, 자갈치시장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이러한 일정 취소 결정은 당 지도부가 단일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일화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황 대응에 집중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한 후보 측은 이날 김 후보와의 회동 후 단일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다. 한 후보 캠프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이뤄질 회동은 오늘과 달라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회 사랑재 회동이 끝난 뒤 아직까지 김 후보 측으로부터 다시 만나자는 제안을 받은 바 없지만 앞으로 김 후보가 회동을 제안한다면 한 후보자는 언제든, 어디서든 김 후보를 만나 뵐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
게이츠, 재산기부 앞당기기로…2045년까지 2000억弗
국제국제일반 2025.05.08 23:20:37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자기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하는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게이츠는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을 들고 있기에는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가 너무 많다”며 “그래서 난 내 돈을 내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난 앞으로 20년간 내 재산의 사실상 전부를 게이츠재단을 통해 전 세계의 생명을 구하고 개선하는 데 기부하겠다”며 “재단은 2045년 12월 31일에 영구적으로 문을 닫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이츠가 전처인 멀린다와 2000년에 설립한 자선단체인 게이츠재단은 원래 게이츠가 죽은 뒤 20년을 더 운영한 뒤 활동을 종료할 계획이었다. 게이츠재단은 지난 25년간 1000억 달러 넘는 돈을 기부했으며 이 금액의 두 배를 2045년까지 더 기부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금액은 시장과 물가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재단이 지금부터 2045년까지 2000억 달러 이상을 쓰게 될 것이라는 게 게이츠의 예상이다. 그는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많은 말을 하겠지만 난 ‘그가 부유하게 죽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굳게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게이츠는 남은 재산의 99%를 재단에 기부할 계획이며 이는 현재 가치로 1070억달러(약 150조원)로 추산된다. 재단은 앞으로 임산부와 어린이 사망률, 소아마비와 말라리아를 비롯한 치명적인 감염병, 빈곤 문제 등 3개 분야에 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게이츠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를 이끌며 대외원조기구(USAID)의 예산 삭감을 주도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 세계 최고 부자가 세계 최빈국 아이들을 죽이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다”며 머스크가 무지에서 비롯된 결정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
시진핑·푸틴, 협력 강화 공동 성명 "역대 최고 수준"
국제국제일반 2025.05.08 22:58:09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중국과 러시아 간 포괄적·전략적 파트너십 심화를 위한 공동 성명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시 주석은 제2차 세계대전 승리기념일(전승절·5월 9일) 8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를 국빈 방문했다. 로이터연합뉴스 -
휴가 나온 군인 아들 데리러 가던 60대 女 '날벼락' …음주·무면허 운전의 비극
사회사회일반 2025.05.08 22:45:41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휴가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던 어머니를 포함한 2명을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A(24)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26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B씨와 승용차 동승자인 20대 남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사고 당시 A씨가 몰던 승용차는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SUV와 충돌했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했다. 사고 당시 A씨가 몰던 승용차는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SUV와 충돌했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했다. 이번 사고로 A씨와 승용차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는 중이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B씨는 이날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채혈을 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으며 음주 수치가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고 구속영장도 신청할 예정이다. -
"2047년 韓잠재성장률 마이너스 진입"…KDI의 경고
경제·금융정책 2025.05.08 22:02:00인공지능(AI) 기술 발전·확산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47년을 전후해 ‘역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국제통상 갈등으로 국제 분업과 기술 확산이 제한되는 가운데 국내 구조개혁까지 지체될 경우 역성장 진입 시기가 2041년으로 6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잿빛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잠재성장률을 올해 1.8%, 내년 1.6%로 추정하면서 향후에도 하락세를 지속해 AI 도입 등 특단의 대책 없이는 2040년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역성장 시점은 최근 10년(2015~2024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평균인 0.6%에 수렴하는 기준 시나리오에서 2047년, 경제 전반의 효율성 개선이 절반(0.3%)에 그치는 비관 시나리오에서 2041년으로 전망됐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9%로 반등하는 낙관 시나리오에서만 가까스로 역성장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시나리오별 2050년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낙관 0.3%, △기준 -0.1% △비관 0.5%이었다. 물가와 환율을 2024년 수준으로 고정하면 205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낙관 5만 3000달러 △기준 4만 8000달러 △비관 4만 4000달러로 추산됐다.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 등을 최대한 투입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 한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감소해 물가 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 줄어들며 결국 경제가 역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암울한 분석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KDI는 “새로운 기술 개발과 습득이 비교적 용이한 청년층 비중의 감소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인구 중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고령인구의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1인당 GDP 증가율도 2040년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KDI는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점치면서 반복적인 경기부양으로 재정적자 기조가 만성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지출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시장실패를 완화하고 경제적 왜곡을 초래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성장세 둔화에 따른 세입 기반 약화는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라며 “생산연령인구 비중과 잠재성장률이 높았던 환경에서 설계된 제도를 향후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의 부담이 가중될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홍범식號 첫 성적표 '합격점'…LG유플러스 매출·영업익 모두 증가
산업IT 2025.05.08 21:50:48LG유플러스의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지난 해 11월 취임 후 받은 첫 경영 성적표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유의미하게 가입자 점유율을 높인 데다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한 덕분이다. LG유플러스는 8일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연결기준 2554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5.6% 성장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4.8% 늘어 3조 7481억 원을 기록했다. LG유플러스의 알뜰폰(MVNO) 포함 무선 가입회선 수는 2907만 5000개다. 1년 새 10.7% 늘었다. 전체 가입자 중 5G 비중은 74.8%까지 높아졌다. 최근 5세대 이동통신(5G) 가입자 유입이 둔화하는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이로 인해 LG유플러스의 1분기 무선 사업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2% 늘어난 1조6121억 원을 기록했다. 인터넷, 인터넷(IP)TV 등 유선(스마트홈) 사업 매출도 2.4% 증가한 6306억 원을 달성했다. IPTV 가입회선도 561만 1000개로 같은 기간 2.4% 늘었다. 홈쇼핑 송출 매출 영향, 주문형비디오(VOD) 판매량 하락 등에 IPTV 매출은 1.2% 감소했다. AI를 포함한 기업간거래(B2B) 사업도 성장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솔루션, IDC, 기업회선 등 사업이 포함된 기업인프라 부문 매출은 2.1% 증가한 4097억원을 기록했다. 그중 IDC 사업 수익은 8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다. 아이돌플러스, 스포키, 화물중개 등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한 것도 수익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홍 대표는 취임 이후 B2C, B2B 운영 중 실적이 미비한 사업을 정리하는 등 수익화 가능성이 낮은 비핵심 사업의 구조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컨퍼런스콜에서 여명희 LG유플러스 CFO는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전사업에 걸친 운영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디지털 기술을 가속화해 구조적인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속보] 러중 "북한에 대한 제재와 강압적 압박 포기해야"](https://newsimg.sedaily.com/2025/05/08/2GSPWPYMDB_1_m.jpg)
[속보] 러중 "북한에 대한 제재와 강압적 압박 포기해야"
국제국제일반 2025.05.08 21:40:48 -
EU "관세협상 잘안되면 美에 150조 추가관세" 준비
국제국제일반 2025.05.08 21:34:18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무역협상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할 경우, 미국산 제품에 950억 유로(약 150조원) 규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대미 보복안을 준비중이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는 오는 6월 10일까지 회원국 및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최종 추가 보복 관세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EU 상업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미국산 제품'이라는 제목으로 218쪽 분량 문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의견을 공개 수렴한다고 밝혔다. 의견수렴은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고, 미국의 관세가 끝내 철폐되지 않을 때 내놓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 절차다. 또 미국의 보편(기본)관세 10％, 자동차 관세 25％ 부과로 발생하는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설계하기 위해서라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지난달 집행위는 미국 철강관세 발효에 총 210억 유로(약 33조원) 상당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려다가 대미 협상을 이유로 보류했다. 이번 보복안은 협상 불발 시 더 광범위한 보복에 나서겠다는 예고라는 분석이다. 목록에는 농수산물에서 항공기·자동차 및 관련 부품, 화학제품이 광범위하게 포함됐다. 버번 위스키를 비롯한 미국산 주류도 포함됐다. 위스키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보복 계획에 포함됐다가 미국이 '재반격 경고'와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최종적으로 제외됐던 품목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주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시작하며, 원만한 타협점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집행위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 미국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옵션을 미국 측에 제시할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그러나 “양측의 협상은 그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대부분의 관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EU는 조만간 5490억 유로 규모의 EU 상품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는 미국과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소비자와 기업에 도움이 되는 좋은 협상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EU는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으로의 철강 스크랩·화학 제품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약 44억 유로 규모다. 이와 함께 미국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에 대해서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예정이다. -
'재상폐 총력 대응' 위믹스 "김앤장·세종 선임해 가처분…이르면 이번주 신청"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5.08 21:02:42두 번째 상장 폐지가 결정된 가상자산 위믹스(WEMIX) 측이 김앤장, 세종 등 대형 로펌을 선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 뜻을 거듭 밝혔다.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을 내린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을 비공개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믹스 재단은 8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 거래소 거래 지원 종료 대응 현황 안내’ 게시글을 게재하고 상장 폐지 후 재단 측의 대응 경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위믹스 재단은 “거래소들이 DAXA를 내세워 내린 불합리한 결정을 납득할 수 없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거래 지원 종료라는 결정의 무게는 위믹스 팀만이 아닌 위믹스 생태계 참여자들과 홀더, 커뮤니티 여러분에게 지워지며 이를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위믹스 재단은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신청서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단 측은 위믹스의 거래 지원 종료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 뜻을 밝힌 바 있다. 위믹스 재단은 “가처분 신청이 단순한 요식 행위가 아닌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철저한 자료 준비를 우선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번 주 내,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위믹스 홀더 네이버 카페에서 탄원서 작성 등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자발적인 추가 보안 점검으로 위믹스의 보안성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도 설명했다. 위믹스 재단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증 업체의 보안 점검 외에 추가로 또 다른 KISA 인증 컨설팅 업체로부터 보안 점검을 받기 위한 협의를 긴급히 진행하고 있다”며 “보안 강화 조치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 위믹스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위믹스 코인의 자체 시장 매입(바이백)에 대한 검증과 지갑 공개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단 측은 “바이백의 시행과 결과의 증빙은 소명 절차와 별개로 생태계 회복을 위해 약속드린 사항”이라며 “대주 회계법인에 의한 바이백 내역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위믹스 재단은 회계법인의 최종 검증 결과 보고서를 이르면 15일 바이백 수량 보관 지갑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위믹스 재단은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을 내린 DAXA에 대한 불만도 강하게 토로했다. 위믹스 재단은 “DAXA가 거래지원 종료 안내 공지 링크 등 기존에 통보한 내용만 다시 보내면서 심의 의결 관련 세부 사항을 해당 회원사(거래소)로 문의해 달라고 회신했다”며 “8일 18시 03분 기준 빗썸에서만 거래지원 종료 공지에서 언급한 두 가지 사유에 대해 각각 한 줄의 설명을 답으로 받았고 그 외 거래소는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거래소는 위믹스 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를 위한 심의·의결 회의록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 완료했을 것이고 위믹스 팀에 그 자료를 제공했어야 한다”며 “고팍스, 빗썸, 코빗, 코인원 모두 세부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 중도해지 수수료 내려간다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5.08 21:02:08다음 달부터 은행·보험사를 통해 가입한 퇴직연금의 중도 해지 수수료가 낮아진다. 이에 따라 가입 직후 상품을 해지해도 보장받을 수 있는 이자가 기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내 6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과 지방은행·보험사 등에서 디폴트 옵션으로 가입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중도 해지 수수료가 크게 내려간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을 통해 은행 정기예금과 보험사 이율보증형보험 등에 가입한 소비자는 약정 이자의 80~90%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엔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든 연금 가입자는 해지 시점에 따라 차등 위약금을 내야 했다. 가입 시 5%의 금리를 적용받았다고 해도 계약을 이전할 땐 2.5~4.5%의 금리만 받을 수 있는 식이다. 이 때문에 금융계에선 퇴직연금의 자유로운 해지와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중도 해지 수수료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개선안을 마련해왔다. 금융계 관계자는 “이번에 중도 해지 수수료가 내려가면 퇴직연금 이전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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