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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차관 "아동수당 점진적 확대…연금 구조개혁 추진"
경제·금융정책 2025.07.09 16:14:05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9일 “아동수당 점진적 확대 등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최근 연금개혁을 바탕으로 보다 구조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제38회 인구포럼’의 축사에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의료요양통합돌봄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한 데다 결혼을 하고 이와 함께 살만한 집은 너무 비싸고 지방에는 의료·교육 돌봄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이 같은 기본적인 것들의 결핍에서 인구문제의 원인을 찾았다. 이어 “인구정책은 국가가 이런 불충분성과 격차를 해소해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갖춰준다는 의미에서 국민주권정부의 ‘기본사회’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기본사회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경제수준에 따른 교육·돌봄 여건 차이, 지역별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차관은 “기본사회 실현,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인구학회장인 김정석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가 “현재 인구정책은 부처별로 흩어져 조정력이 없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실질적 전략 수립·집행 권한이 미흡하다”며 ‘인구미래부’(가칭)의 설립 필요성을 설파했다. 인구미래부가 출산-양육-노동-주거-노후 등 생애 전 주기 전략을 수립하고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정책의 사전 검토·조정을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제안이다. 특히 “부처 간 예산·정책 조율과 우선순위 재배분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경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과제나 예산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저출산 예산으로 일괄 합산함에 따라 규모가 부풀려진 양적 착시가 심각하다”며 저출산예산의 재구조화와 인구특별회계 설치 등을 주문했다. -
미래에셋證 "개인투자용 국채 7월 청약 개시"
증권증권일반 2025.07.09 16:10:28미래에셋증권은 개인투자용 국채 7월 청약을 이달 15일까지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총 발행예정한도는 1400억 원이다. 만기별 발행예정금액은 △5년물 900억 원 △10년물 400억 원 △20년물 100억 원 규모다. 7월 개인투자용 국채는 10년물과 20년물에 각각 역대 최고 가산금리인 0.5%, 0.675%가 부여됐다. 세전 기준 만기수익률 (연평균 수익률)은 △ 5년물 16.08% (연 3.21%) △10년물 39.47% (연 3.94%) △20년물 98.90% (연 4.94%) 수준이다. 만기 보유시에만 이 수익률이 적용된다. 이달부터는 지난해 6월 발행한 개인투자용국채의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이달 10일부터 16일까지 중도환매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이나 온라인에서 가능하다.다만 중도환매를 하면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적용되기 때문에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이자나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
"붙이면 피부온도 6~7도 내려줘"…'생존템' 된 쿨링패치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7.09 16:10:20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계속되면서 열감을 빠르게 내려주는 쿨링패치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야구장 등 야외활동 시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고 있다. 관련 업계는 수요가 급증하자 선제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월 15일부터 전날까지 전국 누적 온열질환자는 총 1212명으로 역대 가장 짧은 기간에 1000명을 넘어섰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49배에 달한다. 역대급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동국제약(086450) '마데카 쿨링패치', 신신제약(002800) '쿨링시트' 등 쿨링패치가 날개 돋힌듯 팔리고 있다. 쿨링패치는 이마, 뺨 등 피부에 부착해 체온을 낮춰주는 제품으로 ‘붙이는 해열제’로 불릴 만큼 발열 증상에 효과적이다. 통상 해열제를 먹기 힘든 유아들이 열이 날 때 사용되지만 워낙 더운 탓에 열이 나지 않는 성인들도 피부 열감을 내리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피부에 패치를 붙이면 하이드로겔에 함유된 수분이 증발하면서 피부 표면의 열을 흡수하는 원리다. 피부에 직접 붙이는 제품인 만큼 안전성이 중요한데, 제약사의 품질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위생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두 회사가 생산하는 쿨링패치는 KC 인증을 받았으며, 편의점·약국과 온라인 공식몰·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특히 동국제약은 최근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협업해 ‘마데카 쿨링패치 KBO 에디션’(사진)을 출시해 화제다. KBO 소속 10개 구단의 특징을 담은 디자인이 특징으로 출시 전 진행된 1·2차 사전예약판매에서 전량 조기 완판됐다.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로고가 쓰여져 있는 쿨링패치를 붙일 수 있도록 해 야구팬들의 여름철 필수 아이템이 됐다. 안전성도 장점이다. 마데카 쿨링패치는 상처 치료 연고 ‘마데카솔‘의 핵심 성분인 병풀 추출물(센텔라아시아티카)을 함유했다. 한국피부과학연구원이 ‘피부 온도 감소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평균 –6.89℃ 온도를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 KBO와 협업으로 쿨링패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며 "현재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향후 수요 증가에 맞춰 생산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신제약은 파스 등 첩부제 의약품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냉감 지속력을 강화한 신제품 '쿨링시트 플러스'를 출시했다. 붙이자 마자 체온 -7.9℃ 감소, 최대 12시간 냉감 지속이라는 수치화된 임상 데이터가 차별점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쿨링시트 판매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올해 제품 라인업을 다각화했다"라며 "올해 생산량도 선제적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
6억 잔금 대출 예외에…1순위 청약에 4만명 몰렸다[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07.09 16:08:376·27 대출 규제를 피한 2개 단지에서 1순위 청약에 4만 명 넘게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단지나 분양가 자체가 낮은 단지에 청약 쏠림이 이어질 전망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마감한 서울 성동구 '오티에르 포레' 1순위 공급에서 40가구 모집에 2만 7525명이 몰렸다. 오티에르 포레의 1순위 경쟁률은 평균 688.1대 1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서울 분양 단지 중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강남구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1순위 경쟁률(1025.5대 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택형별로 84.99㎡ A타입은 2가구 모집에 3314명(해당지역 기준)이 신청해 1657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7일 진행된 특별 공급 경쟁률은 평균 232.9대 1로 집계됐다. 이 단지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규제 시행 이전에 모집 공고가 나오면서 규제를 피했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르면 84㎡ A타입 공급 금액은 약 24억 원이다. 대출 규제를 적용받았다면 현금 18억 원 이상을 보유했어야 하지만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분양가 부담이 있지만 강남 접근성이 좋고 한강변 주요 지역인 성동구에 위치한 점이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3개 동, 287가구로 소규모 단지이지만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의 최고급 브랜드 ‘오티에르’가 적용된 점도 인기를 끌게 된 배경이다. 8일 1순위 청약을 받은 영등포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는 83가구 공급에 1만 5882명이 신청해 평균 191.3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7일 특별공급에서는 92가구 모집에 8066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87.7대 1에 달했다.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도 6·27 대출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청약 대기자들이 몰렸다. 지난달 28일부터 규제가 시행되면서 앞으로 진행될 청약 가운데 분양가가 낮은 단지 중심으로 인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달 8일 공고된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송파 위례리슈빌 퍼스트 클래스' 105㎡(1가구) 무순위 청약이 대표적이다. 이 단지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발코니 확장 비용 등을 합한 전체 분양가가 약 9억 2500만 원이다. 같은 면적이 올해 약 20억 원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10억 원대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지난 4일 무순위 청약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10~11일 이틀간 청약을 진행한다. 공급 물량은 39㎡ 1가구, 전용 59㎡ 1가구, 전용 84㎡ 2가구 등 총 4가구다. 전용면적에 따라 분양가가 7억~13억 원이어서 소형 주택형에 청약이 집중될 전망이다. -
“북미 투자 기반 확장” 유정복 인천시장, 북미 ‘투자 유치’ 출장
사회전국 2025.07.09 16:04:56유정복 인천시장이 글로벌 기업 및 대학과의 투자 협력 확대를 논의하고자 7월 9일부터 16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미국(애틀랜타, 사바나)과 캐나다(토론토)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에서 유 시장은 7월 10일(현지시간)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조지아주지사와 만나 경제, 문화, 교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하고 제안할 계획이다. 같은 날에는 애틀랜타 지역 한인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10월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한인경제인대회와 내년 4월 예정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어 7월 11일(현지시간)에는 조지아 공과대학교 총장을 만나 인천 내 해당 대학 부설연구소 유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이후 사바나로 이동해 지난 6월 인천을 방문한 케슬러 컬렉션의 리처드 케슬러(Richard Kessler) 회장과 만나 ‘K-CON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케슬러 컬렉션은 조지아주 사바나를 본거지로 하는 고급 부티크 호텔 브랜드 그룹으로, 미국 주요 관광지와 역사 도시에서 호텔, 리조트, 레스토랑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유 시장은 이어 7월 14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인천 농수산식품 토론토 상륙대전’ 행사를 개최해 강화섬쌀, 홍삼, 잡곡류 등 인천의 우수 농수산식품에 대한 현지 판로 확대와 북미 시장 개척에 나설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미국과 캐나다 방문은 인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해외 협력 기반을 넓히는 중요한 기회”라며 “글로벌 기업 및 해외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투자 기반 확장과 인천 식품의 해외 수출 확대는 인천이 글로벌 톱텐 도시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영상] 폭염에도 尹 지지자들 법원 앞 집결…"대통령 지키겠다"
사회사회일반 2025.07.09 16:04:45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가운데 지지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법원에 집결해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중앙지법에 도착하자 정문 근처에서 집회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일제히 연호했다. 몇몇은 ‘윤어게인(Yoon Again)’ ‘영장기각’ 등이 적힌 피켓을 위로 들어 올리거나 태극기와 성조기를 연신 흔들었다. 연단에서 한 지지자가 “대통령님 우리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고 외치자 환호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가 개최한 해당 집회엔 경찰 비공식 추산 1000여 명이 모였다. 체감온도 35도가 웃도는 폭염에 지지자들은 양산과 휴대용 선풍기를 들고 집회에 참석했다. 그늘에 앉아 썬크림을 바르거나 얼음물을 얼굴에 대며 더위를 견디는 모습이었다. 현장에는 물을 마실 수 있는 간이 부스도 마련됐다. ‘이재명 탄핵하라’가 적힌 피켓으로 부채질을 하던 김 모(49)씨는 “더워 죽겠더라도 나라를 살리려면 밖에 나와야 한다”며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게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참석자 박경환(61) 씨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최근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이후 손님이 뚝 끊겼다”며 “현 정부의 정책에 부아가 치밀어서 이 날씨에도 집회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심 모(32)씨는 “지금 가게가 문제냐”며 “대통령이 바뀐 뒤 장사가 손에 잡히질 않는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민주당의 의도로만 행동하는 것 같다”고 분노했다. 시민들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집회 장소를 지나가던 직장인 박 모씨는 “우리는 여기서 일하는 죄밖에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교대역 부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 씨는 “집회가 열리는 날엔 손님이 늘어나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소음 때문에 불편한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첫 구속심사 당시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은 당초 기동대 30여개 부대 약 2000명을 투입하려 했지만, 계획을 수정해 45개 부대 2700명가량으로 증원했다. 안전펜스 등 차단 장비 350여점도 배치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10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파주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자, 바로 삭제하세요"
사회전국 2025.07.09 16:03:51경기 파주시는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정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주의를 당부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9일 “최근 정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피해를 우려해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 주소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파주시 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5월 말 기준 51만 7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1일부터 원할한 지급을 위해 선제적인 준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올 초 파주시가 경기도 최초로 지급했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의 경험을 살려 선제적 TF 회의를 마치고 제반 사항을 준비 중이다"라며 "모든 시민이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농협은행서 땀 식히세요”…영업점에 ‘무더위 쉼터’
경제·금융은행 2025.07.09 16:02:58NH농협은행이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9월 말까지 전국 영업점에 ‘무더위 쉼터(사진)’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무더위 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업점 내 대기 공간을 활용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로 운영된다. 은행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농협은행의 한 관계자는 “폭염에 지친 국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무더위 쉼터를 마련했다”며 “올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부담 없이 가까운 농협은행을 방문해 잠시나마 편안한 휴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
폭염처럼 뜨거운 K-증시…코스피 연고점 또 경신
증권국내증시 2025.07.09 16:00:37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18.79포인트(0.60%) 오른 3133.74 로 지난 1일(3131.05) 기록을 넘어 연고점을 재차 경신했다. 또한 장중 3137.17까지 오르며 지난 2021년 9월 27일(3146.35)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분주하게 업무를 보는 직원들 뒤로 이날 거래를 마친 코스피 지수가 나오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7.09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18.79포인트(0.60%) 오른 3133.74 로 지난 1일(3131.05) 기록을 넘어 연고점을 재차 경신했다. 또한 장중 3137.17까지 오르며 지난 2021년 9월 27일(3146.35)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분주하게 업무를 보는 직원들 뒤로 이날 거래를 마친 코스피 지수가 나오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7.09 -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무임손실 국비 보전 촉구"
사회전국 2025.07.09 15:57:30부산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노사 대표자들이 9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공익서비스 비용의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노사 대표들은 이용우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위기를 설명하며 무임손실 국비 보전의 법제화와 2026회계연도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들은 “초고령 사회 진입과 함께 무임수송 제도가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고 현재 방식으로는 더 이상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며 입법과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부터 40년 넘게 시행된 국가적 교통복지정책이지만,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법정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철도의 재정 손실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부터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무임손실 비용을 국비로 보전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최근 5년간 연평균 10%씩 증가해 2040년에는 연간 5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재정 부담은 결국 운영기관의 만성적자와 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고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크다. 노사 대표자들은 지난 5월에도 국회와 대선 캠프에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채택됐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가 본연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단독] ‘우크라 포럼’ 유라시아경제인협회장… 사내이사 재직 회사서도 재건 사업 활동
사회사회일반 2025.07.09 15:55:44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주가 급등 계기로 지목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주최한 양용호 유라시아경제인협회장이 자신이 사내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다른 업체에서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활동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김건희 특검은 양 협회장을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해당 포럼을 주최한 협회들과 삼부토건, 그리고 김 여사의 관계성 입증에 나섰다. 9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월 23일 양 협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AI·빅데이터 전문기업 비투엔은 곧바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사업에 뛰어들었다. 양 협회장이 사내이사로 선임된 지 불과 2개월 만인 3월 25일 비투엔은 크라이나 상공회의소(UCCI)와 경제 및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본격적으로 재건 사업에 뛰어들었다. 비투엔은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도시계획 및 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고 밝혔지만 2025년 3월 발표한 비투엔의 2024년도 사업보고서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도시 계획 등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비투엔이 MOU를 체결한 행사는 양 협회장이 이사로 등록된 ‘한국-우크라이나 뉴빌딩 협회’가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빌딩 협회는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가 설립한 협회로, 양 회장의 유라시아경제인연합회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한 각종 행사나 MOU를 주도했다. 2024년 5월에는 이 협회장의 주선으로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을 방문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는 삼부토건 측 관계자들도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해 10월에는 국회도서관에서 포럼을 주최했는데, 해당 행사에 유라시아경제인협회가 후원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MOU 체결은 비투엔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MOU 체결 일주일 전인 3월 18일 비투엔의 주가는 29.94% 폭등하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당시 업계는 전날 비투엔이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AI·데이터법학 분야 산학 협력을 위한 MOU를 맺은 영향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주가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대학교와 산학협력을 맺었다는 이유로 특정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라며 “일주일 뒤에 의미 있는 호재가 있다는 정보가 사전에 흘러 주가에 선반영 됐다는 것이 더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비투엔 측은 양 협회장과 관련한 질문에 “사내에 해당 내용을 아는 직원이 없다”고 답했다. 김건희 특검은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행보와 삼부토건 주가 폭등 사이에 유라시아경제인협회나 뉴빌딩협회 등 협회들이 있다고 보고 협회 관계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양 협회장과 관련한 회사들도 재건 사업과 관련해 주가에 영향이 있었는 지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양 협회장과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임원 한 모 씨를 불러 협회와 삼부토건과의 관계를 캐물은 김건희 특검은 이 협회장을 비롯한 뉴빌딩협회나 양 협회장과 연관이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업체들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中 ‘고비 사막’ 대형 데이터센터, 엔비디아 칩 11.5만 개 수입 타진 중”
국제정치·사회 2025.07.09 15:54:11중국이 신장위구르 지역에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딥시크를 필두로 한 인공지능(AI)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시설이다. 중국은 이를 위해 엔비디아의 최첨단 AI칩을 대규모로 사들이겠다는 구상이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엔비디아 AI칩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9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이 투자승인서와 입찰문서, 세무문서, 기업공시 등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서부 신장 고비사막 외곽 지역에 짓는 30여 곳의 데이터센터에 약 11만 5000개 이상의 엔비디아 AI칩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신장 지역을 거점으로 AI 인프라 구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곳은 풍력과 태양광이 풍부한 중국 내 재생에너지 핵심 생산지로 꼽힌다. 넓은 평야가 있고 땅값이 저렴하며 고지대에 위치해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고성능 컴퓨팅 시설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 블룸버그는 "신장의 데이터센터 운영자들은 엔비디아의 AI칩 대부분을 단일 시설에 배치할 계획"이라며 "(계획이)실현되면 해당 시설은 중국 AI스타트업 딥시크 등의 대형언어모델(LLM) 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관건은 11만 개가 넘는 엔비디아 AI칩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투자 계획서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이 사들이려는 엔비디아의 AI칩은 대중 수출이 금지된 H100·H200 등 최첨단 모델이다.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이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산 칩 개발을 병행하고 있지만 엔비디아의 첨단 기술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블룸버그는 이들이 프로젝트를 완료하려면 1만 4000개 이상의 데이터 서버 또는 11만 5000개의 엔비디아 AI칩을 구매해야 하며 중국 내 밀수 가격을 기준으로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을 통한 AI서버 밀수나 칩 우회 수출 의혹도 제기된다. 미 의회는 이들을 포함한 11개국에 엔비디아 고객 데이터 제출을 요구하는 등 중국 AI 기업의 우회 조달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도 중국의 AI칩 보유량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 두 명만이 약 2만 5000개 수준이라는 추정치를 내놨으며 이에 대해 "중형 데이터센터 한 곳에 해당하는 물량"이라며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는 어딘가에서 AI칩을 공급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신호"라고 덧붙였다. -
"동학개미가 간절히 원합니다"…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발의됐다
증권증권일반 2025.07.09 15:51:33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시대'를 목표로 내놓은 공약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 법안이 9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해외에서는 자사주 매입이 대부분 소각으로 이어지는 반면 국내에서는 대주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일부 있어왔는데, 이날 소각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오르고 있어 보다 투명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반면 사실상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자사주가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어책이라는 기업의 우려와 해외와 달리 한국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과잉 규제라는 시각도 존재하는 만큼 관련 법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자사주 취득 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직후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자사주를 통한 주주환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인 김남근 민생수석부대표는 의안 제안 취지에서 "자사주 취득은 회사가 보유한 재산으로 출자금을 되돌려주는 '출자의 환급'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지만 2011년 이명박 정부가 '경영권 방어'라는 재계의 요구와 글로벌스탠다드라는 명분 아래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취득을 허용하면서 소각 의무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국의 모범회사법이나 이를 따르는 캘리포니아 회사법에서는 자사주를 '발행되지 않은 주식'으로 간주하여 사실상 소각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고, 독일 역시 자사주 보유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사주에 대해 의결권과 배당권, 신주배정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국제적으로는 일반적 기준인데 한국에서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허용하고 있어, 이를 통해 지주회사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부당하게 확대하는 '자사주 마법'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자사주를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우호세력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기존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의안에 따르면 현재 자사주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상장사는 216개에 달하며 40%를 넘는 기업도 4곳이나 있다. 자사주가 과도하게 축적, 남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회사의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도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기업의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다. 소각 의무화시 적대적 M&A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경영권 방어를 위한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 등 법제화 노력이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
카뱅 주담대 영업 재개…농협은 관리 기조 강화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7.09 15:51:13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 신청 접수를 재개했다. 카카오뱅크는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 시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중단했던 주담대 신규 신청을 재개한다고 9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3일 신용대출 신규 신청을 다시 연 바 있다. 반면 NH농협은행의 경우 상반기에 가계 대출이 크게 늘어 하반기 영업기조를 보수적으로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주담대를 받은 차주들이 6개월 이내에 실제 전입을 마치는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6·27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주담대를 받은 차주에게 6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대책의 성패는 풍선 효과와 우회 수단을 차단하며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데 달렸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금융사들의 가계대출 공급 목표를 기존보다 50% 줄이도록 지시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보험사에 하반기 가계대출 목표치를 새로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 당국은 가계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과 대부업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1690조 3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6조 5000억 원 늘었다. 증가 폭은 지난해 10월(6조 5000억 원) 이후 8개월 만에 최대다. 은행권에서 가계대출이 6조 2000억 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
"전 임직원에 자사주 100만원" 오너리스크 휘청이던 이 기업, 변화 시작했다
산업산업일반 2025.07.09 15:49:21남양유업(003920)이 모든 임직원에게 자사 보통주를 무상 지급한다. 오너 경영 체제에서 한앤컴퍼니 체제로 전환 후 조직의 안정과 흑자 전환을 이뤄낸 데 기여한 임직원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성과를 함께 나누기 위한 조치다. 남양유업은 9일 이사회를 열고 총 2만 4736주 규모의 보통주를 재직 중인 1546명 모든 임직원에게 1인당 16주(약 104만 원 상당)씩 무상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지급 기준은 직급이나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전 임직원에게 균등하게 적용되며 개인별 소득세도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회사 측은 별도의 의무예탁 기간 없이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사주 지급은 한앤컴퍼니 체제 이후 처음 시행되는 전사 차원의 성과 공유 사례다. 홍원식 전 회장 시절 각종 법적 분쟁과 내부 리스크로 기업의 신뢰와 경영 안정성 크게 훼손됐던 상황에서 벗어나 책임과 투명을 핵심 가치로 조직 문화를 재정립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홍 전 회장은 현재 횡령·배임·배임수재·식품표시광고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이사회 후 열린 '극복과 도약, 동반 성장 선포식'에서 윤여을 남양유업 이사회 의장(한앤컴퍼니 회장)은 “남양유업 구성원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의미 있는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며 “이번 자사주 지급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과거 사주 일가의 횡령 및 배임 리스크에서 벗어나 회사를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로서 신뢰와 책임을 나누는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문을태 남양유업 노조위원장은 “회사가 직원을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한 동반자로 바라봐 준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자사주 지급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 협력 관계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도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함께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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