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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파식적] 어크하이어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7.09 17:48:332014년 구글이 인공지능(AI) 분야의 세계 최고 수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구글은 사람처럼 학습하고 사고하는 AI를 만드는 영국의 딥마인드를 5억 달러(약 6800억 원)에 인수했다. 제품도 수익도 없는 상태였지만 AI 천재들을 데려오기 위해 ‘어크하이어(acq-hire)’를 한 것이다. 이 회사가 2016년 한국의 이세돌 9단과의 대결로 수많은 화제를 낳았던 AI 바둑 기사 알파고를 만든 구글 딥마인드다. 어크하이어는 ‘인수(acquisition)’와 ‘고용(hire)’의 합성어로 인재 영입을 위해 아예 특정 회사를 사버리는 경영 전략이다. 2010년대 초부터 미국 실리콘밸리의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페이스북(메타)은 2012년 매출이 없음에도 13명의 직원으로 1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가진 사진 공유 앱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약 1조 3000억 원)에 매입했다. 인수 회사는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아이디어만으로 도전한 스타트업은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하면서 넉넉한 자금 지원 속에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 인터넷·모바일에 이어 AI가 시대 변화의 축으로 부상하면서 미국 빅테크들의 어크하이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메타는 지난달 데이터 라벨링 회사 스케일AI의 알렉산더 왕 최고경영자(CEO) 영입을 위해 150억 달러를 들여 이 회사를 사들였다. 오픈AI도 5월 AI 특화 기기 개발을 위해 관련 스타트업 아이오(io)를 64억 달러에 통째로 인수했다. 중국 정부는 ‘천인(千人) 계획’을 통해 세계 각지의 중국계 인재들을 데려와 기술 굴기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인구 1만 명당 AI 인재 순유출입이 -0.3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5위로 최하위권으로 분석됐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려면 인재 양성·유치를 위해 적극 투자하고 정부도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 -
스타트업은 올해도 '투자 보릿고개'…핵심 성장동력 AI까지 금액 줄었다
산업중기·벤처 2025.07.09 17:47:21올해 벤처 투자 시장이 지난해보다 더욱 위축되면서 여전히 국내 스타트업들이 투자 보릿고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 3년 이내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 금액 감소가 두드러지면서 시장에 뿌리내릴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등 핵심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마저도 전체 투자금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국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성장 엔진이 식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9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체 신규 벤처 투자 금액은 2조 180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 감소했다. 약 1300억 원 수준의 투자금 감소가 이뤄진 것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스닥 등 회수 시장 위축과 대내외 경제 부진 상황이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더욱 뼈아픈 부분은 벤처캐피털(VC)들이 창업 3년 이내의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줄이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5월 기준 초기 스타트업들이 유치한 누적 투자 규모는 351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5324억 원보다 34% 감소했다. 또 월별로도 올해 2월을 제외하고는 매월 전년 동월 대비 20~30%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투자금 감소로 인해 초기 스타트업들의 성장이 막히면 장기적으로는 벤처 생태계 선순환 구조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투자를 유치한 전체 벤처·스타트업의 수도 대폭 감소했는데 이는 투자 환경 악화와 불균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올해 5월 기준 투자를 유치한 누적 스타트업 수는 854곳으로 지난해 1095곳보다 22% 감소했다. 전체 투자 금액과 함께 투자 유치 스타트업 수도 줄었다는 것은 일부에만 투자가 몰리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AI 스타트업 대표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익이 나지 않거나 상장 계획이 불확실한 곳에는 VC들이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한 VC 심사역은 "VC 업계에서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투자 건수를 늘리기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에 큰 규모를 투자하자는 기조가 강한 상황”이라며 “투자 재원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투자 건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콘텐츠 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분야에서 투자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AI와 클라우드 스타트업 등이 포함된 ICT 분야마저 투자 위축의 파고를 피하지 못했다. 올해 5월 기준 ICT 분야 누적 투자 금액은 719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8901억 원보다 19% 감소했다. 벤처 투자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벤처 투자 시장이 위축된 요인으로 코스닥 등 회수 시장 부진과 벤처 투자 관련 규제 등을 꼽았다. 올해 새 정부 출범 이후 벤처 투자 시장에 대규모 예산이 풀리고 각종 규제에 대한 해소 움직임이 본격화되면 벤처 투자 심리는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건수 DSC인베스트먼트(241520) 대표는 “벤처 투자 금액이 줄어든 배경으로는 회수 시장 부진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최근 들어 AI 등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며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VC들이 투자 방향을 재조정하는 과정이었던 것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벤처 투자 확대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회수 시장 활성화와 벤처 투자 재원의 확대”라면서 “최근 들어 코스닥 등 증시 상황이 안정화되고 있고 위험가중자산(RWA) 완화 등 각종 규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큰 만큼 하반기부터는 VC들도 적극적인 투자 행보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연구비로 인건비 돌려막기 만연…"지원하되 성장지표 잘 살펴야"
산업중기·벤처 2025.07.09 17:46:20매년 최소 1조 5000억 원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중소기업의 운영비나 인건비에 쓰이는 등 ‘좀비기업’을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R&D 예산이 전문 인력 양성 후 매출 상승이라는 선순환을 그리지 못하고 한계기업의 생명 연장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정부가 R&D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연구 실적에 대한 평가 기준을 높이는 한편 기업별 예산 사용에 대한 사후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9일 서울경제신문과 플랫폼 더브이씨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 R&D 사업에 선정된 기업 중 민간투자 이력이 있는 3555곳의 연도별 고용 추이를 살펴보면 R&D 예산 지원이 종료된 시점 전후로 고용 감소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 한 전직 국책연구기관 기관장은 “R&D 지원이 종료된 후 기존 직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로 극소수”라고 전했다. 기업 3555곳의 연도별 매출 추이도 2020년 8조 7000억 원에서 2024년 17조 6000억 원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기업 10곳 중 3곳은 매출이 감소했다. 상당수 정부 지원 사업은 연구비 수령액이 고스란히 매출액으로 반영됨에도 역성장을 한 것이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조 원에 가까운 정부 예산이 투입됐지만 중소기업의 매출 실적으로 따라오지 않은 것이다. 관계부처 자료를 종합하면 중소기업 R&D 전체 예산 규모는 2024년 1조 4097억 원, 2025년 1조 5214억 원 등으로 한 해에 1조 5000억 원가량이 투입되고 있다. 이에 매년 1조 원을 넘어서는 정부 R&D 예산이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 지원이 아닌 한계기업의 시장 퇴출 지연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 예산이 한계기업 지원에 집중되면 당장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구제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정부의 한계기업 지원이 고용 유지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때문에 건강한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새로운 고용 창출에 투입되는 비용이 축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 R&D 예산은 기업의 운영비나 단순 인력의 인건비에 사용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이를 검증해내기는 쉽지 않다. 정부 R&D 지원 사업을 받은 적이 있는 업계 관계자는 “전문 인력과 단순 인력의 인건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전문 인력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연구 업무를 진행하는지 여부는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R&D 예산이 기업의 전문 인력 창출 등을 위해 지급되는 것과 달리 실질적으로 기업의 자금을 충당하는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부실기업 지원을 막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기업 선발 과정에서 R&D 성과 실적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중소기업 R&D 예산 지원 기업 선정은 R&D 과제에 대한 기술성·사업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기업의 매출·고용 지표도 참고 자료로 활용되지만 향후 해당 사업의 파급 효과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을 명료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 R&D 예산 지원이 이뤄지는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는 특허 기술 여부나 관련 논문 등을 통해 R&D 성과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고 있다. R&D 예산 지급 이후 각 기업의 예산 사용에 대한 철저한 사후 검증도 요구된다. 정부 R&D 예산에 대한 사후 관리는 중소기업정보기술진흥원을 통해 시행되고 있지만 R&D 예산의 효율성 증진을 이유로 갈수록 정부 예산에 대한 사용 요건이 완화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간접비·직접비 비율 등을 제외하고는 기업 내부에서 R&D 예산에 대한 전용이 가능하다. 다만 R&D 예산 사용 규정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기업들이 실질적인 필요에 맞게 사용하기 어려워 그 기준점을 잡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R&D 예산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R&D 예산 확대 방침을 밝힌 만큼 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중소기업의 고용·매출 지표 악화는 내수 경기 침체와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의 여파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R&D 예산 삭감 기조로 인해 기업의 투자 의지가 위축됐다”며 “향후 중소기업 R&D에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시그널을 주며 기업의 성장 지표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
"트럼프 작전에 말릴라"…한미정상회담 속도조절론 '솔솔'
정치대통령실 2025.07.09 17:46:00미국발 25% 상호관세 발효 시점이 3주 연기되면서 ‘관세 골든타임’을 잡기 위한 한미 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미국이 관세 협상의 진전을 정상회담과 연계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부의 손익계산이 분주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통상 전반의 문제를 진전시키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열어 국방비 문제 등 안보 문제까지 일괄 타결을 시도해야 한다는 행동론과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낼 경우 미국의 전략에 휘말릴 수 있으니 시간을 벌며 국익을 챙기는 방식의 신중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미 간 협상의 접점을 찾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일 귀국했다. 이번 위 실장의 방미 협상 성과는 이후 한미 정상회담 확정으로 확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 실장이 미국 현지에서 ‘조속한 시일’을 언급한 만큼 상호관세가 발효되는 다음 달 1일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지가 관건이다. 문제는 미국이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관세 서한을 보낸 지 하루 만인 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을 미국이 재건했다”며 1년에 100억 달러(13조 7000억 원)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을 재차 요구했다. 이는 내년도 분담금 1조 5000억 원의 9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미국 내부의 ‘선 통상, 후 회담’ 기류와 달리 압박은 안보 이슈까지 전방위적인 셈이다. 결국 정상회담을 통해 톱다운 방식의 ‘패키지 원샷딜’이 불가피하다는 행동론이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발 청구서가 더 커지기 전에 일부 비관세 부문을 양보해서라도 수출 산업과 안보 협력까지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원묵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종합적인 패키지 플랜이 필요하다”며 “골든타임을 허비하면 한국은 패싱당할 수도 있어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의 압박 배경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 대통령실 측은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김용범 정책실장)라며 무작정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조도 감지된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소 한 연구원은 “미국은 우호적인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강하게 몰아붙여 다른 국가에 대한 관세 협상에 지렛대로 삼으려고 한다”며 “시간과 압박에 얽매여 정상회담을 서두를 경우 관세 협상마저 손해를 키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되레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김을 빼야 한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20%관세율로 협상이 타결된 베트남 같은 국가를 기준점으로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한 뒤에 정상회담을 열어도 늦지 않다”고 짚었다. 그는 “안방에서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주도권을 쥐고 협상을 완결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인데"…증시 부양에만 매달리는 與
정치정치일반 2025.07.09 17:45:51더불어민주당의 연이은 상법 드라이브 배경에는 증시 부양이라는 당정의 공감대가 자리 잡고 있다. 여당이 되자마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1호 여야 합의 법안’으로 통과시킨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 처리 일주일 만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내놓은 것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예비후보 신분이던 4월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법안의 적용 방식이나 범위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사주 매입을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온 재계는 당장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9일 발의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사들인 자사주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대표 발의자인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모범회사법이나 이를 따르는 캘리포니아 회사법은 자사주를 ‘발행되지 않은 주식’으로 간주해 사실상 소각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며 “독일도 자사주 보유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원칙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사실상 ‘의무 소각’인 셈이다. 다만 임직원 보상(스톡옵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자사주 보유가 허용된다. 재계에서는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외부 투기 세력으로부터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고 우려한다. 국내법상으로는 자사주 외에 마땅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자사주는 자체로 의결권이 없지만 경영권 공격을 받을 때 우호 세력에 넘기면 의결권이 살아나 방어에 활용할 수 있다. 한국과 달리 주요 선진국들은 자사주 외에 차등 의결권, 포이즌필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 장치를 두고 있다. 미국·일본·영국·프랑스 등은 차등 의결권을 인정한다. 차등 의결권은 창업자나 대주주가 가진 주식에 일반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다. 김 의장은 미국 증시에 상장하면서 클래스B 주식을 통해 주당 29개의 의결권을 부여받았다. 이로써 김 의장은 10% 미만의 지분으로 전체 의결권의 70% 이상을 행사할 수 있다. 단 한 주만으로 주요 의사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황금주도 차등 의결권의 일종이다. 정권 교체 한 달 만에 상법에 여러 변화가 생기는 것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달 3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담긴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은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11일에는 이번 상법 합의 과정에서 제외된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후속 입법에 대한 공청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다. 이 가운데 ‘집중투표제’는 각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을 특정 후보자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미 통과된 ‘3%룰’과 맞물리면 더 강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민주당은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올해 정기국회 내에는 상법 개정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다. 자사주 소각 법안에 대한 논의도 정기국회 기간 중 동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 내용을 두고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전날(8일) “상법으로 할 건지, 자본시장법으로 할 건지 논쟁이 있을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제안이 7월 중 나타나면 취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재계 요구 사항인 배임죄 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오 의원은 “경영계 우려 관련 논의도 열어놓고 할 것”이라며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배임죄 완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또 다른 제안이 있다면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상법 광폭 행보에 재계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는 실정”이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려면 다른 경영권 방어책을 함께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미국·일본·프랑스 등에서 활용되는 ‘포이즌필’이다. 경영권 위협이 발생할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부여해 적대적 세력의 지분율을 희석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7월 미국 항공사 사우스웨스트에어라인 이사회는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이 지분 11%를 사들인 후 최고경영자(CEO) 해임, 이사진 교체 등 경영권을 공격하자 포이즌필을 발동해 기존 주주에게 시가 대비 50% 할인된 가격에 주식 매수 권리를 부여한 바 있다. -
반포미도2차도 정비구역 지정 초읽기…고터 남측 재건축 '막바지' 돌입[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07.09 17:45:38세 개 지하철 노선이 다니는 고속터미널역의 초역세권 입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미도 1·2차 아파트가 나란히 재건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고속터미널 북측의 ‘래미안원베일리’ 등이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이끌었던 가운데 고속터미널 남측 단지들의 재건축도 마무리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는 10일부터 ‘반포미도2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공람할 예정이다. 수립안에는 현재 최고 15층, 436가구인 반포미도2차를 최고 46층, 558가구로 재건축하는 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용적률은 300%를 적용했다. 1989년 준공된 반포미도2차는 지하철 3·7·9호선 고속터미널역 맞은편에 서울성모병원, 미도산, 반포 학원가 사이에 있다. 한강변과 떨어져 있고 규모도 크진 않지만 주거 환경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반포미도1차는 이달 12일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반포미도2차는 연내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정비계획안 공람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야 조합 설립과 시공사 선정 등의 재건축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서울시가 최근 비오톱 1등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도 반포미도2차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비오톱 1등급지(4005㎡)를 포함하고 있는 이 단지는 원칙적으로 개발이 제한된다. 하지만 서울시가 4월 도시계획시설이 없는 대지 등에 속한 비오톱 1등급지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해 반포미도2차의 비오톱은 1등급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반포미도2차가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에 돌입하면서 고속터미널 남측 반포동 아파트들의 재건축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일대에서는 2011년 삼호가든 1·2차가 반포리체로 탈바꿈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반포래미안아이파크아파트(구 한양아파트), 반포써밋(구 삼호가든4차), 2021년 디에이치반포라클라스(구 삼호가든3차)가 준공됐다. 305가구 규모 재건축을 추진 중인 삼호가든5차는 3월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상태다. 다만 반포미도2차의 경우 임대를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이 40~50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조합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이 변수다. 추진준비위 관계자는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도 83.5%로 높을 정도로 주민들의 재건축 의지가 강하다”며 “최근 이주비 대출 6억 제한이 재건축 업계 이슈지만 반포미도2차는 관리처분인가까지 많은 절차가 남아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권 집값 상승세에 재건축 기대감이 더해지며 이 단지 전용 71㎡는 5월 25억 1000만 원에 거래돼 1년 만에 약 6억 원이 뛰었다. -
"아이들 노는데 장갑차가 급습"…美 LA 공원 덮친 무장군인, 무슨 일
국제정치·사회 2025.07.09 17:45:22미국 로스앤젤레스(LA) 시내 한복판에 군 병력과 군용 차량이 투입돼 이민자 단속 작전이 벌어지면서 시민들이 충격에 빠졌다. 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LA 도심에서 서쪽으로 3.2㎞ 떨어진 맥아더 공원에 군복 차림의 이민 당국 요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요원들은 '국경순찰대'와 '국토안보수사국'이라 적힌 군복을 입고 말과 장갑차를 동원했으며 소총과 전술 장비를 갖춘 채 공원을 가로질렀다. 당일 작전에는 캘리포니아주 방위군 90명과 다목적 군용 차량 17대, 전술 차량 4대, 구급차 2대 등이 투입됐다. 공원에 머문 시간은 약 1시간으로 실제 불법 이민자가 체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방 당국은 왜 이 공원이 표적이 됐는지, 작전이 왜 조기 종료됐는지에 대해서도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시민들은 “할리우드 영화처럼 과시했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불과 몇 분 전까지 20명 넘는 아이들이 놀고 있었는데, 군대가 밀고 들어왔다"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이들 놀이터를 무장 병력이 지나가는 모습은 도시가 점령당한 것 같았다"고도 했다. 이 공원은 라틴계 이민자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으로, 지역구 시의원도 "누가 사느냐, 무엇을 상징하느냐 때문에 이곳이 타깃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이민자들을 겁주기 위한 정치적 쇼"라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전미노동자조직네트워크(NDLON)의 법률 책임자 크리스 뉴먼은 "이미 시내 중심가엔 불법 이민자 수가 줄어든 상태"라며 "실제 단속이라기보다는 리얼리티 TV쇼처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군사 작전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군사 작전처럼 인식할 수는 있다"며 "이번엔 평소보다 더 공개적이고 대규모로 참여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군 병력의 주요 임무는 이민 단속 요원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1999년부터 온두라스·니카라과 출신 8만 명에게 부여했던 임시보호지위(TPS)를 만료한다고 발표했다. 이민정책을 설계한 백악관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인투셀, 에이비엘바이오 계약 해지에 하한가[Why 바이오]
산업바이오 2025.07.09 17:45:09에이비엘바이오(298380)가 인투셀(287840)과 체결했던 항체약물 결합체(ADC) 기술도입 계약을 해지했다. 에이비엘바이오는 9일 공시를 통해 "2024년 10월 23일 체결한 인투셀과의 기술도입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해지 사유에 대해서는 "도입한 넥사테칸 기술을 활용해 신물질을 개발할 경우 특허를 확보할 수 없거나 관련 특허를 보유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연구개발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지난해 인투셀의 ADC 플랫폼 ‘오파스-넥사테칸’을 에이비엘바이오 항체에 접목해 ADC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실시권을 도입했다. 인투셀은 지난해 말까지 에이비엘바이오로부터 14억 원의 초기 선급금과 물질제조비를 수령했다. 에이비엘바이오 측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없으며 기존에 인투셀에 지급한 계약금은 환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이번 계약 해지가 기존 파이프라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ABL206 및 ABL209를 포함한 이중항체 기반 ADC 파이프라인은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계약을 통해 검증된 시나픽스 플랫폼을 적용해 연구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연내 목표로 추진 중인 2건의 임상시험계획(IND) 제출 일정에도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인투셀은 이날 기술도입 계약 해지가 공시된 이후 애프터마켓에서 전 거래일 대비 29.94%(1만 2350원) 하락한 2만 8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
관세에 방위비까지…트럼프, 전방위 압박
국제정치·사회 2025.07.09 17:44:5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한국을 콕 집어 상호관세를 예고한 데 이어 국방 분야까지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다”며 “하지만 한국은 미국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질문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관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한국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시작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회고했다. 그는 “나는 한국에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도록 만들었는데 바이든(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그걸 취소했다”고 비난했다. 또 “나는 한국에 ‘1년에 100억 달러(약 13조 7000억 원)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그들(한국)은 난리가 났지만 30억 달러 인상에 동의했다. 나는 전화 한 통으로 30억 달러를 벌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에 ‘2020년에는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부정선거(2020년 미 대선)로 다시 협상하지 못했고 바이든이 깎아줬다”고 말했다. 사실과는 동떨어진 주장이다. 한미는 2019년 9월 11차 SMA 협상을 시작했지만 트럼프 당시 행정부가 막대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교착에 빠졌고 미국의 정권이 바뀐 직후인 2021년 타결했다. 한국은 2021년 1조 1833억원을 내기로 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30억 달러(4조 1238억 원) 인상 동의’와도 차이가 크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와 관련) 그들과 매우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언급해 한미 간 방위비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100억 달러’를 언급한 만큼 우리 측의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우려된다. 100억 달러는 한국이 지난해 11월 타결한 12차 SMA에 따라 내년에 부담하기로 한 분담금(1조 5192억 원)의 9배가 넘는 금액이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9일 “SMA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SMA를 준수하며 이행을 다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카톡 선물하기 왜 접속 지연되지?"…20만명 대기한 '이것' 한정 판매 때문
산업생활 2025.07.09 17:43:58카카오톡 선물하기가 중국 캐릭터 인형 '라부부(LABUBU)' 키링 한정판 판매에 나서면서 9일 오전 이용자 접속이 일시적으로 지연됐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이날 ‘라부부 더 몬스터 하이라이트 시리즈 키링’을 단 하루, 세 차례에 걸쳐 한정 판매한다. 판매는 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4시 등 세 타임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1인당 최대 2개까지 구매할 수 있다. 접속량을 분산하기 위한 조치다. 1차 판매가 시작된 오전 10시 무렵, 약 20분간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이용자 불만이 이어졌다. 사전 알림을 신청한 이용자 수만 해도 전날 오후 4시 기준 오전 회차에만 10만명을 넘겼고, 전체 세 차례 회차 기준으로는 20만명 이상이 몰린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구매에 성공했더라도 결제 중 품절돼 주문이 취소되는 사례도 속출했다. 이번에 판매된 키링은 무작위 캐릭터가 포함된 블라인드 박스 형태다. 카카오는 최근 신설한 '포미(For Me)' 탭을 통해 이번 한정판 판매를 진행했다. '포미' 탭은 기존 지인 선물 중심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한 소비를 겨냥한 개인 맞춤형 프로모션 공간이다. 라부부 키링은 정가 2만4000원이지만, 포미 탭에서는 2만원 이상 구매 시 2000원 할인 쿠폰을 적용해 2만2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홍콩 출신 작가 룽카싱이 선보인 토끼 캐릭터 '라부부'는 뾰족한 이빨, 복슬복슬한 털, 익살스러운 표정이 특징인 캐릭터로, 중국 팝마트(Pop Mart)가 2019년 IP를 인수한 이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블랙핑크 리사가 인스타그램에 라부부 인형을 인증한 뒤 국내 인지도가 급상승했으며 리한나와 데이비드 베컴 등 글로벌 셀럽들도 팬임을 공개했다. 높아진 인기에 리셀(resell) 시장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리셀 플랫폼 크림(KREAM)에서는 라부부 키링의 즉시 구매가가 7만3000원에 달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는 개봉된 제품이 6만60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
개인 감시체계로 사각지대 해소…주가조작 조사기간 절반 줄인다
증권정책 2025.07.09 17:43:52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잡아내기 위해 계좌가 아닌 개인을 직접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금융위원회·금감원·한국거래소 공동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꾸린다. 불공정거래 수법은 날로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최초 혐의 포착부터 강제 조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본지 6월 11일자 10면, 6월 12일자 4면 참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윤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달 30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가동하겠다”며 “평균 15개월에서 2년까지 걸렸던 심리·조사 과정을 6~7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거래소는 시장 감시 체계를 개별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미국 자율 규제 기구인 금융산업규제청(FINRA)이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계좌·거래 정보를 연계하는 시장 감시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했다. 주민등록번호를 가명 처리한 후 계좌 식별 번호와 연계하면 계좌 간 연계성을 즉시 파악할 수 있고 감시 대상도 39%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그동안 시장 감시 체계가 계좌 기반으로 진행된 것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과거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로 주가조작 세력이 여러 증권사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쪼갤 경우 거래소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다는 허점이 드러났다. 합동대응단은 거래소에 사무실을 두고 긴급·중요 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한다. 불공정거래 전력자가 연루된 사건, 대주주와 경영진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사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허위 보도를 악용한 사건 등에 대한 조사가 주요 업무다.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은 적극적으로 공표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인원은 신속심리반(거래소 12명), 일반조사반(금감원 18명), 강제조사반(금융위 4명) 등 34명으로 구성되며 추후 50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신속심리반이 시장 감시와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 심리를 맡고 금감원은 자금 추적과 자료 분석 등을 맡는다. 금융위는 현장 조사, 포렌식, 압수수색 등 강제 조사를 수행한다. 금융 당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현실화하기 위해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 등 행정 제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최대 부당이득의 2배 과징금을 통해 주가조작 유인을 제거한다. 또 현재 3심제인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를 2심제로 축소하는 등 상장사의 증시 퇴출 요건도 확대한다. 금융 당국 안팎에서는 합동대응단 출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감지된다. 우선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한 지휘 체계가 확립돼 일사불란한 심리·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거래소 관계자는 “특이 거래가 감지됐을 때 금융 당국에 넘기지 않고 대응단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의의”라고 설명했다. 당국 간 고질적인 사건 미루기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인원을 빼서 신규 조직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합동대응단이 구성된 만큼 자칫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각 기관은 합동대응단으로 빠져나간 수만큼 인력을 충원해 원 기관의 역량 약화를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만성적인 조사 인력 부족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중요 사건의 경우 합동대응단을 통해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는 있지만 피해 규모가 작거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건들은 오히려 적체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제재 절차 개선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기간을 줄이더라도 실제 제재 시에는 증선위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 증선위 의결 등 중복 절차로 검찰 통보까지 시간이 길어진다. -
핵심 금속도 '美 우선주의'…수입가격만 급등 '자충수'될 수도[관세 전쟁]
국제기업 2025.07.09 17:42:37미국이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구리에 고율(50%)의 품목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구리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자급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읽힌다.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자급력 강화에 나선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을 움켜쥔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미국이 3대 금속을 비롯한 핵심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수입 가격 인상 등 미국 경제에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8일(현지 시간) 공식적으로 밝힌 이번 조치는 3월부터 구리 수입에 대해 진행한 ‘안보 영향 조사’의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 안보에 해를 끼칠 경우 관세 등 수입제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무역확장법 232조가 근거다. 자동차 및 부품(25%), 철강·알루미늄(50%) 등에 매기고 있는 품목 관세 역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고 있다.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하는 정책적 목표는 미국의 자급력 강화다. 백악관은 앞서 2월 구리에 대한 안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며 그 이유로 “미국에는 충분한 양의 구리가 매장돼 있지만 제련 및 정제 능력은 경쟁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수입량을 제한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전 세계 구리 정제 분야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출범 이후 ‘전시 권한’인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동원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 핵심 광물의 자국 생산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스마트폰부터 첨단 무기에 이르기까지 이들 핵심 광물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만큼 자급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구리 관세는 이 같은 시도와 맞닿아 있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역시 원자재 자급력 강화를 목표로 구리를 핵심 광물로 지정하고 해외 주요 구리 광산의 사업권 인수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전선·파이프는 물론 자동차와 스마트폰, 반도체까지 폭넓게 쓰이는 구리는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컨설팅 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2035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물량이 구리 부족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PwC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이로 인한 송배전망 확충도 구리 부족이 불가피한 요인”이라고 짚었다. 하지만 정책 목표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수입 가격 인상으로 미국 소비자가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구리 선물 종가는 13% 이상 올라 1989년 이후 36년 만에 일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장 중에는 상승률이 17%까지 뛰기도 했다. 반면 런던상품거래소의 구리 선물 가격은 0.4% 하락했다. 미국에 수입된 구리 가격이 그만큼 더 비쌌다는 얘기다. 트럼프 행정부가 구리 대상 안보 조사를 발표한 올 2월 이후 미국에 수입되는 구리에는 ‘프리미엄’이 따라붙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구리 가격 인상은 미국 기업의 손실로 돌아올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AI발 데이터센터 등 미래 핵심 산업에서 구리가 필수재로 꼽히는 만큼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흐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규제에 맞서 원자재 확보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후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을 최대 10만 톤 규모로 비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니켈을 ‘1급 금속’으로 분류해 당국 주도로 자금을 대거 투입, 확보전에 나선 것이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우려해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짚었다. -
'톱 티어' 반포·압구정 내리고…목동·상계 재건축은 올랐다[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07.09 17:42:23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6·27 대책 시행 이후 천정부지로 치솟던 반포와 압구정 등 강남 ‘톱 티어’ 단지들의 거래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반면 목동과 상계동 등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의 가격은 6·27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자금 조달 문턱이 높아진 상급지의 조정 국면이 이어지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지만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단지의 상승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반포 대장아파트’ 격인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 매물의 호가는 65억 원 수준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던 72억 원보다 7억 원 이상 하락했다. 특히 일부 매물은 50억 9000만 원에도 나와 호가 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반포동 A중개업소 대표는 “신고가인 72억 원보다 낮은 60억 원 선에 매물이 있다”며 “매수 문의가 끊겨 당분간은 조정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반포미도1차 전용 84㎡도 6·27 대책 이후 3억 원이나 하락해 이달 1일 30억 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압구정도 마찬가지다. 이달 7일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3차 전용 82㎡도 직전 실거래보다 2억 원 하락한 53억 원에 거래됐다. 매도 호가도 6·27 대책 이전보다 5억 원 이상 낮은 50억 원 초반대에 형성돼 있다. 강남 3구 중 비교적 가격이 낮아 강남 입성을 위한 갈아타기 수요가 끊이지 않았던 잠실 역시 매수세가 뚝 끊기며 가격이 낮아졌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의 경우 7일 22억 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5일 27억 원에 거래됐던 것을 고려하면 5억 원이나 실거래가가 하락한 셈이다. 잠실동 B중개업소 대표는 “대출 규제로 갈아타기 수요가 멈추면서 매수세가 꽁꽁 얼어붙었다”며 “리센츠 아파트 전용 84㎡도 이달 3일 33억 9000만 원에 거래된 이후 가격이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1억 원 가까이 낮춰 33억 아래로 팔아달라는 집주인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목동과 노원구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6·27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거래된 15건의 양천구 아파트 중 9건이 신고가를 기록했다. 9건 모두 정비구역 지정 등으로 재건축에 탄력이 붙은 신시가지 단지다. 목동 신시가지8단지 전용 54㎡는 5일 19억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목동은 6·27 대책 이후 한국부동산원이 처음으로 발표한 7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전주 대비 0.60% 상승해 2019년 12월 셋째 주(0.61%) 이후 5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다. 아직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노원구 역시 신고가는 아니지만 6·27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노원구의 경우 1~7일 거래된 23건 중 11건이 6·27 대책 이전보다 상승했다. 이들의 평균 건축연도는 1993년으로, 상계주공9단지·중계무지개 등 재건축 연한 30년을 훌쩍 넘긴 단지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7월 첫째주 노원구의 가격 상승률은 0.17%로, 전주 0.12% 대비 오름폭을 키운 바 있다. 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6·27 대책 이후에 노도강이 풍선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하는 매수자들이 있어 집주인들이 호가를 최대 5000만 원 가까이 올리기도 했다”며 “거래가 활발하진 않지만 상승 거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에서조차 재건축 단지는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1986년 준공된 동현아파트의 경우 전용 84㎡가 4일 26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다. 1993년 준공된 성원대치2단지 전용 39㎡ 역시 1일 13억 8000만 원에 거래돼 전고점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상급지에 비해 현금 조달이 수월하고 재건축 등 호재가 있는 단지들의 경우 6·27 대책에서 빗겨나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단기 수요 위축이 예상되지만 매수세가 고가 주택 지역에서 중저가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목동과 노원은 학군이 좋아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곳인 만큼 6·27 대책 이후에도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중국 군함이 군용기에 레이저 공격했다"…제대로 열받은 ‘이 나라’
국제인물·화제 2025.07.09 17:42:05독일 정부가 홍해 상공에서 정찰 임무 중이던 자국 군용기가 중국 군함으로부터 레이저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8일(현지 시간) 독일 외무부는 엑스(X)에 “유럽연합(EU)의 아스피데스 작전에 투입된 독일 항공기를 중국 군대가 레이저로 겨냥했다”며 “독일 인력에 대한 위협과 작전 방해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덩훙보 독일 주재 중국 대사를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아스피데스 작전은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부터 민간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EU 회원국이 벌이는 공동 해상 작전이다. 독일 국방부는 “다중센서플랫폼(MSP) 항공기가 사전 경고도 없이 중국 군함의 레이저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항공기는 작전을 중단하고 지부티 기지로 귀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군은 미군, 호주군, 필리핀군 등에도 레이저를 겨눴다는 논란을 받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측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
[단독]中企 R&D 5년간 8조 썼는데…고용 '역주행'
산업중기·벤처 2025.07.09 17:39:57정부가 지난 5년간 중소기업에 8조 원이 넘는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원 대상이 된 기업들의 총고용 인원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금 수령 기간이 끝난 후에 고용을 유지하기보다는 경영난 등을 이유로 들어 구조조정을 하는 사례가 늘어난 결과로 판단된다. 9일 서울경제신문과 벤처 투자 정보 플랫폼 더브이씨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R&D 지원금을 받은 기업 중 민간투자 유치 이력까지 있는 3555개사의 매출·고용 지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3555개사의 총고용 인원은 최초 집계 시점인 2020년 이후 줄곧 상승하며 2023년 8만 9040명까지 늘었지만 2024년에는 8만 7501명으로 줄었다. 해당 R&D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3조 8777억 원 상당으로 통상 R&D 예산은 첫 기업 선정 이후 2~3년에 걸쳐 지급된다. R&D 지원금이 끊긴 기업들 위주로 직원 수를 대폭 줄인 결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선정된 기업(1728개사)의 연도별 고용 현황은 2022년 5만 679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5만 4948명, 2024년 5만 2248명으로 감소했다. 해당 기업들이 민간투자 유치 이력이 있는 상대적으로 우량 기업인 점을 감안하면 R&D 지원 대상 전체 기업의 상황은 더욱 열악할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 지표를 살펴봐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R&D 지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 매출이 줄어든 기업은 50%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절반 가까이가 역성장을 기록했다. R&D 자금을 받은 기업의 고용 및 매출 성과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R&D 예산 지원에도 중소기업의 성과가 미흡하자 R&D 예산 관리가 부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예산이 전문인력 채용 및 매출 성장의 선순환이 아닌 부실 기업을 연명시키는 데 그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R&D 예산은 기업의 R&D 전문인력 양성 등을 이유로 지급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의 운영자금이나 단순 인건비에 쓰이는 경우를 막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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