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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에 방위비까지…트럼프, 전방위 압박
국제정치·사회 2025.07.09 17:44:5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한국을 콕 집어 상호관세를 예고한 데 이어 국방 분야까지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다”며 “하지만 한국은 미국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질문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관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한국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시작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회고했다. 그는 “나는 한국에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도록 만들었는데 바이든(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그걸 취소했다”고 비난했다. 또 “나는 한국에 ‘1년에 100억 달러(약 13조 7000억 원)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그들(한국)은 난리가 났지만 30억 달러 인상에 동의했다. 나는 전화 한 통으로 30억 달러를 벌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에 ‘2020년에는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부정선거(2020년 미 대선)로 다시 협상하지 못했고 바이든이 깎아줬다”고 말했다. 사실과는 동떨어진 주장이다. 한미는 2019년 9월 11차 SMA 협상을 시작했지만 트럼프 당시 행정부가 막대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교착에 빠졌고 미국의 정권이 바뀐 직후인 2021년 타결했다. 한국은 2021년 1조 1833억원을 내기로 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30억 달러(4조 1238억 원) 인상 동의’와도 차이가 크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와 관련) 그들과 매우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언급해 한미 간 방위비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100억 달러’를 언급한 만큼 우리 측의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우려된다. 100억 달러는 한국이 지난해 11월 타결한 12차 SMA에 따라 내년에 부담하기로 한 분담금(1조 5192억 원)의 9배가 넘는 금액이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9일 “SMA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SMA를 준수하며 이행을 다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카톡 선물하기 왜 접속 지연되지?"…20만명 대기한 '이것' 한정 판매 때문
산업생활 2025.07.09 17:43:58카카오톡 선물하기가 중국 캐릭터 인형 '라부부(LABUBU)' 키링 한정판 판매에 나서면서 9일 오전 이용자 접속이 일시적으로 지연됐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이날 ‘라부부 더 몬스터 하이라이트 시리즈 키링’을 단 하루, 세 차례에 걸쳐 한정 판매한다. 판매는 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4시 등 세 타임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1인당 최대 2개까지 구매할 수 있다. 접속량을 분산하기 위한 조치다. 1차 판매가 시작된 오전 10시 무렵, 약 20분간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이용자 불만이 이어졌다. 사전 알림을 신청한 이용자 수만 해도 전날 오후 4시 기준 오전 회차에만 10만명을 넘겼고, 전체 세 차례 회차 기준으로는 20만명 이상이 몰린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구매에 성공했더라도 결제 중 품절돼 주문이 취소되는 사례도 속출했다. 이번에 판매된 키링은 무작위 캐릭터가 포함된 블라인드 박스 형태다. 카카오는 최근 신설한 '포미(For Me)' 탭을 통해 이번 한정판 판매를 진행했다. '포미' 탭은 기존 지인 선물 중심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한 소비를 겨냥한 개인 맞춤형 프로모션 공간이다. 라부부 키링은 정가 2만4000원이지만, 포미 탭에서는 2만원 이상 구매 시 2000원 할인 쿠폰을 적용해 2만2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홍콩 출신 작가 룽카싱이 선보인 토끼 캐릭터 '라부부'는 뾰족한 이빨, 복슬복슬한 털, 익살스러운 표정이 특징인 캐릭터로, 중국 팝마트(Pop Mart)가 2019년 IP를 인수한 이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블랙핑크 리사가 인스타그램에 라부부 인형을 인증한 뒤 국내 인지도가 급상승했으며 리한나와 데이비드 베컴 등 글로벌 셀럽들도 팬임을 공개했다. 높아진 인기에 리셀(resell) 시장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리셀 플랫폼 크림(KREAM)에서는 라부부 키링의 즉시 구매가가 7만3000원에 달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는 개봉된 제품이 6만60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
개인 감시체계로 사각지대 해소…주가조작 조사기간 절반 줄인다
증권정책 2025.07.09 17:43:52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잡아내기 위해 계좌가 아닌 개인을 직접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금융위원회·금감원·한국거래소 공동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꾸린다. 불공정거래 수법은 날로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최초 혐의 포착부터 강제 조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본지 6월 11일자 10면, 6월 12일자 4면 참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윤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달 30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가동하겠다”며 “평균 15개월에서 2년까지 걸렸던 심리·조사 과정을 6~7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거래소는 시장 감시 체계를 개별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미국 자율 규제 기구인 금융산업규제청(FINRA)이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계좌·거래 정보를 연계하는 시장 감시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했다. 주민등록번호를 가명 처리한 후 계좌 식별 번호와 연계하면 계좌 간 연계성을 즉시 파악할 수 있고 감시 대상도 39%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그동안 시장 감시 체계가 계좌 기반으로 진행된 것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과거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로 주가조작 세력이 여러 증권사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쪼갤 경우 거래소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다는 허점이 드러났다. 합동대응단은 거래소에 사무실을 두고 긴급·중요 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한다. 불공정거래 전력자가 연루된 사건, 대주주와 경영진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사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허위 보도를 악용한 사건 등에 대한 조사가 주요 업무다.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은 적극적으로 공표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인원은 신속심리반(거래소 12명), 일반조사반(금감원 18명), 강제조사반(금융위 4명) 등 34명으로 구성되며 추후 50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신속심리반이 시장 감시와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 심리를 맡고 금감원은 자금 추적과 자료 분석 등을 맡는다. 금융위는 현장 조사, 포렌식, 압수수색 등 강제 조사를 수행한다. 금융 당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현실화하기 위해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 등 행정 제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최대 부당이득의 2배 과징금을 통해 주가조작 유인을 제거한다. 또 현재 3심제인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를 2심제로 축소하는 등 상장사의 증시 퇴출 요건도 확대한다. 금융 당국 안팎에서는 합동대응단 출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감지된다. 우선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한 지휘 체계가 확립돼 일사불란한 심리·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거래소 관계자는 “특이 거래가 감지됐을 때 금융 당국에 넘기지 않고 대응단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의의”라고 설명했다. 당국 간 고질적인 사건 미루기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인원을 빼서 신규 조직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합동대응단이 구성된 만큼 자칫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각 기관은 합동대응단으로 빠져나간 수만큼 인력을 충원해 원 기관의 역량 약화를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만성적인 조사 인력 부족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중요 사건의 경우 합동대응단을 통해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는 있지만 피해 규모가 작거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건들은 오히려 적체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제재 절차 개선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기간을 줄이더라도 실제 제재 시에는 증선위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 증선위 의결 등 중복 절차로 검찰 통보까지 시간이 길어진다. -
![핵심 금속도 '美 우선주의'…수입가격만 급등 '자충수'될 수도[관세 전쟁]](https://newsimg.sedaily.com/2025/07/09/2GVA8EW6RQ_1_m.jpg)
핵심 금속도 '美 우선주의'…수입가격만 급등 '자충수'될 수도[관세 전쟁]
국제기업 2025.07.09 17:42:37미국이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구리에 고율(50%)의 품목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구리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자급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읽힌다.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자급력 강화에 나선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을 움켜쥔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미국이 3대 금속을 비롯한 핵심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수입 가격 인상 등 미국 경제에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8일(현지 시간) 공식적으로 밝힌 이번 조치는 3월부터 구리 수입에 대해 진행한 ‘안보 영향 조사’의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 안보에 해를 끼칠 경우 관세 등 수입제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무역확장법 232조가 근거다. 자동차 및 부품(25%), 철강·알루미늄(50%) 등에 매기고 있는 품목 관세 역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고 있다.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하는 정책적 목표는 미국의 자급력 강화다. 백악관은 앞서 2월 구리에 대한 안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며 그 이유로 “미국에는 충분한 양의 구리가 매장돼 있지만 제련 및 정제 능력은 경쟁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수입량을 제한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전 세계 구리 정제 분야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출범 이후 ‘전시 권한’인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동원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 핵심 광물의 자국 생산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스마트폰부터 첨단 무기에 이르기까지 이들 핵심 광물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만큼 자급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구리 관세는 이 같은 시도와 맞닿아 있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역시 원자재 자급력 강화를 목표로 구리를 핵심 광물로 지정하고 해외 주요 구리 광산의 사업권 인수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전선·파이프는 물론 자동차와 스마트폰, 반도체까지 폭넓게 쓰이는 구리는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컨설팅 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2035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물량이 구리 부족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PwC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이로 인한 송배전망 확충도 구리 부족이 불가피한 요인”이라고 짚었다. 하지만 정책 목표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수입 가격 인상으로 미국 소비자가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구리 선물 종가는 13% 이상 올라 1989년 이후 36년 만에 일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장 중에는 상승률이 17%까지 뛰기도 했다. 반면 런던상품거래소의 구리 선물 가격은 0.4% 하락했다. 미국에 수입된 구리 가격이 그만큼 더 비쌌다는 얘기다. 트럼프 행정부가 구리 대상 안보 조사를 발표한 올 2월 이후 미국에 수입되는 구리에는 ‘프리미엄’이 따라붙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구리 가격 인상은 미국 기업의 손실로 돌아올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AI발 데이터센터 등 미래 핵심 산업에서 구리가 필수재로 꼽히는 만큼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흐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규제에 맞서 원자재 확보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후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을 최대 10만 톤 규모로 비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니켈을 ‘1급 금속’으로 분류해 당국 주도로 자금을 대거 투입, 확보전에 나선 것이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우려해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짚었다. -
!['톱 티어' 반포·압구정 내리고…목동·상계 재건축은 올랐다[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07/09/2GVA7QLOLT_3_m.jpg)
'톱 티어' 반포·압구정 내리고…목동·상계 재건축은 올랐다[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07.09 17:42:23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6·27 대책 시행 이후 천정부지로 치솟던 반포와 압구정 등 강남 ‘톱 티어’ 단지들의 거래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반면 목동과 상계동 등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의 가격은 6·27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자금 조달 문턱이 높아진 상급지의 조정 국면이 이어지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지만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단지의 상승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반포 대장아파트’ 격인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 매물의 호가는 65억 원 수준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던 72억 원보다 7억 원 이상 하락했다. 특히 일부 매물은 50억 9000만 원에도 나와 호가 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반포동 A중개업소 대표는 “신고가인 72억 원보다 낮은 60억 원 선에 매물이 있다”며 “매수 문의가 끊겨 당분간은 조정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반포미도1차 전용 84㎡도 6·27 대책 이후 3억 원이나 하락해 이달 1일 30억 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압구정도 마찬가지다. 이달 7일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3차 전용 82㎡도 직전 실거래보다 2억 원 하락한 53억 원에 거래됐다. 매도 호가도 6·27 대책 이전보다 5억 원 이상 낮은 50억 원 초반대에 형성돼 있다. 강남 3구 중 비교적 가격이 낮아 강남 입성을 위한 갈아타기 수요가 끊이지 않았던 잠실 역시 매수세가 뚝 끊기며 가격이 낮아졌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의 경우 7일 22억 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5일 27억 원에 거래됐던 것을 고려하면 5억 원이나 실거래가가 하락한 셈이다. 잠실동 B중개업소 대표는 “대출 규제로 갈아타기 수요가 멈추면서 매수세가 꽁꽁 얼어붙었다”며 “리센츠 아파트 전용 84㎡도 이달 3일 33억 9000만 원에 거래된 이후 가격이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1억 원 가까이 낮춰 33억 아래로 팔아달라는 집주인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목동과 노원구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6·27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거래된 15건의 양천구 아파트 중 9건이 신고가를 기록했다. 9건 모두 정비구역 지정 등으로 재건축에 탄력이 붙은 신시가지 단지다. 목동 신시가지8단지 전용 54㎡는 5일 19억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목동은 6·27 대책 이후 한국부동산원이 처음으로 발표한 7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전주 대비 0.60% 상승해 2019년 12월 셋째 주(0.61%) 이후 5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다. 아직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노원구 역시 신고가는 아니지만 6·27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노원구의 경우 1~7일 거래된 23건 중 11건이 6·27 대책 이전보다 상승했다. 이들의 평균 건축연도는 1993년으로, 상계주공9단지·중계무지개 등 재건축 연한 30년을 훌쩍 넘긴 단지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7월 첫째주 노원구의 가격 상승률은 0.17%로, 전주 0.12% 대비 오름폭을 키운 바 있다. 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6·27 대책 이후에 노도강이 풍선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하는 매수자들이 있어 집주인들이 호가를 최대 5000만 원 가까이 올리기도 했다”며 “거래가 활발하진 않지만 상승 거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에서조차 재건축 단지는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1986년 준공된 동현아파트의 경우 전용 84㎡가 4일 26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다. 1993년 준공된 성원대치2단지 전용 39㎡ 역시 1일 13억 8000만 원에 거래돼 전고점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상급지에 비해 현금 조달이 수월하고 재건축 등 호재가 있는 단지들의 경우 6·27 대책에서 빗겨나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단기 수요 위축이 예상되지만 매수세가 고가 주택 지역에서 중저가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목동과 노원은 학군이 좋아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곳인 만큼 6·27 대책 이후에도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중국 군함이 군용기에 레이저 공격했다"…제대로 열받은 ‘이 나라’
국제인물·화제 2025.07.09 17:42:05독일 정부가 홍해 상공에서 정찰 임무 중이던 자국 군용기가 중국 군함으로부터 레이저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8일(현지 시간) 독일 외무부는 엑스(X)에 “유럽연합(EU)의 아스피데스 작전에 투입된 독일 항공기를 중국 군대가 레이저로 겨냥했다”며 “독일 인력에 대한 위협과 작전 방해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덩훙보 독일 주재 중국 대사를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아스피데스 작전은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부터 민간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EU 회원국이 벌이는 공동 해상 작전이다. 독일 국방부는 “다중센서플랫폼(MSP) 항공기가 사전 경고도 없이 중국 군함의 레이저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항공기는 작전을 중단하고 지부티 기지로 귀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군은 미군, 호주군, 필리핀군 등에도 레이저를 겨눴다는 논란을 받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측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
[단독]中企 R&D 5년간 8조 썼는데…고용 '역주행'
산업중기·벤처 2025.07.09 17:39:57정부가 지난 5년간 중소기업에 8조 원이 넘는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원 대상이 된 기업들의 총고용 인원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금 수령 기간이 끝난 후에 고용을 유지하기보다는 경영난 등을 이유로 들어 구조조정을 하는 사례가 늘어난 결과로 판단된다. 9일 서울경제신문과 벤처 투자 정보 플랫폼 더브이씨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R＆D 지원금을 받은 기업 중 민간투자 유치 이력까지 있는 3555개사의 매출·고용 지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3555개사의 총고용 인원은 최초 집계 시점인 2020년 이후 줄곧 상승하며 2023년 8만 9040명까지 늘었지만 2024년에는 8만 7501명으로 줄었다. 해당 R＆D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3조 8777억 원 상당으로 통상 R＆D 예산은 첫 기업 선정 이후 2~3년에 걸쳐 지급된다. R＆D 지원금이 끊긴 기업들 위주로 직원 수를 대폭 줄인 결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선정된 기업(1728개사)의 연도별 고용 현황은 2022년 5만 679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5만 4948명, 2024년 5만 2248명으로 감소했다. 해당 기업들이 민간투자 유치 이력이 있는 상대적으로 우량 기업인 점을 감안하면 R＆D 지원 대상 전체 기업의 상황은 더욱 열악할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 지표를 살펴봐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R＆D 지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 매출이 줄어든 기업은 50%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절반 가까이가 역성장을 기록했다. R＆D 자금을 받은 기업의 고용 및 매출 성과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R＆D 예산 지원에도 중소기업의 성과가 미흡하자 R＆D 예산 관리가 부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예산이 전문인력 채용 및 매출 성장의 선순환이 아닌 부실 기업을 연명시키는 데 그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R＆D 예산은 기업의 R＆D 전문인력 양성 등을 이유로 지급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의 운영자금이나 단순 인건비에 쓰이는 경우를 막기 어렵다. -
![[단독]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샌드박스로 추진한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7/09/2GVA8WDFXI_2_m.png)
[단독]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샌드박스로 추진한다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7.09 17:39:04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와 금융 당국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위 사정에 정통한 정부 측 고위 관계자는 9일 “스테이블코인은 시간이 제일 급한 만큼 규제 샌드박스로 하고 거기에 컨소시엄이 들어오면 심사 뒤 일단 출발시키는 방법에 대한 공감대가 국정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 역시 “(규제 샌드박스로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전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관련 법이 미비해 출시가 어려운 신기술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현재로서는 은행권과 플랫폼 기업, 핀테크, 가상자산거래소 등이 동시에 참여하는 대형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
상법개정 일주일 만에…자사주 소각도 꺼낸 與
정치정치일반 2025.07.09 17:38:22기업이 자사주를 사들이면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다.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에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지만 외부 세력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임직원 보상(스톡옵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자사주 보유를 허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 자사주에 대해 신주 배정을 허용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부당하게 확대하는 ‘자사주 마법’이 발생한다. 자사주가 지배구조 왜곡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주주 환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사주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상장사가 216개에 달하며 40%를 넘는 기업도 4곳이나 존재한다”며 “자사주를 소각하면 회사의 주식 수가 줄어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배당과 유사한 주주 환원 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당이 배임죄 완화, 경영권 방어 수단 등 재계가 요구하는 개정안은 외면하고 있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도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지 1주일여 만에 나왔다. 민주당에서는 추가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법안 추진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도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걱정된다”며 “법안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트럼프 "구리 50% 관세…韓 방위비 100억弗 내야"
국제정치·사회 2025.07.09 17:37:1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구리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구리까지 3대 금속에 고율의 관세를 예고하면서 글로벌 광물 시장도 요동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구리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관세율은 50%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구리의 국가 안보 영향 조사가 끝났다”며 “관세는 7월 말이나 8월 1일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고했다. 데이터센터, 정보기술(IT), 전기차, 방산 등 산업 전 분야에 필수적인 구리의 미국 내 자급력을 높이고 광물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향후 10년간 데이터센터 건설 등으로 구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짚었다. 당장 이날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구리 선물 가격은 13.12% 급등한 파운드당 5.6855달러에 장을 마쳐 1989년 이후 최대 일일 상승 폭을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도 발표할 것”이라며 “의약품의 경우 사람들에게 미국으로 들어올 시간을 1년이나 1년 반 정도 주고, 이후에는 20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안보 영향 조사를 이달 말까지 마칠 것이라고 언급해 이르면 7월 말 반도체·의약품 관세 부과 계획을 공개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해 “한국이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우리나라의 새 정부 출범으로 협상 상대가 자리를 잡았다고 판단한 만큼 관세와 방위비 등 주요 현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
의료AI로 암 정복 앞당기는 LG…구광모 '선구안' 빛났다
산업기업 2025.07.09 17:37:07LG(003550)가 인공지능(AI) 기술을 고도화해 인류의 숙원인 암 정복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섰다. 유전자 변이를 정확히 예측하고 적합한 치료 방법을 제안하는 정밀 의료 AI 모델을 개발해 암 치료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연 것이다. 새 모델이 마이크로소프트(MS), 미 하버드대의 모델 성능까지 넘어서면서 구광모 LG 회장이 미래 사업으로 낙점한 AI 분야에서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LG는 이번 AI 모델을 앞세워 세계 최고 바이오 연구자들과 손잡고 실제 의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 의료 플랫폼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LG AI연구원은 9일 차세대 정밀 의료 AI 모델인 ‘엑사원 패스 2.0’을 공개했다. 1.0 모델 대비 성능을 대폭 강화해 병리 조직 이미지로 유전자 변이와 발현 형태, 인체 세포와 조직의 미세한 변화 및 구조적 특징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예후 예측과 신약 개발 등에 이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 엑사원 패스 2.0의 성능 향상에는 달라진 모델 학습법이 한몫했다. 생명 현상을 이해하고 질병 원인과 치료법에 대한 힌트가 담긴 DNA·RNA 등 멀티오믹스 정보와 고화질 병리 조직 이미지가 쌍을 이룬 데이터 1만 장 이상을 학습했다. 이전 세대에서는 단순히 병리 조직 이미지만 학습한 데다 이마저도 컴퓨팅 자원 한계로 한 개 이미지를 수천 개 조각으로 나뉘어 학습했다. 이렇게 되면 특정 세포나 조직에 대한 특징에 매몰돼 예측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엑사원 패스 2.0은 유전자 변이 검사 정확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78.4%다. 박용민 LG AI연구원 AI 비즈니스팀 리더는 “엑사원 패스 2.0을 활용하면 기존 2주 이상의 유전자 검사 소요 시간을 1분 이내로 단축해 암 환자의 치료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의사와 제약사가 엑사원 패스 2.0을 활용하면 빠른 시간 내에 암 환자의 조직 표본 병리 이미지를 분석해 어떤 유전자에서 변이가 발생했는지 빠르게 확인하고 이에 맞는 표적 치료제를 식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LG는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 미국 최상위 의료 연구 기관인 밴더빌트대 메디컬센터의 황태현 교수 연구팀과 함께 질병을 예측하고 최적의 치료법을 제시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암 분야에서 시작해 향후 이식 거부와 면역학·당뇨병 등으로 연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황 교수는 “기존 AI 헬스케어 기업들의 가장 큰 실패 요인은 기술을 먼저 개발하고 나중에 활용처를 찾는 것”이라며 “우리는 매일 환자를 보고 있는 의료진과 소통하면서 현장 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그에 걸맞은 AI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AI와 의학·생리학 등을 융합한 연구는 구글·MS·IBM 등 글로벌 테크 공룡들의 전유물이었지만 엑사원 패스 2.0은 유명 대학과 빅테크들이 개발한 AI 모델을 성능면에서 추월했다. 그간 범용 모델 엑사원을 중심으로 기술과 데이터를 축적해 온 LG가 의료 등 응용 분야에서 성과를 올리면서 AI를 미래 산업으로 찍어 대대적 투자를 단행해 온 LG그룹의 전략이 한층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 회장은 2018년 취임 이후 AI와 함께 바이오·클린테크를 ABC로 통칭하며 그룹의 새 주력 분야로 내세웠다. 재계 관계자는 “AI는 당장 큰돈을 벌기보다는 미래를 보고 뚝심 있게 투자해야 하는 분야”라며 “천문학적 투자에도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측면도 있는데 LG의 이번 성과는 핵심 응용 부문에서 낸 가시적 결실인 만큼 AI 투자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
'해저케이블 시공 강자' LS마린, 우이도 프로젝트 우선협상자 선정
산업산업일반 2025.07.09 17:34:55LS마린솔루션(060370)이 전라남도 신안군 우이도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해저케이블 시공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대만전력청 프로젝트 계약에 이어 국내 최대 해송해상풍력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국내외 주요 사업에서 낭보가 잇따르고 있다. LS마린솔루션은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해저케이블 시공 부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우이도 인근 해역에서 추진되는 390㎿ 규모의 해상 풍력 사업이다. 한화오션과 SK이터닉스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이 사업은 올해 착공하며 해저케이블 시공은 2027년에 이뤄질 예정이다. LS마린솔루션은 “지난해 전남해상풍력 1단지에서 성공적으로 시공을 마쳤고 한화오션과의 기획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한 점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LS마린솔루션은 최근 들어 잇달아 굵직한 계약을 따내고 있다. 지난달에는 해송해상풍력 프로젝트의 해저케이블 운송·설치 분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단지는 전라남도 신안군 서쪽 해상에 504㎿급 단지 2곳, 총 1GW 규모로 조성된다. 원자력 발전소 1기 수준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웹서비스(AWS) 등이 주도하는 ‘한일 해저통신망 구축 프로젝트(JAKO)’에도 LS전선과 공동 참여해 해저케이블 시공 등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4월에는 대만 해상풍력단지에서 1580만 달러(약 227억 원) 규모의 해저케이블 매설 계약을 체결했다. 회사가 수주한 첫 해외 전력망 사업이자 국내 해저케이블 시공 업체 최초의 해외 진출 사례로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김병옥 LS마린솔루션 대표는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전력망 시장에 성공적으로 첫발을 내디딘 만큼 글로벌 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LS마린솔루션은 올해 1분기 매출 445억 원을 기록, 전년 동기(137억 원) 대비 225.3% 성장해 1분기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영업이익은 30억 원을 올렸다. LS마린솔루션은 향후 부가가치가 높은 고압직류송전(HVDC) 해저케이블 시장 확대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제주 해저 전력망 구축 경험과 국내 유일의 HVDC 전용 시공선 건조를 기반으로 수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서해안 HVDC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참여를 노리고 있다. -
與 '검찰개혁 4법' 공청회 끝나자마자 법사소위 회부
정치정치일반 2025.07.09 17:33:48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개혁 4법’ 공청회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며 본격적인 법안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형식적인 공청회’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후속 논의를 거쳐 3개월 안에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는 이날 검찰청법 폐지법과 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법 등 검찰 개혁 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기존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공청회에서는 “검찰의 수사 관련 인력을 남겨 놓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측 진술인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는 “현재 조직을 남겨놓는 구조에서 법을 일부 바꾸는 것으로는 검찰 개혁이 역행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윤석열 정권을 보며 충분히 확인했다”며 “수사 기능을 모두 경찰에 이관하고 보완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별도의 기구를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수사의 비효율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중수청 신설 등이 시행되면) 수사 절차가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해져서 서민들의 법률 비용을 폭증시킬 우려가 있다”며 “경찰은 직접 수사에 집중하고 검찰은 수사 통제에 집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국민의 혼란이 줄고 조직을 새로 꾸리는 데 들어가는 혈세 낭비도 방지된다”고 제안했다. 법사위는 공청회 직후 검찰 개혁 4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민주당은 비공개로 활동 중인 당내 검찰 개혁 TF와 법사위 소위 논의를 통해 통해 3개월 안에 검찰 개혁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해진 스케줄대로 맞춰 가는 형식적인 공청회”라고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 1차 검찰 개혁의 성과를 다 거두지도 못했고 오히려 일선에서는 여러 부작용을 보완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숙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이라는 게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 개혁 속도전에 “해체 수준의 검찰 길들이기 시도”라고 비판했다. 소속 의원들을 향한 특검의 수사에는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던 이재명 정권이 드디어 특검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며 “야당 의원들을 출국 금지하고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정상적 수사라기보다 야당 의원 망신 주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대응 기구를 설치해 수사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기구 설치를 논의했다”며 “위원장과 기구의 성격은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층간 소음, 이 지경까지"…'쿵쿵' 소리에 내려갔더니, 펄펄 끓는 식용유 부은 이웃
사회사회일반 2025.07.09 17:32:00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를 끼얹고 흉기로 협박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대전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5일 오후 6시 30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 한 빌라에서 위층 이웃 B씨(50대)에게 끓는 식용유를 냄비째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어깨, 목, 팔, 다리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현재 화상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B씨는 지속적인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A씨 집을 찾아가 "혹시 문이 고장 난 게 있으신지, 도움이 필요하신지"를 물으며 조심스럽게 상황을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별다른 대화 없이 끓는 식용유를 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모습을 목격한 옆집 이웃 C씨(50대)가 항의하자 A씨는 흉기를 들고 욕설을 하며 C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문구용 칼과 목공용 톱을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있었고 요리하던 중 홧김에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A씨의 평소 행적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
롯데쇼핑, 동남아 시장 3조로 키운다…베트남에 10개 매장 출점
산업생활 2025.07.09 17:31:00롯데쇼핑(023530)이 동남아시아 시장을 겨냥해 베트남에 대규모 출점을 계획하고 있다. 베트남에 백화점과 마트 등 점포 10개를 추가로 열고, 2030년까지 동남아시아 권역에서 매출 3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지난해 해외 매출이 1조 6000억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5년 내에 해외 매출을 약 2배 올리겠다는 포부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향후 베트남에서 쇼핑몰 2~3개, 할인점 7개를 추가로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내부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향후 베트남 호치민의 투티엠 신도시 내 상업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베트남 내 점포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계획은 올해 싱가포르에 해외 사업을 총괄할 iHQ(International Headquarters)가 설립되면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김상현 롯데쇼핑 부회장은 올해 상반기 최고경영자(CEO) 레터를 통해 글로벌 사업 확대 계획을 총괄하는 iHQ 설립을 공식화했다. iHQ는 베트남 4개, 인도네시아 3개의 법인을 보유한 싱가포르 법인 ‘롯데쇼핑 싱가포르 홀딩스’를 지주회사로 삼아 해외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롯데쇼핑은 iHQ를 통해 마케팅과 점포 운영을 통합 관리하는 한편,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성장성 높은 해외 주요 지역으로 점포 확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롯데쇼핑이 해외 사업 확대에 집중하는 이유는 베트남을 기반으로 한 해외 실적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호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쇼핑은 현재 베트남에서 백화점 3개(쇼핑몰 1개 포함), 할인점 15개를 운영 중이다. 특히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오픈 1년 만에 연간 방문객 1000만 명을 돌파하며 베트남 쇼핑몰 내 매출 1위를 달성했고 문을 연 지 1년 6개월만에 흑자 전환했다. 롯데마트 역시 지난해 베트남 사업 순매출액이 39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4% 뛰었다. 영업이익은 326억 원으로 28.9% 급증하면서 국내 부문 영업이익(171억 원)을 앞질렀다. 올해 1분기에는 롯데마트의 국내 영업이익은 67억 원에 그쳤지만 베트남 영업이익은 126억 원으로 훌쩍 늘며 국내의 쪼그라든 실적을 메웠다. 롯데쇼핑의 올해 베트남 사업 성장세는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백화점 부문의 베트남 사업은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점의 고성장과 작년 9월에 리뉴얼한 하노이점의 외형 성장에 힘입어 매출이 전년 대비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할인점 사업의 기존점 매출도 5% 가량 성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올해 4월 말 베트남 하노이의 롯데몰 웨스트레이크와 롯데센터하노이를 찾아 직접 현장을 챙기는 등 해외 사업에 각별히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롯데쇼핑은 베트남 현지 인재 확보에도 열을 올리며 해외 시장 확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앞서 롯데는 8월 베트남에서 ‘글로벌 잡페어’를 열고 현지 인재를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롯데가 해외에서 채용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그룹사들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우수 인재 확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현재 롯데쇼핑의 영업이익 중 해외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6% 수준이고 베트남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에 불과하지만, 롯데쇼핑이 싱가포르 법인을 중심으로 출점에 속도를 내면서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사업의 실적 기여도가 점차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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