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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도 인정한 업스테이지…'솔라 프로2' 성능 세계 12위
산업IT 2025.07.20 18:01:48업스테이지의 최신 대규모언어모델(LLM) ‘솔라 프로2’가 글로벌 인공지능(AI) 분석 기관으로부터 성능과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솔라 프로2는 엑스에이아이(xAI)의 ‘그록4’, 오픈AI의 ‘챗GPT’, 앤트로픽의 ‘클로드’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모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특히 xAI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관련 소식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유하며 더욱 큰 주목을 끌었다. 2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업스테이지의 솔라 프로2는 글로벌 AI 분석 기관 ‘아티피셜애널리시스’의 ‘지능 지표(Intelligence Index)’에서 58점을 획득해 전체 12위를 기록했다. 기업 기준으로는 업스테이지가 전 세계 상위 10위권에 포함됐으며 이는 한국 기업 중 첫 사례다. 또 아티피셜애널리시스는 해당 지능 지표를 발표하며 자사 SNS를 통해 업스테이지의 솔라 프로2를 직접 소개했다. 아티피셜애널리시스는 SNS 게시물에서 “솔라 프로2는 310억 개의 매개변수를 보유하고 있는 모델로 크기에 비해 놀라운 성능을 보여준다”면서 “‘생각’ 모드에서는 ‘클로드4 소넷’에 근접하는 지능을 갖춘 동시에 가격 경쟁력도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해당 게시물은 19일 머스크가 직접 공유하면서 솔라 프로2의 탁월한 성능에 대한 평가가 전 세계로 확산됐다. 머스크는 솔라 프로2의 성능을 호평한 게시물을 인용하면서도 “xAI의 그록은 여전히 1위이며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언급해 자사 모델의 우위를 강조했다. 아티피셜애널리시스는 이전 게시물에서 솔라 프로2를 ‘가장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모델’로 선정한 반면 그록4는 ‘가격 경쟁력이 가장 낮은 모델’로 평가한 바 있다. 머스크는 이러한 평가를 의식한 듯 성능 측면에서는 여전히 우위에 있다는 것을 부각하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업스테이지는 이번 평가를 계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인정받는 한국 대표 AI 기업으로 부상했다.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SNS를 통해 “공신력 있는 글로벌 모델 평가 기관의 지표에 등록되면서 솔라 프로2가 글로벌 주요 LLM보다 좋은 성능을 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머스크가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더욱 많이 홍보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
'제약·바이오 훈풍' 등에 업고…7월 성장률 코스피 웃돈 코스닥
증권국내증시 2025.07.20 17:58:58코스닥 지수가 1년여 만에 820선을 돌파한 가운데 이달 들어 상승폭도 코스피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시장의 주력 업종이었던 제약·바이오 주가가 다시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코스피가 3.19% 오른 반면 코스닥은 4.72% 상승률을 기록했다. 코스피가 3100선을 돌파한 뒤 차익 실현 매도 등으로 횡보하는 사이 18일 820.67로 장을 마치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코스닥 성장을 이끈 요인으로는 제약·바이오 주가의 반등이 꼽힌다. 코스닥 시장 내에서 관련 업종의 주가를 추종하는 '코스닥 150헬스케어', '제약' 지수는 지난달만 해도 각각 -0.23%, -2.48%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최하위권에 위치했으나 14~18일에는 이 같은 흐름을 끊어내고 모든 코스닥 지수 중 수익률 1, 3위를 차지했다. 알테오젠(196170), 파마리서치(214450), 펩트론(087010), 휴젤(145020) 순으로 외국인 순매수액 1~4위에 오르는 등 개별 종목들도 이달 들어 상위권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제약 분야는 이달 15일 전기·전자를 제치고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 비중 1위를 탈환했다. 전체 코스닥 시장을 놓고 보면 외국인·기관·개인 모두 일관된 매매 흐름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어 최근 상승은 특정 수급 주체보다는 개별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증권가에선 특히 시장 내 바이오 관련주에 대한 우호적 투심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석중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6월 대선 이후 주가 변동과 이익 추정치 변동 괴리가 가장 컸던 산업군"이라며 "순환매와 더불어 코스피·코스닥의 '키 맞추기' 과정에서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알립니다] 2025 수해 이웃 돕기 성금 모금](https://newsimg.sedaily.com/2025/07/20/2GVFA2VIDB_1_m.jpg)
[알립니다] 2025 수해 이웃 돕기 성금 모금
사회피플 2025.07.20 17:57:54서울경제신문사가 한국신문협회·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수해 피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을 시작합니다. 충청과 영호남 등지의 수해 지역에서는 시간당 110㎜ 이상의 폭우로 인해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이웃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위로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성금 접수를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아래 성금 모금 계좌로 직접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신문사에서는 성금을 직접 접수하지 않습니다.) ◇모금기간 : 2025년 7월 21일(월)~8월 18일(월) ◇계좌번호 : 국민은행 054990-72-003752 농협은행 106-90664-003747 예금주 재해구호협회 ◇온라인 기부 : 전국재해구호협회 홈페이지 (https://hopebridge.or.kr) ◇ARS 후원 : 060-700-0110(건당 1만 원) / 060-701-1004(건당 3000원) ◇문자 후원 : #0095(건당 2000원) ◇기부금 영수증 발급 문의 : 1544-9595 2025년 7월 21일 서울경제신문·한국신문협회 -
개미 몰린 ETF…올 국내주식형 순자산 45% 급증
증권정책 2025.07.20 17:57:30올 들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주식형 ETF가 전체 시장 팽창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ETF 순자산(AUM)이 27% 가까이 늘어난 사이 국내주식형 ETF는 45% 넘게 증가하며 시장 성장세를 주도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국내주식형 상품 중에서도 코스피200 등 지수형에 자금을 집중시켰다. 20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국내 ETF 시장 전체 AUM은 지난해 말 173조 5639억 원에서 17일 기준 220조 1437억 원으로 26.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주식형 ETF는 43조 1155억 원에서 62조 5620억 원으로 45.1% 불어났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개별 종목의 변동성 리스크를 회피하면서도 시장 전체 방향성에 베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수형 상품을 활용했다. 올해 국내주식형 ETF 중 개인 순매수 1위는 ‘KODEX 200선물인버스2X’로 1조 396억 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이 상품은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레버리지형인 만큼 고점 인식과 단기 조정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이어 ‘KODEX 200 타겟위클리커버드콜’에 4978억 원, ‘KODEX 200’에 4031억 원, ‘TIGER 200’에 1972억 원 등 지수형 상품들이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 같은 열풍에 힘입어 국내 주식형 상품에 강점을 가진 삼성자산운용은 KODEX ETF 83종의 AUM이 30조 원을 돌파할 정도로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물 주식보다 ETF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열기가 뜨겁다”며 “개별 종목 선정 실패에 따른 FOMO(Fear Of Missing Out)를 방지하고, 정책 방향성에 베팅 하는데 있어 ETF를 활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금융세제 개편 기대감도 국내주식형 ETF 수요 확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제도 변화가 현실화할 경우 지수형·고배당 ETF의 투자 매력은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
韓정·재계와 친분 '지한파'…美 보수의 전설 지다
사회피플 2025.07.20 17:57:01미국 보수 진영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을 창립한 에드윈 퓰너 전 이사장이 83세를 일기로 18일(현지 시간) 별세했다. 고인은 1973년 수도 워싱턴 DC에 헤리티지재단을 공동 창립했으며 1977년부터 37년간 최장수 이사장을 역임하며 보수 가치를 정책으로 구현하는 데 힘을 쏟았다. 특히 재단은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집권 시기에 자유시장경제, 작은 정부, 개인의 자유, 강력한 국방 등 보수 가치를 전면에 내세워 미국 보수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1989년 퓰너에게 ‘대통령 시민훈장’을 수여했다. 맥주 재벌 쿠어스의 기부금 25만 달러를 종잣돈 삼아 작은 정책 연구소로 출발했던 헤리티지재단은 퓰너의 리더십 아래 미국 보수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핵심 기구로 성장했다. 뉴욕타임스는 퓰너를 ‘보수주의라는 거대 도시의 파르테논(신전)’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그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주창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 정책 자문을 맡았으며 이후 대통령직 인수팀에 몸담았다. 재단은 2023년 트럼프 재집권을 대비해 차기 보수 정부의 국정과제를 담은 ‘프로젝트 2025’를 발표하기도 했다. 1941년 시카고에서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던 부모 밑에서 태어난 퓰너는 레지스대를 졸업한 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와 인연을 맺었으며 이후 멜빈 레이어 전 공화당 하원의원의 보좌관 생활을 하다가 1973년 헤리티지재단을 창립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보수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퓰너는 미국 내 대표적인 아시아 전문가이자 지한파(知韓派) 인사로 활동했다. 200여 차례 한국을 방문했던 퓰너는 국내 정·재계 인사들과도 각별한 친분을 유지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는 한미 양국에서 만남을 이어가며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막역한 사이였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이 1980년대 워싱턴DC에서 망명 생활을 할 때 만나 이념을 뛰어넘어 평생을 친구처럼 지냈다. 한국 정부는 2002년 한미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퓰너에게 수교훈장 광화장을 수여했다. 그는 국내 재계 인사들과도 두터운 친분을 쌓고 오랫동안 교유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는 1980년대 초반부터 40년간 친분을 유지해왔으며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과도 교류했다. 퓰너는 최근까지 한화 이사회에서 활동했고 한때 ‘정주영 펠로’라는 직함으로 활동했다. 헤리티지재단은 1985년부터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를 기리는 ‘이병철 콘퍼런스’를 매년 열고 있고 이건희 선대회장에 이어 이 회장과 3대째 교분을 쌓았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퓰너는 6월 조카의 신부 서품식에 참석하기 위해 시카고를 방문했다가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으로는 부인 린다 여사와 아들 에드윈 주니어, 딸 에밀리가 있다. 재단은 애도 성명을 통해 “그는 단순한 지도자를 넘어 비전가이자 건설자, 진정한 애국자였다”며 “미국을 인류 역사상 가장 자유롭고 번영한 국가로 만든 원칙을 수호하려는 그의 의지는 보수주의 운동의 모든 근간을 형성했으며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퓰너의 별세 소식에 공화당 의원 등 미 보수 인사들 사이에서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서 “퓰너 박사의 별세로 보수주의 운동의 진정한 거인 중 한 명을 잃었고 나는 멘토이자 소중한 친구를 잃었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자유 시장, 강한 가족, 굳건한 국방이 뒷받침돼야 미국이 단지 힘이 아니라 모범으로서 세계를 이끌 수 있음을 이해했다”고 했다. 스티브 스컬리스(루이지애나)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소셜미디어에 “퓰너는 이 나라에 보수주의 운동을 만든 건축가 중 한 사람이었다”고 적었다. 케빈 로버츠 헤리티지재단 이사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가 지금 가진 미국, 미래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미국은 대부분 사람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방식으로 퓰너에게서 기인한다”고 추모했다. -
'거래세·감액배당·대주주 양도세 기준' 3개의 화살…"증시 부양에 찬물 끼얹나"
증권정책 2025.07.20 17:56:34정부가 증권거래세율 인상,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감액배당 과세 등 3개의 화살을 당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천피’ 시대를 맞은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본시장 관련 세금 손질이 정책 연속성을 훼손하고 증시 상승 모멘텀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새 정부의 ‘과속 입법’을 우려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대로 ‘오천피’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유화책이 필수적이라고 제시했다. 20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증권거래세율 인상,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등을 포함하는 안을 막바지 검토 중이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을 원상복구하겠다는 기조인 셈인데, 손바닥 뒤집듯 추진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정책 신뢰를 잃고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반발이다. 현행 증권거래세율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계획에 맞춰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인하됐다. 2020년 코스피 시장 기준 0.1%에서 단계적으로 낮아졌고 올해 0.03%포인트 인하하면서 0%가 됐다. 다만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0.15%)는 지역 반발을 의식해 기형적으로 남겨놨다. 정부는 금투세가 폐지된 만큼 거래세를 원상복귀 시키는 게 정상화라고 하지만, 지난해 금투세 폐지가 확정된 뒤에도 ‘투심’을 의식해 계획대로 거래세는 인하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2021년 약 10조 3000억 원이었던 거래세 징수액이 지난해 4조 8000억 원으로 반토막 났기 때문에 세입 기반 확충 목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세율은 농특세를 포함하면 오히려 주요국 중 높은 편”이라며 “세율 상향시 시장 조성자들의 유동성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크게 완화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10억 원→50억 원) 역시 재차 10억 원으로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3년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했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으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문제는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으로 낮아지면 자칫 연말마다 대규모 매도 물량으로 주식시장이 하락해 개미(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던 고질병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연말에는 주주총회 표 대결을 위해 큰 손 개인투자자가 최대한 주식을 많이 보유해야 하는데 대주주 회피를 위해 처분해버리면 소액주주의 권리는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 실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2022년 폐장일 전날 하루에 1조 5000억 원의 대주주 회피 매물 폭탄이 쏟아져 하방 압력을 가했다”고 밝혔다. 주주환원 확대 수단으로 주목받았던 감액배당(비과세 배당)에 과세하는 방안도 논란이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으로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15.4%)되지 않는다. 이에 메리츠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여러 기업들이 속속 도입하는 추세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2022년 6곳이었던 감액배당 실시 기업이 올 4월 말 40곳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감액배당액은 1597억 원에서 8768억 원으로 증가했다. 감액배당 과세 움직임에 대한 투자자 반발은 특히 거세다. 감액배당을 통해 일부 대주주들이 배당 소득세를 우회적으로 회피한 사례가 존재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전체 주주에 대한 배당 규모가 크게 늘어난 효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감액배당을 진행했거나 계획한 기업들의 온라인 종목토론방에는 최근 “개미들 표를 가져가고 배당을 공격한다” 등과 같은 동학개미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의 감액배당 과세 추진이 투자자 입장에선 앞뒤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며 “감액배당 비과세가 정말 조세 정의를 해치는 지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본시장 과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식 장기보유 세액공제 같이 구체적인 세제 혜택을 보완 패키지로 꾸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련의 과세 방침이 증시로 돈을 흘러가게 하겠다는 정부의 기조와 배치될 수 있어서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장기 투자를 유인하는 보완책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며 “(과세는) 전반적인 주주환원 기조에 제동을 걸지 않는 선에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가전제품·휴대폰 무상점검"…삼성·LG전자, 수해복구서비스 돌입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7.20 17:55:36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가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을 돕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아산시·예산군 일대에 ‘수해 복구 특별 서비스팀’을 파견해 지원 활동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서비스팀은 18일부터 예산군 삽교읍(하포1리 마을회관)과 아산시 염치읍(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 이동형 서비스센터를 설치하고 침수된 가전제품 세척과 무상 점검을 지원하고 있다. 수해 복구 현장에는 휴대폰 점검 장비가 설치된 버스도 파견해 침수 휴대폰 세척, 건조, 고장 점검 서비스도 제공한다. 침수 피해가 집중된 광주광역시 북구 용강동과 서구 마륵동 등에서는 서비스 엔지니어들이 피해 가구를 직접 순회하며 가전제품 점검 및 수해 복구를 돕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콘택트센터에 침수 피해를 신고하는 고객에게도 엔지니어가 방문해 동일한 수해 복구 특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LG전자도 충남 아산시와 예산군 등 수해 피해 지역에 서비스 거점을 마련해 가전제품 무상 점검·수리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장에 파견된 서비스 매니저들은 제품과 제조사에 관계없이 침수 제품을 점검하고 서비스 매니저가 피해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비를 갖춘 수해 서비스 대응 차량도 동원해 제품의 세척·수리·부품 교체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LG전자는 향후 피해가 확산할 경우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
![[여명] 소비쿠폰 효과의 지속가능성](https://newsimg.sedaily.com/2025/07/20/2GVF9RYJZU_1_m.png)
[여명] 소비쿠폰 효과의 지속가능성
산업생활 2025.07.20 17:55:08‘자녀 학원비 결제, 소고기 사 먹기, 안경 구입, 미용실에서 머리 하기….’ 지인들에게 “민생 회복 소비쿠폰(소비쿠폰)을 받으면 어디에 쓰겠느냐”고 묻자 돌아온 대답들이다. 1인당 기본 15만 원씩 받는다고 해도 4인 가족이면 60만 원이라는 ‘공돈’이 한번에 생기는 만큼 이를 어디에 쓸지 다들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이재명 정부의 첫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된다. 국내 거주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12조 원을 책정했다. 나라에서 전 국민에게 주는 공짜 돈인 데다 11월 30일까지 소비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도 소비쿠폰 지급이 경제에 훈풍을 일으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고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내수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전 분기보다 27포인트 오른 102를 기록했다. 2021년 3분기(106)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치인 100을 넘어서며 최고치를 나타냈다. 특히 경기 부진과 소비 위축 장기화로 지난해 폐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소비쿠폰은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이번 소비쿠폰의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소비쿠폰 지급 등을 담은 추경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0.14~0.32%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0.8%를 제시한 만큼 1%대 성장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물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는 점은 우려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를 기록해 2개월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이는 올 1월(2.2%)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특히 가공식품과 수산물 등 식료품 가격이 크게 뛰며 체감 물가를 끌어올렸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쿠폰 지급이라는 현금성 지원이 더해지면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 공공요금과 최저임금 인상 등 새로운 물가 자극 요인들도 대기하고 있다.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소비쿠폰 전체 사업비 13조 2000억 원 가운데 90%는 국비로,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4500억 원가량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며 경기도 역시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소비쿠폰 지급으로 180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막대한 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소비쿠폰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KDI에 따르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재난지원금의 신규 소비 유발 효과는 26.2~36.1% 수준이었다. 국민들이 지원금의 최대 36%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새롭게 소비를 늘렸지만 지원금의 상당 부분은 기존에 계획했던 소비를 대체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다. 김지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팀의 조사에서도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4월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의 경우 지급 후 5주 동안 소상공인 매출이 4.5% 증가했으나 이 같은 매출 증가세는 소비 기한이 다가오면서 감소했다. 단기적인 소비 촉진 효과를 일으켰지만 효과가 지속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소비쿠폰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신규 소비가 확대되면서 경기 진작과 물가 관리,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 지속 가능한 소비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정부의 정책 관리 능력을 보여줄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
日, 동일본대지진 후 첫 원전 신설 추진
국제국제일반 2025.07.20 17:54:06일본에서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처음으로 원전 신설이 추진된다. 20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간사이전력은 혼슈 중서부 후쿠이현 미하마 원전 부지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간사이전력은 이르면 다음 주쯤 후쿠이현 지방자치단체에 이 같은 구상을 설명하고 원전 신설을 위한 조사 개시 계획을 발표한다. 이 업체는 동일본 대지진 직전인 2010년 노후화한 미하마 원전 1호기를 대체할 원전을 짓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중단했다. 미하마 원전 1∼2호기는 폐기가 결정됐고 지금은 3호기만 가동되고 있다. 아사히는 “미하마 원전 주변 지질과 지형 조사를 재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도 원점에서 관련 사업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모리 노조무 간사이전력 사장은 그동안 원전 신·증설과 관련해 “검토를 시작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강조해왔다. 간사이전력은 후쿠이현에서만 원전 7기를 가동하고 있으나 그중 5기는 운전을 개시한 지 40년이 넘었다. 일본에서 원전은 60년 이상 가동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신설에는 지질·지형 조사부터 설계 신청 및 인가, 공사 공정별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운전 개시까지 20년가량 걸리는 만큼 새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 마지막으로 건설된 원전은 2009년에 가동된 홋카이도전력의 도마리 원전 3호기다. 이와 관련해 간사이전력은 “원전의 신·증설을 검토해가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현시점에서 결정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동맹도 예외 없다…더 독해진 ‘美우선주의’
국제경제·마켓 2025.07.20 17:53:44백악관 복귀 6개월을 맞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1기 때보다 강하고 속도감 있게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외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을 경쟁국보다 몰아붙이는 전략이 무역정책은 물론 외교·안보 등 전방위에서 포착되고 있다. 국내 정책에 있어서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 등 통념을 벗어나는 행보가 두드러졌다.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트럼프식 ‘매드 맨(Mad man) 전략’이 일부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미국 경제를 불확실한 영역에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9일(현지 시간) 미국 매체 NPR은 20일로 출범 6개월을 맞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두 가지 핵심 슬로건은 힘을 통한 평화,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우선시하고 군사적 개입을 꺼릴 것이라는 기존 관측과 달리 지난달 21일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결단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지출에 의존하지 않도록 군사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증액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보가 부분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격 승인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이 무력화됐느냐는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핵 개발 시간표를 후퇴시켰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동안 국방비 확대에 소극적이던 나토 동맹국들이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의 5%로 높이기로 결정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로 꼽힌다.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은 “우리는 새로운 나토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다”며 놀라움을 나타냈다. 다만 무역정책에 있어서는 부정 평가가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 우방인 한국과 일본에 25%에 달하는 고관세를 예고한 것은 물론 유럽연합(EU)과 멕시코에는 3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이 15~20%의 대(對)EU 관세를 고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EU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4월 2일 예고한 수준에서 한발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로 인해 EU가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EU 외교관은 “(보복 쪽으로) 분명히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우리는 15% 관세율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분쟁에 있어서도 당사자 간 대화와 조율보다는 압박을 통해 단번에 해결하려는 경향을 드러냈다. ‘협상의 달인’을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 테이블에 앉기를 거부하는 분쟁 당사자들을 압박해 협상을 강요하는 ‘중재 외교’에 주력했지만 절반의 성과에 그쳤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외교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 역시 미국의 잇속을 챙기는 ‘미국 우선주의’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외치면서도 우크라이나를 압박해 ‘미국·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기금 설립에 관한 협정(이른바 광물 협정)’을 체결해 희토류가 풍부한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의 광물 투자 우선권을 확보했다. 가자전쟁의 휴전을 중재하면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 50만 명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미국이 주도적으로 휴양지로 개발하는 구상을 제시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국내 정책에 있어서는 감세 등 핵심 공약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을 통과시키는 결과를 냈지만 재정 부담 등 부정적 평가도 만만찮다. 국민 여론도 부정론으로 기울고 있다. AP와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가 10~1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과 관련해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반대로 ‘해가 됐다’는 답변은 49%에 이르렀다.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도 도움이 됐다는 의견은 55%로 절반에 그쳤다. 지난 6개월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방식에 반대하는 이른바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가 수차례 전국적으로 열리는 등 취임 6개월을 맞이하는 트럼프의 향후 여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김문수 "李 독재 막겠다" 당권 출사표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7.20 17:53:29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맞설 수 있는 강력한 국민의힘으로 바꾸겠다”며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당 대표 출마를 저울질 중인 한동훈 전 대표도 “당이 극우 정당화되는 것을 막고, 함께 미래로 가야 한다”고 견제구를 날리며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국면으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지도부와의 갈등 속에 갈팡질팡하던 혁신위원회는 끝내 ‘빈손 퇴장’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총통 독재, 법치 파괴, 경제 파탄을 막고 다시 민주주의 회복, 민생경제 살리기에 김문수가 앞장서겠다”며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전 장관의 출마 일성은 대여 투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는 “이재명 1인 독재로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며 “저 김문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선거 공약으로는 △3대 특검 대응을 위한 비상인권보호변호인단 구성 △상향식 공천 도입 및 당원투표 확대 △실용적 정책 야당을 위한 원내·외 연대 △내부 총질과 분열 극복 △당원 교육 강화 및 여의도연구원 개혁 등을 제시했다. 당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제기된 인적 쇄신론에 대해서는 “당이 깨지고 쪼그라드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혁신은 말만 혁신인 자해행위”라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대선 후보였던 김 전 장관의 출사표로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이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이미 안철수·조경태 의원, 양향자·장성민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고 장동혁 의원도 이번 주중 출마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불출마를 선언했다. 관건은 유력한 당권 주자로 꼽히는 한 전 대표의 출마로 ‘김·한 리턴매치’가 성사될 지 여부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전 장관이 대선 후보 시절 우리공화당과의 합당을 시도했다고 언급하며 “극우 정당화의 길은 진짜 망하는 길”이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국민의힘 입당을 두고도 김 전 장관은 “입당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밝힌 반면, 한 전 대표는 “'윤어게인' ‘부정선거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이 우리 당을 접수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비판하며 양측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한 전 장관은 또 최근 안 의원·유승민 전 의원과 연달아 회동을 가지면서 ‘반극우 연대’ 구축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렇듯 전당대회에 시선이 집중될수록 당 혁신위원회는 동력을 상실하는 분위기다. 주요 당권 주자들이 저마다의 당 쇄신안을 내건다면 혁신안은 묻힐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21일 의원총회에서도 혁신위 보고 안건은 뒷전으로 밀려난 채 전당대회를 둘러싼 격론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영남권 의원은 “혁신위가 인적 쇄신론을 발표하자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 지은 것은 혁신안을 무시하겠다는 의미”라며 “전당대회 국면으로 넘어간 이상 윤희숙 혁신안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
李대통령, 금융위 부위원장에 권대영 임명…차관급 4곳 인사
정치대통령실 2025.07.20 17:52:10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새만금개발청장에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사혁신처장에 최동석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장, 국립중앙박물관장에는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권 부위원장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새출발기금과 안심전환대출 등 실효성 높은 민생 금융 정책을 설계·집행한 실무 중심의 위기 대응 금융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1968년 경남 진해 출신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권 부위원장은 행시 38회로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국장과 상임위원 등을 거쳤다. 특히 4일 충청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이 대통령이 “이번에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분”이라며 “잘하셨다”고 칭찬한 바 있다. 새만금개발청장에는 김 전 의원이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기자 출신으로 논설위원을 거쳐 국회의원을 역임하는 등 경험을 가진 것이 장점”이라며 “새만금의 전략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에 필요한 미디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성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1963년 전북 군산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인사혁신처장에는 최 소장이 이름을 올렸다. 강 대변인은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을 거치는 등 공공과 민간에서 인사·조직 관리 경험을 쌓았다”고 소개했다. 1956년 강원 원주 출신인 최 처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 한 뒤 인사 조직 업무에서 전문성을 쌓아 중앙인사위원회 자문관을 맡기도 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에는 유 석좌교수가 임명됐다. 유 관장은 저서인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를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는 등 기여도가 높은 만큼 국립중앙박물관을 이끄는 데 적임자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
정청래 영남서도 압승…초반 승기 잡았다
정치정치일반 2025.07.20 17:51:35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충청권에 이어 영남권 경선에서도 20%포인트를 웃도는 차이로 박찬대 후보를 꺾으며 승기를 잡았다. 당 대표 선거에서 가장 큰 비중(55%)을 차지하는 권리당원 표심에서 ‘강력한 개혁 당 대표’를 내세운 정 후보가 ‘당정대 안정감’을 내세운 박 후보를 앞서가는 모습이다. 20일 전국 폭우 피해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8·2 전당대회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 후보는 62.55%의 득표율로 37.45%에 그친 박 후보를 25%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정 후보는 전날 진행된 충청권 경선에서도 득표율 62.77%로 박 후보(37.23%)를 크게 앞섰다. 현재까지 누적 득표율은 정 후보가 62.65%, 박 후보가 37.35%다. 두 후보는 이날 연설회에서 일제히 이재명 정부와의 호흡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3년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 대표를 꿈꿨다”며 “얼굴을 보지 않아도, 눈빛을 보지 않아도,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이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 후보는 “저 박찬대는 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잘 싸우는 것에 더해 이제 여당다운 여당 대표가 필요하다”며 “이 대통령이 다 가볼 수 없는 민생 현장으로 달려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가 그간 ‘당심’ 유세에 주력해온 만큼 권리당원 투표에서 우세할 것이라는 분석은 있었지만 20%포인트 이상 앞선 것은 예상 밖이라는 평가다. 정 후보는 이날 경선이 끝난 뒤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해 매진하라는 당원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충청에 이어 영남권에서도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지지를 보내주신 당원 동지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밝혔다. 다만 최종 결과에는 국회의원 등 대의원(15%)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30%)가 반영되는 만큼 승패를 쉽게 단언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의원 선거인단과 국민 여론조사 개표 결과는 8월 2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박 후보 측은 국회의원 등 대의원 표심에서는 정 후보를 압도적으로 앞선다고 보고 있다. 한국갤럽이 15~17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1%포인트 차이로 접전을 벌였다. 전체 권리당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호남과 수도권 지역 경선이 남은 만큼 판세가 뒤집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날 폭우 피해를 고려해 각각 26일, 27일로 예정됐던 호남권과 경기·인천 순회 경선을 8월 2일 서울·강원·제주 경선과 통합해 치르기로 했다. 앞서 박 후보는 전당대회 연기를, 정 후보는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당겨 남은 순회 경선을 한번에 치르는 ‘원샷 경선’을 각각 제안했다.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미국 없는 미래' 준비하는 영·프·독…'3각 동맹' 속도
국제국제일반 2025.07.20 17:50:3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 경시’ 기조가 거세지면서 유럽 주요 3국인 영국·프랑스·독일이 독자적인 외교·안보 협력에 나섰다. 오랜 기간 안보와 경제에서 미국과의 협력에 의존해왔지만 이제는 ‘미국 없는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18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세 나라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이후의 갈등을 뒤로하고 국방 협력을 강화하며 유럽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흐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조된 안보 위기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책임 회피가 겹치며 가속화됐다. 세 나라 정상은 올 5월 키이우를 함께 방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동 연대를 과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양자 회담과 협정을 통해 ‘3각 동맹’ 구축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달 9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핵무기 사용 조율에 합의했고 17일에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켄싱턴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는 장거리 무기 공동 개발뿐 아니라 침공 시 상호 군사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적국이었던 영국과 독일이 군사동맹 수준의 협력을 맺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마크롱 대통령은 다음 주 독일을 방문해 메르츠 총리와 별도의 양자 회담도 갖기로 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집단방위 조항(제5조) 이행에 대해 확답을 피하고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유럽의 언론 자유를 비난해 외교적 파장을 일으켰다며 유럽이 더 이상 미국의 전략적 신호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들 3국의 협력에 대해 “미국의 역할 축소에 대비한 보완적 비상 플랜”이라고 평가했다. 나토가 32개국이 참여하는 방대한 국방 관료 조직으로 변모한 가운데 유럽 주요 3국이 보다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체 네트워크 구축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로런스 프리드먼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명예교수는 “세 나라는 미국과 결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 결정을 내리고 그에 책임지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며 “유럽 국방을 주도하는 국가들이 이제 상호 협의를 통해 전략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NYT는 이 같은 3국 협력이 결국 미국에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스티븐 E 스콜 미국독일협의회 회장은 “장기적으로 이 협력이 미국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
'복제논문'에 여론 악화…철회로 급한불 꺼
정치대통령실 2025.07.20 17:50:30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이대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정 운영 초반 후폭풍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가에서는 그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 후보자 등 2명의 장관 임명을 모두 철회할 수 있다는 관측과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 둘 중에 하나만 낙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팽팽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비위 사실과 시중 여론 등을 두루 종합해 일단 이 후보자의 임명을 거둬들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얘기를 듣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회동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른바 ‘무자격 장관 후보자’들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송 비대위원장은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 등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정확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장고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이 후보자의 경우 논문 표절 의혹, 자녀 조기 유학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 장관에 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지명 철회를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범학계 국민 검증단(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주요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논문이 아니라 복제물 수준”이라며 “이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하고 대통령실은 즉각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주요 논문에 대해 1대 1 원문 대조 방식으로 수작업 정밀 검증을 실시한 결과 ‘복붙(복사·붙여넣기) 수준’의 심각한 구조적 유사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증단은 그러면서 “학문을 모독하고 연구 윤리를 위반한 자가 교육행정을 총괄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이 후보자 임명 철회에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인사청문회를 통해 수렴된 여러 사안을 바탕으로 결정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다”며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 잡기가 아닌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나머지 장관들의 임명을 위한 절차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최고위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임명 철회를 불가피한 조치로 보고 있다.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모두 낙마시키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성의는 보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전교조 등 확고한 민주당 지지층에서 반발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여론의 움직임을 항상 존중한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정 동력이 많이 약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의 임명 강행 수순으로 가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뜻 모를 갑질과 반복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농락한 강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겠다는 건 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며,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공정과 상식과는 거리가 먼 측근 보호형 인사 농단”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기한 내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고 이 기한에도 채택되지 않으면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돼 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한 경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행정안전부 장관 등 6명이고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포함하면 7개 부처 인사가 완료됐다. 청문회를 시작하지 않은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해도 9명의 후보자의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으로 국회에 논의 시간을 다시 주고 강 후보자에 대한 여론 추이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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