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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낵 英 총리, 사임 발표…"패배 내 책임, 죄송하다"
국제정치·사회 2024.07.05 20:15:36영국 총선에서 참패한 집권 보수당의 리시 수낵 총리가 5일(현지 시간) 사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수낵 총리는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관저 앞에서 대국민 연설에 나서 “곧 국왕을 만나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10월 리즈 트러스 전 영국 총리의 뒤를 이어 취임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그는 “죄송하다. 이 일에 내 모든 것을 쏟았지만 국민 여러분은 영국 정부가 바뀌어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며 “여러분의 분노와 실망을 들었으며 이 패배 또한 내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수낵 총리는 연설을 마치고 곧장 찰스 3세 국왕 접견을 위해 버킹엄궁으로 향했다. 수낵 총리는 보수당 대표에서도 물러날 뜻을 밝혔다. 그는 “보수당 대표에서 사임할 것”이라며 “당장은 아니지만 후임 선출을 위한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즉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수낵 총리는 차기 총리에 오를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대표에 대해서는 “훌륭한 공공 정신을 가진 이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전날 실시된 조기 총선 개표 결과 의석 총 650석(648석 당선 확정) 가운데 보수당은 121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는 보수당 창당 190년 만에 가장 적은 의석수다. 노동당은 과반인 412석을 차지했다. 14년 정권을 이어온 보수당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민생 악화, 공공 부문 위기 등에 악화한 민심에 집권당에서 물러나게 됐다. 2010년 집권 후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며 단행한 예산 삭감은 의료·교육 등 필수 공공 서비스의 붕괴를 불러왔다. 보수당이 2016년 국민투표를 통해 밀어붙인 브렉시트는 결국 무역·해외투자·생산성 동반 감소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권자들은 변화를 원한다”면서 “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제는 어려움을 겪었고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다. 현지에서는 브렉시트를 후회하는 이른바 ‘브레그렛(Bregret, Brexit+regret)’이라는 신조어도 생긴 상태다. -
"토마토주스가 되어버린" 시청역 참사 조롱 20·40대 男 2명 입건
사회사회일반 2024.07.05 20:07:09경찰이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쪽지를 남긴 남성 두 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피해자 조롱글과 관련해 전날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이에 따라 A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작성한 쪽지가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되고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잇달아 나오자 경찰에 자진해서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6시께 역주행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내용의 쪽지가 발견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쪽지 내용이 담긴 사진이 확산하며 논란이 일었다. 남대문서는 추모공간에서 또 다른 모욕투의 쪽지글을 작성한 40대 남성을 추적 끝 특정해 이날 오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 40대 남성 B씨는 이날 오전 추모공간에 이번 사고로 사망한 시중은행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모욕성 인터넷 게시글 3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
"배고픈 병사들 불만 자주 터뜨려"…공군 부대서 식자재 횡령 의혹 불거져
사회사회일반 2024.07.05 19:47:46한 공군 부대에서 장병에게 배급해야 할 식자재를 외부로 무단 반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공군 모 미사일부대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했던 A 씨는 지난달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해당 사안을 부대 관리자에게 여러 차례 제기했음에도 묵살당해 결국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A 씨에 따르면 이 부대에는 월, 수, 금 매주 3일 식자재가 납품된다. 그런데 포장지를 뜯지도 않은 식자재가 다른 조리원 B 씨의 차량에 실려 외부로 반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반출된 식자재가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A 씨는 이 같은 행동이 지난해 자신이 근무를 시작할 때부터 여러 차례에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식자재를 옮기는 과정에 장병들도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배고픈 병사들에게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도 모자라는데, 뜯지도 않은 음식 재료가 유출되는 장면을 1년 넘게 목격했다”며 “음식이 모자라서 병사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날이 자주 있었다”고 매체에 밝혔다. 또 A 씨는 B 씨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니냐’고 지적했으나 B 씨는 이 같은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국방 헬프콜에 식자재 외부 반출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그는 지난달 말 부대와의 재계약이 불발됐다. A 씨는 새로운 조리원 채용 공고에 대해서도 관계 당국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식자재 무단반출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수사 중”이라며 “만약 신고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 성남 등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회전국 2024.07.05 19:22:27경기도는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지난 6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이다. 해당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5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 6000호를 선정했다. 2만 6000 호는 1시 신도시 전체 26만 호의 약 1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5개 시별 물량은 분당 8000 호, 일산 6000 호, 평촌·중동·산본 각 4000 호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지부터 추진할 것인지는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11월 최종 결정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가 쪼개기 등 부동산투기를 차단하는데 적극 대처하겠다”며 “선도지구로 시작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주민들의 삶을 담은 인생 재건축을 위한 공간 창출, RE100 도입 등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도, 2024년 하반기 실국장 및 부단체장 인사 단행
사회전국 2024.07.05 19:17:44경기도가 5일 2024년 하반기 실국장 및 부단체장 1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화재 참사 수습 우선, 성과 우수자와 여성 발탁 등이 두드러진다. 우선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는 김동연 지사 지시에 따라 도는 이번 인사에 일종의 예고제를 도입했다. 사고 수습과 관련된 안전관리실장, 복지국장 및 해당 후속 직위에 대한 예고 인사로, 현임자가 책임감을 갖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추후 발령사항을 미리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실장에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 경제투자실장에 허승범 복지국장의 승진 임명을 예고했다. 김능식 안전관리실장의 안양부시장 전출 발령과 김하나 사회혁신경제과장의 복지국장 승진 임명을 동시 예고했다. 또한 현재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성과가 우수하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을 발탁 승진해 주요 현안 직위에 전진 배치됐다. 360° 돌봄 사업 등 다양한 복지 정책 추진으로 성과를 인정받은 남상은 복지정책과장을 발탁해 교통국장에 배치했고, 반려마루 조성과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사업을 매끄럽게 수행한 박연경 반려동물과장을 사회적경제국장에 승진 배치했다.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송은실 반도체산업과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에 승진 임명했다. 이 밖에 이번 인사를 통해 여성 3명(박연경, 김하나, 송은실)이 국장에 승진하면서 일반직 국장(24명) 중 여성 비율이 기존 17%에서 30%(7명)로 늘었다고 추가 설명했다. 한편 18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국제협력국장에는 박근균 평생교육국장, 미래평생교육국장에 강현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을 전보 발령했다. -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진선희…차관급에 여성 첫 임명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7.05 19:12:23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차관급인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에 진선희(입법고시 14회·54)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사무차장에 박태형(입법고시 14회·54)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진 신임 입법차장은 국회 사무처 최초의 여성 차관급 공무원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연금개혁 공론화 지원 단장을 맡았다. 박태형 신임 사무차장은 의사국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을 거쳤다. -
‘밀양 판박이’ 충주 고교생 집단 성폭행…"일부 무죄" 판결 뒤집힐까
사회사회일반 2024.07.05 19:11:10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4년 전 충북 충주에서 있었던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 따르면 청주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를 받는 남성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1심에서는 9명의 피고인 중 3명이 유죄를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반면 나머지 6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부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여러 명이 돌아가며 성관계를 한 죄는 무겁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교육 당국은 가해 학생 9명 중 7명을 학교 폭력 매뉴얼에 따라 분리·전학 조처한 바 있다. 한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한 피고인의 부친이 국민의힘 소속 충주시의회 재선 의원이면서 후반기 의장을 맡게 된 A 의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가열하는 양상이다. A 의원은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겪는다. 1심에서 무죄이고 2심에 가 있다"면서 "의장직 수행에 문제 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
외교부·경찰청, 재외국민 보호 위해 맞손
국제국제일반 2024.07.05 19:04:41외교부는 5일 경찰청과 ‘재외국민보호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외교부는 이번 약정을 통해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프랑스 파리올림픽 사건·사고 대비를 위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도 꾸렸다. 신속대응팀은 오는 24일부터 8월12일까지 파리 현지에 파견된다. 올림픽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국민 사건·사고에 대비해 파리에 임시영사사무소를 설치한다. -
연천의료원 간호사들, 마약성 다이어트약 ‘셀프 처방’… 의료원장·前군수는 ‘모른척’
사회사회일반 2024.07.05 18:54:05경기 연천군 소재의 한 의료원에 소속된 간호사들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셀프 처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간호사들의 행위를 보고받고도 이를 모른 채 한 전직 연천 군수와 의료원장 또한 직무 유기 혐의로 송치됐다. 5일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간호사 A씨 등 5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부터 다이어트 약으로 알려진 약품을 스스로 처방해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약품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사들이 셀프처방할 때 필요한 차트 등을 제공한 같은 의료원 소속 의사 2명 또한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입건됐다. 간호사들의 이러한 행위는 의료원 내부에서 발각됐으며, 의료원장과 당시 연천군수에게도 보고됐다. 그러나 이들은 보고를 받은 뒤에도 수사기관에 간호사들을 고발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업무 중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수사 기관에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경찰은 전직 연천군수와 의료원장 등도 직무 유기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의료원장은 혐의를 인정했으며, 전직 군수는 보고 기억이 뚜렷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NASA처럼…우주항공청 자체 로고 만든다
산업IT 2024.07.05 18:50:41우주항공청이 미국항공우주국(NASA) 등 주요국 우주기관처럼 자체 로고 제작을 추진한다. 5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기관의 자체 로고를 만드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르면 다음달 용역 계약이 이뤄져 연내 로고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청은 개청 100일을 맞는 9월 초 이 같은 계획을 확정해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청은 현재 태극 모양의 ‘대한민국 정부기’를 정식 로고로 사용 중이다. 새로운 로고가 이를 대체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
[속보] 수낵 英총리, 집권보수당 총선 참패에 사임 표명
국제국제일반 2024.07.05 18:46:23[속보] 수낵 英총리, 집권보수당 총선 참패에 사임 표명 -
한결 같은 이가영, 강풍 뚫고 선두질주
서경골프골프일반 2024.07.05 18:44:242019년 데뷔해 6년 차가 된 이가영(25·NH투자증권)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꾸준함의 대명사로 불린다. 매 시즌 거의 모든 대회에 출전하면서도 컷 탈락이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 선수다. 하지만 꾸준함의 뒤에는 ‘한 방’이 부족하다는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투어 98번째 출전이던 2022년 동부건설·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지만 이후로도 승수를 추가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번번이 놓쳐왔기 때문이다. 이가영이 이 같은 평가를 스스로 뒤집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KLPGA 투어 롯데오픈(총상금 12억 원) 2라운드에서 단독 선두에 올라 통산 두 번째 우승 기회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가영은 5일 인천 베어즈베스트 청라GC(파72)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7개를 잡아내는 맹타를 휘둘렀다. 이틀 합계 13언더파 131타를 적어낸 그는 3타 차 단독 선두에 이름을 올렸다. 선두에 2타 뒤진 공동 4위로 10번 홀에서 출발한 이가영은 전반부터 버디 사냥을 펼치며 기세를 올렸다. 순간 최대 초속 5m가 넘는 바람이 코스에 불어 닥쳤지만 이가영은 흔들리지 않는 샷으로 착실히 타수를 줄여나갔다. 10~12번 홀 3연속을 포함해 14번 홀(파5)까지 첫 5개 홀에서 4개의 버디를 낚아 순식간에 4타를 줄였다. 특히 14번 홀 14m 남짓한 거리에서 성공시킨 버디 퍼트는 물오른 그린 플레이 능력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후반에도 이가영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2번 홀(파5)에서 후반 첫 버디를 기록한 그는 5번 홀(파4)에서도 버디를 보태 2위와 격차를 벌렸다. 마지막 9번 홀(파4) 두 번째 샷을 홀 1.2m에 붙여 1타를 더 줄이면서 기분 좋게 경기를 마쳤다. 경기 후 이가영은 “얼마 전 손가락 골절이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계속 대회에 나갔다. 쉴 생각도 있었지만 다친 손가락을 펴고 스윙하다 보니 오히려 힘을 빼서 그런지 성적이 더 좋았다”고 말했다. ‘사막 여우’ 임희정(24·두산건설)은 이틀째 안정된 경기를 펼치며 9언더파 공동 5위로 반환점을 돌았다. 올 들어 극도로 부진하다 지난주 대회에서 공동 7위에 올라 부활의 날갯짓을 시작했다. 임희정은 2022년 당한 교통사고의 후유증이 계속돼 이번 시즌까지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 체중 증가로 교과서 같던 스윙이 무너졌고 이에 따라 성적이 나지 않으면서 마음고생도 겪었다. 임희정은 “시간을 두고 회복에 전념했고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했다. 통산 1승의 홍정민이 10언더파로 최민경·유현조와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 올 시즌 4승째이자 3주 연속 우승을 노리는 상금·대상 포인트 선두 박현경은 7언더파 공동 11위다. 첫날 공동 선두 윤이나는 2타를 잃어 6언더파를 기록했다. 전날 이븐파로 부진했던 김효주는 4타를 줄여 20위권으로 점프했다. KLPGA 투어 최다승 타이 기록(20승)에 도전한 박민지는 1오버파로 컷 탈락했다. -
“길거리 나앉게 생겼다" 집들이 한 달 남기고 '입주지연' 날벼락 맞은 평촌 아파트
부동산부동산일반 2024.07.05 18:42:28경기 안양시의 대단지 새 아파트인 '평촌 트리지아(융창지구)'가 조합 내분 여파로 ‘입주 지연’ 날벼락을 맞았다. 5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평촌 트리지아 분양 사무실은 입주 예정자들에게 8월 1일로 예정됐던 입주가 8월 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지했다. 조합장 등 임원진이 전원 해임돼 준공 승인 등 입주 절차를 기한 내 마무리하기 어려워지면서다. 분양 사무실 측은 이달 말 열리는 조합 임원 선출 총회 개최 후 준공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조합 설립인가 변경과 준공 신청 등의 후속 절차 등의 진행 속도에 따라 9월 이후로 입주가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평촌 트리지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이사 등 임원진 전원을 해임했다. 비대위는 조합 집행부의 방만한 운영으로 사업성이 악화됐고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생긴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비사업의 수익성 지표인 비례율이 종전 152%에서 94%로 낮아지면서 추가 부담금이 높아지는 등 조합 임원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시공사인 현대건설·SK에코플랜트·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 입장도 난감해졌다. 안양시의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선 조합장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 변경, 조합설립인가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아직 조합 자체가 구성이 안됐기 때문이다. 시공사는 안양시에도 준공서류를 보냈지만 조합 인장이 없다는 이유로 준공서류를 반려했다. 시공사 측은 '조합원의 갈등으로 인한 준공지연, 입주지연에 대해 시공사는 책임질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아파트 건물에 내걸기도 했다. 입주 지연이 확정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은 이사일정과 잔금 마련, 전세계약 일정 등으로 골머리를 앓게 됐다. 이들의 대출 이자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평촌 트리지아는 중도금 이자 후불제를 적용하고 있다. 잔금을 치루면서 중도금 이자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입주를 앞둔 이들은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9월로 미뤄지면 계약 해지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사 계약도 다 마쳤는데 어떡하나”, “계약 파기를 고려하고 있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평촌 트리지아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의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2417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다. 일반 분양 913가구, 조합원 물량 1308가구로 도합 2221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나머지 196가구는 임대 물량이다. -
교황청, 故 김수환 추기경 시복 추진 승인
사회피플 2024.07.05 18:41:09교황청이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시복 추진을 승인했다. 5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에 따르면 시성부는 서울대교구 정순택 대주교 앞으로 보낸 답서를 통해 김수환 추기경 시복 추진에 대해 ‘장애 없음(Nihil Obstat)’ 승인을 알려왔다. ‘장애 없음’ 교령은 교황청 시성부에서 검토한 결과 시복 추진에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선언이다. 교황청의 이번 결정에 따라 김 추기경은 공식 시복 추진 대상자가 됐다. 시복은 순교자나 성덕이 높은 사람을 사후에 복자(福者) 품위에 공식적으로 올리는 것을 말한다. 서울대교구는 그간 김 추기경의 시복을 추진해왔다. 생전에 덕행의 모범을 보이고 한국 천주교의 성장을 위해 헌신했으며 민주주의 정착과 인권 증진을 위해 공헌했다는 점에서다. 김 추기경이 공식 시복 추진 대상자가 됨에 따라 시복 추진 작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는 김 추기경 시복 안건 역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의 생애와 영웅적 덕행, 성덕의 명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동십자각] 이와중에 공공의대…정치권, 의정갈등 부추기나
사회사회일반 2024.07.05 18:41:05“조금만 지체됐어도 수술을 아예 못 받을 뻔했다니까.” 해외 주재원 파견 중 부인과 종양이 발견돼 올해 초 급히 귀국했던 지인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종양 크기가 심상치 않다는데 보험 적용이 가능한 현지 병원에서는 검사 일정을 잡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였다. 고민 끝에 일정을 앞당겨 돌아와 1월 말께 수술을 받았는데 최근 의료계 뉴스를 보니 천만다행으로 여겨진다는 얘기였다. 미국·유럽 등 국외에 거주하는 교포들이 잠시라도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반드시 챙기는 일정이 병원 진료다. 해외에 나가 있으면 진료를 받는 데 몇 달을 대기해야 하거나 비용이 매우 많이 들기 때문이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위험 신호가 자주 감지됐다고는 하나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어느 나라와 견줘도 손색이 없었다. 그런데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내놓은 지 몇 달 만에 의료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이달 4일 집회에서 뇌종양이 시신경을 눌러 눈이 잘 보이지 않는데 기약 없이 수술이 미뤄졌다는 환자의 절규를 들으니 맥이 빠졌다. 의료 공백이 다섯 달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출근율은 8%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대로라면 하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한국 의료를 이끌어온 대형 병원들이 줄도산할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턱밑까지 찼는데 정치권에서는 ‘공공의대 설립’ 주장이 고개를 들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1명의 의원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할 대학·대학원을 설립해 운영하자는 게 핵심이다. 의대 졸업 후 의료 취약지의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의대 설립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선언한 윤석열 정부조차 신중하게 접근하는 사안이다. 가뜩이나 의정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못지않게 반대하는 공공의대 법안을 발의한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나 다름없다. 정당과 국회는 의정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진료 공백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싸움이 길어질수록 환자와 가족, 병원 근로자 등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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