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껴안고 있다가 전광판에 나오자 '깜짝'…춘천과 과천이 '딱' 걸린 이유가
사회사회일반 2025.07.24 20:33:20세계적인 록밴드 콜드플레이의 공연장에서 '불륜 행각'을 들킨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결국 사직한 가운데 국내 한 지자체가 이를 패러디해 정책 홍보에 나서 눈길을 끈다. 24일 춘천시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춘천과 과천이 만난 걸 들켰을 때(feat.농림축산식품부)"라는 영상을 게재했다. 이는 춘천시와 과천시가 공동 유치한 푸드테크 선도도시 포럼이 오는 25일 춘천시청서 열리는 걸 홍보하기 위한 영상이다. 영상 속에는 콜드플레이 공연장 전광판에 나왔던 모습을 그대로 춘천시와 과천시가 백허그하며 마치 불륜 현장같은 모습을 재현했다. 실제로 들키자 깜짝 놀랐던 커플 모습처럼 과천시는 얼굴을 가리고 춘천시는 화면 밖으로 사라지는 모습도 연출했다,. 앞서 지난 16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열린 콜드플레이 콘서트에서 아스트로노머 CEO였던 바이런은 같은 회사 인사 책임자인 여성을 등 뒤에서 안고 있다가 이 장면이 '키스 캠'이라고 불리는 장내 카메라에 잡혀 전광판에 생중계돼 불륜 의혹에 휩싸였다. 전광판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확인한 이 커플은 황급히 서로에게서 떨어져 얼굴을 숨겼고, 이 장면도 고스란히 중계됐다. 콜드플레이의 리드보컬 크리스 마틴은 이 모습을 보고 "둘이 바람을 피우고 있거나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것 같다"고 농담해 장내에선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해당 장면은 틱톡 등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해 세계적인 화제가 됐다. 누리꾼들은 이 영상 속 커플의 신원을 밝혀냈고, 바이런의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스트로노머는 2018년 뉴욕을 기반으로 설립된 데이터 운영 회사다. 기업가치는 13억달러(약 1조8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전까지는 그리 알려지지 않은 작은 회사였지만 이번 일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게 됐다. -
"1만보 걷는 게 좋대서 힘들게 채웠는데"…하루 '이만큼'만 걸어도 충분?
국제국제일반 2025.07.24 20:30:18하루에 7000보만 꾸준히 걸어도 조기 사망 위험을 최대 47%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만보 걷기'가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익히 알려졌지만, 7000보만 걸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호주 시드니대찰스퍼킨스센터의 딩 교수팀은 최근 국제학술지 ‘랜싯 공중보건 저널’을 통해 2014~2025년 호주와 미국, 영국, 일본 등 10여개국에서 진행한 연구 57개를 분석해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10여개국 16만명 이상의 성인 데이터를 분석해 걸음 수와 건강 상태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딩 교수는 ‘하루 7000보’를 목표로 삼는 게 가장 현실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걸음 수가 늘어날수록 건강상 이점이 늘었으나, 7000보를 넘어서면 추가적인 건강 개선 효과가 미미했다는 설명이다. 7000보를 걷는 사람의 사망 위험 감소 수준은 1만 걸음을 걷는 사람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냈다. 연구진에 따르면, 하루 2000보를 걷는 사람에 비해 7000보를 걷는 사람의 사망 위험은 47%, 치매 위험은 38% 각각 감소했다. 제2형 당뇨병 위험은 14%, 우울증 위험은 22% 각각 감소했다. 딩 교수는 "여러 영역에서 건강 영향을 평가했더니 7000보를 목표로 삼는 게 가장 현실적인 목표라는 게 확인됐다"며 “매일 7000보를 걷지 못한다면 2000보에서 4000보로 늘리는 등 걸음 수를 조금이라도 늘리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연구팀은 "하루 7000보를 걸어도 심혈관 질환, 치매, 우울증 증상 감소 등 8가지 주요 건강 지표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홍준표, 한동훈 향해 직격…“날 더우니 별의별 X이 설쳐, 우리나라엔 극우 없다”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7.24 20:18:45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있지도 않은 극우 허상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거세게 몰아세웠다. 24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극우란 전체주의자를 말한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극좌는 있어도 극우는 없다"며 "흔히들 강성보수, 아스팔트 보수를 극우라고 잘못된 프레임을 씌운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내가 속했던 그 당에도 극우는 한 사람도 없었다"며 "그런 정치개념 하나도 잘 모르는 자가 비대위워장 맡아 총선 말아먹고 당대표 맡아 계엄, 탄핵 초래해 당 말아 먹고 보수를 말아 먹었다"며 한 전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이어"나라 말아먹었으면 스스로 퇴출 선언이나 해야지 있지도 않은 극우 허상과 싸우겠다고 선언한 것은 희대의 코미디"라며 "날이 덥다 보니 별의별 X이 설친다"고 비꼬았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8월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불출마를 밝히며 "최근 혁신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이참에 아예 우리 당을 극우화하려는 퇴행의 움직임도 커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진짜 보수의 정신, 진짜 국민의힘의 정신은 극우화와 퇴행이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 안에 있다"며 "우리가 그 정신을 지켜내면서 퇴행을 거부하고 혁신할 때만이 보수를 다시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만들 수 있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도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을 진짜 보수의 정신으로부터 이탈시켜 극우로 포획하려는 세력들과는 단호히 싸우겠다. 혁신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과감히 치우겠다. 과거를 성찰하고 개혁의 길에 동참하겠다는 사람들은 포용하고 통합할 것"고 밝혔다. -
![[영상] "버스 안에서 욕하다 대변까지"…버스기사 충격 빠뜨린 난동, 무슨 일?](https://newsimg.sedaily.com/2025/07/24/2GVH4YVUXN_5_m.png)
[영상] "버스 안에서 욕하다 대변까지"…버스기사 충격 빠뜨린 난동, 무슨 일?
사회사회일반 2025.07.24 20:12:49대구에서 한 시내버스 승객이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차량 안에서 대변을 보는 등 도를 넘은 난동을 벌여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이달 19일 밤 10시쯤 대구 시내버스 안에서 벌어졌다. 30년째 시내버스를 운행 중인 베테랑 기사 A씨는 당시 한 남성 승객이 일회용 컵에 음료를 들고 탑승하려 하자 시내버스 운송약관에 따라 음료 반입이 금지돼 있다는 이유로 승차를 제지했다. A씨는 문을 열지 않고 손짓으로 음료를 버리라는 뜻을 전달했지만, 남성 승객 B씨는 이를 무시한 채 버스 앞에 계속 서 있었다. 결국 A씨가 문을 열고 “음료를 버리든가 다음 버스를 타라”고 안내했으나 남성은 “이미 탔는데 어쩔 거냐”며 그대로 올라타 자리에 앉았다. A씨가 버스를 멈추고 경찰에 신고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B씨는 욕설을 내뱉으며 운전석으로 다가와 마시던 음료를 기사에게 끼얹으려는 시늉을 했고 “눈을 파버리겠다”며 위협했다. 실랑이 과정에서 A씨는 여러 차례 눈을 찔렸다. 이어 B씨는 운전석 옆에서 바지를 내리고 쪼그려 앉아 대변을 보기 시작했다. 출동한 경찰이 “그만하라”며 제지하자 그는 “휴지가 있어야지 닦고 일어나지 않겠느냐”며 버티기도 했다. A씨는 “그저 멍하게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지’ 싶었다”며 당시의 충격을 전했다. 결국 경찰이 B씨를 버스에서 끌어냈고, A씨는 더 이상 운행을 이어갈 수 없어 승객을 모두 하차시켰다. 그리고는 버스 안에 진동하는 악취를 참으며 1시간 가까이 차고지까지 직접 운전해 돌아가야 했다. 버스 내부에 남겨진 배설물도 A씨가 직접 치워야 했다. A씨는 사건 이후 정신과에서 급성 스트레스 진단을 받고 현재 휴가 중이다. 그는 “손님이 탈 때마다 눈도 못 마주치겠고 대응도 어렵더라”며 “도저히 운행을 계속할 수 없어 회사에 휴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이 같은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손수호 변호사는 “피해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B씨가 시내버스 내에서 대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B씨를 불러 조사하기 전이며,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유튜버 ‘구제역’ 모욕한 이근, 항소심서 형 가중…벌금형→징역형 집유
사회사회일반 2025.07.24 19:55:42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고(故) 김용호 전 연예부 기자를 비방하는 글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근 전 해군 대위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송중호 엄철 윤원묵 부장판사)는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에서 내려진 벌금 500만원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구제역이 미성년 여성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했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구제역을 겨냥해 ‘비만 루저’, ‘방구석 (사이버) 렉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도 있다. 또 그는 2021년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故) 김용호 씨에게 ‘기생충’, ‘평생 썩어라’, ‘기자로서 실패하고 사업도 말아먹었다’는 등 비하성 표현을 사용한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너무 억울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게 힘들다. 군인으로서 명예롭게 살아왔다”며 자신은 허위 사실을 퍼뜨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구제역)가 '정신병자인 데다가 미성년 여자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해 고소·고발당했고 수사 중이다'라고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씨는 2023년 3월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던 중 구제역과 말다툼을 벌이다 그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가격한 혐의로도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전력을 언급하며 "이 범행이 2022년 12월인데 4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 이 법원 경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
![[김광덕 칼럼] ‘파초선’ 권력과 네 개의 허들](https://newsimg.sedaily.com/2025/07/24/2GVH58V75Z_1_m.jpg)
[김광덕 칼럼] ‘파초선’ 권력과 네 개의 허들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7.24 19:22:21폭염 속에서 ‘파초선(芭蕉扇)’이 화제다. 파초잎 모양으로 만든 부채로 중국의 고전 ‘서유기’에서 마법적 도구로 등장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파초선 얘기를 꺼내 공직자들의 책임 의식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서유기에 손오공이 작은 부채인 파초선을 빌리러 가는 에피소드가 나온다”면서 “이 부채를 한 번 부치면 천둥·번개가 치고, 두 번 부치면 태풍이 불고 폭풍우가 오고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이 그런 것 같다”고 덧붙였다. 괴력의 부채를 쥔 권력자와 공직자는 늘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내년 6·3 지방선거 때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민심의 중간 평가가 나온다. 현재 상당수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예상한다. 국민의힘이 계엄·탄핵 사태 이후 반성과 쇄신 없이 자중지란에 빠진 데다 야당의 견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니 여당이 완승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나라 안팎의 정치·경제·안보 상황과 함께 민심도 급속도로 크게 요동치고 있는 만큼 내년 선거 판도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특히 정권이 통제하기 어려운 네 개의 허들이 연쇄적으로 닥쳐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지만 정권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 실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등 인사 논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둘러싼 권력 내부 갈등 등이 거론된다. 새 정부의 첫 번째 허들은 역시 인사 문제다. ‘보좌진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사퇴해 1기 내각 후보자 중 2명이 낙마하게 됐다. 특히 이 대통령과 가까운 강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하려 하자 진보 성향 단체 등이 반발하면서 지지층 균열 현상까지 벌어졌다. 오죽하면 ‘현역 의원 불패’ 관행을 깨면서까지 사퇴 카드를 꺼냈을까.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은 2021년 “인사는 코드 인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수차례 막말을 해 도마 위에 올랐다. 공직자 임용 관리 업무를 맡는 인사혁신처장이 실제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인사의 공정성·균형성을 지키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들을 법제처장과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대통령실 민정비서관·공직기강비서관·법무비서관 등 핵심 요직에 배치한 데 대해서도 비판론이 나온다. 인사 논란 재발을 막으려면 국민 눈높이에서 능력·도덕성 기준을 세우고 검증 관리를 최측근 그룹이 아닌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 두 번째 허들은 ‘트럼프 리스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미 철강과 자동차에 고율의 품목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8월 1일부터 한국의 대미 수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물리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측에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시장 개방과 대규모 대미 투자 등을 주문하고 있다. 한미 2+2 회의가 24일 돌연 취소된 것은 관세 협상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함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백악관은 이 대통령 당선 축하 메시지를 통해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말한 적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 압력에 전략적으로 냉정하게 대응해야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막고 국익·안보를 지킬 수 있다. 우리 협상팀은 여러 카드들을 총동원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일본의 15%보다 더 높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풀기 힘든 숙제를 안게 됐다. 이를 해결하려면 여권 지지층의 반발을 넘어 농축산물 등 민감 품목에 대한 적정 수준의 시장 개방과 함께 한미 동맹 강화 의지, 친중 이미지 불식 등에 나설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장애물은 부동산 시장이다. 고강도 대출 규제 대책으로 일단 집값 급등의 불을 껐으나 주택 공급 확대 지연과 확장 재정정책 및 금리 인하 등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네 번째는 여권 내부의 권력 갈등 조짐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김무성 의원이 여당 대표로 당선된 뒤 여권 분열이 증폭돼 총선 참패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집권 50여 일을 맞은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지지율의 첫 번째 변곡점을 맞고 있다. 새 정부가 연쇄 리스크들을 잘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파초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
"19억이던 아파트가 어쩌다"…앉아서 '6억' 떨어진 천당 아래 '분당' 집주인들 비명
부동산부동산일반 2025.07.24 19:20:43서울 수준의 집값 상승률을 기록했던 경기 남부 상급지의 매수세가 대출 규제 이후 대폭 꺾이고 있다. 규제 전까지 과천과 함께 수도권 집값 상승을 이끌던 성남시 분당구 역시 이달 들어 계약 취소 물량이 쏟아지고 매매 거래도 급감하며 직격탄을 맞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부코오롱’ 163㎡(이하 전용면적)은 사흘 전인 21일 13억3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개인과 개인간 매매로, 직거래가 아닌 중개거래다. 같은 동 비슷한 층 매물이 지난 3월 중순 19억원 신고가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5억7000만원(30%) 하락했다. 일부 거래는 규제 발표 직전 계약이 체결됐다가 취소된 사례도 나왔다.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봇들마을’ 아파트의 경우, 전용 59㎡ 매물이 규제 발표일인 지난달 27일 15억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지만 직후 대출 규제 발표로 당일 바로 계약이 해제됐다. 수내동 푸른마을(벽산) 전용 131㎡ 매물 역시 지난달 24일 19억5000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지만 규제 발표일인 27일 계약이 해제가 이뤄졌다. 반면 여주·안성 등 저가 단지 밀집 지역은 대책 영향을 덜 받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가격이나 면적의 뚜렷한 변화 없이 안정적인 거래 흐름을 지켰다. 인천의 중위가격은 3억79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소폭 낮아졌으며, 거래량은 2003건에서 804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연수구, 남동구 등 주요 지역에서도 가격 조정이 감지됐고, 계양구·부평구·서구 등은 전용면적 변화 없이 같은 면적의 가격대가 하향 조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6·27 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단기간 내 거래량, 면적, 가격 모두 하향 조정되는 흐름 속에 빠르게 관망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직방 관계자는 "이번 대책 이후 아파트 시장의 조정은 단순한 심리 위축이 아니라 대출과 자금 여건 변화에 따른 거래 조건 자체의 재편 때문"이라며 "다만 거래량 자체가 급감한 상황에서 나타난 변화이므로, 일시적 착시인지 시장 구조적 전환인지는 추가 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분간은 수요자들이 제도 변화에 적응하며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아이폰은 잠금·PC는 깡통”…‘송도 총격’ 피의자 디지털포렌식 차질
사회사회일반 2025.07.24 19:20:00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피의자 A씨(62)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2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사용 중이던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경찰에 제공하지 않았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비밀번호는 알려줄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보한 디지털 기기는 A씨의 아이폰 1대뿐이며, 지난 23일 서울 도봉구 쌍문동 소재 A씨의 자택에서 압수된 PC에는 하드디스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방향으로 수사를 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1대를 포렌식 하지 못했다고 수사가 난항인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애초 경찰의 추측과 달리 유족 측의 입장을 통해 범행 동기가 ‘가정 불화’가 아니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며 수사 방향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프로파일러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직접적인 범행 동기로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A씨에 대한 프로파일링 조사는 이달 22일 인천경찰청,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3인이 참여한 가운데 마무리됐으며, 현재 관련 보고서가 작성 중이다. 경찰은 통상 2~3일 내로 보고서가 정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만간 해당 내용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진술을 기피하며 삶을 체념한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조사에는 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그는 이달 20일 오후, 인천 송도에 위치한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32)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본인이 거주하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를 준비하고, 점화 장치를 설치해 폭발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우리 잘못도 아닌데 갑자기 야근하라고"…민생쿠폰 '색깔' 논란에 애꿎은 공무원만 혹사
사회사회일반 2025.07.24 19:19:38소비쿠폰 선불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이른바 '계층 구분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광주시가 긴급 지시를 한 것과 관련 공무원노조가 광주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는 24일 성명에서 "이재명 정부의 민생 회복지원금이 계층을 구분 짓는 '카스트'가 돼버렸다"며 "강기정 시장은 공식 사과하고 카드 색을 통일하는 조치를 지시했지만, 그 과정에서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전날 오후 5시쯤 각 구청에 '카드 색상 구분을 없애기 위한 스티커 부착 작업을 오늘(23일) 중으로 완료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에 일선 공무원들은 퇴근도 하지 못한 채 밤 9시까지 스티커가 배송되기를 기다렸고 밤 12시 가까운 시각까지 작업한 뒤에야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기상이변에 따른 폭우 피해로 비상근무와 수해 복구까지 겹쳐 공무원들이 이미 업무 과부하 상태인데 느닷없는 지시로 또다시 혹사당했다"며 "강 시장은 시민뿐 아니라 밤늦게까지 일한 공직자들에게도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강 시장의 폐쇄적 관료문화와 독선적 행정의 결과"라며 "남은 임기 동안 깊이 성찰하고 '인권 도시 광주'에 걸맞은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날 일부 지자체에서 소비쿠폰 금액에 따라 분홍색, 연두색, 남색 등 다른 색상의 선불카드를 지급한다며, 지원액이 차등 지급되는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선불카드 색깔로 구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
JB금융, KB부코핀 인수…"인니서 국내 핀테크社와 동반성장"
경제·금융은행 2025.07.24 19:08:34JB금융그룹이 24일 인도네시아 여신전문금융회사인 KB부코핀파이낸스를 인수해 현지 시장에 본격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홍 JB금융 회장은 이날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KB뱅크로부터 KB부코핀파이낸스의 지분 85%를 약 290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B부코핀파이낸스는 KB국민은행의 인도네시아 법인 KB뱅크의 자회사인 자동차 금융 전문회사다. 인수를 추진하는 JB우리캐피탈은 이달 1일 KB부코핀파이낸스 지분 85%를 290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KB부코핀파이낸스는 사업에 부침을 겪었지만 지난해 11억 원의 순익을 내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JB금융은 인도네시아 현지에 진출한 국내 핀테크 기업인 ‘에이젠’과 손잡고 현지 공략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에이젠의 인도네시아 법인은 전기바이크(E-Bike)를 매입해 그랩(Grab), 고젝(Gojek)과 같은 현지 대형 모빌리티 기업에 대여하고, 비금융 데이터를 분석해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현지 주요 전기차 제조사, 플랫폼사, 금융사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KB부코핀파이낸스는 에이젠의 E-Bike 매입 자금 대출, E-Bike 제조사의 배터리 매입 대출 등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이번 인도네시아 진출은 해외 시장에 진출한 국내 핀테크사와의 동반 성장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있다”며 “JB금융이 추구하는 핀테크사와의 동반 성장에 기반한 전략적 파트너십 성공 스토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주택 공급 속도전…정비사업 절차 줄여 입주 5.5년 앞당긴다[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07/24/2GVH5BG883_1_m.JPG)
서울시, 주택 공급 속도전…정비사업 절차 줄여 입주 5.5년 앞당긴다[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07.24 19:02:33서울시가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평균 18.5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3년으로 단축시킨다. 재개발사업에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없애거나 단축해 주택 공급 속도전을 나서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신당동 432-1008번지 일대 신당 9구역을 방문해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 확대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착공부터 입주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직후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생략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6개월 줄인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획안 입안을 돕는 제도다. 2021년 신통기획 도입 후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평균 5년에서 2~2.5년으로 줄인 데 이어 6개월을 추가로 단축시킨다.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설립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공보조금 지급 요건과 절차도 개선한다. 기존 주민동의율 50% 이상 충족, 신속통합 사전 기획 자문 완료 후에야 지급하던 공공보조금을 별도의 주민동의 절차 없이 즉시 지원해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을 6개월 이상 앞당긴다. 후보지 선정 즉시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고 구역 지정 절차와 조합 설립 준비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시는 이 같은 방식으로 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까지 평균 3.5년이 소요되는 기간을 1년 이내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정비사업 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는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를 도입한다. 예를 들면 감정평가 업체를 사전에 선정해 사업시행 인가 직후 바로 평가에 착수하고 통합 심의 중 사업시행계획서도 미리 작성해 심의 완료 후 바로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하도록 준비한다. 또 철거 공사 전 구조·굴토 심의도 동시 추진한다. 조합 설립 이후 착공까지 평균 8.5년 걸리는 기간을 6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비사업 시작 후 지연 없이 신속하게 인허가와 착공이 이뤄지도록 구역 지정 단계에만 적용하던 처리기한제를 정비사업 모든 단계에 확대 도입한다. 지정 후부터 공사·준공까지 6개 단계별로 표준 처리 기한을 설정하고, 42개 세부 공정으로 나눠 지연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각 사업지에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 원인을 파악한다. 서울시는 이날 20년 넘게 재개발이 지연 중인 신당 9구역을 규제 철폐안 3호(높이 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첫 적용지로 선정하고 종상향시 공공기여율을 2%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규제 철폐 3호는 높이 규제지역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해 얻는 추가 용적률을 쓰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단계 종상향시 기존 공공기여 의무비율(10%)을 최대 0%까지 완화해주는 제도다. 또 고도지구 최고 높이 기준을 28m→45m로 완화해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높이고, 용적률을 161%에서 250% 이상으로 높여 가구 수를 315가구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늘린다. 서울시는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후 현재까지 재개발·재건축 대상지 총 241곳(37만 8000가구)을 선정했고 145곳(19만 4000가구)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당초 계획(27만 가구)보다 목표치를 높여 내년 6월까지 총 31만 2000가구를 대상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
양곡관리법도 '일사천리'…법안소위 통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7.24 19:00:26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에 막혔던 양곡관리법이 24일 첫 단추인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수순으로, 앞서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한 여당이 나머지 농업 2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는 이날 여야 합의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된 쌀을 국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이날 소위 뒤 “배 재배 면적을 사전에 조정하고 당해 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 조건을 강화하자는 데 여야 의견이 일치했다”며 “의무 매입 발동 조건을 대통령령에 담기로 했다”고도 설명했다. 법률이 통과되면 정부에 결정권이 있는 만큼 정부가 기준을 임의로 설정하며 의도적으로 실효성을 낮출 것이라는 농민계 우려도 나온다. 여당이 된 민주당은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양곡관리법에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권한도 강화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도록 했다. 하지만 양곡수급위원회에서 의무 매입 기준과 가격을 심의한다면 과잉생산이나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여당의 계산이다. 다만 양곡수급위원회의 권한 강화 조치가 곧바로 재정 투입을 줄이는 묘수가 될지는 미지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이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국가가 쌀을 의무 매입하는 것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 정부에서 여당이던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왔지만 수해를 입은 농심을 달래고 소수 야당이 된 만큼 이날 법안 통과에 협조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소위 뒤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것은 다행이지만 오랜 기간 무리한 주장으로 혼란과 갈등을 조장해 아쉬움을 느낀다”고 밝히는 등 신경전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국농축산연합회, 한우협회 등 농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미국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 요구와 관련한 우려도 청취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은 “23일 타결된 미일 무역협상에서 일본은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미국산 쌀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며 “우리도 농축산물에 대한 개방 압력이 있지 않을지, 상호 간이 협상 의제로 오르지는 않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간에 쫓겨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무리수를 섣불리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관세 협상에서 농업인의 일방적 희생은 안 된다”며 “농민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함께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반백년 다 됐는데…’ 여주시 신청사 건립 가시밭길
사회전국 2025.07.24 18:53:37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소속 A주무관은 지난 21일 폭염 속에서 시청 별관과 본관을 세 차례 왕복했다. 본관에 잘못 배송된 행정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서다. 홍문동 본관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별관에 둥지를 튼 여주시청 공무원들에게 이런 일은 일상이다. 본관 공간이 부족해 민간 건물에 셋방살이를 하는 여주시 과(課)와 실(室)만 해도 15개다. A주무관은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기도 하지만 민원인들이 사무실을 잘못 찾아 겪는 불편이 잦다”고 말했다. 24일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약 3000㎡ 규모의 여주시청 본관은 1979년 4월 준공돼 올해로 46년째다. 여주시청 본관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청사 중 가장 낡고 비좁은 시설 중 하나다. 본관 옆에 신관을 세우고, 별관과 시의회 일부 공간까지 사용하고 있지만 800여 명의 직원들이 머물기에는 비좁기 짝이 없다. 리모델링을 거친 덕에 안전등급은 B등급으로 양호한 편이다. 그럼에도 세월의 무게에 짓눌린 건물은 하루가 다르게 낡아가고 있다. 실제로 올 2월 안전 점검에서 계단 슬래브와 기계실 보 등의 콘크리트 균열, 철근 부식 등이 무더기로 발견돼 보수·보강을 해야만 했다. 폭우라도 쏟아지면 4층 천장 마감재 사이로 빗물이 새 직원들이 대걸레로 이를 닦아내기 바쁘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이 건물은 인접한 남한강의 아름다운 풍경과 동떨어진 ‘성냥갑’ 건물로, 어지간한 지자체 동주민센터보다도 못하다는 눈총도 받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본관 일대에서 만난 시민들은 50면 안팎에 불과한 주차장 이용의 불편함과 함께 볼품없는 외관을 가장 큰 불만으로 손꼽았다.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은 민선 8기 들어 본격 제기됐다. 2년 전 여주시가 시민 10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75.9%가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여주시는 1520억 원을 투입해 여주역세권 주변에 2028년까지 지하 1층·지상 7층, 총 3만2000여㎡ 규모의 신청사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사 건립은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는 시의회의 반대 탓이다. 시의회는 지난 17일 임시회에서 2회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시가 요청한 신청사 건립사업 공사비 5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지난달 말 정례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반대 이유는 민생경제 회복 우선과 사업비 부담 등이다. 청사 이전에 따르는 홍문동 일대 상권 위축 우려도 담겨있다. 반면 이충우 여주시장 측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발목잡기’란 입장이다. 이 시장은 “12만 여주시민의 숙원인 시청사 건립사업이 다수당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7월 추경을 통해 예산이 반영돼야 올해 말 착공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설명했음에도 예산이 삭감된 것은 시민의 뜻과 행정의 책임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사 착공이 늦어질수록 공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이는 고스란히 시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
'캄보디아 ODA 청탁' 겨냥… 코이카·삼일회계법인 압수수색
사회사회일반 2025.07.24 18:52:44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4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와 삼일회계법인을 압수수색했다.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 조사하는 등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경기 성남시 소재 코이카 본사와 서울 용산구 삼일회계법인에 수사관 등을 보내 PC 내 파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18일 통일교, 2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을 압수수색한 데 이은 강제수사다. 외교부 산하인 코이카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맡는 기관이다. 삼일회계법인은 통일교의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연이은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예의 주시하는 부분은 전 씨를 통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에 따라 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가 늘어났는지 여부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ODA 사업 수주 등을 위해 전 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 명품 가방 등을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지원 등 윤 전 본부장의 청탁이 이뤄진 무렵인 2022년 6월 13일 윤석열 정부가 5년간 캄보디아에 대한 EDCF 차관 지원 한도를 기존 7억 달러(현재 환율 기준 9557억 원)에서 15억 달러(약 2조 479억 원)로 늘렸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또 25일 유 전 행정관과 정지원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하는 등 해당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유 전 행정관은 전 씨의 지시로 샤넬 백을 같은 브랜드 다른 제품으로 직접 교환해준 인물이다. 정 전 행정관은 전 씨가 본인 휴대폰에 ‘건희2’라는 이름으로 저장한 연락처의 실제 사용자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집사 게이트’와 관련, 유니크와 중동파이낸스(현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 두 회사는 2023년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
특검, 한덕수 자택·공관 압수수색…尹국무위원 전방위 압박
사회사회일반 2025.07.24 18:52:24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4일 윤석열 정부 2인자로 꼽히는 한덕수 전 총리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25일 소환 조사한다.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 이후 12·3 비상계엄 가담·방조 등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 총리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는 특검팀이 2일 한 전 총리를 불러 조사한 지 22일 만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자택도 포함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훼손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6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강의구와 공모해 무단으로 비상계엄 선포문을 손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상계엄 선포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과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다. 또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거나 최소한 방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반면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지만 의지가 확고해 ‘다른 국무위원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했다”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경찰에서 진술한 바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으로 보이는 종이를 챙겨 살펴보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한 상태다. 특검팀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마친 후 한 전 총리를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경찰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전 장관도 25일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단전·단수 문건은 봤지만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정부 국무위원에 대한 특검팀 수사가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또다시 불출석했다. 이달 10일 재구속 이후 3주 연속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내란 특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교도소 측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실제로 출석이 불가능한 수준인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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