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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 "상법 추가개정땐 경영권 위협 무방비 노출"
산업산업일반 2025.07.24 17:45:21여당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더 센 상법 개정을 추진하자 경제계가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며 한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산업 경쟁력 약화와 통상 환경 악화로 수출은 줄고 민생경제는 어려운데 국회가 추가 상법 개정에 나설 경우 기업들이 심각한 경영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달 3일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집중투표제(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 부여)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1명→2명) 등을 담은 추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 8단체는 “추가 상법 개정은 과도한 배당 확대와 핵심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 자본의 무리한 요구나 경영권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주력 산업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애초 상법 개정이 의도한 밸류업(기업가치 상승)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도 기업이 더 크지 못하면 불가능하다고 경제계는 입을 모은다. 기업인들이 상법 개정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지는 대한상의가 상장사 300곳을 대상으로 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개선 방안’ 조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응답 기업의 76.7%는 2차 상법 개정 시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74%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동시에 반영될 경우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세부적으로 38.6%가 ‘경영권 위협 우려는 낮지만 가능성 자체는 존재한다’고 답했고, 28.7%는 ‘주주 구성상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실제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곳도 6.7%였다. 기업들은 2차 상법 개정 논의에 앞서 1차 상법 개정의 보완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촉구했다.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상장사 38.7%는 ‘정부의 법 해석 가이드 마련’, 27.0%는 ‘배임죄 개선 및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라고 답했고, ‘하위 법령 정비’를 고른 기업은 18.3%였다. 대한상의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돼 주주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기존 판례로 인정되던 경영 판단 원칙이 여전히 유효한지 등에 대해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향후 주주에 의한 고소·고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배임죄 개선 등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배임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상장사 44.3%는 ‘모호한 구성 요건’을 꼽았다. 이어 ‘지나친 가중처벌(20.7%)’ ‘쉬운 고소·고발 절차(18.3%)’ ‘40년 전 처벌 기준(12.0%)’ ‘경쟁 기업 기밀 입수 위한 수단으로 배임죄 고소 악용(4.7%)’ 등의 순이었다. -
美 관세에…현대차, 매출 신기록 쓰고도 영업익 '후진'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7.24 17:44:1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25%)에 노출된 현대자동차가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거두고도 영업이익이 급감했다. 하이브리드차량(HEV) 등 고수익 차종의 판매가 늘고 환율 효과도 우호적으로 작용했지만 관세의 충격을 피하지는 못했다. 한국과 미국 정부의 관세 협상 결과가 일본(15%)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앞으로 이익은 물론 매출마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대차(005380)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매출이 48조 2867억 원, 영업이익 3조 601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공시했다.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 매출은 7.3%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5.8% 감소했다. 매출은 분기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4분기(46조 6237억 원)보다 1조 6000억 원가량 더 많았다. 영업이익률은 7.5%를 기록했다. 현대차의 2분기 매출은 수익성이 좋은 친환경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이끌었다. 올 2분기 현대차의 글로벌 판매량은 106만 5836대로 지난해보다 0.8% 늘었는데 내연기관차와 비교해 판매 단가가 높은 친환경차가 36.4% 급증한 26만 2126대 팔리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이 가운데 하이브리드차는 16만 8703대, 전기차는 7만 8802대로 각각 64.3%, 35.7%를 차지했다. 팰리세이드와 아이오닉9 신차 출시로 SUV 비중도 60.5%로 확대되며 매출액이 늘어났다. 달러 강세로 원화가 상대적으로 싸지면서 생긴 환율 효과도 실적을 보탰다. 수출 비중이 높은 현대차의 매출 구조 특성상 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로 환산한 매출도 늘어나게 된다. 올 2분기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동기 대비 2.4% 상승한 1404원이다. 현대차는 2분기 환율 효과로 얻은 매출만 8790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미국의 관세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이라는 성과에 찬물을 끼얹었다. 현대차 수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미국이 올 4월부터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영업이익은 곤두박질쳤다. 2분기 관세에 따른 영업손실만 8280억 원에 달했다.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면 2분기 영업이익은 4조 4298억 원으로 지난해 2분기 세웠던 역대 최고 영업이익(4조 2791억 원)을 돌파할 수 있었다. 관세 폭탄에도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한 배경에는 현대차의 유연한 판매 전략이 있다. 현대차는 수익 감소를 받아들이면서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식으로 북미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다. 실제로 2분기 현대차의 미국 판매량은 가격을 인상하며 점유율이 하락한 경쟁 업체들과 달리 3.3% 상승했다. 현대차는 이 같은 컨티전시 플랜을 3분기에도 이어갈 방침이다. 효율성을 기준으로 생산능력(CAPEX)과 운영 비용(OPEX)을 최적화한다는 목표다. 재료비·가공비 절감을 위해 부품 소싱 구조도 변경할 예정이다. 이승조 현대차 재경본부장은 “최근 태스크포스팀(TFT)을 가동해 200여 개 업체로부터 부품 견적서를 받았고 국내 수출과 현지 소싱 등을 놓고 최적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가동한 지 20년 된 미국 앨라배마 공장과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생산 효율화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는 현대차가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전략적 인내’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관세 여파가 3분기에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가 관세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은 미국 내 재고 물량이 소진된 5월”이라며 “관세 영향이 일부에 그친 2분기와 달리 3분기에는 ‘풀쿼터’로 부담을 해야해 관세 인하가 없으면 수익성 확보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 -
재정지출·반도체가 끌어올린 GDP…3분기는 '깜깜'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7.24 17:43:39우리나라의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보다 0.6% 오르며 역성장 쇼크에서 벗어났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탄핵 정국 이후 정부·민간소비가 증가한 영향이다. 다만 3분기부터 미국의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면 다시 험로가 예상된다.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보다 나은 수준의 극적인 관세 타결이 이뤄지더라도 연간 1% 성장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은행은 올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 속보치가 0.6%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분기 1.2%로 깜짝 성장을 기록한 뒤 2분기 -0.2%로 하락했고 3분기와 4분기(각 0.1%)에 정체를 보이다가 올 1분기 -0.2%로 역성장하는 등 부진이 이어졌지만 이번에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2분기 성장세를 이끈 주요 동력은 내수 회복이었다. 전 분기 -0.1%를 기록했던 민간소비는 0.5% 증가로 돌아섰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소비심리가 개선됐고 국내외 유명 가수들의 대형 공연을 비롯해 음식점 등 오락·문화 관련 소비가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새 정부 출범과 주식시장 회복이 억눌렸던 소비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소비도 전 분기 0.0%에서 2분기 1.2%로 상승해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유방암 건강보험 급여 확대, 어린이 대상 고난도 수술 지원 확대(284건→ 608건), 대통령 선거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비 지출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수출도 상승세를 견인했다. 반도체와 석유화학제품의 호조에 힘입어 4.2% 늘며 2020년 3분기(14.6%) 이후 최대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 국장은 “관세 시행 전 선수요 효과, 상호관세 유예, 철강 및 자동차 기업들의 가격 인상 억제 노력, 생산 지역 다변화가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4월 품목별 관세로 큰 타격이 예상됐던 자동차의 경우 대미(對美) 수출은 줄었지만 유럽향 전기차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건설투자는 건물 및 토목 부문의 부진으로 1.5% 감소했고 설비투자도 기계류와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1.5% 줄었다.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내수와 순수출(수출-수입)이 각각 0.3%포인트 성장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수 기여도가 1분기(-0.5%포인트)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됐다. 반대로 건설투자(-0.2%포인트)와 설비투자(-0.1%포인트)는 성장률을 갉아먹었다. 이처럼 2분기 성장률이 반등에 성공했지만 올해 1% 성장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은 앞서 올 5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제시했다. 2분기 성장률이 5월 예상치(0.5%)를 소폭 웃돌아 연간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1%를 달성하려면 남은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0.8% 이상 성장해야 가능하다. 이는 5월 전망치(3분기 0.7%, 4분기 0.6%)보다 높은 수준이다. 1·2차 추가경정예산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극적인 관세 협상 타결과 수출 및 내수 호조 지속 없이는 1%대 성장 달성이 쉽지 않다는 평가다. 특히 하반기에는 경제 흐름이 2분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내수는 점차 회복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수출은 본격적으로 관세의 영향권에 들어가며 둔화가 불가피하다. 이 국장은 “2분기에는 수출이 성장을 주도했는데 3분기부터는 관세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과의 상호관세율이 일본과 비슷한 수준(15%)으로 결정된다면 한은의 5월 전망보다 약간 안 좋은 정도”라며 “5월 전망 수준이 하반기에도 유지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5월 전망에서 평균 관세율 15%를 전제로 연간 성장률을 0.8%로 예상했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수출이 다소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어 미국이 관세율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하반기에도 수출 모멘텀은 이어질 수 있다”며 “반면 설비·건설투자는 여전히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부진하고 정부 지출 역시 추경 효과가 일회성이라는 점에서 올해 1% 성장 달성이 쉬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H100급 5000만개 가동"…'AI 승부수' 띄운 머스크
산업IT 2025.07.24 17:43:33테슬라가 최악의 실적을 내놓은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로보택시, 로봇, 재생에너지 등 미래 기술을 선점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특히 xAI의 AI 챗봇 ‘그록’ 성능을 빠르게 끌어올려 AI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5년 안에 H100 급에 해당하는 AI 연산 유닛 5000만 개 규모를 온라인으로 가동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23일(현지 시간) 테슬라는 올 2분기 매출 224억 9600만 달러, 영업이익 9억 23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2%, 42% 줄어든 수치다. 매출 감소 폭은 지난 10년 이래 최대다. 테슬라 실적 악화는 예상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머스크의 정치 행보에 따른 반감에 유럽 등 글로벌 각지에서 판매가 줄었다. 전기차에 대한 미국의 세금 감면 종료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도 영향을 미쳤다. 머스크는 실적 발표 이후 콘퍼런스콜에서 “몇 분기 동안 힘든 시기가 있을 것”이라며 당분간 테슬라 실적 전망이 어둡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주요 핵심 사업을 일일이 거론하며 낙관론을 이어갔다. 핵심은 AI·자율주행·로봇 등 미래 사업에서 성과를 거둬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되겠다는 것이다. 머스크는 “텍사스에서 시범 운행에 나선 로보택시를 (연내 규제 당국 승인 전제로) 미국 인구 절반에 제공하고 완전자율주행(FSD)을 유럽에 출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6월에는 ‘저가 테슬라’ 첫 생산에 돌입한 만큼 연내 출시를 자신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경우 내년 초 3세대를 본격 생산하고 5년 내 월 10만 대 양산을 공언했다. 머스크는 “역대 최대 규모로 자동차를 뛰어넘는 핵심 제품군이 될 것”이라며 “자동차 업체를 넘어서 ‘로봇 회사’가 되겠다”고 했다.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xAI에 테슬라가 직접 투자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지만 사업 확장 의지는 감추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xAI가 구축 중인 세계 최대 규모 데이터센터 ‘콜로서스1·2’와 생성형 AI ‘그록’이 테슬라 차량·로봇에 쓰일 것으로 보고 있다. 머스크는 전날 콜로서스 내부와 규모를 공개하며 “5년 내 엔비디아 H100급 AI 칩셋 5000만 개를 가동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 콜로서스 1·2에는 H100보다 고성능인 ‘블랙웰’ 시리즈를 포함해 총 80만 개가량의 AI 칩셋이 탑재돼 있다. 시장조사 기관 바이털놀리지의 아담 크리사풀리 설립자는 “테슬라의 핵심을 자동차 사업으로 본다면 이번 실적은 실망스럽다”며 “하지만 AI·로보틱스 기업으로 본다면 여전히 동일한 투자 판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머스크의 전략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변수다. 테크계의 한 관계자는 “초대형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바탕으로 한 고성능 AI와 자율주행 기술, 로봇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아우르는 ‘초격차’를 이루겠다는 것이 머스크의 비전”이라며 “테슬라가 막대한 투자를 버텨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
환율 언급 빠진 美日 합의…韓 협상 변수 되나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7.24 17:43:18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미국과 통상 협상을 마무리한 가운데 향후 진행될 한미 통상 협상에서 환율 문제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일 양국이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미국 측이 한국만 콕 집어 원화 절상 압박을 가할 경우 우리 수출 기업이 일본보다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당초 25일 개최 예정이었던 한미 ‘2+2 고위급 관세 협상’에는 환율 협상 담당 실무진도 배석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문제까지 포함해 일괄 합의가 안 되더라도 환율 문제만을 놓고 별도 협상을 벌일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그간 무역수지 균형을 위해 환율 하락(원화 가치 상승) 압박을 가한 만큼 이를 둘러싼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22일 미국과 관세 합의를 타결하고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내린 일본에서는 이처럼 환율을 둘러싼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7월 1~23일 기준 엔·달러 환율 평균은 146.33엔으로 2023년 1월 평균 대비 엔화 절하율은 12.5%로 집계됐다. 일본 수출 기업에는 그만큼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일본에 상호관세율 15%가 적용돼도 일본 수출 기업들은 엔저 효과를 바탕으로 관세 부과에 따른 손실을 상쇄할 수 있게 된다. 실제 도요타는 달러당 엔화 가치가 1엔 떨어질 때마다 연간 영업이익이 450억 엔 늘어난다고 자체 분석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가 일본의 엔화 절하를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합의를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허인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세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이 일본과 유사한 15%까지 낮아지더라도 만약 원화 절상에 대한 공식 요구가 나오면 우리 기업이 이중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LG엔솔, 中 신왕다 특허침해소송 이겼다
산업기업 2025.07.24 17:43:15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중국 배터리 제조 업체 신왕다를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구조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 또 이겼다. 신왕다를 상대로 올 들어 두 번째, 총 세 건의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특허침해 기업들에 대해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특허 관리 전문 기업 튤립이노베이션은 17일 독일에서 진행된 배터리 전극 및 분리막 기술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LG엔솔의 손을 들어줬다고 24일 전했다. 독일 법원은 전기차 ‘다치아 스프링’에 탑재된 신왕다의 각형 배터리가 LG엔솔의 핵심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기술은 LG엔솔의 ‘전극 조립체 구조 특허’다. 이 기술은 중국 기업들이 역량을 집중하는 각형 배터리 분야에서 사용되는데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고출력·고용량 배터리 개발에 적용되고 있다. 신왕다 역시 이 기술을 이용해 배터리를 생산했는데 독일 법원은 해당 기술이 적용된 배터리 제품을 독일 내에서 판매를 금지했다. 나아가 잔여 배터리의 회수 및 폐기, 관련 회계 자료 제공, 손해배상 조치 등을 명령했다. 판결은 즉시 집행된다. 이번 판결을 포함해 LG엔솔은 올 들어 신왕다와 특허 소송에서 세 번 모두 승소했다. 5월 22일 독일 법원은 LG엔솔이 신왕다를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기술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독일에서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해 최초로 판매 금지 명령이 내려진 판결이다. 중국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 잇따라 이긴 LG엔솔은 업계에 만연한 ‘특허 무임승차’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정보기술(IT) 기기용 소형 배터리부터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LG엔솔의 지적재산권(IP)에 대한 후발 기업의 침해 사례가 지속돼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회사 측은 특히 불법으로 특허를 사용한 기업에 강경 대응하는 동시에 글로벌 배터리 특허 라이선스 시장을 조성해 배터리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LG엔솔 관계자는 "배터리 업계의 표준을 제시하는 ‘룰 세터’로서 고유의 기술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라이선스 시장 구축을 주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5년후 폐배터리 411만개…공공구매 등 정책 지원을"
산업기업 2025.07.24 17:42:41한국경제인협회가 수명이 끝난 전기차(EV) 배터리가 다량으로 쏟아지는 2030년께를 대비하기 위해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정책을 27일 제안했다.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수명은 8~15년 정도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배터리 수명이 다한 전기차 등 모빌리티 제품은 2023년 17만 대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411만 대, 2040년에는 4227만 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 규모도 2023년 108억 달러(약 15조 원)에서 연평균 17% 성장해 2040년 2089억 달러(28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하는 광물 중 리튬·코발트·니켈·흑연 등은 호주·중국·콩고·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 생산과 정제를 담당한다. 이 때문에 미중 패권 경쟁 등 지경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수급 불확실성도 커진다.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면 △주요 광물 생산 비용 절감 △수입의존도, 공급망 리스크 완화 등이 가능하다. 문제는 국내 관련 예산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한국환경공단의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체계 구축 지원사업’의 총예산은 15억 원으로 미국(4조 원), 일본(1조 8000억 원) 등에 비해 현저히 적다. 한경협은 폐배터리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 구매 지원 △전용 HS코드 신설 △사용후배터리 관리제도 정비 등 3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폐배터리 재자원화는 신성장 동력 확보와 자원 안보 강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정부가 보다 과감한 재정·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내 배터리 생태계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
![“폭염에 2000명 쓰러졌다” 고령층 ‘야외활동 금물’ 경고 [헬시타임]](https://newsimg.sedaily.com/2025/07/24/2GVH3QD3R8_6_m.jpg)
“폭염에 2000명 쓰러졌다” 고령층 ‘야외활동 금물’ 경고 [헬시타임]
사회사회일반 2025.07.24 17:42:23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날에도 100명 이상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올해 온열질환 누적 환자는 2000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는 1명 추가돼 10명에 이른다. 2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하루에만 전국에서 107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고, 경기도 파주시에서 1명이 사망했다. 질병청은 올해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10명을 포함해 1979명에 달한다. 지난해 감시 시작일인 5월 20일부터의 수치만 보면 1963명으로 전년동기간 710명 대비 2.75배 규모다. 사망자는 1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3명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이 중 열사병은 우리 몸의 체온조절 중추가 외부의 열 스트레스에 견디지 못해 기능을 잃고, 땀 흘리는 기능마저 망가져 지속해서 체온이 상승하면서 발생한다. 국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사망자 대부분은 열사병으로 추정된다. 환자의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는데도 땀이 나지 않으면 열사병을 의심하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올해 누적 환자 중에서는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이 59.5%로 절반 이상이었다. 이어 열사병 16.9%, 열경련 14.2%, 열실신 8.0% 순이다. 연령대로 보면 65세 이상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2.0%로, 3명 중 1명꼴이다. 고령자는 폭염에 가급적 야외 활동을 삼가고 시원한 곳에서 머무르는 게 바람직하다.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이 31.6%, 논밭 13.0%, 길가 12.7% 등이었다. -
재계는 '1000억弗+α' 투자 보따리 준비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7.24 17:42:12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국내 기업들과 1000억 달러(약 137조 원) 이상의 현지 투자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산업계에 따르면 한국 통상 대표단은 당초 25일(현지 시간)로 예정됐던 한미 ‘2+2 고위급 관세 협상’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미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 측에 제안할 예정이었다. 앞서 한국과 산업·수출 규모가 유사한 일본은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5500억 달러(약 757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바 있다. 한국에도 이 같은 투자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관세 협상에 앞서 삼성과 SK·현대차·LG·롯데·포스코·한화·HD현대 등 10대 그룹과 접촉해 가용한 현지 투자 금액을 취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기업들이 약속한 투자 금액은 100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1000억 달러+알파(α)’는 일본이 약속한 투자 규모와 비교하면 작지만 일본의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2배 더 큰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것이 재계의 평가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10대 기업들을 1대1로 직접 접촉해 투자 규모를 물어본 것으로 안다”며 “일본보다 금액이 적더라도 조선 산업 협력처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심 있는 패키지를 마련하려는 듯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 조달 자금까지 더해질 경우 제안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정부는 일본처럼 투자 펀드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단 미국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기업들의 계획을 모아 취합하고 액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도 실무선에서 (펀드 조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한국투자공사(KIC)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유사한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은 자동차를 포함한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데 협상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수천억 달러의 투자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액으로 4000억 달러(약 548조 원)를 제안했다고 한 소식통이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일본이 보잉 항공기와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우리 측에도 추가 구매 약속을 무역 합의에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남양주 왕숙' 본청약 개시… 59㎡ 분양가 4억원대 [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07/24/2GVH3RJOC0_4_m.jpg)
'남양주 왕숙' 본청약 개시… 59㎡ 분양가 4억원대 [집슐랭]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7.24 17:41:56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에서 본청약이 이뤄진다. 분양가는 전용 59㎡ 기준 4억 원대로 책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남양주 왕숙 지구에서 본청약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2월 고양 창릉, 5월 하남 교산·부천 대장에 이어 올해 네 번째 3기 신도시 본청약이다. 공급 물량은 전용 46㎡, 55㎡, 59㎡ 등 총 1030가구이다. 이 지역은 왕숙천 수변공원과 선형공원 등과 인접해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거실·주방 대형화, 현관창고 등 수납공간 강화 설계도 적용했다. GTX-B 노선과 지하철 9호선 연장(강동·하남·남양주선), 경춘선 등 3개 철도노선이 연결되는 ‘트리플 역세권’의 장점도 기대된다.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와 세종포천 고속도로 진입 나들목과 접근이 쉬워 수도권 주요지역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또 카카오 데이터센터, 우리금융 금융연구개발센터 등 주요 기업과 투자협약(MOU)을 맺어 ‘자족형 신도시’로 구축할 예정이다. 분양가는 사전청약 당시 공개한 추정 분양가보다 8000만 원가량 높아졌다. A-1 블록 59㎡ 분양가는 4억 2911만~4억 5674만 원으로, 추정 분양가(3억 7715만 원)보다 최대 21.1%(7959만 원) 높다. A-2 블록 55㎡ 분양가는 3억 9393만~4억 2363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 역시 추정분양가(3억 4583만 원)보다 최대 22.5%(7780만 원) 상승했다. 청약접수는 8월 4일 시작한다. 당첨자 발표와 계약체결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입주는 2028년 8월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전매 제한이 있으나 실거주 의무는 없다. LH는 남양주 별내동 일대에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의 주택전시관도 개관할 예정이다. -
"HBM 성장성 의심의 여지 없다"…내년 물량도 '완판' 자신감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7.24 17:41:53“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성장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24일 진행된 SK하이닉스(000660)의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는 회사의 HBM 시장 전망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HBM 산업 내 경쟁 심화를 이유로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공개된 이달 17일 SK하이닉스 주가는 8.95% 급락했다. SK하이닉스는 이에 대해 향후 HBM 수요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시장의 우려를 불식했다. AI 모델이 학습 위주에서 추론까지 확대되며 빅테크들의 경쟁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데다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소버린(독립형) AI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중장기적인 수요 성장 동력이 확보됐다는 것이다. 김기태 SK하이닉스 부사장은 “AI 시장은 에이전트(비서)와 피지컬 AI 등으로 영역을 넓혀가며 폭발적으로 증가해 HBM 수요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고객 풀이 확대되고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해서 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맞춤형으로 변해가는 HBM 시장의 판도도 SK하이닉스에 유리하다고 봤다. HBM 경쟁이 심화되면 공급자 우위에서 구매자 우위로 바뀌며 메모리 제조사의 입지가 축소될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맞춤형 HBM 시장에서는 제조사가 여전히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현종 SK하이닉스 사장은 “메모리 시장은 이제 선도 사업자가 일정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시장으로 변모했고 선도 사업자가 고객들과 ‘얼리 인게이지(초기 관여)’된 이점 역시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커졌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SK하이닉스가 오늘날 HBM 시장 리더로 부상한 데는 고객 지향적 자세와 팀워크 같은 기업 문화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남들이 쉽게 카피(따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SK하이닉스는 내년 HBM 사업에 대해서는 공급 가시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들을 중심으로 HBM ‘완판’이 이어질 것이라고 암시한 것이다. SK하이닉스는 HBM3E 양산 능력을 전년 대비 2배 늘렸고 6세대 제품인 HBM4의 경우 샘플을 고객사에 전달하며 언제든 원할 때 공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췄다. HBM4의 제조 비용 상승에 따른 수익성 하락 압박 우려에 대해서는 “HBM4는 원가 상승을 고려한 가격 정책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현재의 수익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최적의 가격 수준을 형성하고자 한다”고 했다. SK하이닉스는 차세대 HBM을 넘어 소캠과 AI 그래픽처리장치(GPU)용 GDDR7 등 맞춤형 AI 칩 양산에도 속도를 낸다. 서버용 LPDDR 기반 최신형 모듈인 소캠은 연내 공급을 시작한다. AI GPU에 탑재되는 GDDR7은 기존 16Gb(기가비트)에서 용량을 확대한 24Gb 제품도 준비하고 있다. 송 사장은 “AI 컴퓨팅의 여러 제약 조건으로 HBM 제품군 분화는 물론이고 새로운 메모리 제품이 요구되고 있다”며 “고객 니즈에 맞춘 맞춤형 HBM은 물론, 프로세싱인메모리(PIM) 등 여러 AI 반도체 제품에서 굳건한 리더십을 지키겠다”고 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중국향 저사양 칩인 H20 수출 재개를 허용한 데 대해서는 “공급 재개가 이뤄진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수요는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수출 제재 전까지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HBM을 주요 벤더로서 공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D램 생산 거점인 우시 공장과 관련해서는 기존처럼 유지하되 레거시(범용) D램 수급 상황에 따라 유리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K하이닉스는 “업계 전반 HBM 양산 확대로 일반 D램 캐파 확대에 제약이 생기고 DDR5나 LPDDR5 전환 과정에서 레거시 제품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다”며 “장기 고객 지원이 필요한 레거시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중국팹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단독]수도권 택지조성 1~2년 빨라진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7/24/2GVH502ZKN_2_m.jpg)
[단독]수도권 택지조성 1~2년 빨라진다
부동산정책·제도 2025.07.24 17:41:45정부가 공공택지지구 지정과 계획 수립에 필요한 심의 절차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신도시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으로 새 정부 공급 대책의 방점이 ‘속도전’에 찍힌 가운데 초기 단계인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4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택지지구 지구 지정과 지구 계획 수립 심의를 통합해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구 지정과 지구 계획 수립은 공공택지지구, 즉 신도시를 만들 때 가장 먼저 밟아야 하는 인허가 절차다. 특정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택지 조성을 결정하는 단계인 지구 지정이 이뤄지고 나면 사업자는 구체적인 택지 계획을 담은 지구 계획을 만들어 정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지구 계획이 확정돼야 비로소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면적이 100만 ㎡ 이하인 중소 규모의 택지는 현재도 지구 지정과 지구 계획 수립 심의를 통합해 받을 수 있다. 정부가 통합 심의 대상을 100만 ㎡ 이상으로 넓힌다면 지난해 11월 발표한 수도권 신규 택지 네 곳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서리풀, 의왕 오전왕곡, 고양 대곡역세권, 의정부 용현 등 총 네 개 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련 용역을 발주하는 등 지구 지정, 지구 계획 수립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한 지역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지구 계획은 신청부터 승인에만 1~2년이 걸린다”며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 택지 조성의 속도가 한층 빨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18년 6개월에서 13년으로 단축하는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공개했다. -
'HBM 날개' SK하이닉스 또 최대 실적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7.24 17:40:58SK하이닉스(000660)가 인공지능(AI) 반도체 고대역폭메모리(HBM)의 호황에 힘입어 올 해 2분기 매출액 22조 원, 영업이익 9조 원을 돌파하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SK하이닉스는 2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4% 증가한 22조 2320억 원, 영업이익은 68.5% 늘어난 9조 2129억 원으로 영업이익률 41%를 기록했다고 24일 공시했다. 기존 분기 최고 실적인 지난해 4분기(매출액 19조 7670억 원, 영업이익 8조 828억 원)를 훌쩍 뛰어넘었고, 금융 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증권사 평균 전망치(매출 20조 7186억 원, 영업이익 9조 648억 원)도 웃돌았다.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적극 투자하면서 AI용 메모리 수요가 꾸준히 늘었다”며 “D램과 낸드플래시 출하량 모두 예상보다 많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부가 제품인 HBM 5세대 HBM3E 12단의 판매 확대로 매출과 수익성 모두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역대급 호황으로 SK하이닉스의 2분기 말 현금성 자산은 17조 원으로 전 분기 대비 2조 7000억 원 늘었다. 순차입금은 1분기 말보다 4조 1000억 원 줄었다. SK하이닉스는 2분기 완제품 생산 증가로 반도체 재고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하반기에는 고객사들이 신제품도 출시하는 만큼 메모리 수요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컴퓨터 자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추론형 AI가 확대되고 각국이 소버린(주권) AI 구축에 경쟁적으로 나선 점도 SK하이닉스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송현종 SK하이닉스 사장은 “내년 수요 가시성이 확보된 HBM 등 주요 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올해 일부 선제 투자를 집행하겠다”며 “AI 생태계가 요구하는 최고 품질과 성능의 제품을 적시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출규제 여파…'한강벨트' 상승폭 반토막[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07/24/2GVH4TQ7WM_4_m.jpg)
대출규제 여파…'한강벨트' 상승폭 반토막[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07.24 17:40:566·27 대출 규제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4주 연속 축소됐다. 현금이 부족한 수요자들이 매수를 포기하면서 마포·광진·강동구 등 ‘한강벨트’ 주요 지역에서 오름폭이 절반으로 줄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의 7월 셋째 주(2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0.16% 올라 지난주(0.19%) 대비 상승 폭이 0.03%포인트 축소됐다. 서울의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전국(0.02%→0.01%), 수도권(0.07%→0.06%)도 상승 폭이 축소됐다. 지방은 (-0.02%→-0.03%) 하락 폭 확대를 기록했다. 서울은 2월부터 2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가 발표된 직후부터 4주째 상승세가 둔화됐다. 정부는 6월 28일부터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6개월 내 실거주 의무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시행했다. 투자자 자금조달이 막히고 실수요자 대출이 제한되면서 서울 상승 폭은 △0.43% △0.40% △0.29% △0.19% △0.16% 순으로 줄고 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15%→0.14%) △서초구(0.32%→0.28%) △성동구(0.45%→0.37%) △광진구(0.44%→0.20%) △용산구(0.26%→0.24%) △마포구(0.24%→0.11%) △양천구(0.29%→0.27%) △영등포구(0.26%→0.22%) △강동구(0.22%→0.11%) △동작구(0.23%→0.21%) 등 강남권과 한강변 대부분에서 상승 폭이 축소됐다. 마포·광진·강동구 상승 폭은 1주일 새 반으로 줄었다. 경기 주요 지역에서는 서울 강남과 가깝고 재건축 기대감이 큰 성남시(0.31%→0.25%), 과천시(0.39%→0.38%)에서 오름폭이 줄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일부 상승 폭이 확대된 곳도 나타났다. 강남 3구인 송파구의 경우 잠실·송파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오르면서 오름폭이 0.36%에서 0.43%로 뛰었다. 강남·한강변 급등 시기에 잠잠했던 강서구(0.09%→0.13%), 중랑구(0.03%→0.05%)에서도 상승 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의 한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됐다”면서도 “매수 관망세가 지속하고 거래가 감소하면서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
美 '2+2 협상' 취소…韓 길들이기 나섰나
국제경제·마켓 2025.07.24 17:40:16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2+2 통상 협상’이 미국 측의 일방적인 일정 변경으로 무산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한 시간 전 e메일로 면담 연기 통보를 받으면서다. 나흘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협상 파트너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대면 면담을 하지 못했다. 미국이 제시한 협상 마감 시한(8월 1일)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 외교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기재부는 24일 “2+2 협의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며 “미국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을 다시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유례없는 ‘e메일 면담 불발 통보’를 두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번 협상에서 최종 딜을 이끌어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기는 했지만 만남 자체가 무산될 것으로 예상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위 실장은 서면 브리핑에서 “루비오 장관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미 국가안보회의(NSC) 고위 인사들과 현안을 논의했고 루비오 장관과도 유선 협의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특유의 ‘일방통행 협상’이 본격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정부는 올 4월 이후 일본과 고위급 협상을 여덟 차례 이어간 끝에 22일 무역 합의를 이끌어냈다. 일본을 상대로 “버릇이 없다(spoiled)”는 거친 용어를 쏟아내기도 했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어쨌든 우리 정부가 쫓기는 처지에 몰리게 됐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측 협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 행정부가 심각한 외교적 결례를 범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며 “침착하고 정교한 전략을 짜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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