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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특검, 내일 '문고리' 유경옥·정지원 소환](https://newsimg.sedaily.com/2025/07/24/2GVH3WCMB5_1_m.jpg)
[속보] 김건희 특검, 내일 '문고리' 유경옥·정지원 소환
사회사회일반 2025.07.24 14:41:50[속보] 김건희 특검, 내일 '문고리' 유경옥·정지원 소환 -
삼척시, 영국 맨체스터시티FC와 유소년 축구 파트너십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07.24 14:41:43강원도 삼척시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명문 구단인 맨체스터시티FC와 유소년 축구교실 및 코치교육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유소년 축구 인재 양성을 위한 맨체스터시티FC의 국내 최초 파트너십이다. 맨체스터시티FC의 전문 코치진은 삼척시를 방문해 연간 2회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과 국내 코치진 대상 유소년 축구 훈련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유소년 축구 교실은 기술·전술 훈련은 물론 팀워크 및 개인 성장에 초점을 맞춘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또 삼척시 어린이들에게는 맨체스터 현지를 직접 방문해 세계적인 축구 환경과 문화를 경험하고 훈련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이번 파트너십의 첫걸음으로 맨체스터시티FC 코치진과 함께하는 유소년 축구교실이 오는 9월에 운영될 예정이다. 삼척시는 유소년과 코치들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 축구 인프라를 더욱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수 삼척시장은 “이번 맨체스터시티FC와의 파트너십은 삼척시가 추구하는 스포츠와 관광의 융합, 지역 청소년들에게 더 넓은 무대와 꿈을 제공하기 위한 매우 뜻깊은 출발점”이라면서 “세계 최고의 구단과 함께하는 유소년 축구교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맨체스터시티FC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삼척시가 동해안 대표적인 사계절 스포츠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척시와 맨체스터시티FC의 이번 파트너십은 2023년 박상수 삼척시장과 페란 소리아노 맨체스터시티FC 최고경영자(CEO)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양국을 오가는 현지 실사를 거쳐 결실을 맺었다. 삼척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전용 축구 구장 등 잘 갖추어진 스포츠 인프라가 높이 평가돼 이번 협약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척시 관계자는 “맨체스터시티FC와 함께 만들어갈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축구 저변 확대를 통해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가족 단위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신당동 재개발사업 현장 둘러보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회전국 2025.07.24 14:40:59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 중구 신당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일대를 둘러보며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신당9구역 재개발사업은 신당동 432-1008번지 일대(구역면적 1만8651㎡)에 공동주택 8개동, 315개 가구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오승현 기자 2025.07.24 -
올 상반기 유상증자 9.1조원…전년比 17%↑
증권증권일반 2025.07.24 14:38:30올해 상반기 유상증자로 발행한 주식 수가 40% 급감한 반면 조달 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예탁원을 통해 발행된 주식은 58억 9700만 주로, 발행 금액은 11조 1378억 원으로 집계됐다. 발행 주식 수는 전년 동기(97억 600만 주) 대비 39.2% 감소한 반면, 발행 금액은 전년 동기 (10조 2442억 원) 대비 8.7% 늘었다. 주식을 신규·추가 발행한 회사는 790곳으로 전년 동기(856곳)보다 7.7% 줄었다. 주식 발행 사유는 유상증자가 가장 많았다.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한 주식은 19억 577만 주로 전년 동기 대비 40.7% 급감했다. 조달한 자금 규모는 9조 554억 원으로 17.2% 증가했다. 임직원 주식 보상제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으로 인한 주식 발행액은 올해 상반기 1853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상장사가 449곳, 비상장사 222곳,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상장사 92곳, 코넥스 상장사 27곳 순이었다. 발행금액 면에서는 코스피 상장사가 6조 원(53.9%)으로 비중이 제일 컸고, 코스닥 상장사가 이어 3조 원(27%)을 기록했다. -
!["中, 리튬 생산 중단 땡큐"…가격 인상에 관련주 급등 [줍줍 리포트]](https://newsimg.sedaily.com/2025/07/24/2GVH34ZZM9_1_m.jpg)
"中, 리튬 생산 중단 땡큐"…가격 인상에 관련주 급등 [줍줍 리포트]
증권국내증시 2025.07.24 14:38:25리튬 가격이 오르면서 관련 종목들이 연일 급등하고 있다. 배터리 소재 가격은 원재료인 리튬 가격과 연동되기 때문에 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수익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중앙첨단소재(051980)(26.13%), 하이드로리튬(101670)(20.05%), 리튬포어스(073570)(13.79%), 엔켐(348370)(14.72%) 등 리튬 관련 종목이 급등하고 있다. 특히 중앙첨단소재, 하이드로리튬, 리튬포어스는 최근 7거래일 간 70% 넘게 치솟았다. 이들 종목이 최근 강세인 것은 리튬 가격 인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중국 장게마이닝의 자회사 장게리튬이 생산을 중단하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다. 한국광해공업공단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 가격은 지난달 23일 ㎏당 57.5위안(1만 987원)까지 떨어졌다가 22일 69.4위안까지 상승했다. 리튬 가격은 4월 9일 70위안 선이 무너진 후 3개월 이상 50~60위안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 리튬은 지난해 6월 100위안 미만으로 떨어진 후 가격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감소)과 중국 공급 과잉이 겹치며 리튬 가격은 처음으로 50위안대까지 떨어졌다. 배터리 소재사는 수익성과 직결되는 리튬 가격에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튬은 배터리 소재인 양극재의 원재료로 사용된다. 배터리 소재사와 셀 제조사는 양극재 공급을 계약할 때 리튬 가격과 연동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처럼 리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 긍정적인 지연 효과가 발생하면서 소재사 수익성이 개선된다. 원료 투입과 제품 판매 사이의 시차 때문에 저렴할 때 매입한 리튬을 가공해 가격이 오를 때 양극재로 판매할 수 있다면 기업 입장에선 보다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
"가축분뇨 재생에너지로 전환"…고체연료 생산시설 전남 순천에 착공
사회전국 2025.07.24 14:37:07가축분뇨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생산시설이 전남 순천에 들어선다. 전남도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4일 순천광양축협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서 연간 5700톤 생산 규모의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공식에는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 정광현 순천부시장, 주철현 국회의원 등 관계자와 축산농가,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순천광양축협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은 41억 원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한·육우 49농가에서 연간 약 1만 7500톤의 가축분뇨를 이용해 5700톤 규모의 고체연료를 생산하게 된다. 생산된 고체연료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 전기에너지 생산시설의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공급된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축산·환경·에너지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확립해 지속가능한 축산업과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그동안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 저감, 자원화·에너지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퇴비와 액비 자원화를 통해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확충해 축산 분야 탄소 배출 감축에 앞장서고 있다. -
“수성알파시티 AX 적극 추진”…기업 목소리 귀기울인 대구시
사회전국 2025.07.24 14:35:52대구시는 23일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에서 수성알파시티 내 기업과 유관기관으로부터 기업 애로 및 규제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리아와이드아이티에스‧인터엑스 등 8개 기업 대표와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 유관기관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여기업들은 인공지능 전환(AX) 선도사업 추진, 수성알파시티 내 스마트 인프라 고도화, 규제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선도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수성알파시티를 ‘ABB’산업의 거점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하나운용 美 메디컬 AI ETF, 상장일 하루에만 개인 순매수 '34억'
증권국내증시 2025.07.24 14:33:26하나자산운용이 자사 상품인 ‘1Q 미국메디컬AI’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첫날 개인 순매수 금액이 올해 상장한 미국 주식형 ETF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Q 미국메디컬AI ETF의 상장 첫날 개인 순매수 금액은 약 34억 원이다. 올해 상장한 미국 주식형 ETF 22개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상장일인 22일 당일 기준으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전체 1002개의 ETF중 개인 순매수 9위에 해당한다(레버리지·인버스 제외). 1Q 미국메디컬AI ETF는 미국 상장 기업 중 메디컬(의료)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의료계의 팔란티어’라 불리는 AI기반 정밀의료(진단) 플랫폼 기업 템퍼스AI(TEM)의 편입 비중은 약 25%에 달한다. 아울러 엔디비아가 지분 투자한 AI 신약 개발 선두 주자 리커전 파마슈티컬스(RXRX)과 수술용 로봇 전문 기업 인튜이티브 서지컬(ISRG)에 약 15%와 10%씩 편입 중이다. 구글, 노바티스, 엔비디아, 아스트라제네카 등 메디컬 AI 관련 기술을 보유하거나 협업하는 기업들에도 함께 투자한다. 대표기업인 템퍼스AI는 올해 1월 차세대 유전자 시퀀싱 진단장치인 ‘xT CDx’를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승인 후 미국 전역에 출시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달에는 심부전 등 심장질환 조기진단 AI 소프트웨어인 ‘ECG-Low EF’가 FDA 신규 승인을 받는 등 상용화가 이어지고 있다. 김태우 하나운용 대표는 “올해 하반기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AI 관련 투자와 관심은 지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AI 기술 발전에 따라 메디컬AI 산업도 지속적인 성장과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나운용은 다음달 1일까지 1Q 미국메디컬AI ETF 순매수 이벤트를 실시한다. 1Q 메디컬AI ETF를 10주 이상 매수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건강검진 상품권, 젠톡 유전자 검사 키트, 오쏘몰 이뮨 멀티비타민 등을 지급한다. -
민주 "내란 옹호 YTN 사장 즉각 사퇴해야"
정치정치일반 2025.07.24 14:30:48박창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24일 “내란을 옹호하며 공정 보도의 가치를 훼손한 김백 YTN(040300)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사장이 지난 2월 극우 성향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전한길씨 관련 보도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단순한 보도 편향의 문제가 아니다. 헌정 질서를 부정하며 내란을 선동하는 세력에게 공영언론의 마이크를 내어주라는 공정방송 파괴 지시”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방송협약은 언론의 최소한의 양심이자 저널리즘 독립성·자율성을 위한 안전장치지만 김 사장은 이를 가볍게 무시했다”며 “김 사장은 YTN 기자들을 내란 세력의 정치 선동 도구로 만들려는 것이냐”고 했다. 박 부대변인은 “YTN 구성원들의 분노는 너무나 당연하다. 언론의 독립성과 신뢰를 짓밟은 김 사장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김 사장은 더 이상 YTN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
오후 2:30 현재 코스닥은 41:59으로 매수우위, 매수강세 업종은 출판·매체복제업(0.78%↓)
증권News봇 2025.07.24 14:30:3524일 오후 2시 3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3.44p(-0.42%) 하락한 810.12로, 41(매도):59(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약세업종은 종이·목재업(-4.93%), 오락·문화업(-2.36%), 운송업(-1.73%)이며, 강세업종은 금속업(+0.26%), 기타서비스업(+0.11%), 제약업(+0.11%)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출판·매체복제업이 13:87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금융업은 42:58의 매도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관의 '팔자' 기조에 밀리고 있다. 개인은 46억, 외국인은 95억을 순매수 중이며, 기관은 129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에스씨엠생명과학(298060)이 29.93% 오른 1,324원을 기록 중이고, 에이에프더블류(312610)(+29.93%), 중앙첨단소재(051980)(+26.01%)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매커스(093520)(-11.21%), 자람테크놀로지(389020)(-11.04%), 베노티앤알(206400)(-10.87%)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하락종목은 1251개, 상승종목은 상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 391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오후 2:30 현재 코스피는 39:61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전기가스업(0.71%↓)
증권News봇 2025.07.24 14:30:1824일 오후 2시 3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2.84p(+0.09%) 상승한 3186.61로, 39(매도):61(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기계업(+2.22%), 의약품업(+1.23%), 전기전자업(+0.89%)이며, 약세업종은 종이목재업(-4.70%), IT 서비스업(-2.64%), 섬유의복업(-2.14%)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전기가스업이 58:42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타업은 20:80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개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외국인은 5,752억, 기관은 1,586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8,153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SNT에너지(100840)가 29.82% 오른 49,200원을 기록 중이고, HD현대건설기계(267270)(+15.87%), HD현대인프라코어(042670)(+15.57%)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신대양제지(016590)(-18.54%), 태양금속우(004105)(-8.59%), 대상홀딩스우(084695)(-8.52%)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 165개, 하락종목은 733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尹내란죄 기소 박세현…김건희 소환 추진 송경호 '사의'
사회사회일반 2025.07.24 14:27:19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급 인사가 이번 주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검찰 고위급 인사들이 잇달아 사의를 표명했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수사해 기소까지 이끈 박세현(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박 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글에서 "최근 몇년간 우리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실상을 직접 겪었고,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는 그런 문제가 집중적으로 불거져 지켜보는 국민들을 한숨짓게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변경에 대한 평가도, 개선 논의도 과연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의 관점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고검장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 등을 역임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검 형사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거쳐 서울고검장에 있으면서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이끌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서울중앙지검장이자 이 전 대통령 관련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29기) 부산고검장도 사직 인사를 밝히는 이프로스 글에서 "최근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아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성찰과 변화의 물결 속에서 형사사법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찰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고검장은 중앙지검장 당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 소환을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와 일부 갈등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다. 이후 지난해 5월 부산고검장으로 좌천성 승진 발령되기도 했다. -
한성숙 중기부 장관 취임에 중소·벤처업계 "중기·소상공인 AI 디지털화 기대"
산업중기·벤처 2025.07.24 14:26:17중소·벤처 기업계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취임에 대해 “이재명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취임한 것을 축하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논평을 통해 “한성숙 장관이 네이버 등 정보통신(IT)산업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공지능(AI) 디지털화에 주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첨단 제조업과 AI 분야까지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국내 중소 제조업은 인력난과 생산성 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AI 기반 중소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 대상이 소상공인부터 중기업까지 복잡하고 다양하다”며 “중소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민생 회복부터 관세 전쟁, 인력난, 공정거래 등 수많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벤처기업협회도 논평을 내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환영한다”며 “신임 장관은 기업인 출신 IT 전문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AI 시대에 혁신을 이끌고 대한민국 벤처 생태계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이끌 수장으로 기대가 크다”고 환영했다. 벤처기업계는 “벤처 업계 현안으로 벤처 금융시장 확대, 규제 혁신,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등이 있다”며 “대한민국 벤처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벤처 생태계를 조성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
![[단독] 종적 감춘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군·경·해경 총동원 '밀항 방지 대작전'](https://newsimg.sedaily.com/2025/07/24/2GVH3A7CWN_3_m.jpg)
[단독] 종적 감춘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군·경·해경 총동원 '밀항 방지 대작전'
사회사회일반 2025.07.24 14:19:48김건희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상황에서 도주해 행적이 묘연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밀항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해경과 경찰, 육·해군 등 해상 관련 기능이 있는 모든 조직이 이 부회장 행적 파악에 총동원됐다. 24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18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협조 요청을 받은 해경은 해양경찰청장의 명의로 동해, 서해, 남해 등 전국 해안의 경계를 담당하는 해경에 경계 강화 지시를 하달했다. 해경은 △해상경계활동 강화 △외사 활동 강화 △육지 순찰 강화 세 가지로 분류해 대응 중이다. 해경은 육상에서 출항하는 낚시어선 등 밀항 우려 의심 선박을 대상으로 경비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전국 해안 항포구에서 해양 순찰 실시 횟수를 늘려 이 전 부회장 밀항 가능성에 대응하고 있다. 해경은 마찬가지로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은 경찰과도 공조해 경계를 확대하고 있다. 해경과 경찰은 육·해군 해상 및 정보보안 기능과도 협력에 나섰다. 해군은 레이더를 이용해 해상에 있는 선박과 항공기를 감시하는 레이더사이트(RS)기지가, 육군은 열해상감시장비(TOD) 부대가 각각 동원됐다. 각 조직은 파악하고 있는 정보를 상호간 교환하며 미식별 의심 선박에 대해 검문·검색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달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은 이 부회장에이 밀항을 시도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해경을 비롯한 각 조직에 협조를 요청해 이 부회장 소재 파악에 나섰다. -
대법 “회생계획안에 수입 허위기재, 인가 영향 없으면 사기 아냐”
사회사회일반 2025.07.24 14:18:44회생채무자가 법원에 재산 및 수입 등에 관한 상황을 허위로 기재해 제출했더라도, 해당 행위가 회생계획 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면 사기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다가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A씨는 2017년 10월경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후,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월수입란에 440만 원 상당의 안산시 소재 동물병원 급여만 기재했다. 그는 아내 명의 계좌로 받은 추가 수당에 대해서는 기재를 누락했다. 이후 A씨는 2018년 2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7월 회생절차 종결 결정에 따라 총 31명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11억7427만원 중 7억3531만원을 면제받았다. 이에 A씨는 허위 재산 기재를 통해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은 일부 감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가 수당을 포함할 경우 총급여액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보고서가 다르게 작성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추가근무를 통해 얻은 수당을 회생계획안 요약표나 각 월간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당 행위가 객관적으로 회생계획 인가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추가 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해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수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을 뿐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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