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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전기차 검사 강화하는 EU…국제표준 노리는 K차량 검사기술

부동산정책·제도 2025.07.08 06:00:00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올 4월 자동차 정기검사 패키지(RWP)를 개정한다고 발표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바짝 긴장했다. EU는 노후차량 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배출가스 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환경 규제를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전기차 및 소프트웨어 등 전자 시스템 검사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 친환경 자동차 검사 체계를 강화하면서 국내 K-차량 검사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 확대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래 첨단차량에 대한 글로벌 표준 검사체계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만큼 국내 기술이 국제 표준을 선점할 기회가 생겨서다. 이에 따라 국내 차량검사 기술을 책임지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독일 등 선진기술 보유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콘퍼런스에서 국내 검사기술 성과를 보고하는 등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에너지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 등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2019년 232만 1000대에서 △2020년(321만 4000대) △2021년(671만 7000대) △2022년(1054만대) △2023년(1398만 4000대) 등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우려에도 중국 시장의 성장으로 글로벌 판매량이 1763만 3000대에 달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배터리 열폭주 현상 등 화재 위험성도 확산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화재는 △2020년 11건에서 △2023년 72건 △2024년 73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이후 전기차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당시 스프링클러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총 87대의 차량이 전소하고 793대가 그을림 등 화재 피해를 보는 등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자동차 보험업계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화재 발생 확률은 낮지만, 화재 발생 시 피해 등은 내연기관차보다 클 수 있다고 평가한다. 미국 보험업체 오토인슈어런스가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기차 10만대 당 화재 발생 건수는 25건으로 내연기관 차량(1592건)의 1.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기차의 배터리가 열폭주 현상을 보일 경우 내연기관 엔진 화재보다 온도가 최대 1000도 이상 올라가는 등 위험성은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기차 화재 위험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 등이 논란이 되면서 전기차 안전도 검사도 강화하는 추세다. TS는 이에 독자 개발 검사시스템인 카디스(KADIS)를 구축해 친환경 차량의 전자장치 상태를 면밀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카디스는 기존의 전기차가 멈춘 상태에서 검사를 수행하는 방식에서 실주행을 모사한 상태에서 배터리의 안전과 성능을 검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문제는 미국 테슬라 차량이었다. 테슬라는 국내 전기차 기술과 다른 방식으로 제조된 만큼 국내 민간검사소 등에서 전자장치 상태 점검 등이 쉽지 않았다. TS는 이에 미국 테슬라 본사와 공동으로 2023년 1월 테슬라 차량에 대해서도 진단이 가능한 전용 케이블을 개발하기 시작해 최근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카디스를 활용하는 민간검사소도 대폭 늘었다. 2021년부터 카디스 보급을 추진해 2023년 전체 민간검사소 1872개소 중 29%가량인 542개소에 보급했다. 최근에는 카디스 활용 보급소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1124개소까지 증가했다. TS는 이들 민간검사소 1100개소에 테슬라 점검이 가능한 전용 케이블을 무상으로 제공해 점검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TS는 지난달부터 자체개발한 검사 장비 3종에 대한 실증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는 △전기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동 절연저항 검사장비 △저소음자동차경고음 발생장치 검사장비 △배터리 검사장비로, 향후 현장 적용성 등을 높여 실제 검사에 투입될 예정이다. 자동 절연저항 검사장비의 경우 자동차 충전구의 절연저항 검사를 위한 장비이다. 기존 수동방식에서 자동방식으로 개선해 검사 효율과 정확성을 높일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TS는 연말까지 국내에 등록된 전기자동차의 충전포트 유형별 어댑터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저소음자동차경고음 발생장치 검사장비는 검사원 청각으로만 이루어지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검사소 외부 환경 소음을 고려해 계측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이다. 또 배터리 검사장비는 TS에서 자체 개발한 ‘카디스’를 통해 배터리의 안전과 성능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알고리즘 및 장비이다. TS는 이 밖에도 지난해부터 성산검사소를 시작으로 친환경차 검사진로 구축을 추진 중이며, 전기차 검사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확대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TS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KAVIC)를 통해 △전기차 및 사용 후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확보 △자율주행차 테스트벤치 개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검사기술 개발 △인공지능(AI)과 데이터(DATA) 활용한 첨단검사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형 자동차 검사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TS는 이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독일 등 선진국에도 기술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 올 4월 열린 국제 기술포럼에서 TS는 독일 첨단자동차 검사연구소(FSD)와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유의미한 결론을 이끌어냈다. FSD는 2004년 독일 자동차검사 제도 관리와 기술 개발 목적에서 설립된 최고 권위를 지닌 기관이다. 필리프 슈리히트 FSD 최고경영책임자(CEO)는 이 자리에서 “독일에서 신규 등록차량 가운데 20%가 전기차에 달할 정도로 급증세를 보여 기존 검사체계의 한계를 체감한다”며 “TS가 보유한 검사기술,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 체계 등을 독일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개발한 검사시스템의 독일 이전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유럽 자동차 검사 시스템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에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 사실상 유럽 전역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진단 시스템이 사용되는 것으로, 국제 표준을 선점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차량검사업계에서는 이와 관련 한국의 자동차검사 기술이 국제적 수준으로 인정받은 사례라고 평가한다. 국내의 한 자동차 엔지니어는 “자동차 검사에서는 독일, 일본 등이 앞서나가 있는데 한국의 기술력도 우수성을 평가받은 것”이라며 “전기차의 사용 후 배터리,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의 업데이트 확인 검사 등에서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국제회의에서도 이 같은 기술 강점을 대거 알리며 시장 표준 선점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올 5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국제자동차검사위원회(CITA) 제24회 총회와 CITA 국제 콘퍼런스 등이 대표적이다. CITA 총회는 독일·일본·네덜란드 등 전 세계 53개국 400여 명이 참석해 국가 간 자동차 검사 개선 방향 등 정보를 공유하고, 미래 자동차 검사기술 개발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TS는 이 자리에서 아시아·오스트랄라시아 지역 의장으로 지역 내 자동차 검사 분야 연대 확대를 위한 활동 계획을 내놓았다. 또 CITA 국제 콘퍼런스에선 공적개발원조(ODA)의 하나인 ‘몽골 자동차 검사역량 제고 및 시설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 강화 ODA 사업’의 추진 현황을 발표해 주목받았다. TS는 이 같은 역량을 인정받아 CITA 상위 6개 회원에만 주어지는 최고 운영기구(BP) 위원으로 뽑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국가 간 중고차 수출입 검사 정보 교환에 관해 논의가 이뤄지는 ‘중고차 수출입 전문가기술그룹(SCUNV IWG)’, 자율차 및 전기차 배터리 검사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CITA 워킹그룹(WG)에도 적극 관여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지속해서 높이고 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첨단차 운행 안전 확보를 위한 검사 역량은 국가 교통안전의 핵심 기반”이라며 “세계적인 자동차 안전성 평가 및 검사 기술을 보유한 TS의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과 기술공유를 확대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끝내…韓, 올해 잠재성장률 1%대[Pick코노미]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7.08 05:30:00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해외 기관의 분석이 처음으로 나왔다.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2%가 넘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지난해 12월 2.0%로 예상한 지 6개월 만에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OECD는 앞선 보고서에서 내년도 잠재성장률을 1.9%로 제시했으나 올해 잠재성장률까지 1%대로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은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로,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1년(3.8%)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 후 2018년에 2%대로 떨어졌으며 2022년부터 3년간 2.2% 수준을 보이다가 올해 0.3%포인트 급락했다. 최근 10년간 낙폭은 1.1%포인트로 OECD 회원국 평균 하락 폭(약 0.2%포인트)보다 훨씬 크다. 경제 규모가 큰 주요 선진국보다도 잠재성장률이 떨어진다. 주요 7개국(G7)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미국 2.1%, 캐나다 1.7%, 이탈리아 1.3%, 영국 1.2%, 프랑스 1.0%, 독일 0.5%, 일본 0.2% 등으로 분석됐다.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와 잠재 GDP의 격차는 지난해 -0.3%에서 올해 -1.1%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의 생산요소가 비효율적으로 활용된다는 뜻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생산인구 감소, 구조 개혁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한국의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1.9%로 끌어내린 배경에는 인구 고령화와 노동 저생산성, 한계에 부딪힌 민간 자본 투자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31조 8000억 원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소비 자극에 나섰지만 일회성 재정지출로는 성장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투자·소비·고용 등 모든 면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1% 감소해 두 달 연속 줄었고 설비투자는 4.7%나 급감하면서 석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지만 그동안 내수가 워낙 부진했던 점을 고려하면 소비 회복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고용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5월 실업률은 2.8%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하락했지만 고용 유발 계수가 높은 건설업은 13개월, 제조업은 11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건설업은 전년 동월보다 10만 6000명, 제조업은 6만 7000명이나 줄었다. 잠재성장률 전망 역시 우울하다. 한국경제연구원(KDI)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2030년까지 6년간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1.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10년간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031~2040년 0.7%, 2041~2050년 0.1% 등 지속해서 중장기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특히 빠른 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정부가 단기 경제 대책에 더해 △자본시장 활성화 △노동생산성 제고 △미래 첨단산업 육성 △규제 해소 등 장기 대책들을 담은 장기 계획인 ‘JM플랜’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리 경제가 이미 추세적인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 정부 주도의 체계적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 경제 부처 장관을 지냈던 한 전직 관료는 “2차 세계대전 직후 프랑스 정부는 노사정 합의를 통한 계획경제인 ‘모네플랜’을 통해 급속한 경제 발전에 성공했다”며 “국민적 지지도가 높은 이재명 대통령이 합의를 통해 경제 체질을 바꿀 중장기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부동산에 고여 있는 자금을 기업공개(IPO), 벤처 투자, 인수합병(M＆A) 등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돌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 재정은 민간 활력을 북돋는 마중물일 뿐 실질적인 성장은 결국 기업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업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다. 실제 2023년 말 기준 한국의 전체 부동산(토지·건물) 자산은 1경 6841조 원으로 그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약 7배에 달한다. 미국(3~4배), 일본(4~5배)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매우 높다. 같은 해 코스피와 코스닥 합산 시가총액은 2558조 원으로 명목 GDP의 1.14배에 그쳤다. 국내 자금의 상당 부분이 비생산적인 자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셈이다. 경제활동인구가 줄어 노동 총투입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생산성 개선 작업도 빠른 시일 내 진행돼야 한다. 일률적인 주52시간제 적용 탓에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44.4달러로 OECD 38개국 중 33위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주4.5일제까지 검토하고 있어 포용적인 이민정책과 남북 경제협력 확대가 유일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외국인 인력의 적극적 도입 등 과감한 정책적 시도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개성공단 사례에서 보듯 중소기업들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새로운 먹거리도 찾아내 키워야 한다. 물론 이재명 정부도 AI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위적 경기 부양이나 모방을 통한 가짜 성장이 아니라 체질 개선과 창조를 기반으로 성장잠재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진짜 성장에 나서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전현배 서강대 교수는 “AI는 앞으로 국가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AI 시대에 맞는 규제의 전면 재정비도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