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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급 속도전…재개발 절차 줄여 입주 5.5년 앞당긴다[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07/24/2GVH3U7857_1_m.jpg)
서울시, 공급 속도전…재개발 절차 줄여 입주 5.5년 앞당긴다[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07.24 14:00:00서울시가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평균 18.5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3년으로 단축시킨다. 재개발사업에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없애거나 단축해 주택 공급 속도전을 펴겠다는 전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신당 9구역(신당동 432-1008번지 일대)을 방문해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신속통합기획(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획안 입안을 돕는 제도), 규제철폐로 정비구역 지정 확대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착공부터 입주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직후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생략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6개월 줄인다. 2021년 신통기획 도입 후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평균 5년에서 2~2.5년으로 단축한 데 이어 6개월을 추가로 단축시킨다는 구상이다. 구역지정 다음 단계인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공보조금 지급 요건과 절차도 개선한다. 기존 주민동의율 50% 이상 충족, 신속통합 사전 기획자문 완료 후에야 지급하던 공공보조금을 별도의 주민동의 절차 없이도 즉시 지원해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을 6개월 이상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후보지 선정 즉시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고, 구역지정 절차와 조합설립 준비를 동시에 추진해 평균 3.5년 소요됐던 조합설립을 구역지정 후 1년 이내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시는 보고 있다. 다음으로 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를 도입한다. 제도 도입시 그동안 조합설립 이후 착공까지 평균 8.5년 걸리던 사업 기간을 6년 이내로, 총 2.5년 단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감정평가업체를 사전에 선정해 사업시행인가 직후 바로 평가에 착수하고, 통합심의 중 사업시행계획서도 미리 작성해 심의완료 후 바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하도록 준비할 수 있다. 또 철거공사 전 구조·굴토 심의 등도 동시 추진해 착공시기를 앞당긴다. 정비사업 시작 후 지연 없이 신속하게 인허가와 착공이 이뤄지도록 치밀한 공정관리 체계도 가동한다. 기존 구역지정 단계에서만 적용하던 처리기한제를 지정 후부터 공사·준공에 이르는 정비사업 모든 단계(6단계)에 확대 도입한다. 6개 단계별로 표준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42개 세부공정으로 나눠 지연여부를 모니터링한다. 각 사업지에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실시간 해소할 수 있는 공정·갈등관리 체계를 갖춘다. 오 시장이 찾은 신당 9구역에서는 1만 8651㎡ 면적에 공동주택 8개 동, 315개 가구와 부대시설을 짓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2005년 1월 추진위원회 구성, 2010년 정비구역 지정, 2018년 조합설립을 끝냈으나 남산고도 제한과 소규모 개발 등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2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3호 ‘높이 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첫 적용지로 신당 9구역을 선정해 종상향시 공공기여율 10%→최대 2% 완화를 검토한다. 규제철폐 제3호는 고도지구 등 높이 규제지역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할 경우 추가로 확보되는 용적률을 현실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단계 종상향시 기존 공공기여 의무비율(10%)을 지역 여건에 따라 최대 0%까지 완화해주는 제도다. 또 고도지구 최고높이 기준을 28m→45m로 완화해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높이고, 사업비 보정계수 등을 통해 용적률을 161%에서 2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사업성을 개선한다. 가구 수도 315가구에서 약 500가구 이상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후 현재까지 재개발·재건축 대상지 총 241곳(37만 8000호)를 선정했고, 145곳(19만 4000호)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당초 계획(27만 호)보다 목표치를 높여 내년 6월까지 총 31만 2000호를 대상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
케이지에이 "글로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 공략 본격화"
증권종목·투자전략 2025.07.24 13:57:35케이지에이(455180)가 최근 개발을 마친 폐배터리 복원기를 앞세워 글로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케이지에이의 폐배터리 복원기는 납축전지에 특화된 제품으로, 이번에 영업활동을 개시한 미국과 일본은 전통적인 납축전지 강국으로 꼽힌다. 약 3년에 걸쳐 개발된 케이지에이의 폐배터리 복원기에는 인공지능(AI), 배터리관리시스템(BBMS)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됐다. 적절한 밸런싱과 모니터링을 통해 황산납 결정화 방지 등 배터리 수명 단축 주요 원인을 제거하고, 잔량 대비 최소 2배 이상의 수명 연장을 가능하게 한다. 최근 리튬이온 배터리 보급 확대에 따라 납축전지 리사이클링 시장은 ‘블루오션’이자 ‘니치마켓’으로 주목받고 있다. 납축전지는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동일 용량 기준 가격이 3~4배가량 저렴하고 화재 위험도 낮아, 여전히 산업용 모빌리티, 통신기지국, 데이터센터용 UPS(무정전 전원 장치) 및 ESS(에너지저장장치)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납축전지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중장기적으로도 매출을 안정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시장이다. 케이지에이 복원기 활용 시 수요처 입장에서 신품 배터리 대비 최대 약 50%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교체 수요뿐 아니라 유지보수 시장에서도 주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케이지에이 관계자는 “개발 단계에서 이미 해외 현장 실증 테스트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한 만큼, 빠른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과 일본을 선공략 시장으로 선정하고 진출을 본격화하게 됐다”며 “해당 국가들은 최근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대와 맞물려 납축전지 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현지 기업들과 합작법인(JV) 설립을 통한 진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시장 안착에 성공할 경우, 장기적으로 안정적 매출 발생이 가능한 추가 캐시카우 사업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하이브 압수수색”…방시혁, 1900억 부당의혹 수사 착수
사회사회일반 2025.07.24 13:55:46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은 이후 IPO를 진행했으며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900억 원의 부당 이득금을 거둔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
"대한민국 에너지산업 심장, 나주" 실현에 전문성 갖춘 강상구 부시장 역할론 급부상
사회전국 2025.07.24 13:55:43‘대한민국 에너지산업 심장, 나주’ 실현을 위한 강상구 나주시 부시장의 역할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최장수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 출신인 강 부시장은 전문성과 함께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며 민선 8기 윤병태 나주시장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인공태양 연구시설·기후에너지부 유치에 힘을 싣는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강 부시장은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필요성과 나주 지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했다. 강상구 부시장은 조 의원을 만나 “나주는 세계 유일의 에너지특화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와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300여 개 전력기자재 기업이 집적된 국내 최대 에너지 인프라를 갖춘 최적지”라며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부지 공모 없이 나주로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시는 핵융합 8대 핵심기술 중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을 선점해 추진 중이며 켄텍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역량과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는 물론 전남도와 공동 유치전략 수립 용역도 선제적으로 진행 중이다. 강 부시장은 이 같은 나주의 장점을 어필하며 연구시설 설계부터 조립, 건설에 이르기까지 대기업은 물론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까지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GIST와 켄텍의 연구 역량, 에너지고속도로 구축과 연계한 AI 전력소비 해결 방안 등 나주 중심의 기술 융합 전략도 제시했다. 여기에 강 부시장은 지난 22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후테크 미래 혁신포럼’을 통해 기후에너지부의 필요성과 나주 유치의 논거를 제시하며 정부와 국회, 학계, 산업계와의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포럼에서 강 부시장은 ‘기후에너지부, 왜 나주여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에너지전환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대한 국가적 해법으로 ‘나주’를 강조했다. 강 부시장은 “기후위기는 매뉴얼을 따질 여유가 없는 쓰나미와 같다”며 “지방에 단비가 아닌 그치지 않는 인센티브 폭탄이 필요한데 그 첫 단추가 바로 기후에너지부 나주 유치”라고 말했다. 강 부시장은 주제발표에서 전남도, 특히 나주가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뒤 “나주로 기후에너지부가 오게 된다면 관내에 입주해있는 에너지 기업들과 연계를 통해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재난 실증 최적지임을 어필하며 “영산강과 저지대 밀집지역으로 예전보다 늘어난 기후재난에 대한 실증과 대응 역량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나주는 에너지산업 전주기 생태계 보유 한전 본사를 중심으로 KDN, 전력연구원, 337개 에너지 기업이 입지한 에너지밸리로서 이미 기반 시설은 갖춰졌다면서 실증-산업화를 연결하는 전주기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장점을 꼽았다 나주시는 현재 기후에너지부 유치를 위해 청사 확보와 유치 전략도 구체화하고 있다. 단기와 중기전략으로는 민간 공실 상가 활용 방법과 공공연구시설 일부 전환, 장기적 목표는 혁신도시 내에 전용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다. 특별법 제정(2026~2027년), 규제자유특구 지정, 예산과 정원 협의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
로아앤코그룹, 계열사 간 분주한 자금 이동..종착지는?
증권종목·투자전략 2025.07.24 13:55:19로아앤코(옛 에스엘에너지) 그룹 계열사 간에 복잡한 ‘자금 돌리기’가 전개되고 있다. 최종적으로 향하는 곳은 실사주인 온성준 회장이 활동 중인 비상장 업체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인 이브이첨단소재(131400)가 대규모 주주 대상 유상증자를 추진하며 자금 지원에 나서려 하고 있다. ◇이브이, 연거푸 지연되는 유증…'중점 심사' 대상 24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브이첨단소재가 추진 중인 414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증 일정이 최근 또다시 미뤄졌다. 최초 납입 예정일은 지난달이었지만, 오는 9월로 변경된 상태. 회사는 지난 4월부터 3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이는 이브이첨단소재 유증이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 재무위험 과다 등에 해당하면 '중점 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하고 집중 심사에 나선다. 이브이첨단소재 대주주 넥스턴바이오(089140)사이언스(이하 넥스턴바이오)는 이번 유증에 보유 현금 또는 차입 등을 통해 약 72억원을 넣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 중 절반 가량은 로아홀딩스컴퍼니로부터 나올 전망이다. 넥스턴바이오는 지난 4월 로아앤코(현재 상장폐지)를 대상으로 15억원 규모 유증과 20억원 규모 CB 발행을 예고했다. 최초 납입 예정일은 5월이었지만 모두 오는 8월 29일로 변경됐다. 넥스턴바이오는 이를 타법인 증권 취득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로아앤코 역시 4월 말 로아홀딩스컴퍼니를 대상으로 29억원 규모 유증을 예고했다. 최초 납입 예정일은 5월이었지만 오는 8월 28일로 미뤄졌다. 이브이첨단소재 유증이 지연되는 과정서 계열사의 자금 조달 일정까지 미뤄지고 있는 것. 로아앤코는 2022년 누계벌점 15점 이상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됐다. 당시 회사는 공시 불이행 9건으로 38점의 벌점과 1억5200만원의 공시위반 제재금을 부과받았고, 누계벌점은 45점에 달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말 상장폐지됐다. ◇로아그룹, 이브이 일반주주 손 빌려 비상장사에 투자 이런 가운데 로아 그룹이 이브이첨단소재 일반주주의 손을 빌려 계열사 확장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브이첨단소재는 유증을 통해 확보한 자금 중 100억원 가량을 에쓰씨엔지니어링(023960) 전환사채(CB) 취득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로아 그룹 측은 지난해 말부터 에쓰씨엔지니어링을 계열사에 편입시키기 위한 준비를 이어왔다. 지난해 11월 에쓰씨엔지니어링은 총 400억원 규모 CB 발행을 예고했다. 대상자는 이브이첨단소재(250억원), 로아홀딩스컴퍼니 측 조합(150억원)이다. 이브이첨단소재 등은 지난 4월에 돈을 넣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납입 예정일은 오는 8월 말로 변경됐다. 이브이첨단소재 유증이 완료된다면, 해당 자금에 더해 로아홀딩스컴퍼니 돈이 에쓰씨엔지니어링으로 흘러가는 셈. 이브이첨단소재는 최근 질권 실행으로 16일 기준 에쓰씨엔지니어링 414만여주를 확보하며 대주주가 됐다. 에쓰씨엔지니어링으로 흘러간 자금은 온 회장이 활동 중인 비상장 업체로 향할 전망이다. 에쓰씨엔지니어링은 250억원 규모 CB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셀론텍이라는 법인 지분 취득에 사용하겠다고 예고했다. 로아홀딩스컴퍼니→로아앤코→넥스턴바이오→이브이첨단소재→에쓰씨엔지니어링→셀론텍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모양새다. 셀론텍은 지난 2021년 세원이앤씨(현재 거래정지)로부터 분할 신설됐다. 지난해 말 기준 에쓰씨엔지니어링이 지분 100%를 보유 중으로, 온 회장은 올해 1월 이 법인 이사에 올랐다. 이 업체는 4건의 소송이 진행 중으로, 판결 결과에 따라 재무 구조 개선이 지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로아홀딩스컴퍼니는 1년여 전 설립된 신설법인으로, 로아앤코를 비롯해 스튜디오산타클로스(204630)(현재 상장폐지 심사 중), 넥스턴바이오, 미래산업(025560), 이브이첨단소재, 다이나믹디자인(145210), 에쓰씨엔지니어링 등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다. 온 회장의 배우자인 이지수 씨가 이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1분기 말 기준)하고 있다. 로아 그룹 관계자는 "이번 유증은 경쟁력 강화 및 투자회사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한 필수 조치"라며 "확보 재원은 관계법인 간 시너지를 높이는 전략적 투자와 지배구조 효율성 제고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주민번호 무단 수집'…개인정보위, 쿠카게임즈에 과징금 9000만 원
산업IT 2025.07.24 13:49:4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한 게임업체 쿠카게임즈에 과징금 937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으로 쿠카게임즈에 대한 조사·처분 결과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모바일 게임 ‘삼국지 전략판’을 운영하는 쿠카게임즈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당첨자를 대상으로 이름·주소·연락처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41건을 수집했다. 이 업체는 이벤트 경품으로 주류를 지급하기 위해 당첨자의 연령을 확인하려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번호를 대통령령 이상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주민번호 처리 제한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쿠카게임즈에 과징금 9370만 원을 부과하고 앞으로 적법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처리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구인·구직 사이트 운영업체 잡보스에도 관련 법 규정 준수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잡보스는 고용주들의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직원 등 피고용자에 대한 리뷰 작성 기능을 제공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고용주가 직원에 대한 리뷰 게시물을 작성할 때 해당 직원의 주민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야 했고, 다른 고용주가 작성한 리뷰를 검색할 때도 직원의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잡보스가 법적 근거 없이 피고용자 575명의 주민번호를 수집한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도록 시정명령했다. 다만 잡보스가 현재 폐업했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법령에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면 수집·처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안전조치 의무 위반'…개인정보위, 해성디에스 개인정보 유출에 과징금 3.4억원
산업IT 2025.07.24 13:47:05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커 공격을 받아 주주 정보 등 7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반도체 부품업체 해성디에스(195870)에 과징금 3억 4300만 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23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제재를 의결하고 해성디에스에 처분받은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표할 것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해커는 2023년 10월 해성디에스가 운영하는 보안장비(SSL-VPN)의 취약점을 악용해 가상사설망(VPN)에 로그인 후 사내망에 접근했다. 이후 내부 파일서버에 저장돼 있던 주주와 임직원, 협력사 직원 등 7만 3975명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고, 내부 파일서버 등에 랜섬웨어 파일을 감염시켰다. 조사결과 해성디에스가 사용하던 SSL-VPN 장비는 취약점이 발견돼 보안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해당 장비 제조사는 물론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의해 공지됐지만 해성디에스는 해킹 사고 당시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해커가 유출 작업을 하던 기간 해성디에스의 일부 시스템은 백신 동작 이력이 존재하지 않는 등 악성프로그램 방지·치료 기능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해성디에스뿐 아니라 SSL-VPN 등 보안장비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VPN 등 보안장비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은 보안장비 업데이트, 보안설정 점검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가 해킹 공격을 받아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남테크노파크에 대해서도 과징금 9800만 원과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했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지자체·민간이 공동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처리시스템 취급자 계정에 유추하기 쉬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이용자 비밀번호도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MD5)방식으로 저장했다. 로그인 시 전송하는 비밀번호도 암호화하지 않은 사실이 조사 결과 확인됐다. 또 처리시스템의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불법 접근과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차단하지 않았고, 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을 보관·관리하지도 않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 취급이 부실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테크노파크는 2024년 11월 23일 해커가 시스템에 접근해 개인정보를 삭제·훼손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72시간이 지난 같은달 30일에야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했고, 다음날 홈페이지에 유출 사실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
수자원공사, 호우에 유입된 댐 부유물 3.3만㎥ 신속 수거
사회사회일반 2025.07.24 13:46:31한국수자원공사가 최근 집중호우로 댐 안에 쌓인 부유물을 신속하게 수거한다. 부유물을 신속하게 제거하지 못하면 심한 녹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는 24일 남강댐을 비롯한 18개 댐에서 약 3만 3000㎥에 달하는 부유물이 유입됐다고 밝혔다. 부유물의 양은 잠실야구장 내부를 약 1.25m 높이 이상으로 채울 수 있다. 부유물은 대부분 하천 변의 초목류이며 생활 쓰레기도 일부 섞여 있다. 부유물 처리는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자원공사는 장마철 대량의 부유물 유입을 대비해왔다. 5월 댐 부유물 차단 시설에 대해 사전 점검을 마치고 대응 체계를 갖췄다. 이 시설은 부유물이 하류로 확산하지 않는 일차 방어선이 됐다. 부유물은 22일부터 선박과 굴삭기를 통해 수거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최대한 가용 인력도 현장에 투입한다. 부유물이 오래 방치되면 조류 확산 등 환경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수거 상황을 챙기고 있다. 수거된 부유물은 재활용된다. 나무류는 퇴비·땔감으로 만들어진 후 지역 주민에게 제공된다. 생활 쓰레기만 폐기물 처리 업체가 처리한다. 수자원공사는 환경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댐 오염원 감시와 정화 활동도 이전보다 강화한다. 올여름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윤 사장은 “호우와 폭염이 동시에 나타나는 여름철은 복합 재난 국면”이라며 “조류 확산, 수질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긴박한 관세협상' 대미 투자 논의하나…李대통령, 오늘 이재용 만날 듯
산업기업 2025.07.24 13:46:22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찬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관세 협상이 급박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전략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재계 총수들과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14일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15일에는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각각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밖에도 재계 총수들과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앞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각 그룹 회장으로부터 대미 투자와 글로벌 통상, 지방 활성화 방안, R＆D(연구개발) 투자 및 미래 사회 대응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이 회장과의 만남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격화되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삼성의 글로벌 전략 조정이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 회장과의 만남에 대해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으며 삼성 측도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
김건희 특검, 캄보디아 ODA 예산 관련 코이카 압수수색
사회사회일반 2025.07.24 13:45:11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정부 당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관련한 각종 청탁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KOICA)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건희 특검은 경기 성남시 소재 코이카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당시 코이카의 캄보디아 지원 예산이 증액되는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 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EDCF 차관 지원 한도를 기존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당시 윤영호 전 통일교 해외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김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 수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이와 관련해 이달 2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을 수탁받아 기금을 관리한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예산실·공공정책국, 외교부 국제개발협력본부, 캄보디아 ODA 사업에 참여한 희림종합건축사무소도 대상에 포함됐다. -
한은,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지원…금융중개지원대출 300억 배정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7.24 13:44:55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 통해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유보분 300억 원을 집중호우 피해 지역 관할 지역본부에 긴급 배정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시중은행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해당 자금이 중소기업 등의 대출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한은은 호우 피해가 발생한 광주·전남과 경남본부에 각 100억 원, 경기와 대전·세종·충남본부에 각 50억 원을 배정했다. 이번 자금 지원 대상은 폭우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며, 지원 비율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액의 100%다. 이와 별도로 한은은 9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최초 도입분 기한을 이달 말에서 내년 1월 말로 6개월 연장했다. 한은은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업황 회복이 지연되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저신용 자영업자와 지방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지난해 1월 9조 원 한도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1월 1년 기한의 5조 원을 증액해 총 14조 원 규모의 지원 제도를 운영해왔다. -
[부고] 우영원(경찰청 홍보협력계장)씨 장인상
사회피플 2025.07.24 13:44:48▲허만씨 별세, 우영원(경찰청 홍보협력계장·경정)씨 장인상 = 24일 평촌한림대성심병원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6일 오전 7시 (031)382-5004 -
개인정보위, 네이버·카카오·쿠팡·배민·당근에 내부통제 강화 권고
산업IT 2025.07.24 13:43:38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035720)톡,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당근 등 주요 슈퍼앱 5곳에 개인정보 이전·공유 과정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동의 요구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23일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실태점검에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이전·연계 지점 관리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슈퍼앱들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와 데이터 분석저장소(DW) 등 두 가지 방식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자 간에 이전하거나 공유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API 등 개인정보의 외부 이전 경로 생성·배포, DW 등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근 권한 부여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 담당 부서 참여하에 결정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대로 DW 접속기록을 2년간 관리·점검할 것도 요청했다. 대부분 사업자가 계약 이행 등을 위한 필수 정보를 수집하면서도 별도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법적으로 동의 없이도 수집이 가능한 정보임에도 과도하게 동의 항목을 늘려 사용자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가입 시 계약 이행 등 필수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동의받아 처리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서비스 이용약관 등에 슈퍼앱의 서비스 목록을 명확히 안내하고 개별 서비스를 탈퇴하는 기능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삭제요구 절차를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안내하라고도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전 실태점검은 슈퍼앱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을 선제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의의가 있다"며 “개선 권고 사항이 제대로 준수되는지를 지속해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전 실태점검은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침해 위험을 예방하는 제도로 법 위반 사항 발견 시 시정 권고, 개선 필요 판단 시 개선 권고를 각각 부과한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법 위반 사항은 없어 개선 권고만 부과됐다. -
![[속보] LG디스플레이, 2분기 영업손실 1160억 원…적자전환](https://newsimg.sedaily.com/2025/07/24/2GVH3YHV48_1_m.jpg)
[속보] LG디스플레이, 2분기 영업손실 1160억 원…적자전환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7.24 13:41:32LG디스플레이(034220)가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5조 5870억 원, 영업손실 1160억 원을 기록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6.7%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했다. LG디스플레이는 2분기 하반기 신제품 출시 전 수요가 감소하는 전통적인 비수기로, 전 분기 대비 모바일 출하 물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중심의 사업구조 고도화 전략에 따른 LCD TV 사업 종료와 원·달러 환율 하락도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
![[속보] 태국군 "캄보디아와 국경 지역에 F-16 전투기 투입"](https://newsimg.sedaily.com/2025/07/24/2GVH3QDC8J_2_m.jpg)
[속보] 태국군 "캄보디아와 국경 지역에 F-16 전투기 투입"
국제국제일반 2025.07.24 13:36:10국경 분쟁 문제로 충돌하는 태국과 캄보디아 군이 국경 지역에서 24일(현지시간) 중화기를 동원해 교전을 벌였다. 이로 인해 태국 민간인 최소 2명이 숨지자 태국군은 캄보디아와 국경 지역에 F-16 전투기를 투입했다. 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이날 오전 분쟁 지역인 태국 동부 수린주와 캄보디아 북서부 우다르미언쩨이주 간 국경 지역에서 캄보디아군의 발포로 교전이 벌어져 태국 민간인 최소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태국 군 당국은 캄보디아군이 분쟁 지역인 동부 수린주 국경 지역에서 로켓 등 중화기로 발포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국방부도 태국군 병력이 자국 영토에 침입해 방어 차원에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교전은 국경 분쟁 격화로 양국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벌어졌다. 로이터는 태국 제2군 관할 지역이 SNS에 자국 공군이 캄보디아군에 대응하기 위해 F-16 전투기 1대를 국경 지역에 출격시켰으며 현재 총 6대의 전투기를 추가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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