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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장도 대출규제 영향권 본격화…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5개월만에 하락[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07/21/2GVFP9WKHK_1_m.jpg)
경매시장도 대출규제 영향권 본격화…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5개월만에 하락[집슐랭]
부동산부동산일반 2025.07.21 07:10:00금융당국의 6·27 대출 규제로 주택 매매 거래가 감소한 데 이어 경매 시장의 열기도 꺾이고 있다. 대출 규제 전과 비교해 낙찰가율이 소폭 하락하고, 응찰자 수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20일 법원경매정보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94.9%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의 98.5%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지난 2월(91.8%)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물건별 응찰자 수도 평균 7.3명으로 지난달 9.2명보다 줄었고, 올해 1월(7.0명)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매 낙찰가율이 소폭 하락한 것은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는데다 경락잔금대출을 받으면 경매 낙찰자도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면서 투자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서울 마포구 창전동 태영아파트 전용면적 85㎡는 지난 15일 감정가 12억 2000만 원에서 입찰이 진행됐지만 유찰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감정가보다 높은 최고 12억 9000만 원에 실거래가 됐고, 현재 13억 5000만 원 선에 매물이 나와 있지만 응찰자가 한 명도 없었다. 지난 7일에 입찰한 광진구 구의동 구의현진에어빌 전용 85㎡도 감정가 10억 원에 입찰이 진행됐지만 유찰됐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12억~13억 원으로 감정가가 2억 원 이상 낮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위원은 “경매 응찰자의 다수가 경락잔금대출을 받는데 대출 한도도 줄었지만 주담대 이용시 전입 의무가 있어 입주할 수 없는 투자 수요는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서울 인기 지역의 아파트는 아직 대출 규제에 크게 타격받지 않고 있다. 대출 규제 후에도 강남 3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인기 단지나 재건축 추진 단지는 여전히 고가 낙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출 규제 시행 한 달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강남권 아파트값이 버티고 있고,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은 물건도 많기 때문이다. 또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은 토허 구역 내에서도 실거주 의무가 없어 낙찰 주택을 담보로 경락잔금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전입 의무 없이 갭투자가 가능하다. 지난 14일 입찰에 부쳐진 서울 송파구 잠실 우성4차 전용 95.84㎡ 아파트는 1회차 경매에서 15명이 경쟁해 감정가(16억 8400만 원)의 126.48%인 21억 3000만 원에 고가 낙찰됐다. 이 아파트는 재건축 추진 단지로 최근 매매 실거래가가 21억~21억 7000만 원, 매매 호가는 최고 27억 원에 달한다. 또 지난 2일 입찰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우성아파트 전용 84.9㎡는 감정가 16억 2000만 원에 진행된 첫 경매에서 14명이 경쟁을 벌인 끝에 감정가의 129.6㎡인 약 20억 9999만 원에 고가 낙찰됐다. -
가계약 담당하고 서명은 빠진 공인중개사…法 “자격정지 정당”
사회사회일반 2025.07.21 07:00:00부동산 중개를 사실상 완료하고도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계약 수준에서 참여했더라도 중개 행위가 실질적으로 완성됐다면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했다. A씨는 2023년 5월경 B씨로부터 전세계약 중개를 의뢰받고, 집주인 C씨 소유의 주택을 안내했다. 이후 B씨가 계약 의사를 밝히자, A씨는 보증금·가계약금·계약금·임대인의 정보 및 계좌번호 등이 포함된 가계약서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했다. 그러나 A씨는 계약 당일,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았다. 이후 B씨는 전세 사기 우려 등을 이유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파기하고 같은 해 11월 관악구청에 ‘계약서에 공동중개사무소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관악구청은 지난해 2월 A씨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사실을 서울시에 통보했고 서울시는 A씨에게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에게 가계약서만 문자로 보냈고, 중개보수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중개대상물을 직접 소개하고, 가계약서 내용 전달, 가계약금 입금 등 본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본 계약 조건에 관한 임차인과 임대인 간 의견 조율 및 전달 등 전세계약이 체결되도록 전반적인 중개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세계약 체결 전후로 B씨 입장에서 사회통념상 A씨의 알선 및 중개를 통해 거래가 최종적으로 성사됐다고 인식하기에 충분한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A씨의 중개행위는 사실상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서명 및 날인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며 “서명 및 날인을 통해 중개업무 수행의 직접성과 공식성을 확보하려는 공인중개사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
"반세기 제조 역량, 피지컬AI와 결합하면 초격차 경쟁력"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7.21 07:00:00“우리가 잘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십년간 역량을 키워온 한국의 제조 기업이 인공지능(AI) 로봇을 활용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은 20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 제조 기업은 AI 로봇을 개발·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무궁무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로봇과 같은 피지컬 AI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데이터로 이를 가장 풍부하게 보유한 곳이 결국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로봇 및 과학계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로봇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자는 주문이 잇달아 나온다. 한국의 풍부한 산업 데이터와 축적된 생산 노하우를 이용해 로봇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자는 얘기다. 다소 뒤처진 생성형 AI와 달리 로봇에 적용되는 AI는 한국이 경쟁국에 비해 성장 잠재력이 크다. 로봇에 탑재되는 AI는 생성형 AI와 달리 알고리즘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제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정밀한 데이터를 로봇 AI가 학습하는 과정이 필수다. 국내 제조 기업에 근무 중인 숙련자의 위치 데이터와 작업 습관 등을 로봇 AI가 학습하면 성능 개선이 빨라질 수 있는 구조다. 이미 투입된 산업용 로봇의 데이터도 많다. 국제로봇연맹이 발간한 ‘세계 로보틱스 2024’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직원 1만 명당 로봇 1012대를 도입해 로봇 밀도에서 1위를 차지했다. 2위 싱가포르(770대), 3위 중국(470대), 4위 독일(429대), 5위 일본(419대)과 격차도 크다. 업계 관계자는 “고도화된 로봇이 상용화되려면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통신·반도체·센서 등 복합 기술도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AI 로봇이 개발된 이후 투입될 수 있는 제조 현장이 많은 만큼 로봇들이 데이터를 학습하고 다시 투입될 수 있는 환경이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어스튜트 애널리티카에 따르면 로봇 시장은 지난해 269억 9000만 달러(약 37조 6946억 원)에서 2033년 2352억 8000만 달러(약 328조 5956억 원)로 9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봇 산업이 최근 둔화하는 제조업의 ‘성장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2021년부터 3년간 자동차·전기전자·섬유 등에 로봇 716대를 투입한 결과 생산성은 60.4% 향상됐고 불량률은 58.7% 감소했다. 로봇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이 로봇을 잇달아 확대·적용하는 것도 이 같은 연장선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르면 연내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생산 현장에 투입하고 수만 대의 로봇을 수년 내 글로벌 공장에 배치할 방침이다.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올해 휴머노이드에 특화된 국제 표준 제정에 처음 나서기도 했다. 아울러 HD현대중공업 등 조선 업계도 용접이나 조립 자동화에 로봇을 투입 중이며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냉연 강판 공정에 로봇을 활용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다만 한국이 로봇 시장을 선도해나가려면 공급 기업(로봇 개발사)과 수요 기업(제조업체) 간 협력 강화가 필수다. 로봇 개발 기업들과 협업해 필요한 데이터들을 선별 수집하고 공동으로 설계해 관련 업무에 최적화된 로봇을 개발해 ‘초격차’ 경쟁력을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원장은 “국내 제조 기업들이 로봇을 바라보는 시점을 대전환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로봇 부품 산업을 차세대 동력으로 육성하려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좀 더 과감한 정책 지원과 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약 2000억 원 규모로 로봇 관련 예산을 책정하면서 연구개발(R＆D)과 민간 인수합병(M＆A) 및 기업투자를 합하면 2030년까지 1조 원 이상이 휴머노이드 산업에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앞장서 출범시킨 ‘K휴머노이드 연합’을 통한 투자가 기존에 10배 이상으로 확대돼야 AI 로봇 시대를 주도할 수 있다고 촉구하고 있다. -
![대출규제에도 호가 높이는 남산타운 집주인[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07/21/2GVFOVUQS4_1_m.jpeg)
대출규제에도 호가 높이는 남산타운 집주인[집슐랭]
부동산주택 2025.07.21 07:00:00단지 간 거리가 100m 이내인 서울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과 성동구 옥수동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의 동일 주택형 매매가 차이가 최근 약 10억 원까지 벌어졌다. 이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남산타운 집주인들이 6·27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호가 높이기에 나서 주목된다. 20일 중개업소에 따르면 남산타운 전용 84㎡형은 6월에 15억 5000만 원까지 거래가 이뤄진 후 7월에 호가를 16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14억 2000만 원에서 15억 원으로 각각 높인 매물들이 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 규제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7월에도 매도 호가를 오히려 높인 셈이다. 이 단지는 거래가 많지 않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7월 남산타운의 매매 거래는 이날까지 전용 면적 84㎡ 15층이 15억 원, 2층이 13억 7500만 원으로 2건에 그쳤다. 동일 주택형 매매 거래 가격은 서울 집값 상승세가 절정이던 6월에 15억 5000만 원까지 올랐다. 집 주인들이 이처럼 매도 호가를 높인 것은 옥수동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와의 매매 시세 차이를 감안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파크힐스의 전용 84㎡ 매도 호가는 26억 원에서 28억 원이다. 지난 1월에는 남산타운의 동일 주택형 최고 매매 가격은 13억 2000만 원, 파크힐스는 21억 2000만 원으로 8억 원의 차이가 났다. 남산타운 단지의 한 공인중개사는 “두 단지가 가깝다 보니 성동구 파크힐스 집값이 더 많이 오르자 남산타운도 뒤따라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다"며 “대출 규제로 매수자들은 망설이고 있는데 집주인들은 오히려 매도 호가를 높이면서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산타운 매매 시세가 과거 급등기였던 2021~2022년의 전고점을 아직 넘지 못했다는 점 역시 상승 기대의 다른 이유로 꼽힌다. 남산타운 전용 84㎡는 2022년 4월 15억 9000만 원까지 거래됐다. 반면 파크힐스는 동일 주택형의 최고 매매 거래 가격이 올해 6월의 25억 2000만 원이다. 남산타운은 2002년 준공된 515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231%의 용적률에 남산 주변 고도 제한 규제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파크힐스는 옥수13 재개발사업을 통해 2016년 2456가구 규모로 지어진 준신축급 단지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해 지난 17일 발표한 7월 둘째 주(14일 기준) 서울 평균 주간 아파트 매매 시세 상승률은 전주의 0.29%에서 0.19%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서울 자치구 중 상승률이 높아진 곳은 남산타운이 속한 중구(0.16% → 0.18%), 도봉구(0.05% → 0.06%) 두 곳뿐이었다. -
![360도로 조망하는 스카이 라운지…삼성물산, 4507억 신정동 재개발 수주[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07/21/2GVFOYTLV4_1_m.jpg)
360도로 조망하는 스카이 라운지…삼성물산, 4507억 신정동 재개발 수주[집슐랭]
부동산분양 2025.07.21 07:00:00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52번지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21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신정 1152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전날 개최한 총회에서 이 같은 안건을 가결했다. 이 사업은 양천구 신정동 1152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15층, 총 14개 동, 971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공사비는 4507억 원 규모다. 단지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남명초·신기초·신서중·신남중·양천고·목동고 등과 인접해있다. 계남근린공원과 양천구 신트리공원 등도 가까워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목동 래미안 트라메종(TRAMAISON)’을 제안했다. 이탈리아어로 중심을 뜻하는 ‘TRA’와 집을 의미하는 ‘MAISION’의 합성어로, 단지를 목동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주거동을 조합 원안 설계(16개 동)보다 적은 14개 동으로 줄였다. 이를 통해 조합원(445명) 모두가 계남근린공원 영구 조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또 4개로 나눠진 단지 레벨을 2개로 통합해 기존에 없던 약 4978㎡(1508평) 규모의 대형 녹지 공간도 조성한다. 내부는 조합원 모든 세대 발코니 확장을 비롯해 △‘LDK(거실·식당·주방) 통합’ 구조 △테라스 △오픈 발코니 등 특화 평면을 적용할 계획이다. 주민 시설로는 360도 파노라마 뷰의 스카이 커뮤니티와 실내 체육관·골프 연습장·사우나·스터디 라운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임철진 삼성물산 주택영업1팀장(상무)은 “목동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차별화된 제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수주를 바탕으로 내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목동 지역의 대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추가 수주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래도 대세는 미국 주식?…보관액 183조 원 역대 최고 [마켓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7/21/2GVFPD07NZ_1_m.jpg)
그래도 대세는 미국 주식?…보관액 183조 원 역대 최고 [마켓시그널]
증권증권일반 2025.07.21 07:00:00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미국 주식 보관액이 180조 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촉발한 불확실성 우려가 일부 진정되고 가상자산 법제화라는 호재가 맞물리며, 연초 시들했던 '미국 투자 대세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6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1317억 400만 달러(약 183조 4500억 원)로 연초(1월 2일) 1090억 1900만 달러 대비 약 20.8% 증가했다. 테슬라(212억 9000만 달러)와 엔비디아(146억 6000만 달러)가 각각 보관액 1위, 2위 종목을 차지했다. 팔란티어(51억 9000만 달러), 애플(42억 2000만 달러), 마이크로소프트(34억 4000만 달러) 등이 뒤를 이어 보관액 상위 5곳을 모두 대형 테크 회사들이 차지했다. 미국 주식 투자는 2019년 코로나 시기 이후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으나 올 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기반의 무역 분쟁 기조를 내세우면서 ‘셀 아메리카(미국 자산 매도 및 다변화)’ 바람이 불었다. 그런데 이런 추세가 지난달을 기점으로 뒤바뀌었다. 시장 주체들이 트럼프 관세 분쟁의 변동성에 대거 적응한 데다, 소비 지표, AI 인프라 투자, 기업 실적 등의 현지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나타나며 미 증시에 대한 관심이 다시 치솟았다. 특히 미국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코인(실물화폐에 연계된 암호화폐) 제도화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디지털 자산업의 생태계가 대거 커질 것이라는 새 기대감까지 일고 있다. 서영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AI 산업과 디지털 자산 분야는 모두 당분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미 엔비디아를 비롯해 주요 종목의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실적과 맞물린 성장세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최신 통계 집계일 기준 일주일(11∼17일) 동안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을 3억 4000만 달러(약 4757억 원) 순매수했다. 코인베이스(6800만 달러), 엔비디아(5800만 달러), 아이온큐(5200만 달러), 서클(4100만 달러) 등이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편, 국내 증시는 호황 속에 투자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이 17일 기준 66조 6349억 원으로 집계됐다. ‘빚투’ 자금으로 불리는 신용거래융자는 우상향 추세를 계속해 11일 21조 2669억 원에서 17일 21조 5880억 원으로 늘었다. 단기 여윳돈을 담는 ‘파킹’ 자금인 자산관리계좌(CMA) 잔고는 최근 한 주 사이 89조 5960억 원에서 86조 1497억 원으로 3조 원 넘게 감소했다. 다른 파킹 자금인 머니마켓펀드(MMF)는 같은 기간 약 7조 5000억 원이 늘어 17일 잔고가 231조 3731억 원으로 집계됐다. -
강남 개발이익 강북 쓰자더니…현금 공공기여 제도, 현실은
부동산정책·제도 2025.07.21 07:00:002021년 7월부터 서울 강남 개발로 얻은 공공기여금을 강북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도가 공회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성 사업 이후 대규모 민간 부지 매각 협상이 더디거나 공공기여금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가 2024년부터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운영 중이지만 전체 수입액이 약 323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 서울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조례에 근거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2021년 7월 개정된 국토계획법이 시행되면서 대규모 유휴부지나 역세권 개발,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사업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발 이익을 구역 외에서도 사용할 길이 열렸다. 과거에는 GBC처럼 강남에서 개발이 이뤄질 경우 강남구에서만 공공기여금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강북에도 쓸 수 있게 됐다. 공공기여금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에서 나온 개발이익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제도다. 공공기여금으로 조성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은 10년 이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공공임대주택·공공기숙사 건립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인 2015년부터 강남에 쏠린 공공기여금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강북 등 서울 전역에 사용해야 한다면서 국토교통부에 사용처를 관할 구에서 광역 시·도로 넓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했다.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이유였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0~2021년 서울시 공공기여의 82%가 강남 3구에서 발생했다. 서울시는 법 개정 2년 후에야 조례가 제정되면서 2024년부터 현재까지 편성된 기금이 330억 6000만 원에 그친다. 2024년 406억 원이 편성됐지만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착공 지연으로 전액 삭감됐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2156억 원),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107억 2000만 원) 등 2개 사업에서 확보한 공공기여가 총 2263억 2000만 원이지만 분할 납부가 가능해 일부만 납부된 상황이다. 서울시는 올해 기금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강동구 암사역사공원 조성(229억 5000만 원), 광운대역~월계로 간 도로개설(93억 7000만 원)에 투자할 계획이다. 강북 지역 개발 이익을 강남 지역에 집행하거나 같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사용하는 것으로 강남 개발 이익을 균형 발전을 위해 강북 등 서울 전역에 투자하는 애초 의도는 이행되지 않는 셈이다. 제도 취지가 현실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등 부동산 불황으로 강남 대형 개발 사업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공공기여도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GBC의 경우 2016년 사상 최대인 1조 7491억 원을 확보했지만 국토계획법 개정 이전 사업인 탓에 공공기여가 강남에만 쓰인다. 이마저도 현재 설계안이 변경되면서 재협상 중이다. 서울시는 민간 유휴부지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사전협상제도를 운영 중이다. 민간이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사전협상을 통해 시가 용도지역 상향 등 사업성을 높여주고, 사업자는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하는 제도다. 하지만 서로 입장이 엇갈리면서 당장 성과가 나오는 대상지를 찾기 어렵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제도가 제대로 활용된다면 강남 개발 이익으로 강북에서 줄줄이 좌초 중인 사업에 쓸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민간은 이익을 극대화하고 싶고, 시는 공공기여를 최대한 확보하려 하니 협상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치구 간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점도 제도 이행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강남구는 올해 3월 현금 공공기여 배분비율 상향을 추진했지만 강북 자치구 반대로 무산됐다. 현재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여금 중 30%까지 자치구로 배분되고 나머지는 서울시로 귀속된다. 2015년 GBC 공공기여 협상이 한창일 때도 서울시가 공공기여금을 강북에 쓰겠다고 하자 강남구는 시를 상대로 소송전까지 벌였다. 강남구는 “역세권이나 도심 과밀로 도로·공공청사 등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이 부족한데 재원이 없어 설치계획도 못 세우는 상황”이라며 “현금 기부채납 배분비율 상한을 30%에서 50%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
![자금난에 기업들 초비상…이것 부도율 10년만 최고 [Pick코노미]](https://newsimg.sedaily.com/2025/07/21/2GVFPJ2EU2_1_m.jpg)
자금난에 기업들 초비상…이것 부도율 10년만 최고 [Pick코노미]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7.21 07:00:00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어음 부도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2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어음 부도율(전자 결제분 제외)은 0.4%로 집계됐다. 지난 2월 0.04%에서 석 달 만에 10배로 치솟았다. 이는 지난 2015년 3월 0.41% 이후 10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어음 부도란 약속어음이나 환어음 등 어음을 발행한 사업자가 만기일에 어음 금액을 지급하지 못해 결제 실패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지급 능력 상실로 어음 부도를 반복한 사업자는 어음 거래 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심하면 파산을 맞게 된다.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일선 기업들이 겪는 자금난은 시중 은행 대출 연체율에서도 나타난다.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5대 은행의 지난 6월 말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평균 0.11%로 작년 동월(0.02%)보다 크게 상승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평균 0.44%에서 0.55%로 올랐다. 그나마 지난 5월 말 대기업 연체율이 0.19%, 중소기업 연체율이 0.71%로 각각 치솟았다가 부실채권 매·상각 영향으로 수치가 다소 개선된 상태다. 파산 기업도 속출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법원이 접수한 법인 파산 사건은 총 922건으로 작년 동기(810건)보다 13.8% 증가했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내수 부진이 길어진 가운데 국제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환율 변동성도 확대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부실 위험 증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
성남시,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38곳 더 늘린다
사회전국 2025.07.21 06:56:22성남시는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38곳을 올해 안으로 추가 설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는 버스정류장에 설치되는 공공쉼터로, 시민들이 기후위기 속에서도 쾌적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생활밀착형 시설이다. 특히 교통약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와 접근성을 강화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성남시는 지난 18일 시청 4차산업국 회의실에서 ‘2025년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조성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성남시 전역의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는 기존 45곳에서 83곳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성남시는 시민 이용이 많은 역사 주변, 학교, 행정복지센터, 주요 번화가는 물론, 교통약자 이용이 많은 정류장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추천한 장소를 우선 설치 대상지로 선정해 쉼터를 조성하고 있다. 쉼터에는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무료 와이파이, 휴대전화 무선충전기, 버스정보안내 디스플레이 등이 설치돼 시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 내부와 외부에 생활안전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해 24시간 관제 및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범죄예방디자인(CPTED) 적용으로 지역 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민 만족도가 높은 만큼, 앞으로도 관내 곳곳에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건강과 안전, 편의까지 제공하는 이 공공시설이 시민 모두에게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깨끗하고 배려 있는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이정우, LSTA 4라운드 두 번째 레이스에서도 클래스 3위…6경기 연속 포디엄 행진
문화·스포츠자동차 2025.07.21 06:50:036경기 연속 포디엄에 오른 이정우와 피터. 사진: 김학수 기자람보르기니 분당 바이 레이스그래프 소속으로 ‘람보르기니 슈퍼 트로페오 아시아(Lamborghini Super Trofeo Asia, LSTA)’에 참가 중인 이정우가 다시 한 번 포디엄에 올랐다.피터(Peter Zhicong Li)와 함께 LSTA 프로 클래스에 출전 중인 이정우는 20일 강원도 인제스피디움(3.908km)에서 열린 4라운드 두 번째 레이스에서 클래스 3위에 오르며 6경기 연속 포디엄 행진 및 클래스 내에서의 존재감을 어필했다.특히 4라운드 두 번째 레이스에서 스타트 드라이버를 담당한 이정우는 경기 시작과 함께 폭발적인 스타트를 과시하며 순위를 끌어 올려 ‘프로 클래스’ 경쟁의 판도를 흔들었을 뿐 아니라 ‘보는 즐거움’까지도 보장했다.LSTA 4라운드 두 번째 레이스 스타트 장면. 사진: 김학수 기자여기에 ‘내구 레이스를 통해 쌓아 올린 매니지먼트 역량’ 역시 돋보였다. 순위를 끌어 올린 이정우는 이후 안정적인 페이스로 순위를 지키며 ‘피터’가 담당할 레이스 후반을 도모하며 ‘팀 레이스’를 명확히 드러냈다.그러나 ‘테크니컬 서킷’인 인제스피디움은 ‘레이스’를 그냥 두지 않았다. 실제 이번 레이스에서도 경기 초반을 지날 무렵 세이프티카 상황이 발생되며 모든 팀들의 ‘전략’에 혼란을 안기는 모습이었다.이런 상황에서도 이정우는 침착히 피트로 복귀, 피터와 교체한 후 굵은 땀을 흘렸다. 19분에 걸쳐 진행된 세이프티카 상황이 해제된 후에는 특유의 공격적인 코너 공략을 앞세운 피터가 ‘후반 경쟁’의 열기를 더했다.이정우는 폭발적인 스타트로 이목을 끌었다. 사진: 김학수 기자여기에 개빈 황( Gavin Huang)이 스티어링 휠을 쥐며 ‘퍼포먼스 하락’이 이어진 BC 레이싱(#11)이 빠르게 치고 올라온 SJM 시어도어 레이싱의 알렉스 데닝(Alex Denning)을 막기 위해 페이스가 느려졌다.참고로 SJM 시어도어 레이싱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과거 ‘마카오’를 대표했던 시어도어 레이싱의 부활을 알리는 팀이며 마카오의 SJM 리조트가 함께 해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게 하는 팀이다.LSTA 4라운드에 출전한 이정우. 사진: 김학수 기자한편 선두 싸움를 틈 타 피터 역시 간격을 빠르게 줄이며 ‘경기 막판의 대역전 드라마’를 기대하게 만들었지만 작렬하는 무더위가 맞물리며 타이어의 내구성이 빠르게 하락, ‘추격의 고삐’에 힘을 풀 수 밖에 없었다.결국 개빈 황을 추월한 알렉스 데닝이 50분 37초 255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체커를 받으며 올 시즌부터 활동 범위를 빠르게 확장시키고 있는 시어도어 레이싱의 상승세를 어필하고 캐빈 황, 피터가 뒤를 따랐다.프로 클래스 1위는 SJM 시어도어 레이싱의 몫이었다. 사진: 김학수 기자4라운드 두 번의 레이스에서 모두 클래스 3위를 차지하고 6경기 연속 포디엄에 오른 이정우는 “힘든 레이스였지만 사전에 준비했던 전략대로 레이스가 전개된 것 같다”며 경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대신 “다만 어제와 같이 오늘도 세이프티카 상황이 19분에 이르는 건 무척 어렵고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다”며 “이러한 부분은 다른 팀들 역시 아쉽고, 불만을 가질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이어 “3라운드에서 피터 선수와 합이 어긋난 부분이 있었는데 인제스피디움에서 그런 부분을 다시 다듬을 수 있었고, 이번 레이스를 통해 스스로도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 즐거운 마음이다”고 말했다.포디엄에 오른 이정우와 피터가 다른 선수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김학수 기자4라운드를 마친 LSTA는 오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말레이시아 세팡에서 5라운드를 치른다. 다만 이정우는 국내 대회인 2025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과 일정이 겹쳐 슈퍼레이스에 출전을 예고했다.한편 이정우는 다음주에는 일본으로 이동, 오토폴리스에서 5시간 내구 레이스로 열리는 ‘슈퍼 다이큐 시리즈’ 5라운드에 출전, ‘ST-TCR 클래스’ 2연패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
용인 농촌테마파크서 자율주행로봇 선보인다
사회전국 2025.07.21 06:49:55용인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서비스로봇 실증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시는 국비 1억 8300만원과 민간부담금 5100만원을 더해 총 사업비 3억 6600만원을 투입해 처인구 원삼면 용인농촌테마파크에서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대의 자율주행로봇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실증사업에 용인시는 로보티즈, 리드앤, 에이알247 등 3개 로봇 전문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로보티즈는 자율주행 플랫폼과 지능형 서비스로봇 개발 분야에서 활동 중인 기업으로, 로봇 관절 구동장치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리드앤은 라이다(LiDAR) 기반 실내외 자율주행 솔루션을 개발해 경로 인식과 장애물 회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 기술 전문 기업이다. 에이알247은 2023년 9월 구성된 용인시 모빌리티 컨소시엄 참여기업 중 하나로, 지난해 용인시와 수지구 일대 지역을 순찰하는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에 참여했다. 실증사업 대상지인 용인농촌테마파크는 농촌체험형 관광지다.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관광지의 새로운 서비스 발굴과 로봇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방문객 편의와 시설물 관리 효율성을 위한 다양한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운영이 예정된 5대의 로봇은 용인농촌테마파크에서 정보 제공과 이동 지원, 야간 순찰 등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해 방문객과 근무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농촌테마파크에서 로봇을 활용한 안내 및 관광 서비스 등을 제공해 이곳을 찾는 시민,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둘러보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실증사업 공모 선정을 통해 용인농촌테마파크에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접목시키는 등 용인농촌테마파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늘 12시에 폭발 예정이었다"…아들 총기 살해 아버지 아파트서 '사제 폭발물' 발견
사회사회일반 2025.07.21 06:40:20인천에서 가족 간에 사제 총기를 발사해 1명이 숨지는 사건과 관련, 경찰이 21일 "인천 총격사건 피의자 A(63)씨의 주거지서 사제폭발물을 발견해 제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시아버지가 아들(남편)을 쐈다”며 총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쓰러진 30대 남성 B씨를 발견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정지 상태에 빠진 뒤 숨졌다. 현장에선 쇠파이프 모양으로 제작된 사제총도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 B씨가 잔치를 열었고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편의점에 다녀온다"고 집을 나간 뒤 들어와 사제 총기로 B씨를 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 2발을 연달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탄은 내부에 여러 개의 조그만 탄환이 들어있어 발사 시 한꺼번에 다수 탄환이 발사되는 총알을 의미한다. 경찰은 사제 총기를 발사한 뒤 달아난 60대 남성 A씨를 추적해 21일 오전 0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노상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특공대가 피의자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서 신나, 타이머 등 사제 폭발물을 발견해 안전하게 제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 씨로부터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건물 주민 105명을 대피시킨 뒤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현장 수색을 실시했다. A씨의 자택에서는 폭발물만 총 15개가 발견됐다. 폭발물은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 통, 우유 통 등으로 점화장치가 연결돼 있었으며 오늘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제 폭발물을 집에 설치했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한 뒤 현장에 출동해 시너와 타이머 등을 모두 제거했다"며 "제거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폭발할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 조수석과 트렁크에서도 범행에 사용한 사제 총기 2정 이외에 추가로 9정의 총신을 발견했고, 집에서도 금속 재질의 파이프 5∼6개가 나왔다. 경찰은 A씨를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가 총신과 손잡이 등 사제 총기는 직접 제작하고 탄환은 별도로 구매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AI 반도체 공식은 '승자독식'…상위 5% 기업이 이익 '싹쓸이' [biz-플러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7/21/2GVFO84RYS_1_m.jpg)
AI 반도체 공식은 '승자독식'…상위 5% 기업이 이익 '싹쓸이' [biz-플러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7.21 06:30:00‘1590억달러 VS 50억달러' 지난해 상위 5% 반도체 기업의 이익과 중위 90% 기업이 창출한 이익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선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시장을 이끌어온 한국은 D램의 삼성전자(005930)에 이어 고대역폭메모리(HBM)에서 SK하이닉스(000660)가 주도권을 쥐며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미국 마이크론과 중국 기업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데다 비메모리 경쟁력은 한참 뒤떨어진다. 첨단산업으로 갈 수록 반도체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시장의 ‘룰세터(규칙 설립자)’ 지위를 이어가기 위해 민관이 원팀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앤드컴퍼니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산업이 창출한 전체 이익을 엔비디아와 TSMC·SK하이닉스·브로드컴 등 상위 5% 기업(연간 매출 기준으로 산정)이 휩쓴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 기업이 차지한 경제적 이익은 1590억 달러에 달했고, 중위 90% 기업의 이익은 50억 달러에 그쳤다. 하위 5% 기업들은 오히려 37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상위 5% 기업이 전체 반도체 시장이 창출한 경제이익(1470억 달러)를 웃도는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다. 시장 판도가 바뀐 건 불과 2~3년만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2021년~2022년)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 중위 90% 기업들이 가져간 경제적 이익은 연간 300억 달러를 웃돌았다. 기업당 평균 이익으로 환산하면 1억 3000만 달러 수준이다. 그러나 AI 반도체 붐이 일기 시작한 2023년 이들 기업의 평균 이익은 3800만 달러로 급격히 내렸다. 지난해에는 1700만 달러까지 하락하며 2년 만에 88%가량 이익이 줄었다. 맥킨지는 AI 산업군 내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2030년까지 연평균 18~29% 성장하지만 AI와 직접 연관이 없는 전통 반도체 기업들의 연평균 성장률은 2~3%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맥킨지는 “소수 기업들은 AI 가치 창출 붐을 타고 전례 없는 수준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전혀 다른 현실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승자독식 구도가 형성되는 건 신규 반도체 제품의 표준을 선두 업체가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있던 제품의 경우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DEC)가 먼저 표준을 만들고 이에 맞춰 업체들이 제품을 개발하지만 전혀 다른 규격의 반도체는 진입업체가 앞장서 표준을 정립한다. 새로 열리는 시장에서 ‘룰 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후발 주자들의 진입을 막을 특권이 주어지는 셈이다. 예를 들어 SK하이닉스가 2013년 처음 개발한 HBM 1세대의 경우 개발과 표준 정립이 동시에 진행됐다. 최근 엔비디아가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대중화라는 목표를 앞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특수 D램 모듈인 소캠(SOCAMM)도 특정 업체가 독자 메모리 표준을 만든 대표적인 사례다.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이 고객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칩을 맞춤형으로 생산하는 방식으로 바뀐 만큼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 없던 제품의 경우 표준 정립에 제조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비켜서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지만 AI 반도체 핵심인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맞춤형 반도체(ASIC) 시장에선 미국과 대만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 현재로선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외에는 엔비디아 AI 가치사슬에 포함될 수 있는 국내 기업은 사실상 없다. 일부 AI 반도체 스타트업이 한국에서 나타나곤 있지만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엔비디아가 진출하지 않은 틈새시장만 노리는 형국이다. 반도체 업계에선 메모리 업계에서 제2, 제3의 HBM을 만들어나가는 것을 시작으로 AI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로선 엔비디아의 AI 가속기가 유일한 옵션으로 취급받지만 경량화와 저전력 구현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는 만큼 반격의 기회는 열려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발열은 낮지만 속도는 비교적 빠른 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CXL), 프로세싱인메모리(PIM), 저전력압축메모리모듈(LPCAMM) 등의 수요를 눈여겨보며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CXL의 경우 HBM과는 반대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신제품 개발 속도가 빨라 새로운 형태의 경쟁판도가 펼쳐질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이 AI 반도체 산업의 승자독식 구도에서 살아남으려면 대만이 민관 원팀 체제로 40년간 반도체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왔듯 자금·생태계 조성 면에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세액공제 중심에서 보조금이나 지분투자 등 보다 적극적인 방식의 금전적 지원책이 거론된다. 또한 국산화가 어려운 기술 등에 대해선 해외 기업 연구개발(R＆D) 센터를 유치해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풍부하게 만드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은영 삼일PwC 경영연구원 상무는 “AI 반도체에 활용되는 부품들의 국내 역량이 제한적”이라며 “연구개발(R＆D) 투자·기술력·인력·투자유치 부분이 모두 부족해 악순환의 고리를 깨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 위반·초단기 계약 준다”…‘노동권 사각’ 안산의 변신
사회사회일반 2025.07.21 06:30:0015일 부산시와 부산노동권익센터가 연 노동공제회 정책 토론회. 박재철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센터장의 사례 발표를 기다린 참석자들이 적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그동안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이 센터의 활동을 주목해왔다. 부산 행정에 반영할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토론회를 신청했다는 한 참석자는 “현장 참석자들의 질문이 박 센터장에게 집중됐고 (활동 성과가) 부럽다는 반응도 있었다”며 “센터는 여러 지역에 있는 노동자지원센터 중 가장 활동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노동권 사각지대가 많다고 평가 받던 안산시가 달라지고 있다.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중심이 된 적극적인 노동권 보호 활동이 노동 현장을 바꾸고 있다는 평가다. 안산시는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거나 노동조합 밖 근로자를 지역공동체가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한 셈이다. 20일 박 소장에 따르면 안산시는 여느 지역 보다 노동권 보호가 시급한 지역이다. 근로자 10명 중 4명꼴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데, 이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있다.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약 280만 원으로 전국 평균 보다 약 20만 원 낮다. 제조업 근로자 약 12%는 이주노동자인데다 파견 근로자와 산업재해 발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 하지만 노동조합 조직률은 약 2%로 전국 평균치(13%)에 크게 못 미친다. 안산시는 노조를 통한 근로자 권익 보호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 이런 안산을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센터가 바꾸려고 노력한 지 13년째다. 2012년 설립된 이 곳은 노동상담, 권리찾기 운동, 정책 연구, 교육, 생활지원, 소규모 사업장 지원 등 크게 6가지 활동을 벌인다. 모든 사업에 시민들이 연대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게 특징이다. 자연스럽게 센터는 지역공동체의 구심적 역할을 한다. 센터의 ‘13년 열정’은 6가지 사업 모두 안정적인 운용의 밑거름이 됐다. 정책연구만 하더라도 2013년부터 매년 임금, 근로시간, 비정규직 비율 등을 분석해왔다. 안산시 노동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다. 특히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 등을 직접 방문해 시민이 현장 노동권을 지키는 활동이다. 노동권을 보호받기 어려운 청년이 주로 일하는 일터를 찾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지원 사업이다. 작년에는 245곳이 이 서포터즈로부터 인증을 받아 ‘노동권 안심사업장’이 됐다. 센터가 2015년 ‘힘내란 알바’란 이름으로 시작한 이 서포터즈는 경기도가 2020년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했다. 아파트 경비·청소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이들과 입주자, 관리사무소, 관리용역업체, 안산시의 ‘논의협력기구’를 만든 것도 센터의 대표 성과다. 이 기구는 아파트 경비원 고용 비용을 아끼기 위해 1년 미만이나 개월 단위 계약 관행에 선을 그었다. 전국적으로 만연한 경비원 쪼개기 계약은 경비원 고용 불안을 키우고 불법 소지도 크다. 하지만 여러 지역은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이해관계로 인해 갈등을 벌이는 등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박 센터장은 “지속적인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20%대던 최저임금 위반율이 5% 아래로 내려갔다”며 “경비원 노동자의 3개월짜리 초단기 계약 관행도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설립된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좋은 이웃)도 부산시가 토론회 주제로 삼을만큼 안착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곳은 센터와 안산시민이 스스로 만든 사회안전망이다. 680여 가구를 회원으로 뒀고 자산도 약 1억7000만 원 규모로 늘었다. 센터처럼 경비·청소노동자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 요양보호사 등 업무 환경이 열악한 이들에게 산재 시 지원, 소액 대출 업무를 한다. 이들은 공제회원과 공제회원 밖 근로자를 ‘이웃노동자’로 부르면서 서로 돕는다. 안산시의 센터와 노동공제회는 노동법 미적용과 낮은 노조 조직률이 만든 노동권 사각지대를 지역공동체가 어떻게 풀 수 있을지 대안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노동계와 학계는 시각지대를 줄이는데 산별노조가 유효하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우리는 북유럽처럼 산별노조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다. 스웨덴의 경우 노조조직률은 65%, 단체협약 적용률은 88%에 이른다. 우리도 산별교섭이 이뤄지려면 그만큼 많은 근로자와 업종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도록 조직화돼야 한다. 노동계는 그동안 비정규직·청년·여성 등 다양한 계층을 노조 안으로 껴안으려고 했지만, 큰 성과를 못 냈다. 경영계는 산별노조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규모·업무·능력 차이를 어떻게 단일 임금 체계로 만들어 교섭할지 회의적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산별교섭 활성화 정책을 예고했다. 박재철 센터장은 한국비정규직노동운동단체네트워크 공동의장을 비롯해 약 10곳의 노동시민단체와 유관기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런 행보의 배경에는 다른 지역도 안산시처럼 민간의 노동권 보호 활동을 확산하고 싶은 바람이 있다. 박 센터장은 “지방정부의 조례에 따른 지방 정부 예산으로만 운영하는 구조의 센터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중앙 정부의 지원이 제도화돼서 전국 노동자가 고루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
"신청만 하면 내일 돈 들어옵니다"…민생쿠폰 오늘 시작, 최대 45만원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7.21 06:28:46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1차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비쿠폰은 기본적으로 국민 1인당 15만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신청 다음 날부터 소비쿠폰이 순차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신청 첫 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이의신청 역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소비쿠폰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연계 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수령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 시스템의 경우 결제대행사 운영 방식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야 한다. 배달앱은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을 확인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사용이 제한되지만 배달기사를 통해 현장에서 단말기로 대면 결제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로 제한된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한편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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